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먼저, 그리고 끝까지 - 세계일보 -

김현주 기자의 최신기사

한동훈 “결혼 안한 청년층, 불이익 박탈감 없도록 정책 챙길 것”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22일 청년 연령 기준 상향과 디딤돌·버팀목 대출 소득요건 대폭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청년 모두 행복 2호 공약을 발표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서울 구로구 오류동에서 청년들의 주거와 결혼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청년 연령 기준 34세에서 39세로 상향 ▲청년·신혼·출산가구를 위한 주택 대량 공급 ▲디딤돌·버팀목 사업에 '예비부부 특례 지원' 신설 ▲예식 비용 투명성을 통한 결혼 비용 부담 줄이기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청년기본법'에서 청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19세 이상~34세 이하 기준을 개정해 매년 1년씩 39세까지 연령 기준을 상향하고, 청년도약계좌와 내집마련 1·2·3 사업 등 청년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또 주택 대량 공급을 위해 도심 철도 지하화 및 구도심 재개발을 진행하고, GTX 노선의 주요 거점의 역세권을 중심으로 새롭게 도입된 '민관도심복합개발'을 적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주택 구입과 전세 마련을 위한 저금리 상품인 디딤돌·버팀목 대출 소득요건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결혼 후 부부 합산 소득이 배로 증가하면서 정책 지원에서 밀려나는 소위 '결혼패널티' 문제를 더욱 개선할 것"이라며 디딤돌 부부합산 소득 기준은 ▲8500만원에서 1억2000만원, 버팀목 기준은 ▲7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예식 비용에 대해선 소비자 보호 장치 강화를 위해 결혼준비대행서비스의 표준약관을 도입하고, 업체에 의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보증보험제도를 추진한다. 웨딩 패키지 계약 세부 가격 공개도 추진한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진행된 간담회에서 미혼 청년에 대한 정책이 있냔 질문에 "현재 결혼하지 않으신 청년 숫자가 훨씬 많다"며 "그분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입는다는 식의 박탈감을 갖지 않도록 그 부분 정책도 더 챙겨야 할 것 같다. 그런 부분 강화하려 한다"고 답했다. 3D 업종 기업에 점수제를 도입해 채용을 지원해달란 건의에는 "저는 법무장관을 해서 인력 문제에 관심이 있다"며 "가점을 주는 것 필요하다 생각한다.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행복주택 거주기간 10년 기준에 대해선 "(자녀가) 오랫동안 학교를 다니다가 중간에 끊기고 처음 시작할 때보다 저희가 평균 수명도 늘어나기 때문에 10년의 문제를 재고해볼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행복주택 평수를 늘려달란 요청에는 "주택공급을 서울에 많이 늘린다는 건 정말 하고 싶다. 그게 한계가 있다"며 "정치권이 어떻게 현실의 제약에서 해내느냐. 그게 1번 숙제"라고 설명했다. 저출생 문제에 대해선 "인구 줄어드는 것을 해결하는 것을 저희는 뒤늦게 준비하지만 다른 나라가 한 것을 면밀히 살필 수 있다. 늦었지만 늦은 것을 오히려 활용할 수 있다 생각한다"며 "나중에 5년, 10년, 15년 후에 그 때 그래도 이 사람들 잘했다고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2024.02.23 06:47:52
“데이트 몇 번 했다고 성폭행해도 되냐”…의대증원 성폭행 비유 논란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증원에 반발한 의사들이 재차 궐기대회를 열고 수위 높은 발언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를 비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공의 사직 등으로 '의료대란'이 빚어진 가운데 "환자가 죽으면 정부 때문"이라거나 국민이 원한 대로 증원을 한다면 대통령도 국민 뜻에 따라 하야할 것인지 물었다. 대한의사협회(의협)와 협의를 통해 증원을 추진한다는 정부 주장을 두고는 "데이트 몇 번 했다고 성폭행해도 되느냐"고 했다. 의대증원을 성폭행에 비유한 것이다. 서울시의사회는 22일 오후 7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제2차 '의대 정원 증원·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궐기대회'를 열었다. 1시간가량 이어진 궐기대회에는 경찰 추산 300명이 모였다. 