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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의사 평균연봉 2.6억 ‘OECD 1위’…월급쟁이보다 6.7배 번다
30대 의사의 고액 연봉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실제 국내 의사의 평균 연봉은 2억 원대 중반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1에 따르면 문제는 이런 고액 연봉에도 불구하고 지방의 경우 의사를 구하지 못해 인건비가 수억 원대로 치솟고 있고, 소위 돈 되는 진료과목으로 의사들이 쏠리면서 필수 의료 의사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내 종합병원 봉직의(월급 의사)의 평균 임금 소득은 19만 5463달러(한화 약 2억 6000만 원)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봉직의 평균 임금 소득 10만 8482달러보다 8만 6981달러 많았다. 한국 의사의 평균 연봉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으며 평균과 비교해도 1.8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나라보다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높은 네덜란드나 독일보다도 국내 의사의 연봉이 높았다. 네덜란드 봉직의 평균 임금 소득은 19만 956달러였으며 독일은 18만 7703달러로 각각 우리나라 의사보다 4507달러, 7760달러 연봉이 낮았다. 의사의 평균 소득은 같은 고소득 전문직인 변호사나 회계사보다도 2배 이상 많았으며 임금 근로자의 6.7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종별 평균 소득금액 현황을 보면 2021년 의사의 평균 소득은 2억 6900만 원으로 1억 1500만 원을 번 변호사와 1억 1800만 원의 회계사보다 2.3배 많았다. 이는 10년 새 의사의 소득이 79% 이상 인상했지만, 변호사의 소득은 24%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또 2017년 기준 우리나라 개원의의 월 평균 소득은 1875만 원으로 임금 근로자 평균 소득 280만 원보다 1595만 원 많았다. 의사와 변호사의 소득 격차가 벌어진 이유는 종사자 숫자의 차이에서 찾을 수 있다. 변호사는 2012년 로스쿨 도입 이후 700명대에서 1700명대로 늘어났지만, 의과대학의 정원은 2006년 이후 19년 동안 유지됐다. 숫자가 늘어나면서 경쟁이 치열해진 변호사의 소득은 줄어든 반면 필수 의료 의사 부족 사태에 직면한 의사의 연봉은 천정부지로 치솟은 것이다. 진료과목 쏠림 현상에 따른 필수 의료 분야 의사 부족 문제가 의사의 인건비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는 지방일수록 심각했다. 서울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3명으로 서울 의사의 인건비는 1112만 원으로 조사됐다. 반면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1.6명에 불과한 전남은 의사 인건비가 1683만 원으로 높았다. 지난해 속초의료원은 응급실 의사를 모집하면서 연봉을 4억 원으로 인상해 겨우 자리를 채웠다. 단양보건의료원도 3억 원대 연봉과 아파트 제공에도 불구하고 응급실 의사를 구하지 못해 연봉을 4억 2000만 원으로 인상하는 파격 조건을 내걸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4년도 상반기 레지던트 1년 차 전기모집 선발 결과 필수 의료 분야지만 소위 비인기과로 분류되는 소아청소년과는 206명 모집에 54명이 뽑혀 확보율이 26.2%에 그쳤다. 산부인과와 응급의학과도 각각 63.4%, 76.7%로 정원을 다 채우지도 못했다. 반면 인기과인 안과, 피부과, 성형외과, 이비인후과는 100% 확보율을 기록했다.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는 20일 MBC '100분 토론'에서 "우리나라에서 의과대학 졸업해서 전공의 마치고 군대 갔다 와 35살 무렵이 된 전문의가 받는 연봉이 3억, 4억 원"이라며 "공부 잘해서 대기업 갔는데도 다른 과를 선택했다는 이유로 1억 원밖에 못 벌면 당연히 누구나 의대 가고 싶어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어 김 교수는 "지역 종합병원이 의사를 못 구해 봉직의 연봉이 오르고, 전공의들은 과도하게 근무하며 의사 업무를 대신하는 진료보조인력(PA)이 늘어나는 상황도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4.02.23 21:20:00
