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을 앞두고 신당 창당을 추진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18일 "저의 마지막 과제는 한 줌의 정치 검찰이 쥐고 있는 권력을 국민께 돌려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이날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의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 참배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영삼 대통령 집권 후 30년 지났는데 '검찰판 하나회'가 등장해 국정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추진자의 한 사람으로 국민께 송구스럽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김영삼 전 대통령에 대한 재평가는 필요하다. 재임 기간에 공과(功過)가 있었다"며 "금융실명제 실시와 군부 하나회 척결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쾌도난마 같은 결단과 실행력을 존경한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신당 창당 일정에 대해선 "이번 주부터 월말까지 차례차례 진행될 것"이라며 "2월 말, 늦어도 3월 초까지 이뤄질 걸로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가리켜 "'운동권 정당' 이런 말 하는 걸 듣고 실소를 금할 수 없었다"며 "'조국 신당'도, 민주당을 포함한 범진보 진영 정당도 공통점이 하나 있다. 과거로 돌아가게 되면 일제와 싸웠던 독립운동의 정당이고 권위주의와 싸운 민주화 운동의 정당"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 운동을 자랑스러워하는 게 너무 당연한 것"이라며 "현시점에서는 검찰 독재를 바로잡고 소수의 정치 검찰로부터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운동을 하려는 정당이기도 하다. 그런 운동의 비난을 한다거나 조롱하는 거는 오히려 대한민국 헌법 가치에 반한다"고 반박했다. 조 전 장관은 "국민의힘은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 '좌익 빨갱이'라고 생각하는지 답해야 한다"며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묻는다. 이전돼버린 흉상을 원위치하는 데 동의하는지 밝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찬성할 건지 반대할 건지, 거부권 행사 건의할 건지 한 위원장이 답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들이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발해 집단행동 조짐을 보이자 18일 "실제 행동으로 이어져 의료공백이 벌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자제를 촉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은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삼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지금 우리 의료체계는 위기에 놓여 환자와 의사가 다 같이 심각한 괴로움을 겪고 있다"며 중증 응급환자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한 사례와 이른바 소아청소년과 '오픈런', 수도권 원정 치료 등 문제들을 지적했다. 이어 "의사들도 고통에 겪고 있다. 국민이 꼭 필요로 하는 분야에 종사하는 의료진이 충분한 보상도 받지 못하면서 밤샘 근무, 장시간 수술, 의료소송 불안감에 지쳐가고 있다"며 "고령화로 의료 수요와 기대 수준은 높아지는데 낡고 불합리한 의료체계는 그대로 둔채 의사 개개인의 헌신과 희생에 의존해온 탓"이라고 언급했다. 한 총리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 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절대적인 의사 수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의료 개혁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 의대 정원 확대는 더 늦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대 정원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교육의 질을 확실히 보장하겠다"며 "2천명이라는 증원 규모는 정부가 독단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국내 최고 전문가들과 대학들이 함께 장기간 신중하게 논의한 결과"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의사 수 증원 뿐 아니라, 의사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며 그간 의료계가 요구해온 내용을 반영한 '4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전공의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해 의료현장의 번아웃을 방지하고, 지방병원 육성과 필수 의사 확보를 통해 지역의료를 살리겠다"며 "지역의료 체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인재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인재 전형 확대와 계약형 지역필수 의사제도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의료사고 처리 특별법을 제정해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함으로써 의사들이 형사처벌에 대해 과도하게 불안해하는 일이 없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며 "무엇보다 필수의료 의사들이 합당한 보상을 받게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투입해 필수의료 수가를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필수의료에 공공정책수가 체계를 확대하여 추가 보상하고, 병원의 중증·필수 인프라 유지 보상을 위해 사후에 적자를 보전해주는 대안적 지불제도 준비 중"이라며 "이전에 시도하지 않은 획기적인 방식으로 과감하게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의사들에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국민 생명·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오신 데 대해 깊이 감사하며, 여러분의 헌신과 희생 덕에 전대미문의 코로나19 팬데믹을 극복했다"며 "의료 개혁과 관련해 정부는 언제든 대화하고 소통할 준비가 돼 있다. 집단행동이 아닌 합리적 토론·대화로 이견을 좁혀나가야 한다고 간곡히 당부한다"고 거듭 호소했다. 