주최 측은 자체적으로 500명이 모였다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는 이번 궐기대회에서도 정부가 의대 증원 등 잘못된 정책을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를 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은 "정부는 2천명 증원에 대해 절대 물러설 수 없다고 공언하며 자유 의지로 사직한 전공의에게 업무복귀명령, 면허 정지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협박하고,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내게는 자격정지 사전통지서 보내 겁박하고 있다"며 "이런 전방위적이고 무법적 정부 협박은 우리 14만 의사가 벌이는 투쟁을 멈출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2선, 3선의 박명하가 대기하고 있다"며 "결코 물러서지 않고 의대생과 전공의의 피해를 막고, 정부의 과도하고 독단적인 증원 막아내겠다. (투쟁의) D-데이는 의대생, 전공의가 정부에 희생당하는 바로 그날"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47곳 현장점검·53곳 서면보고)한 결과 소속 전공의의 74.4%인 9천27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까지 사흘간 총 34개 의대에서 1만1천778명이 휴학을 신청했다. 복지부는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에도 복귀하지 않으면 면허 정지 행정 처분을 할 계획이고, 교육부는 동맹휴학이 휴학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장기간 단체행동이 이어지면 학생들은 집단 유급을 받을 수도 있다. 박 회장은 궐기대회에 앞서 취재진을 만났을 때는 "어제 대학 학장들, 전공의들이 비공개 회의를 했는데 개강을 미뤄주는 상황"이라며 "학생들 각오가 너무 절실하고 강력한데, 4∼5주 수업 못 들으면 전원 유급"이라고 말했다. 이어 "매주 수요일 학장, 병원장, 전공의들과 회의할 생각이고, 별다른 상황이 벌어지지 않으면 전국 동시다발 집회도 매주 목요일에 할 예정"이라며 "3월 3일에는 여의도에서 집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궐기대회 참석자들은 "준비 안 된 의대 정원, 의학 교육 훼손된다", "일방적인 정책 추진, 국민 건강 위협한다", "무계획적 의대 증원, 건보 재정 파탄 난다" 등 구호를 외쳤다. 박 회장에 이어 마이크를 잡은 김성근 의협 비대위 조직위부위장 겸 서울시의사회 부회장은 "대학병원에서는 전공의들이 비운 자리를 교수들이 메꾸고 있다"며 "점심시간에 교수 간담회를 진행했는데, 교수들 피곤한 모습 보면서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을 감지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제 3월이면 전임의들도 떠나간다고 한다. 3월에 들어와야 할 인턴 선생님, 1년차 전공의들은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며 "이제 대학병원 의사 30%가 3월이면 사라진다. 절망적 상황은 이제 시작되지도 않았다"고 경고했다. 발언의 수위는 시간이 갈수록 절정으로 치달았다. 좌훈정 서울시의사회 정책이사는 "우리 말 듣지 않고 이렇게 정책 밀어붙이는 정부야말로 국민을 볼모로 삼은 것 아니냐. 환자가 죽으면 정부 때문"이라고 말해 참석자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좌 이사는 또 "국민들이 원해서 의대 정원을 늘렸다는데, 여론조사에서 국회의원 수 100명으로 하자면 하겠나. 공무원 반으로 줄이자면 줄이겠냐. 대통령 하야하라는 여론이 50% 넘으면 물러날 거냐"고 되물었다. 이어 박 차관에 대해서는 '반말'로 비난을 쏟아냈다. 좌 이사는 나이가 비슷하니 말을 놓겠다고 한 뒤 "야, 우리가 언제 의대 정원 늘리자고 동의했냐"며 "네 말대로라면 데이트 몇 번 했다고 성폭력 해도 된다는 말과 똑같지 않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가 피를 보고, 내 스스로 목숨을 끊을 날이 있어도 네 옷을 벗길 거다"라고 덧붙였다. 임현선 송파구의사회장은 "낙수과 '여자' '의새' 인사드린다"며 박 차관의 최근 발언을 비꼬았다. 박 차관은 최근 브리핑에서 의사를 비하하는 표현으로 쓰이는 '의새'로 들리게끔 잘못 말한 바 있다. 한편 전임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회장인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신이 출연한 뉴스의 링크를 걸고는 "잡아가세요"라고 적었다. 이는 복지부가 업무 미복귀자에 대한 의사면허 정지 등 행정조치를, 법무부가 집단행동 주동자 구속수사 원칙을 내세우며 압박에 나선 것을 두고 한 말로 풀어볼 수 있다. 박 위원장은 그러면서 이날 SBS와의 인터뷰에서 "(전공의 중에는) 자녀가 있는 선생님도 있었고 가장도 있는데, 각오하고 나오시는 거니까"라며 눈물짓기도 했다.