“애가 왜 옆으로만 누워있니”…산후조리원 있는데 하루 4번씩 전화하는 시어머니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산후조리원에 있는데 하루 4번씩 전화하는 시모'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조리원 천국이라고 누가 그러던가. 시댁 전화만 아니면 천국이겠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애 낳고 병원 입원부터 지금 산후조리원 2일 차까지 일주일도 안 되는 시간 동안 하루에 몇 번씩 카톡, 전화 온다. 오늘도 벌써 4번 전화 왔다"라고 밝혔다. A씨는 "처음에는 '축하한다, 고생한다"는 안부로 시작하더니 '아기 사진 좀 보내줘라' '젖은 잘 나오니' '네가 잘 먹어야 산모도 아기도 건강한 거다' '애가 왜 옆으로만 누워있니' '도넛 베개를 사서 베어주어라' '딸꾹질을 하면 젖을 물려라' '유축하는 것보다 직접 먹는 게 아기한테 좋다' 등 전화 와서 받아보면 다 저런 얘기다"라고 전했다. 그는 "첫 손주라 기뻐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점점 짜증 난다. 제가 아침에 사진 안 보낸 날이면 어김없이 연락이 온다"라며 "매일 아침 반의무적으로 그날그날 찍은 걸로 아기 사진과 동영상을 보낸다"라고 털어놨다. 이어 "산후조리 퇴소한 날 집에 오셔서 하루 주무시겠다더라. 앞으로 집에 가서 애 보느라 정신없고 힘들 텐데 전화까지 할 거 생각하면 벌써 스트레스받는다"라고 하소연했다. 한편 올해부터 서울에 거주하는 모든 산모가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100만원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급 기준에서 '6개월 이상 거주 요건'을 전격 폐지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서울에서 출산했더라도 6개월 이상 거주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출산 직전 다른 지역에서 전입한 산모는 지원을 받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이에 시는 더 많은 산모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거주 요건을 전격 폐지하게 됐다. 다만 다른 시·도의 중복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자녀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는 요건은 유지한다.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하나로 서울에 거주하는 산모에게 출생아 1인당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소득기준 없이 모든 산모가 받을 수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024.02.23 21:00:00
“그린벨트 꼭 필요한 곳은 풀어야” vs “무분별한 해제 지양”
정부가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하는 방안을 발표하면서 국가 경제·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5월 이후 8년6개월 만에 규제를 푸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지방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뉴시스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1일 13번째 민생 토론회를 열어 수도권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GB)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토지이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비수도권에서 국책·공공 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환경평가 1~2등급 지역이라고 해도 그린벨트 해제를 허용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그린벨트 해제는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된 총량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앞으로는 지역전략사업의 경우 GB 해제총량에 포함하지 않고, GB 해제 신청부터 사전협의 및 중도위 심의까지 1년 이내 완료해 신속하게 해제한다는 것이다. 