한 총리는 특히 집단행동 시 현장 파급력이 가장 큰 전공의들에게 "여러분의 노고를 국민은 잘 알고 있다. 국민의 마음과 믿음에 상처를 내지 말아달라"며 "부디 의료현장과 환자의 곁을 지켜달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국민들께서 의료현장 집단행동이 일어날까 봐 불안해하신다는 것을 잘 안다.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신속히 대응하겠다"며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흔들임없이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 같은 호소에도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강행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대한의사협회가 대화가 아닌 투쟁의 방식을 결정해 유감으로, 그럼에도 의료계와 대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는 법률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성폭행 가해자 측으로부터 돈을 받고 여자 친구의 피해사실에 대한 증거를 조작하고 위증까지 한 뻔뻔한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친구인 B 씨가 전 여자 친구 C 씨를 강간상해한 사실로 구속되자, B 씨를 위해 C 씨의 현 남자 친구인 D 씨에게 접근했다. A 씨는 D 씨에게 "C의 진술을 번복시켜 주면 5000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했고, 돈이 탐난 D 씨는 이를 받아들였다. A 씨에게 진술 연습을 할 장소와 초소형 녹음기까지 제공받은 D 씨는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진술을 번복하자'고 여자 친구를 설득했다. 그러나 여자 친구는 진술을 번복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자 D 씨는 구치소에 있는 가해자 B 씨에게 서신을 보내 "B 씨가 진술을 번복한 녹음파일을 가지고 있다"고 거짓말해 5000만원을 받아냈다. 돈을 받은 D 씨는 법원에 녹음 파일 편집본을 제출하고, 직접 출석해 녹음 경위에 대해 허위 증언까지 했다. 그러나 이 같은 행각은 검찰의 피해자 조사,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거짓으로 드러났다. 인천지검은 지난달 A 씨와 D 씨를 위증교사, 위증, 증거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622명의 위증사범을 적발해 이 중 586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위증사범은 2021년 372명, 2022년 495명에서 2023년에는 622명으로 늘었다. 검찰은 2022년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의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검사가 사법 질서 방해 범죄를 직접 수사하게 되면서 위증사범 적발건수가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위증사범은 물론 그 배후에 있는 위증 교사범까지 철저한 수사로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중고거래 앱 '당근'에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ㅠ'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설 명절 당시 한 치킨집 점주로부터 무료 치킨을 배달 받은 감동적인 사연을 전했다. 게시글에 따르면 A씨는 설 명절에 배달 앱으로 치킨을 주문하면서 아동급식카드로 결제를 요청했다. 그는 요청 멘트에 '급식카드 사용이 안 된다면 주문을 취소해 주세요"라고 적었다. 얼마 후 가게는 주문을 취소했다. 이에 A씨는 급식카드 사용 가맹점이 아니라 주문이 취소된 것으로 생각했다. 곧 치킨집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A씨는 "치킨을 보내주신다고 해 '카드가 되나 보다'하고 집안일을 하는 중에 딸이 카드를 들고 치킨을 받았는데 계산을 안 하고 그냥 가셨다"라고 전했다. 이어 "설날이라고 아이랑 먹으라면서 서비스 치즈볼이랑 콜라까지 주셨다"며 "저 진짜 이런 경험 처음이라 어디에 감사 인사를 전해야 할지 몰라 횡설수설 글을 쓰는데 감사한 마음이 전달되는지 모르겠다"라고 했다. A씨는 "물론 사장님과는 배달 받고 다시 통화해서 감사 인사했고, 내일 다시 결제하러 간다고도 했는데 극구 사양을 했다. 다음에 다시 한번 시켜달라고 하셨다"라면서 "이런 사장님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란다. 저는 치킨은 여기에 뼈를 묻겠다"라며 글을 마쳤다.

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가시화하는 가운데 정부는 명분 없는 행동임을 지적하며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료계 집단행동 가능성과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다.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집단행동에는 명분이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불법적인 집단행동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힌 것이다. 앞선 17일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제1차 전체 회의를 열고 단체행동 돌입에 대해선 회원 투표로 결정한다고 밝히면서도 의대 정원 확대에 총력 투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비대위는 "단 한 명의 의사라도 이번 사태와 연관해 면허와 관련한 불이익이 가해진다면 이는 의사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간주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행동에 돌입할 수 있음을 강력하게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6일 지역과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해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현행 3058명에서 5058명으로 2000명 늘리기로 발표했다. 이에 의료계는 거세게 반발했다. 