2024.02.23 06:30:18
이낙연, 민주 4·10 총선 공천에 “자멸하고 있는 듯”
새로운미래 이낙연 공동대표는 22일 더불어민주당의 4·10 총선 공천을 두고 "자멸하고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 공동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공천이 잘못된 원인은 어디에 있냐'는 물음에 "이재명 대표의 사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의석이 충분히 많았는데도 (이 대표) 방탄에는 부족했다고 판단한 것 아닌가"라며 사실상 비명(비이재명)계가 공천 배제 대상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실제로 할 말을 하는 곧은 분들이 거의 다 배제되는 공천이 되고 있다"며 "똑똑한 사람들은 선거에 못 나오고, 방탄 잘하게 생긴 사람들만 선거에 나올 것"이라고도 했다. 이어 "민주당의 참패로 인해 의회 권력의 균형이 깨지면 대한민국의 불행이 될 텐데 이를 막기 위해 대안세력에 힘을 실어줌으로써 균형을 회복해야 한다"며 새로운미래를 지지해줄 것을 에둘러 당부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공천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있는 민주당 내 비명계 의원들을 향해 "저희 새로운미래에 합류해주시는 것이 방법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떤 분은 합류할 가능성을 강하게 말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김종민 공동대표 역시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공천이 불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김 공동대표는 민주당 현역 의원 평가 결과 하위 10%에 속한 박용진 의원의 지역구 평가 여론조사를 실시한 업체를 두고 "당 선관위가 주관하는 공개 입찰에서 탈락했는데 막판에 반강제로 추가된 업체"라며 "반드시 의도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새로운미래는 민주당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있는 의원들을 끌어들이는 데 공을 들이는 동시에 인재 영입에도 속도를 냈다. 김 공동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신연수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장하나 브릿지처치 담임목사, '성일농장' 강상훈 대표를 각각 언론·종교·미래농업 분야의 인재로 영입했다고 밝혔다.
2024.02.23 05:20:00
"이마트 바이어 뭐가 다를까?"…과일값 상승에 더 바빠진 3인 속풀이 들으니
이마트가 압도적인 먹거리 상품에 사활을 걸고 경쟁력을 한층 더 높인다. 과일·축산·수산 등 신선식품부터 매장에서 파는 조리식품인 델리에 이르기까지 이마트에서 판매하는 ‘그로서리’ 상품의 고객 만족도를 더 높이겠다는 비전을 실행하는 것이다. ‘압도적인 먹거리 경쟁력’은 본업 경쟁력 강화의 또 하나의 핵심 전략이다. 이마트는 1월부터 고객이 꼭 필요한 상품을 상시 최저가 수준으로 제공한다는 ‘가격파격 선언’으로 독보적 가격 리더십 구축에 나섰다. 가격에 이어 상품이 본업 경쟁력의 핵심이며 상품 중에서도 신선과 델리 먹거리가 고객이 이마트를 찾는 중요한 이유다. 이마트가 역점을 두는 건 ‘한 끗 차이’다. 유통 산업 특성상 우수한 상품이라도 한두 달이면 경쟁사가 모방하기 쉽다. 한채양 이마트 대표는 “우리는 ‘한 끗 차이’를 유지하기 위해 남들보다 2배로 뛰어야 한다” 대표는 “특히 고물가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먹거리의 가격 안정에 힘을 쏟는 동시에 상품 하나하나의 품질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마트는 최근 그로서리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산지 관리부터 상품 판매 후 고객 반응 수집에 이르기까지 그로서리 상품이 유통되는 ‘A to Z’ 과정을 정비하고 있다. 이마트는 고객 중심의 상품 개발과 운영을 위해 최근 ‘e-Trend(이-트렌드)’ 시스템을 열었다. ‘e-Trend’는 고객들이 이마트 앱과 SSG닷컴에 남기는 상품평과 고객가치센터에 접수되는 상품에 대한 의견을 종합해서 한눈에 볼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이다. 