그린벨트 규제가 완화되면 지역 현안 사업을 추진하는 데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그린벨트는 도심과 가까워 입지가 좋은 반면 땅값은 저렴해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고준석 연세대 경영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지방에서 일자리 창출이 꼭 필요함에도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서 도저히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곳은 풀어주는 게 맞다"며 "이를 통해 수도권 대도시 중심의 성장에서 벗어나는 등 지방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되고 인구 분산 효과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고위 관계자도 "정부는 이번 그린벨트 등 토지이용규제 개선을 통해서 지역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비수도권에서 그린벨트를 활용해 산업, 연구, 물류단지 등을 조성하면 기업 투자와 지역 일자리 창출 여건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린벨트 해제로 인한 난개발, 투기 등의 우려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소멸이 가시화된 시점에서 그린벨트 해제는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서도 "다만 향후 시간이 지나면서 집 지을 땅을 확보하자는 등 개발이익을 우선해 무분별하게 그린벨트 해제를 주장하는 식으로 나가선 안 된다"고 밝혔다. 공공의 목적이라 하더라도 환경오염 등의 부작용이 불가피한 만큼 이번 정부 발표에 반발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관계자는 "사회적, 생태적 가치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이유로 훼손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그린벨트를 훼손해 지역전략 산업용지를 활용하는 것은 필요한 산업용지를 매우 단기간에 확보하는 데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린벨트 훼손으로 잃게 되는 자연적, 생태적 기능 손실을 고려하면 효과적인 토지이용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2024.02.23 00:01:26
의사들 “4억 받으며 일하면 억울하지도 않다” 발끈
서울대 의대 교수가 한 TV 토론에 출연해 종합병원 봉직의(월급의사) 연봉이 최근 3억~4억까지 올랐다고 말한 것을 두고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뉴스1에 따르면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떠나면서 수술이나 입원이 취소된 데 따라 환자들의 원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4억씩이나 받으면서 환자를 내팽개치고 밥그릇싸움을 하고 있다"며 여론은 악화하고 있다. 반면 종합병원 의사들은 "4억 받으며 일하면 억울하지도 않다"며 발끈하고 있다. 정치 입문 전 의사로 일하던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의료 관련 키워드는 '35세 의사 연봉 4억'이라며 자신이 2018년 명지의료재단과 한양대학교에서 근무하며 받은 연봉의 원천징수 영수증을 공개했다. 신 의원은 "당시 나이 38세. 의사 면허를 따고 당시 13년차 의사이자 전문의로서 해당 병원에서 근무하며 한양대 의과대학 전임 교수로 두 기관에서 합한 연봉을 공개한다"며 1억 원가량이 적힌 원천징수영수증을 올렸다. 신 의원이 의사 시절 자신의 연봉까지 공개한 데는 지난 20일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 김윤 교수가 MBC '100분토론'에 출연해 "2019년 연봉 2억 원 남짓하던 종합병원 봉직의 연봉이 최근 3억, 4억 원까지 올랐다"고 언급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김윤 교수는 토론에서 "우리나라에서 의과대학 졸업해서 전공의 마치고 군대 갔다 와 35살 무렵이 된 전문의가 받는 연봉이 3억, 4억 원"이라며 "공부 잘해서 대기업 갔는데도 다른 과를 선택했다는 이유로 1억 원밖에 못 벌면 당연히 누구나 의대 가고 싶어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에 전공의 공백에 뿔난 환자들의 원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한 네티즌은 "이미 35세 의사가 4억씩 버는데 대체 얼마를 줘야 만족하는 거냐. 여태 비정상이었던 걸 정상화하는 게 억울할 게 뭐가 있느냐"는 글을 올렸다. 또 다른 네티즌도 "의사들 연봉 4억 깰까봐 암환자 수술 미루고 출산 임박한 임산부들 내팽개치며 협박하느냐"며 "의사면허 취소시키고 재교부 금지해서 연봉 4000만 원 만들어야 한다"며 열을 올리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논란에 의사들은 발끈하고 있다. 빅5 병원에서도 35세 전문의가 4억 원을 받는 경우는 없으며 성형외과 개원의 등 소수의 경우를 두고 전체 의사들이 매도당하고 있다는 반응이다. 