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 수감된 20대 남성이 자신보다 10살 이상 나이가 많은 장애인 동료 수감자를 며칠 동안 마구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설거지와 팔굽혀펴기를 제대로 못 한다는 게 범행의 주요 이유였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3단독 정지원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27)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작년 3월 2~7일 사이 강원도 춘천교도소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같은 방 동료수감자 B 씨(40)를 20여 차례 때리는 등 괴롭힌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첫날 다른 수용자가 B 씨에게 강제로 팔굽혀펴기를 시켰는데, 당시 A 씨는 B 씨가 힘들어하고 짜증을 낸다며 B 씨를 1번 때렸고, 하루 뒤엔 식판 문제로 B 씨를 7번 때린 혐의가 있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며칠 뒤엔 자신이 있던 화장실의 문을 열었다며 5번 폭행했고, 그 하루 뒤엔 설거지를 깨끗하게 못 한다며 또 5번 폭행을, 이후 팔굽혀펴기 10개를 못 채웠다며 5번 더 때린 혐의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 씨가 다수의 폭력 관련 범죄 징역형과 벌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재판을 받는 중에도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정 판사는 "특수상해죄 등으로 재판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한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최근 JTBC '사건반장'에서는 한 제과점에서 손님이 난동을 부렸다는 제보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서 한 손님은 직원이 건넨 호두과자를 담은 봉투를 받고, 가게 밖으로 나가려는 듯하더니 이내 매장으로 다시 돌아온다. 이후 남성은 직원에게 한 봉지를 더 달라며 서비스를 요구했고, 무리한 요구에 직원이 이를 거절하자 음식을 집어 던지고 직원을 밀치고 지팡이로 폭행하려는 동작까지 취하며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다. 업주인 제보자에 따르면, 지난 15일 가게를 찾은 남녀 일행이 6000원어치 호두과자 한 봉지를 주문한 다음, '같이 온 여성에게도 주겠다'며 서비스로 한 봉지를 더 요청했다. 이에 직원이 요구를 거절하자 남성은 "내가 여기 단골이다"라고 소리를 지르더니, 직원을 밀치고 들고 있던 지팡이를 휘둘렀다. 이에 당황한 직원이 사과하고 서비스를 챙겨주겠다고 하자, 남성은 "내가 거지냐"며 또다시 화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뒤늦게 이 사실을 접한 제보자는 직접 경찰에 남성을 신고했다. 제보자에 따르면 단골이라는 말과는 다르게 남성은 지난 2년간 다섯 번 정도 가게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종종 서비스를 요구해 가끔 하나를 챙겨주거나 '남는 것 없다'며 넘긴 적이 있다"면서 "직원이 저에게 오히려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다. 그 모습이 더 속상했다"고 애석한 심경을 드러냈다.

이른바 '빅5' 병원을 도화선으로 전공의들의 집단사직 확산이 예상되는 가운데, 의사들 사이에서 정부뿐 아니라 대중을 비난하는 발언도 이어지고 있다. 의대 증원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나온 발언이라고 하지만, 도 넘은 수준의 발언에 여론을 싸늘하기만 하다. 되레 의대 증원에 대한 지지만 키우는 분위기이다. 18일 연합뉴스와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15일 저녁 서울시의사회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개최한 '의대 증원·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궐기대회'에서 한 참가자는 단상에 올라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 레지던트 1년차 수료를 앞두고 병원에 사직서를 냈다는 그는 "의사가 환자를 두고 병원을 어떻게 떠나느냐 하시겠지만, 제가 없으면 환자도 없고, 당장 저를 지켜내는 것도 선량함이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나 시민단체들이 '환자 없이 의사가 없다'며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만류하는 표현을 비꼰 것으로, 이 발언이 나오자 집회 참가자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하지만 이 소식을 다룬 포털 뉴스의 댓글에는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취지의 글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발언 내용을 두고 "이기적이다", "특권의식이다" 등 비판하는 댓글도 쏟아졌다. 지난 13일 유튜브에 사직하겠다고 영상을 올린 한 종합병원 인턴은 사직 이유의 하나로 '대중의 적개심'을 들며 화살을 일반 대중에게 겨눴다. 그는 "개인적인 사유로 사직하고 쉬기로 했다"며 "의사에 대한 시각이 적개심과 분노로 가득한 현 상황에서 더 이상 의업을 이어가기 힘들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이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기득권 집단의 욕심과 밥그릇 지키기로만 치부하지 말아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에 앞서 중견 의사들의 강경 발언도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의대 증원을 비판하면서 "지방에 부족한 건 민도"라고 적었다가 지방 비하 논란에 휩싸였다. 민도(民度)는 국민의 생활이나 문화 수준의 정도를 뜻하는 단어다. 논란이 확산하자 SNS에 입장문을 올려 "지역민을 비하하고자 한 글이 절대로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정부는 의사들을 이길 수 없다"는 말도 논란이 됐다. 그는 SNS에 "정부는 의사들을 이길 수 없다"며 "(정부가) 의사들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것 자체가 어이없을 정도로 어리석은 발상"이라고 적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정부가 싫증 난 개 주인처럼 목줄을 내던지는 만행을 저질렀다"는 격한 표현을 쓰기도 했다. 