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채로 편의점 사장을 살해하고 2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30대 남성이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강도살인·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모(33)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5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권씨는 작년 2월 8일 오후 10시 52분께 인천시 계양구 편의점에서 점주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현금 20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점주가 혼자 근무하는 점을 노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후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가 이틀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권씨는 16세이던 2007년부터 특수절도나 특수강도 등 강력범죄를 잇달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2014년 강도상해 혐의로 징역 7년과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선고받아 복역하다 2021년 12월 출소했다. 권씨는 출소 후 일용 노동과 아파트 하자보수 일을 했는데, 전자발찌를 부착한 사실이 목격돼 작년 1월 일을 그만둔 뒤로는 별다른 수입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1심과 2심 법원은 권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권씨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이날 권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가정불화의 원인이 아버지에게 있다는 반감을 품다가 결국 흉기로 살해하려 한 30대 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면치 못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사기, 폭행,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33)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4년간 보호관찰을 받으라고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1일 밤, 잠을 자려고 눕는 아버지 B(60)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그는 평소 가정이 화목하지 못한 원인이 B씨의 이혼과 폭력적인 언행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반감을 품다가 자신이 2022년 11월 저지른 특수주거침입 사건 등으로 인해 B씨가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범행에 이르렀다. 지난해 3월 술값을 내지 않고는 종업원을 때리고,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A씨는 이미 지난해 3월 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자 폭행,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등 혐의로 춘천지법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고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콜택시 기사를 폭행한 사건으로도 추가 기소돼 지난달 말 같은 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을 받기도 했다.

지난해 말 사기죄로 출소한 뒤 영세 식당을 대상으로 다시 동일한 수법의 사기 행각을 벌인 상습 사기범이 검찰로 넘겨졌다. 대전중부경찰서는 상습 사기 혐의로 A(58)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0일부터 2주간 대전 동구와 중구 전통시장 인근 식당을 돌며 전화 예약한 뒤, 예약 시간에 식당을 방문했다가 차량이 견인됐다고 거짓말하고 식당 주인에게 차량 견인비와 택시비를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견인된 차량을 찾아오면 식사 후 식비까지 한꺼번에 계산해 주겠다"고 말하며 식당 주인을 속였다. 이런 수법으로 A씨는 식당 7곳에서 30만5천원을 뜯어냈다. 신분이 발각되지 않기 위해 식당 예약은 공중전화로만 하거나, 주인에게 신뢰감을 주기 위해 식당에 방문하자마자 식당 명함을 챙기며 '진짜 손님'인 척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범행 수법이 지역 상습 사기범이던 A씨 범행과 동일한 것을 파악하고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A씨를 특정할 수 있었다. A씨는 이미 같은 범행으로 수감됐다가 지난해 12월 출소한 뒤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출소하면서 교도소에서 줬던 생활비가 다 떨어져서 범행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 견인사기 수법으로 A씨를 이전에 구속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 범행 수법이 똑같아서 (범인이 A씨임을) 확신했다"며 "범행이 더 대범해져 예전엔 견인비만 받아 갔는데 이번엔 택시비까지 요구했다"고 말했다.

4·10 총선에서 부산 중·영도구 출마를 선언했던 김무성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가 15일 공천 신청을 철회했다. 김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부산 중구영도구 선거구에 등록한 후보들을 한 달간 지켜보니 모두 훌륭한 자격을 갖췄다고 생각한다"며 "이제 제 역할이 끝났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당의 승리를 위해 후배들에게 길을 열어주겠다"며 "그동안 성원해 주셨던 주민들과 운동원들께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는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공천이 계파공천, 전략공천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라는 여론이 팽배한 모습에 선거 패배의 가능성을 봤다"며 "이에 수많은 인터뷰를 통해 상향식 공천이 최고의 정치 혁신이라는 주장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또 "그럼에도 부족함을 느껴 출마선언을 하고 선거운동을 해 오던 중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시스템 공천을 정착시켜 잘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에 큰 보람을 느낀다"고 공천 신청 철회 이유를 밝혔다. 지난 21대 총선 당시 정계 은퇴를 선언하며 불출마 했던 김 전 대표는 지난달 15일 "타락한 정치와 국회를 바로잡아 합의민주주의 숙의민주주의로 복원시켜야 한다는 공적인 사명감으로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며 부산 중·영도구 출마를 선언한 바 있다.

또래 여학생을 집단폭행한 10대 여학생 4명과 남학생 1명 등 5명에게 징역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14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양(17)에 대해 징역 장기 4년에 단기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구속기소된 B·C(16)양은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불구속기소된 D양과 E군에게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A양 등은 지난해 5월18일 충남 천안의 한 노래방에서 F양을 공동 폭행해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피해자가 평소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하며 담배꽁초를 먹게 하고 라이터로 머리카락을 태우거나 담뱃불로 얼굴에 상처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은 피해자의 신체가 드러난 사진을 촬영해 이들에게 전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같은 날 다른 피해자 G양을 공사장 인근 주차장으로 불러 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담배꽁초를 먹게 하는 등 나이 어린 여학생들이 한 행동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교환학생으로 한국에 온 외국인 여성에게 화상을 입히고 달아난 20대 남성이 한 달 반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한강에서 지난 1일 시신이 한 구 발견됐다. 신원 조회 결과 지난해 12월 15일 밤 한 사립대 기숙사 인근에서 이 대학 교환학생인 영국 여성에게 화상을 입히고 도주한 20대 남성 A씨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사인을 익사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사건 당일 한강 인근 다리 위에서 찍힌 모습이 A씨의 마지막 동선이라는 점, 이후 장기간 생활반응이 없다는 점 등을 토대로 A씨가 사망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해왔다. A씨는 범행 당시 피해자의 몸에 휘발유를 부은 뒤 휴대용 라이터로 불을 붙인 것으로 조사됐다. 얼굴에 2도, 손에 3도 화상을 입은 피해자는 한국에서 화상 치료를 지원받았으며 이후 모국으로 돌아가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약 일주일 전 경찰에 'A씨가 며칠 전 기숙사에 찾아왔다'며 스토킹 신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사망함에 따라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방침이다.