한 전임의는 "김윤 교수가 말한 연봉 3억~4억은 성형외과 개원 전문의들이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처럼 대학병원에 들어가면 실제로 세금 제외하고 나면 300만 원가량 받는다"며 "전공의 마치고 군대 다녀오고 전문의가 되면 대부분 40대 되는 사람들이 대학병원에 남아 필수의료를 하며 소송과 싸우고 박봉에 시달리느니 이참에 필수의료 안 하고 나가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빅5 병원 관계자는 "조교수급도 연봉이 1억8000만 원 정도인데 세금을 무지하게 떼다 보니 세금만 3000만~4000만 원 날아간다고 보면 그렇게 많이 받는 건 아니다. 의대 교수라고 해도 찍히는 금액은 그리 크지 않다"며 "수당도 이식외과의 경우 갑자기 이식이 나오면 수술을 해야 하는데 주말에 시간 상관없이 나오는 수당이 10만~20만 원 정도뿐"이라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조간 일간지 1면에 "교수님! 제자들이 왜 그러는지는 아십니까?"라는 문구를 넣은 광고를 게재해 김윤 교수를 비판했다. 의협은 광고를 통해 “정부에서 매년 5000여 명의 신규 의사를 배출해 의사를 죽이겠답니다, 급여와 비급여의 혼합진료를 금지해 개원가의 씨를 말리겠다고 합니다”며 “그래서 전공의들이 하루라도 빨리 자리 잡으려 수련을 그만두는 겁니다”라고 했다. 실제로 전문의 중 봉직의와 개원의 임금은 차이가 꽤 크다. 통계청 보건의료인력실태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내 전체 의사의 연평균 임금은 2억3070만 원으로 조사됐다. 이 중 전문의 연평균 임금은 2억3690만 원, 일반의는 1억4231만 원이었다. 전문의 전체 연평균 임금인 2억3690만 원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봐도 높은 수준이다. 최근 유럽의 한 매체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를 분석해 유럽 25개 국가의 일반의나 전문의 연봉을 분석한 결과 2020년 기준으로 당시 평균 환율을 적용했을 때 룩셈부르크가 25만8552유로(3억 4904만 원)로 전문의 연봉이 가장 많았다. 2위는 아일랜드 17만2882유로(2억3339만 원), 3위는 네덜란드 16만869유로(2억1717만 원)를 각각 받았다. 우리나라 전문의 연봉이 2위인 아일랜드보다 높다. 의사들의 임금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자 대학병원 의사들 사이에선 이렇게 떠난 바이탈(생명) 전공의들이 다시 병원에 돌아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 대학병원 필수의료과 교수는 "사실 돈을 봤다면 이 일은 못했을 것"이라며 "사명감으로 가족도 못 보며 환자들을 돌봐왔는데 국민들이 의사들을 이렇게 비난만 하니 마음이 많이 힘들다. 후배들이 돌아올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학병원 교수는 "증원이 문제가 아니라 이번 사태로 전공의들도, 교수들도 다들 마음을 많이 다쳤다"며 "안 그래도 메이저 과들은 수가 때문에 앞날이 어두운데 울고 싶은 애 뺨 때려준 격"이라고 말했다. 한 빅5 병원 관계자는 "사실 돈 받는 것 가지고 '너희들 많이 받으니 비슷한 일 하고 있는 다른 직종에 비해 귀족이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가면 반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전문가의 위치는 인정을 해주고, 대신 설득하며 퇴로를 열어 주는 게 맞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2024.02.22 22:40:00
썸남과 카페 갔는데 ‘같이 온 남자랑 사귀지 말라’ 얘기 듣게 된 사연
썸남과 카페에서 달달한 데이트를 즐기던 여성이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인사이트에 따르면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카페 갔는데 카페 사장님이 나보고 같이 온 남자랑 사귀지 말라는데'라는 제목의 사연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썸남이 아주 맛있는 베이커리 카페 안다고 데려갔었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근데 내가 화장실에 손 씻다가 반지를 두고 나왔다"며 "그래서 다음 날 나 혼자 반지를 찾으러 카페에 다시 갔다"고 설명했다. 해당 카페 사장인 B씨는 무슨 일인지 다시 방문한 A씨를 조용히 불렀다. 그러더니 대뜸 "같이 온 그 남자 나이가 어떻게 되냐"고 물어왔고 A씨는 "저는 23살, 남자는 29살이다"라고 답했다. 이에 B씨는 "사귀느냐"고 물었다. A씨가 "아니다"라고 답하자 B씨는 "사귀지 말라"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황당했던 A씨가 왜냐고 이유를 물었지만 B씨는 웃으며 "그냥 별로인 것 같다. 사귀지 말아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다. 끝내 이유를 못 듣고 집으로 돌아온 A씨는 B씨의 말을 잊을 수 없었다. 그는 "옆에 다른 직원 2명도 있었는데 대놓고 그러더라"며 "그 썸남이 그만큼 별로로 보였던 거냐"고 누리꾼들의 조언을 구했다. A씨의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충격적인 추측을 내놨다. 댓글에는 "썸남이 유부남인 것 같다"고 주장하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2024.02.22 22:00:00