지난 16일에는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빅5'(서울대병원·세브란스병원·삼성서울병원·서울아산병원·서울성모병원) 전공의 전원이 19일까지 사직서를 제출하고, 오는 20일 오전 6시를 기해 병원에서 이탈하기로 결정했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는 것도 보수적인 추계라며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 증가, 지역 의료 개선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의대 증원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라며 증원 규모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금이라도 무너져가는 의료 체계를 바로잡고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며 의료계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협조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부는 의사들이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엄정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업무개시명령, 면허 취소 등의 방안도 검토해 왔다. 보건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응하지 않게 되면 복지부 장관의 처분이 나가고 동시에 사법적인 고소·고발이 이루어진다. 판결이 나오면 그다음에 면허취소까지 가능하다"며 "이번에는 사후 구제, 선처 이런 것이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발생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교통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공소권 없음'으로 사고 조사를 마무리했다. 유 전 본부장의 차량이 상대 차량보다 뒤늦게 차선에 진입하면서 사고가 났지만, 양쪽 모두 과실이 있고 형사 처벌 대상도 아니어서 사건은 입건 전 조사 종결됐다. 경기 의왕경찰서는 유 전 본부장 차량 교통사고에 대해 최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고 17일 밝혔다. 다만 사고 차량 양측 모두에 과실이 있다고 보고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을 사유로 각각 범칙금을 부과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5일 오후 8시 30분께 봉담과천도시고속화도로 봉담 방향 월암IC 부근에서 유 전 본부장이 탄 SM5 승용차와 8.5t 화물차가 충돌했다. 당시 화물차는 1차로에서 2차로로, 유 전 본부장의 차량은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 하다 사고나 났다. 사고 충격으로 유 전 본부장 차량은 반바퀴 회전한 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정차했다. 그의 차량은 대리 기사가 운전했으며, 유 전 본부장은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었다. 경찰은 사고 조사 결과 유 전 본부장의 차량이 상대 차량보다 2초가량 늦게 2차로에 진입했다고 결론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이 거의 동시에 2차로에 진입하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양측 모두에 과실이 있다.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고 말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개혁신당 내분 조짐에 대해 "이준석의 개혁신당과 이낙연 신당이 생리적으로 맞지 않는 정당인데 갑자기 (합당)해버렸다"고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지난 16일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원래 정체성에 맞지 않는 사람도 같이 섞여 들어온 거 아니냐. 그러니 초기에 조금 부작용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슬기롭게 극복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합당 배경을 보면 이준석 공동대표는 개혁신당이라는 깃발 아래 다 모이니 '나한테 흡수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해서 선뜻 합당에 동의했던 것 같다"며 "개혁신당을 만들어 나름 잘 끌고 가는 것처럼 보였는데 '합해야 된다'라는 소리가 하도 나오니까 갑작스럽게 합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갑작스럽게 합쳤기 때문에 지금 융화 작용이 일어나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이라며 "결합하려면 초기에 약간 불협화음도 있는데 자기네들끼리 알아서 잘 수습할 것"이라고 했다. 김 전 위원장은 "제3지대 정당, 새 정치 세력은 미래지향적인 성격을 가져야 하고 무엇보다 새로운 정치세력이 들어가야 한다는 명분을 국민에게 명분을 소상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가능하다"면서 "지금 제3지대를 보면 사실 구정치인이 설치는 판이 돼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전 위원장은 자신이 개혁신당 공천관리위원장으로 거론되는 것에 대해 "괜히 자기네들이 하는 소리다. 그 말 자체가 기분이 별로 안 좋다"며 "(전권을) 다 준다고 해도 내가 안 한다. 그 복잡한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도와줄 여건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낙연 공동대표를 향해서는 "세상의 권력으로서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했다"면서 "그러니까 원로로서 젊은 이준석을 소위 좀 밀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어디 가서 총선에 출마하면 괜히 욕이나 얻어먹지 별로 득이 될 게 없다"이라며 "사실 정치인은 마무리를 어떻게 잘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그 나이 정도 드신 분은 다음 대선 출마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준석 공동대표의 지역구 출마에 대해 "이번에 국회에 진입하지 않으면 정치생명이 그걸로 끝난다고 생각한다"며 "대구·경북으로 가서 앞으로 미래를 약속할 수 있는 지도자감이라는 인식을 받으면 내가 보기에 당선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국민의힘이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서울 편입·경기 분도(分道)' 원샷법을 발의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의정부 제일시장에서 열린 시민간담회에서 "두 문제를 똑같은 비중으로 하고 집권여당으로 반드시 추진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경기 일부 지역의 서울 편입과 경기 분도를 병행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한 위원장은 "목련 피는 4월이 되면 의정부는 경기 북부의 새로운 중심으로, 새로운 산업·주거·문화의 중심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라며 "우리가 꼭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경기도의 어마어마한 행정구역 체제로는 경기북도, 의정부의 이익을 반영하고 개선에 집중하기가 어렵다"며 "그렇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먼저 시작한 말은 아니지만 경기분도 문제를 적극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분도) 문제 해결을 위해 정치적으로 싸우면 안 될 것이고 야당과 충분히 협상하고 수용할 것은 수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의정부 내 반환 미군 공여지인 캠프 레드클라우드(CRC)에 대해서는 "(개발이) 의정부 예산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니다. 