하루 평균 3만 개, 월 평균 80만 개에 이르는 온·오프라인 데이터를 분석해 고객 리뷰 키워드와 부정 리뷰의 증감 추이를 보여준다. 특히 부정 리뷰가 크게 증가했을 때는 담당 바이어에게 긴급하게 알람을 주기도 한다. e-Trend가 판매 이후 이뤄지는 마지막 단계를 고도화한 것이라면 그로서리 상품이 태어나는 산지 관리 수준도 한층 높아졌다. 가장 먼저 정비에 나선 곳은 과일팀이다. 과일은 지난해부터 이상 기후로 작황 사정이 안 좋아 품질 관리와 가격 방어가 더욱 중요해졌다. 이에 이마트는 최근 산지 농가와 협력사를 돌며 품질을 점검하는 ‘전문 검품단’을 신설했다. 바이어들이 산지를 돌며 재배 상황 및 작물 상태를 살펴보는 것에 더해 과일들의 품질을 불시에 수시로 체크해.관리 수준을 한층 높인 것이다. 기존에 이마트가 자랑하는 후레시센터에 더해 신설된 e-Trend, 전문 검품단 등 시스템 고도화와 함께 그로서리 상품성을 좌우하는 건 현장을 뛰는 바이어들이다. 확실히 다른 이마트 과일팀 바이어들을 만나 ‘최고 과일’을 만들어내는 뒷얘기를 들었다. “새벽부터 새벽까지, 농부보다 더 농업적 근면성을 갖고 일하죠(이완희 딸기 바이어)” 이마트 과일팀은 일단 규모면에서 다른 유통사들을 압도한다. 과일팀에 속한 바이어만 20여 명으로 동업계의 약 2배에 달한다. 인원이 많으니 한 사람이 담당하는 품목은 적고 해당 과일의 품질을 높이는 데 집중해 그야말로 밤낮으로 뛰어다닌다. 이완희 딸기 바이어는 “1주일에 보통 1박2일로 두 번 정도 산지 출장을 가는데 하루에 7,8곳씩 농가나 협력사를 방문한다”고 말했다. 한 번 출장 갈 때마다 이동 거리가 1000km가 넘는 건 예사다. 새벽부터 산지를 돌기 시작해 늦은 밤 숙소에 짐을 푼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이 바이어는 “자정을 넘겨 작업장을 불쑥 다시 찾기도 한다. 언제 가더라도 균일한 품질의 상품이 만들어지는지 점검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과일 바이어들이 담당 과일을 먹는 건 일상. 근데 먹어도 너무 많이 먹는다. 샤인머스캣을 담당하는 김효진 바이어는 하루에 농가 10곳 정도를 돈다. 김 바이어는 “같은 농가라도 하우스 내부 어디에서 나무가 자라냐에 따라 맛이 달라서 위치 별로 각각 10송이씩 따고, 같은 송이라도 포도알의 위치에 따라 또 맛이 달라서 위-중간-아래 최소 3개씩은 먹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렇게 하루에 샤인머스캣 300알을 먹고 나면 혀가 마비되는 느낌”이라고 전했다. 작년 말부터 유통업체들에게 큰 숙제가 된 과일값 상승은 할당관세 인하에서 실마리를 찾았다. 지난달 정부는 과일값 동반 폭등을 막기 위해 오렌지 할당관세를 조기 인하하기로 했다. 결정 직후 이마트 바이어는 바로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가격이 낮아질 오렌지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다. 이구남 오렌지 바이어는 주요 오렌지 공급업체를 돌며 한국 내 상황을 설명했다. 결국 1,2월에 오렌지 물량을 당초보다 50% 증대하기로 합의했다. 이 바이어는 “갑자기 미국으로 가서 넓디넓은 맨땅에 헤딩하는 느낌이었다”면서도 “결국 물량 증대라는 결과를 얻었고 거래업체에게도 ‘이마트가 한국에서 가장 발빠르게 움직이는 회사’라는 긍정적 인식도 심어줘서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바이어들은 지속적으로 과일 가격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 현재 산지를 수시로 찾아 신규 농가 발굴에 힘을 쏟는 중이다. 현금 매입 계약으로 우수 농가의 물량을 확보해 시세가 올라도 가격 인상을 최소화하는 것도 주요 전략이다. 선진화된 시스템과 바이어의 열정이 결합된 최고의 과일 찾기, 지나치게 빡빡한 방식은 아닐까. 과일팀 바이어들은 “이마트는 오프라인 유통업체이기 때문에 ‘공간의 제약’이 있는 건 단점이지만, 한정된 공간에서 한정된 상품을 선보일 수 있어 품질 기준이 엄격해지는 것은 상품 경쟁력에 장점이 된다”며 “지금까지 지켜온 ‘집요함’이 한 끗 차이를 유지하는 원동력”이라고 한목소리로 말했다.
2024.02.22 08:26:14
육아 이유로 경제활동하지 않은 男, 작년에 1만6000명 ‘역대 최대’