“반에서 20~30등 의사 국민 원치않아” 발언 논란…증원해도 여전히 의대 가기 어려울 듯
의대 증원·의사 집단행동을 주제로 열린 TV 토론회에서 '반에서 20~30등 하는 의사를 국민이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료계 인사 발언이 나와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인재전형 확대를 비판하는 취지이지만 지나치게 과장된 표현인 데다, 의사의 덕목을 성적 위주로 판단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연합뉴스와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 방송된 MBC '100분토론'에서 의사 측 인사로 나온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지역의사제에서 성적 낮은 학생을 뽑아서 의무근무 시키면 근로 의욕도 떨어질 것이고, 그 의사한테 진료받고 싶겠나"고 말했다. 이어 "지역의사제로 성적이 많이 떨어지는 인재를 뽑을 수밖에 없다"며 "그 지역 인재를 80% 뽑아봐라. 지역에 있다고 해서 의대를 성적이 반에서 20~30등 하는 데도 가고, 의무근무도 시키고 (하는 것을) 국민이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런 발언은 "국민들이 최상의 진료를 받고 싶은데, 정부가 '양'(量·의대 증원)으로 때우려 한다"고 비판하는 대목에서 나온 말이다. 의대 정원을 대폭 늘리면 의대에 입학하는 학생의 질이 떨어지리라는 것은 의사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된 지적이다. 공개석상에서 대놓고 발언하는 일은 잘 없지만, '반에서 ○등하는 학생도 의사 되겠다'는 식의 얘기는 사적인 자리에서 의대 증원이 대화의 주제가 되면 종종 나왔다고 한다. 하지만 입시업계의 설명을 종합하면 정부 발표대로 의대 정원을 2천명 늘리더라도 반에서 '20~30등 하는 학생'은 의대에 가기 어렵다. 작년 기준 전국 고등학교의 수는 2천379개인데, 전교 3등까지를 다 합해도 7천명을 넘는다. 의대 정원을 정부 발표대로 5천58명까지 늘려도, 전교 3등까지는 해야 의대에 갈 수 있다는 얘기다. 더구나 저출산으로 요즘 한 반의 학생 수가 20∼30명가량에 불과해 20~30등이면 '최하위권'에 속한다. 정부는 의대 신입생을 특정 지역 출신으로 뽑는 '지역인재전형'의 비중을 40% 이상에서 60% 이상으로 높일 계획인데, 이 경우에도 최상위권이 아니라면 의대 진학이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의대정원 2천명 확대로 합격선 하락은 크게 없을 것이며, 지역인재전형 확대도 큰 변화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2028년도에는 문·이과 통합수능이 돼 문과에도 (의대) 문호가 열릴 텐데 그때는 오히려 경쟁이 더 치열해질 수 있다"며 "'전교 1~2등 가던 것이 3등도 간다'는 식으로 말하기도 조심스러울 정도"라고 말했다. 이 회장의 '반 20-30등' 발언을 두고는 의사들이 가진 '엘리트 의식'이 TV 토론회라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드러난 것이라는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좋은 교육, 좋은 실습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의료인으로서의 사명에 대한 분명한 생각들이 정립돼 좋은 의사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수천 명에 달하는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에 반발해 환자 곁을 떠난 것에 대해 '의료인으로서의 사명'을 강조한 발언으로도 읽힌다. 박 차관은 "'반에서 20~30등'이라는 표현은 '지방에 있는 학생들은 공부를 못한다'는 감성을 자극하는 것 같다"며 "지역인재전형 비중 확대가 의료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얘기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남은경 사회정책국장은 "좋은 의사를 양성하는 데에는 타고난 능력을 가진 인재의 선발보다는, 육성하는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성적 좋은' 의사의 선발보다는, 사회가 요구하는 공적인 의료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사명감 있는 의사의 육성이 중요하다는 얘기이다. 그는 "사실 의사가 부족한 분야는 꼭 수술과 진료의 난이도가 높은 과목만이 아니기도 하다"며 "일반의도 부족하고, 보건소도 의사가 없어서 공중보건의로 대체하고 있지 않냐"고 반문했다.