의사들은 정부의 무리한 의대 증원과 적대적인 여론 탓을 하며 거친 발언을 쏟아내고 있지만, 실제 여론은 의대 증원에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 지난해 말 보건의료노조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9.3%는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한다"고 했다. 85.6%는 "의협이 진료거부 또는 집단휴업에 나서는 것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했다. 한국갤럽은 13∼15일 전국 성인남녀 1천2명을 대상으로 의대 증원에 대한 생각을 물은 결과에서도 '긍정적인 점이 더 많다'가 76%에 달해 '부정적인 점이 더 많다'(16%)는 응답을 압도했다. 전공의 집단사직과 의대생 동맹휴업 결의도 잇따르고 있지만, 이에 대한 부정적인 목소리를 찾기는 어렵지 않다. 50대 회사원 A씨는 "대학 정원을 늘리는 걸 의사들이 환자를 팽개쳐가면서 반대했다는 건 다른 나라에서는 들어본 적도 없다"며 "특히 대학생이 후배들의 정원 문제까지 반대하고 나서는 것은 보기 불편하다"고 말했다. 의협은 이런 부정적인 여론의 상당수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의대 증원 반대 논리를 알리기 위해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은 "의대 2천명 증원의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항이니 의대 증원의 불합리성을 알리는 데에도 집중하겠다"며 "대국민 홍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숨진 신생아를 유기한 혐의(사체유기)로 베트남 국적 A(31·여)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한 아파트 냉장고에 숨진 영아를 보관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그의 남편(50대)은 전날 경찰에 자신이 숨진 영아의 시신을 한 공터에 매장했다고 자수했다. 남편의 자수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종적을 감춘 A씨를 같은 날 한 고속도로에서 붙잡았다. A씨의 남편은 지난 14일 집 청소를 하던 모친이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을 발견하자 겁이 나 집 근처 공터에 묻은 것으로 알려졌다. 남편은 A씨와 몇년 간 아이를 가진 적 없어 영아의 존재는 모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에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숨을 쉬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영아의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모 관광단지에 설치돼 있던 나체 조각상 2점이 논란 끝에 철거됐다. 16일 연합뉴스와 경북도의회와 경북문화관광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달 말 경주 보문관광단지 산책로에 설치한 조각상 2점을 철거했다. 공사는 2021년 제주조각공원으로부터 이 조각상을 비롯해 10여점의 조각품을 무상으로 빌려 전시해 왔다. 그러나 2점의 조각상은 남성의 성기나 여성의 가슴이 표현돼 일부 가족 단위 관광객이 거부감을 보였다. 이에 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정경민 의원은 지난해 경북문화관광공사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 때 "연중 많은 관광객이 찾는 산책로에 설치된 낯 뜨거운 조각상들에 대해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함에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는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공사는 이 같은 의견을 받아들여 지난달 23일 조각상 2점을 철거했다. 공사 관계자는 "나체 조각상의 경우 예술적이란 의견도 있지만 너무 적나라해 거부감이 있다는 의견도 있어 철거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보문단지는 경북은 물론, 대한민국의 제1호 관광단지로서 앞으로도 그 위상에 걸맞은 사업이 전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당근(前 당근마켓)을 통해 '가짜'를 고가의 명품 시계라고 속여 1500만원에 판매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하종민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20일 광주 북구 한 카페에서 50대 피해자를 만나 가짜 롤렉스 시계를 1500만원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인 당근마켓에 '롤렉스 데이저스트 윔블던 시계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이같은 사기 행각을 벌였다. A씨가 판다던 시계는 시중에 2200만원 상당에 판매되는 명품이었지만 B씨가 받은 시계는 가짜 제품이었다. 하종민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4차례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에도 또다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며 "수사 과정에서 거짓 자료를 제출해 수사에 혼선을 끼쳤고, 재판에도 성실하게 응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10대 남녀 청소년을 혼숙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무인텔 업주가 선고 유예를 호소했으나 7∼8년 전 동종 전력 때문에 벌금형 선고를 피하지 못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인 모텔 업주 A(52)씨에게 약식 명령과 같은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30일 오전 3시 26분께 원주시의 한 무인 모텔에서 19세인 B군과 15세인 C양 등 남녀 청소년을 혼숙하게 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무인텔에서 폐쇄회로(CC)TV를 지켜보고 있었으나 깜빡 조는 바람에 청소년들이 혼숙한 사실을 놓쳤고, 곧바로 혼숙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단속됐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은 "평소 CCTV로 지켜보다가 연령대가 수상하면 신분 확인 절차를 거쳤다"며 "깜빡 조는 바람에 이를 놓쳤고, 남자 청소년이 먼저 투숙 후 여성 청소년이 들어온 것이어서 CCTV로 지켜봤더라도 걸러 내기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호소했다. 