육아를 이유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남성이 작년에 1만6천명으로 역대 최대였다. 21일 연합뉴스와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과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주된 활동이 육아였다는 남성은 1만6천명으로 전년(1만2천명)보다 4천명(37.4%) 증가했다. 이는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99년 6월 이후 연간 기준 역대 가장 많은 것이다. 육아 남성은 2013년 6천명에서 2019년 9천명, 2021년 1만3천명 등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10년간 3배 가까운 수준으로 늘었다. 저출생 등으로 육아를 한 인구가 줄어드는 가운데 육아 남성은 증가한 것이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육아가 주된 활동인 사람은 2013년 148만3천명에서 2017년 126만6천명 등으로 감소하다가 2022년부터 100만명을 밑도는 상황이다. 육아를 한 남성의 증가는 배우자 육아 휴직 제도가 확대되고 남성 육아에 대한 인식이 확산한 결과로 풀이된다. 연령대별로 보면 40대가 8천400명(53.3%)으로 절반 넘게 차지했다. 30대가 4천600명(28.8%)으로 그 뒤를 이었다. 다만 육아 남성 수가 적어 통계적 변동성에 유의해야 한다는 게 통계청의 설명이다. 육아를 한 여성은 지난해 84만명으로 14만5천명(14.7%) 줄었다. 육아를 한 여성은 2013년 147만6천명에서 2017년 126만2천명, 2022년 98만4천명 등으로 지속해 줄고 있다. 다만 작년 기준으로 육아를 한 남성(1만6천명)의 50배에 달하는 등 여전히 여성이 육아를 도맡고 있다. 연령대별로 보면 육아를 한 여성 중 30대가 49만7천명으로 59.1%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40대가 21만9천명(26.1%)으로 다음으로 많았다. 여성의 경제활동은 늘어나는 추세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11년 49.8%에서 2013년에 50.3%, 2019년 53.5% 등으로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5.6%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다만 한국경제인연합회 등에 따르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15∼64세 기준)이 2021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회원국 중 31위에 머무르는 등 다른 나라에 비해 부진한 상황이다. 정부는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해 내달 여성 경제활동 확대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2024.02.22 07:40:00
황의조 형수, 뒤늦게 범행 자백…“다시 우리에게 의지하도록 만들려고 그랬다”
불법 촬영물 유포 및 협박 혐의를 부인해 온 축구선수 황의조(32)의 형수가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며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21일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형수 이모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 박준석)에 자필 반성문을 제출했다. 그동안 경찰과 검찰 조사에선 "해킹을 당한 것 같다"며 유포 및 협박 범행을 모두 부인했지만, 법원 단계에선 태도를 바꾸며 혐의를 인정한 것이다. 반성문에서 이씨는 "형 부부의 헌신을 인정하지 않는 시동생을 혼내주고, 다시 우리에게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고백했다. 