2024.02.22 22:00:00
“有전자녀, 無전무자녀?”…아이 10명 중 1명만 저소득층서 태어나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이 세계 최저수준으로 떨어진 가운데 소득계층에 따라 출산 비율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태어나는 아이 중 열에 아홉은 중산층 이상에서, 열에 한 명만 저소득층에서 태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신간 '0.6의 공포, 사라지는 한국'에서 인용한 '소득 계층별 출산율 분석과 정책적 함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가난한 집일수록 아이를 낳지 못하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연구진은 아이를 낳은 가구가 100가구 있다고 전제하고,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소득별 구간에 따라 저소득층·중산층·고소득층으로 나눠 비율 변화를 살펴봤다. 그 결과, 저소득층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0년 11.2%에서 2019년 8.5%로 2.7%포인트 떨어졌다. 100가구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중 저소득층 가구 수는 9명이 채 안 된다는 의미다. 중산층 가구 비율도 같은 기간 42.5%에서 37.0%로 하락했다. 반면 고소득층 가구 비율은 46.5%에서 54.5%로 8%포인트 증가했다. 아이를 낳은 100가구 가운데 고소득층이 47가구에서 55가구로 늘어났다는 얘기다. 소득별 구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을 활용했다. 그에 따르면 중위소득의 75% 이하를 벌면 저소득층, 200% 이상을 벌면 고소득층이며 그 사이가 중산층이다. 이런 구분 기준에 따라 가계금융복지 조사 자료를 토대로 2021년 1인당 중위 소득(세후 기준)은 연 3천174만원이다. 연간 2천380만원 아래로 벌면 저소득층, 6천348만원 이상 벌면 고소득층에 속한다. 정 교수는 이 같은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결과적으로 모두가 아이를 낳지 않기 시작한 시대이지만 고소득층은 그래도 아이를 낳고 있고, 중산층은 아이 낳기를 주저하고 있으며, 저소득층은 아예 출산을 포기하기 시작했다고 추측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이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있지만 이제는 '유전자녀, 무전무자녀'라는 말이 생길 수도 있겠다"고 덧붙였다. 저자는 이처럼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계층과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계층 간 양극화를 비롯해 다양한 저출생·저출산의 원인을 책에서 살펴본다. 책에 따르면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통해 2006년부터 지금까지 4차례에 걸쳐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내놨지만, 출산율은 뚜렷한 반등 없이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러 사회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취업 활동 인구가 감소하면서 부양받아야 할 노인인구가 급증하고 이로 인한 청년들의 부양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또한 지역 상권과 학교 수도 감소하고 있으며 수도권 밀집 현상은 가속화하고 있다. 저자는 저출생·저출산 원인이 하나로 수렴하지 않으며 여기저기에서 모인 갖가지 사연과 이유가 장기간 얽혀 저출생이라는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사회적 돌봄 체제와 보편적 사회보장제도 등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대개조를 통해서만 어느 정도 저출생 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고 진단한다. 저자는 저출산 예산의 파격적 확대, 부모의 일·가정 양립, 돌봄·교육 체계의 질적·양적 수준 향상, 성평등한 노동시장 등 다양한 대책을 제안한다.
2024.02.22 21:40:00
종합병원 30대 의사 연봉 4억 논란에…‘의사 출신’ 현직의원 내역 공개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사 공급 부족으로 최근 종합병원 봉직의 연봉이 4억원에 육박하게됐다는 서울대 의대 교수의 발언에 대해 잘못된 사실이라며 22일 자신이 과거 의사로 근무했던 시절 소득내역을 공개했다. 신 의원은 잘못된 사실을 바로잡고 학생들의 올바른 진로 선택을 위해서 내역을 공개 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게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리며 "의대 정원 확대로 인한 의료계-정부 갈등에 환자분들의 근심이 상당한 가운데 이로 인한 사교육 시장 강화와 전국민 의대 입시 도전이 장기적으로 더욱 걱정된다"며 "지난 2018년 전문의로서 명지의료재단과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전임교수로 두 기관에서 합한 연봉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1년간 두 기관에서 받은 금액은 약 1억원 가량이다. 이는 지난 20일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 김윤 교수가 MBC '100분 토론'에 나와 종합병원 봉직의 연봉이 2019년 2억원 남짓했던 것이 최근 3억~4억원인 것은 의사 공급 부족 때문이다고 설명한 것과 배치된다. 그러면서 "의사면허를 따고 당시 13년차 의사이자 전문의로서 당시 제 나이는 38세였다"며 "의사만 되면 연봉 4억원 보장이라는 과대한 희망과 잘못된 사실을 기반으로 본인의 진로를 결정하는데 자칫 잘못 판단하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 사회가 의사 만능의 사회로 변질되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소모하고 과열 경쟁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다"며 내역 공개 사유를 설명했다.