중앙정부 예산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면서 "8호선 연장도 집중해서 살펴보겠다"고 약속했다. 한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취업준비생인 한 참석자가 '청년 일자리 창출'에 관해 묻자 "청년들 힘든 것 이해하고 죄송하다는 생각으로 정치하겠다"면서 "우리는 꿀을 빨고 살았다. 나름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런 미안함으로 청년 정책 하겠다"고도 답했다. 한 위원장은 간담회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원샷법에 대해 "말로만 하는 약속은 흐지부지되기 쉽다"면서 "대단히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해서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대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 분도 반대 입장 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지금 경기도 '법인카드 초밥' 물어본 것 아니니까 이 부분(경기 분도)이라도 답변해주기를 바란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소속 김동연 경기도지사에 대해선 "자기 밥그릇 뺏는 양 이야기하는데 밥그릇이 있다면 경기도민의 밥그릇만 있을 뿐"이라며 "경기도지사면 경기도민 이익을 우선시해야 하는 분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간담회에 앞서 당 경기-서울 리노베이션 TF(태스크포스) 위원장인 배준영 의원과 유의동 정책위의장 등과 함께 의정부 내 반환 미군 공여지인 캠프 레드클라우드(CRC)를 둘러봤다. 한 위원장은 "김포에 갔을 때 서울 편입과 분도 문제를 같이 보겠다고 했는데, 분도 문제는 결국 경기북도 문제"라며 "분도는 경기북도의 자생력과 활력을 되찾는 방향으로 가야하고, 그 방식 중 하나에 이곳(미군 공여지) 개발도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 졸업 축사 도중 졸업생이 끌려 나간 것과 관련, 카이스트 동문들은 "쫓겨난 졸업생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뉴시스에 따르면 카이스트 동문은 17일 오후 1시께부터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사의 주인공인 졸업생의 입을 가차 없이 틀어막고 쫓아낸 윤 대통령의 만행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이 사달의 시작은 윤 대통령의 '입'에서부터였다"며 "지난해 6월28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연구개발(R&D) 카르텔을 언급한 이후 모든 예산 결정 절차가 무력화되고, IMF 때도 삭감되지 않았던 과학기술 예산 수조 원이 가차 없이 삭감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연구비가 삭감돼 많은 교수 박사 후 연구원이 수년간의 연구를 축소, 폐기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으며, 대학원생들은 당장 랩(lab)비, 연구실비가 삭감돼 연구해야 할 시간에 생계를 위한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고 했다. 또 "학부생들은 공부하며 꿈을 키워가야 하는 때에 과연 한국 이공계에 자신의 미래를 걸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됐다"고 덧붙였다. 카이스트 동문은 "그런데 이 사태를 발생시킨 '1등 책임자' 윤 대통령은 후안무치하게도 졸업생들이 당장의 예산 삭감에 갈 곳을 잃어 불안한 마음을 갖고 참석한 졸업식에서 허무맹랑한 연설을 했다"며 "졸업생이 'R&D 예산을 복원하라"고 외쳤다고 '입틀막'을 당하며 자신의 졸업식에서 가차없이 쫓겨나야 하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우리는 윤 정부의 R&D 예산 삭감 이후 연구과제의 존폐 때문에 수개월 동안 무언의 '입틀막'을 강요당해 왔지만 더 이상 두고볼 수만은 없다"며 윤 대통령에게 ▲R&D 예산 원상 복원 ▲쫓겨난 졸업생에게 공식 사과 ▲카이스트 구성원 및 대한민국 과학기술자들에게 사과할 것 등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 학위 수여식에서 녹색정의당 대전시당 대변인인 카이스트 졸업생이 대통령에게 소리를 지르다 경호처 요원들에 의해 강제로 퇴장당한 것을 두고 비판을 이어갔다.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카르텔 운운하며 R&D(연구·개발) 예산을 날려놓고는 염치없이 카이스트 졸업식을 찾은 것 자체가 기막힌데 졸업생 입을 틀어막고 사지를 잡아 끌어내나"라며 "윤 대통령의 '입틀막' 정부에서 참담하고 슬픈 시절을 살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소란 행위자를 분리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대통령실의 해명에 대해 "손님이 주인 노릇을 해도 정도가 있다"며 "폭력으로 군사정권을 옹위하던 '백골단'이 부활한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그야말로 공포정치의 극단"이라며 "윤 대통령의 심기를 조금이라도 불편하게 하면 모두 위해 행위인가. 과잉 진압도 아니고, 폭행이자 국민의 기본권 침해"라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대한민국 헌법은 언론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는데, 윤 대통령은 왜 자꾸 국민의 입을 틀어막나"라며 "이러니 시중에 '윤두환의 부활'이란 말이 도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브리핑 말미에 '강력한 리더십은 위압적인 권력 행사가 아니라 국민의 동의 위에서만 가능하다'고 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취임 1주년 특별 대담 내용을 소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