이씨는 "(안정적인 생활을 했던) 저희 부부는 오로지 황의조의 성공을 위해 한국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해외에 체류하면서 5년간 뒷바라지에 전념했다"며 "그런데 지난해 영국 구단으로 복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남편과 황의조 간에 선수 관리에 대한 이견으로 마찰을 빚게 됐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저는 그간 남편의 노고가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에 배신감을 느끼게 됐다"며 "저 역시도 황의조만을 위해 학업과 꿈도 포기하고 남편을 따라 해외에서 외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배신의 깊이가 더욱 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씨는 "평소 황의조의 사생활을 관리하던 저는 휴대폰에서 한 여성과 찍은 성관계 영상을 발견하게 됐고, 이를 이용해 황의조를 협박해 다시 저희 부부에게 의지하게 하려고 했다"고 범행 동기를 밝혔다. 또 "오로지 황의조만을 혼내줄 생각으로, 영상을 편집해서 카메라를 바라보는 여성의 얼굴이 노출되지 않게 했다"며 "황의조의 선수 생활을 망치거나 여성에게 피해를 줄 생각은 결코 없었다"고 강조했다. 후회와 사과의 뜻도 밝혔다. 이씨는 "일시적으로 복수심과 두려움에 눈이 멀어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다"며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목숨과 맞바꿔서라도 모든 걸 돌려놓고 싶은 속죄의 마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남은 재판 과정에서 제 범행을 축소하거나 은폐하지 않고 처벌을 받으며, 피해자들에게 평생 사죄하며 살겠다"고 적었다. 이어 "피해 여성에게도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2024.02.22 07:20:00
경찰 고발 당한 정몽규·클린스만 법적 처벌 가능성?…전문가들 “가능성 낮지만”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과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경찰 조사를 앞두면서 실제 법적 처벌이 이뤄질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뉴스1에 따르면 법조계 전문가들은 감독 선임 절차나 계약서상에 중대한 하자가 드러나야 실제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앞으로 경찰 조사 역시 이 부분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 13일 서울경찰청에 정 회장을 강요, 업무방해,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했다. 현재 해당 사건은 서울 종로경찰서에 배당됐다. 정 회장의 혐의는 크게 2가지다. 먼저 정 회장이 클린스만 전 감독을 일방적으로 임명해 협회 관계자에게 강요에 의한 업무방해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클린스만 해임 시 위약금을 비롯해 그간 지급한 금액이 정 회장의 일방적 연봉 결정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절차를 무시했다면 고발된 혐의들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정 회장은 절차대로 했다고 하니 이 부분이 입증이 안 되면 죄가 안 된다"고 짚었다. 이에 대해 정 회장은 지난 16일 기자회견에서 "(클린스만) 감독 선임에 대한 오해가 있다"며 "벤투 감독 때와 같은 절차였다. 61명의 후보군이 23명으로 좁혀졌고, 이후 마이클 뮐러 위원장이 5명을 인터뷰해서 최종 2명을 인터뷰했다. 그리고 클린스만 감독이 최종적으로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문제는 클린스만이 독일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다른 얘기'를 했다는 점이다. 자신이 농담으로 던진 말에 정몽규 회장이 진지하게 감독직을 제안했다는 게 요지다. 클린스만은 국제축구연맹(FIFA) 기술연구그룹(TSG) 일원으로 카타르 월드컵에 참여했고 현장에서 정몽규 회장을 만나 인사한 뒤 "감독을 찾고 있냐"고 물었다고 밝혔다. 이후 정 회장이 몇 주 뒤 직접 전화를 걸어왔고 결국 자신이 한국 대표팀 사령탑에 올랐다고 주장했다. 