2024.02.22 21:20:00
남편에 지쳐 ‘남친’ 만든 아내…“이혼 쉽지 않은데 어쩌죠”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이 좋은 남편과 이혼하는 법"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오랫동안 남편과 성관계하지 않는 데 대해 지쳤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남편하고는 정말 사이가 좋다. 그런 남편을 사랑한다"면서도 "오랜 리스생활로 지쳐 남자친구를 만들었다. 스스로 분리수거가 안 될 쓰레기란 거 안다"고 말했다. A씨는 "왜인지 남자친구와의 미래가 더 궁금하다"면서 복잡한 속내를 전했다. 그는 남편에게 애인이 생겼다고 말하지 않을 계획이다. 착한 남편에게 평생의 트라우마를 안겨줄 순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A씨는 "이혼하게 되면 새로 산 집, 차 다 주고 딱 내가 가져온 만큼만 받아서 나가고 싶다"며 "딱히 싸움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너무나도 평화롭기만 해서 이혼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남편이 잘못한 일이 있어서 '이혼하자'는 말을 처음으로 꺼내봤는데, 회사 점심시간에 찾아와서 깜짝 놀랐었다. 이혼은 절대 안 된다고 신신당부하는데 마음이 너무 무겁고 암담했다"고 고백했다. 그러면서 A씨는 "이제 남편을 기만하는 행위는 그만하고 싶은데 이혼도 쉽지 않다.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대부분의 누리꾼들은 남편에게 상처를 입하지 않고 이혼하길 바라는 것은 위선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반면 글쓴이를 이해할 수 있다는 일부 누리꾼도 있었다. 한편 해당 글의 원문은 현재 삭제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4.02.22 21:00:00
“출근길 지하철에서 거의 매일 아침밥 해결…비닐장갑까지 끼고 주변 ‘쓱’”
공공장소에서 음식 냄새를 풍기며 식사하는 모습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이는 지난 16일 한 수도권 지하철에서 벌어진 일이다.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도시락을 까먹는 여성을 자주 목격한다고 밝힌 A 씨는 이와 관련 영상을 함께 공개했다.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을 보면 한 여성이 도시락통에 담긴 음식을 집어 먹고 있는 모습이다. 여성은 미리 준비한 비닐장갑까지 끼고 주변을 '쓱' 둘러보며 준비한 음식을 계속해서 섭취했다. A 씨는 "지하철에서 식사하는 탓에 음식 냄새가 풍겼다"며 "이날이 처음이 아니다. 어떤 날에는 빵을, 어떤 날에는 채소를 먹는 등 거의 매일 지하철에서 식사한다. 지하철을 혼자 이용하는 것도 아닌데 식사는 집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백성문 변호사는 "지하철에서 음식 먹는 걸 금지하는 법 규정은 없다"며 "역무원의 제재도 쉽지 않지만, 이건 공공의 상식이자 에티켓 문제다. 집에서나 지하철에서 내린 뒤 드시길 권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현행법상 지하철 내 취식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 다만 여행 운송약관에 따르면 '다른 여객에게 불쾌감 등 피해를 주거나 불결 또는 악취로 인해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물건을 지참한 경우'에는 제지 또는 운송 거절, 여행 도중 역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조처를 할 수 있다. 출근길 지하철서 손으로 아침식사를 해결해야 하는데는 나름의 사정과 사연이 있을 순 있다. 다만 다른 이에게 민폐가 된다면 재고해 봐야 하지 않을까.
2024.02.22 20:4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