이 일로 벌금 5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한 A씨는 재판부에 형의 선고를 유예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부장판사는 "2016년 동종 범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남녀 청소년의 혼숙을 하게 한 만큼 형의 선고 유예는 적절치 않다"며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동거인이 인형 뽑기에 돈을 쓰는 것에 화가 나 가게에 소화기를 뿌린 5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강성수 판사는 최근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56)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23일 오후 8시 20분께 서울 은평구에 있는 무인 인형뽑기 가게에 자신의 동거인이 너무 많은 돈을 쓴다는 이유로 9대의 인형뽑기 기계를 향해 소화기를 분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가게 주인은 소화기 분말을 청소하느라 다음 날 오후 6시까지 가게 문을 열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분풀이 또는 장난삼아 소화기를 분사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술에 취한 승객의 집에 따라가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택시기사에게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옥희)는 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42)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택시기사 A씨는 2022년 7월 30일 오전 3시 40분께 경기 구리시 한 도로 앞에서 술에 취한 승객 B씨(35·여)를 차에 태웠다. 이후 A씨는 목적지인 B씨 주거지에 따라 들어가 방 안에 누운 B씨의 몸 위에 올라타 성관계를 시도했다. 사건 직후 B씨는 "A씨에게 카드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제도 하지 않고 저를 집에 데려다준다고 했다. 원치 않는 상황에서 성관계했다"며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또 "성행위를 시도할 때 분명 남자친구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했음에도 강행했다. 만취 상태인 저를 의도적으로 해할 생각이었던 것 같다"고 주장했다. 결국 A씨는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정에 선 A씨는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을 뿐 강간한 사실이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B씨가 함께 술을 마시자고 해 집을 따라갔고, 30~40분간 대화를 나누다가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던 중 B씨가 동거하던 남자친구의 '허락을 받아도 되느냐'고 물었고, 이를 이상하게 여겨 성관계를 즉시 중단하고 집을 나왔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도 A씨의 일관된 주장과 관련 증거를 검토한 결과 '강제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 근거로 B씨가 택시 안에서 A씨에게 호감을 표시하는 듯한 말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택시에서 내린 직후 A씨와 B씨가 손을 잡고 빌라 주차장을 통과하는 장면이 폐쇄회로(CC)TV에 찍힌 점, 빌라 엘리베이터 안에서 B씨가 A씨에게 안긴 사실 등을 들었다. 또 B씨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당시 상황을 일관되게 설명하지 못하는 점도 무죄 판결 요소 중 하나로 작용했다. 택시비를 신용카드로 결제 받을 경우 범행이 쉽게 발각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A씨가 카드 결제를 받은 사실도 유리한 정상으로 봤다. 당시 상황에 대해 A씨는 "무사고로 12년 가까이 일을 했는데 이런 일이 있으면 개인택시를 못 받기 때문에 항상 조심한다"며 "일도 끝나고 B씨가 술 마시자니까 한 잔은 괜찮겠지 하고 따라갔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전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전혀 없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했을 것이라고 쉽사리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10대 남학생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30대 남성 학원 강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명재권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내렸다. 재판부는 "학원강사로 근무하며 제자를 추행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향후 건전한 성장에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부모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합의해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2년 7월 말 한 학원에서 수학 강사로 일하며 강의실에서 원생 B(당시 13세)군의 어깨를 감싸고 신체 중요 부위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유사한 수법으로 이후 약 4개월간 19차례에 걸쳐 B군을 추행했다. A씨는 B군이 신체 접촉을 뿌리치며 거세게 저항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부분의 범행은 A씨가 B군을 홀로 가르칠 때 벌어졌지만 때로는 다른 원생이 있는 가운데 행해졌다. 선고 결과는 검찰과 A씨 양측이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