양태정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는 "고발이 되면 자동으로 수사에 들어가지만 실제 처벌 가능성은 작다고 본다"며 "강요, 업무방해, 업무상 배임이 되려면 클린스만 감독이 전문성도 없고 정식적인 절차로 선임할 수 없는 사람인데 선임이 됐다는 게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선임 과정에서 위약금 조항이 업계 관행과 비춰 클린스만 감독에게 유리하게 계약돼 협회에 피해를 줬다는 고의성이 입증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형법상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업무상 배임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서민위는 지난 18일 클린스만 전 감독과 정 회장을 비롯해 김정배 상근부회장, 황보관 기술본부장 등 축구협회 관계자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협회를 향한 비판 여론을 손흥민·이강인 선수의 다툼 탓으로 돌려 선수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양 변호사는 "명예훼손이 성립되려면 고의로 두 선수의 다툼 사실을 유포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며 "협회 관계자가 유포했다고 해도 전 국민적 관심사에 해당하는 만큼 해당 선수의 명예가 훼손되는 부분과 알 권리, 언론이 취재·보도할 권리를 비교해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4.02.22 07:00:00
황의조 측 “‘형수와 불륜’ ‘공동 이해관계’ 등 근거없는 비방에 엄정 대응”
축구선수 황의조(31)의 성관계 촬영물을 유포·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 모 씨가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한 가운데 황의조 측이 "'형수와의 불륜', '모종의 관계', '공동 이해관계' 등 피해자를 가해자로 몰아가는 근거 없는 비방에 대해 선처 없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뉴스1에 따르면 황의조 측 변호인은 21일 낸 입장문에서 "황의조는 가족의 배신을 접하고 참담한 심정을 느끼고 있다"면서 이 같이 전했다. 황의조 측은 "브로커를 매개로 수사기밀이 유출돼 수사기관은 물론 현직 법조계 종사자까지 결탁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며 "황의조가 도리어 피의자 신분이 되고 망신주기 수사가 지속된 점에 대해 모종의 프레임에 의해 불공정한 수사가 진행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향후 검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해 무고함을 밝히겠다"고 했다. 앞서 이 씨 측 변호인은 전날 이 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보복 협박 등) 위반 혐의를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에 참고자료 형태로 반성문을 제출했다. 반성문에는 그간의 혐의 부인 입장을 뒤집고 '형 부부의 헌신을 인정하지 않는 시동생을 혼내주고자 범행을 저지른 것이지 황의조의 선수 생활을 망치거나 영상 속 여성에게 피해를 줄 생각은 절대 없었다'며 후회하고 반성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 씨 측의 반성문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피해 여성 측은 이날 의견서를 내고 "피고인은 반성문에서 피해자를 음해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중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를 앞둔 시동생 황의조를 비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반성문 중 '영상을 편집해 카메라를 바라보는 여성 얼굴이 노출되지 않게 했다'는 내용에 관해 "불법 촬영을 하지 않았다는 황의조 주장을 노골적으로 옹호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피해자 측은 "자백·반성의 외피를 쓰고 자행한 거짓 반성문과 이를 둘러싼 행태가 절대 피고인에 대한 양형의 선처가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씨는 황의조의 사생활 동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또 황의조는 불법 촬영과 2차 가해 혐의로 8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됐다.
2024.02.22 06:47:31
“한동훈 잘한다” 40%…이재명은 30%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보다 당 운영을 잘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1일 나왔다.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이 YTN 의뢰로 지난 18~19일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유권자 1001명을 상대로 '어느 정당 대표가 당 운영을 더 잘하는지' 묻자 '한 위원장이 잘한다'는 응답이 40%로 나타났다. '이 대표가 잘한다'는 응답은 30%로 조사됐다. 한 위원장과 이 대표 간 차이는 10%포인트(p)다. '합당 무효'를 외치기 전 개혁신당 이낙연·이준석 대표가 잘한다는 의견은 6%였다. 정당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7%, 민주당이 36%였다. 개혁신당은 4%, 녹색정의당은 1%로 조사됐다. 이번 총선 지역구에서 투표할 정당은 국민의힘 36%, 민주당 34%, 개혁신당 4% 순으로 나타났다. 비례대표 예상 득표율은 국민의힘 위성정당 31%, 민주당 계열 비례정당 25%, 개혁신당 7%로 조사됐다. 이번 총선 성격을 두고는 '정권 견제론'(44%)과 '야당 심판론'(42%)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5%를 기록했다. 부정평가는 57%였다. 현 정부가 의료계 반발에도 추진하는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은 70%가 긍정적으로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면접 조사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이며, 응답률은 12.1%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4.02.22 06:40:00
野 일각, ‘정체불명’ 여론조사 지적에…“당에서 한 게 맞다”
더불어민주당이 야권 통합비례정당 창당 경과를 공유하고자 21일 국회에서 연 의원총회는 논란에 휘말린 공천 과정을 두고 사실상 이재명 대표를 위시한 당 지도부를 성토하는 장이 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현역 평가 결과 하위 20%에 속한 비명(비이재명)계가 잇따라 '커밍아웃'을 하며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비명계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대거 발언권을 얻어 당 지도부를 맹비난했다. 오전 11시께 시작돼 두 시간 넘게 진행된 의원총회에서는 10여 명이 자유토론에 나서서 공천과 관련한 의견을 개진했는데, 이들 대부분은 비명계였다. 전날 현역 의원 평가에서 하위 10%에 속한다는 통보를 받은 윤영찬 의원은 "현 지도부 중 하위 10%나 20%에 속한다는 의원들보다 의정 활동을 잘했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나"라며 "지도자가 경쟁자를 적으로 돌린다"고 주장했다. 일찌감치 불출마를 선언한 오영환 의원도 "하위 20% 평가를 받은 한두 명의 원망이 나오는 건 당연하지만, 이들이 누가 봐도 현 지도부에 대립각을 세운 분들이잖나"라며 "객관적이고 합리적 기준이 적용됐다고 생각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계파라는 게 존재할 수밖에 없다면 포용과 통합할 노력을 해야지, (반대파를) 척살 대상으로 보나"라고 했다. 이 외에도 발언 기회를 얻은 비명계 의원들은 "당 지도부가 상황을 오판하고 있다", "친문이니 비명이니 하는 사람들을 제거하는 데 골몰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해철 의원은 지도부를 향해 특단의 대책을 세우라고 요구하며 "하위 20% 당사자가 해명을 요구하면 당은 설명해줘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정작 이 대표는 의원총회에 불참해 이에 대한 의원들의 불만도 상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자리를 지키던 정청래 최고위원이 중간에 이석하자 의원들 사이에서는 "대표도 없는데 어디 가나"라며 고성 섞인 항의가 나왔다고도 한다. 의원총회에서는 특히 각 지역구에서 후보들의 경쟁력을 확인하고자 당이 실시 중인 여론조사를 두고 강력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구 현역 의원을 배제한 채 여론조사가 이뤄져 이미 논란이 불거진 상황이다. 한 의원은 통화에서 "정체불명의 여론조사에 대한 진상을 파악하고, 그에 대해 책임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경기 용인갑 출마를 준비해 온 비례대표 권인숙 의원은 당이 자신을 빼놓은 채 최근 복당한 이언주 전 의원을 포함해 해당 지역구에 여론조사를 했다며 울먹이기도 했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전했다. 이수진(서울 동작을) 의원은 "경쟁력도 없는 사람을 자꾸 (여론조사에 넣어) 돌리면서 경쟁력 있는 후보를 흔드는 것은 해당 행위"라고 주장했다. 당은 이수진 의원의 지역구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등을 포함해 여론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수진 의원은 조정식 사무총장을 향해 "총장님이 동작을에 가서 이길 건가"라고 물어봤다고도 한다. 의원들의 불만이 이어지자 당 지도부는 진화에 나섰다. 조 사무총장은 여론조사가 '정체불명'이라는 지적에 "당에서 한 여론조사가 맞다"면서 의원들이 제기한 불만에 대해서는 "파악해보겠다"고 대답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지도부로서 책임을 느낀다"며 "여론조사 기관에 문제가 있다면 (조사에서) 제외하겠다"고 말했다.
2024.02.22 06:3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