태국 여성과 결혼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택시기사를 목 졸라 숨지게 한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14일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5)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영업용 택시기사인 A씨는 지난해 10월 23일 태국 여성과 결혼에 필요한 지참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택시기사 B씨(70)를 살해하고 1048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당일 오전 0시 46분께 광주광역시에서 B씨의 택시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가던 중 오전 2시 57분께 충남 아산에서 강도로 돌변했다. 소변이 마렵다며 차를 정차시키게 한 A씨는 B씨의 목을 졸랐다. B씨가 택시 밖으로 달아나자, 주먹을 휘두르기도 했다. 휴대전화와 은행 애플리케이션 잠금 패턴 등을 알아낸 A씨는 의식을 잃고 쓰러진 B씨의 목을 미리 준비한 테이프로 감아 방치한 뒤 B씨의 택시를 몰아 인천공항으로 달아났다. B씨는 3시간여 동안 도로에 방치돼 있다 숨진 채 발견됐다. 공항에 도착한 A씨는 B씨 계좌에서 1000만원을 이체해 비행기 표를 구입하고 태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하지만 태국 사법당국과의 국제 공조로 추적에 나선 경찰에 의해 범행 11시간 만에 태국 공항에서 붙잡혔다. 검찰은 앞선 재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유족들은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A씨는 살인할 의도는 없었다며 강도살인죄가 아닌 강도치사죄 적용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40대의 건장한 남성이 70세의 노인의 목을 졸라 의식을 잃게 하고 테이프로 목을 감아 장시간 방치한 것은 생명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행위로, 피고인도 이를 인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결혼식 비용과 지참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미리 계획하고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를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뒤 테이프로 감아 방치해 달아나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일순간에 피해자를 잃어 평생 상처와 고통을 안고 살아갈 것으로 보이는 유족들의 참담한 심정은 가늠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을 오랜 기간 격리해서 재발 가능성을 최대한 차단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판결이 선고되자 사형을 희망했던 유족들은 "사람을 죽였는데 징역 30년이 말이 되느냐", "재범의 위험이 있다면서 왜 사형을 시키지 않느냐"며 울분을 터뜨리기도 했다.

자신이 담임을 맡은 여중생을 수개월간 성폭행한 30대 전 교사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은데 불복해 상고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2)가 원심 징역 4년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한 2심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A씨는 2022년 처음 부임한 중학교에서 자신이 담임을 맡은 반의 B양을 약 3개월간 5차례 추행하고 15차례 간음하는 등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함께 술을 마시고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기도 했던 A씨는 B양에게 산부인과에서 사후피임약을 처방받아 복용하도록 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올바르게 지도·교육하고 성범죄로부터 보호할 책무가 있음에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운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죄책이 무겁다”며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형이 가볍다는 검찰의 항소만을 받아들였다. 2심 재판부는 “피해 학생은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고 결국 학업까지 중단했다”며 “가족들도 피해자 곁에서 함께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신체 주요 부위를 내놓고 육교를 돌아다닌 남성이 붙잡혔다. 14일 경찰은 공연음란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저녁 7시쯤 바지 지퍼를 내려 신체 부위를 노출한 상태로 한 육교를 돌아다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임의동행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으며 현직 공무원 신분으로 확인됐다. 일단 집으로 돌려보낸 경찰은 곧 A씨를 소환해 사건 경위 등을 파악한 뒤 처리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중학교 화장실 용변 칸에서 문을 잠그고 소변을 보던 친구를 몰래 훔쳐본 행위는 학교폭력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인천지법 행정1-2부(소병진 부장판사)는 중학생 A군이 인천시 모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조치 결정 통보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봉사활동과 특별교육 등 통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A군에게 명령했다. A군은 중학교 1학년이던 지난해 4월 쉬는 시간에 친구 B군과 학교 화장실에서 물을 뿌리며 장난을 쳤다. 잠시 후 소변을 보려고 용변 칸 안에 들어간 B군이 문을 잠그자 옆 칸에 따라 들어간 A군은 변기를 밟고 올라가 위에서 몰래 내려다봤다. B군은 바지를 벗은 채 소변을 보다가 기분이 상했다. "선을 넘지 말라"며 A군에게 불쾌한 기색을 내비쳤고, 결국 한 달 뒤 학교폭력 대책심의위가 열렸다. B군은 심의위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당시 A군이 내 성기를 봤다"며 "사과하라고 했더니 건성건성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군이 장난을 친 것 같지만 피해가 좀 컸다"며 "다시는 그런 짓을 못 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서에 썼다. 학교폭력 심의위는 지난해 5월 변기를 밟고 올라가 친구의 소변보는 모습을 본 행위는 학교폭력 중 하나인 성폭력이라며 A군에게 봉사활동 4시간과 특별교육 4시간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또 "B군과 접촉하지 말고, 협박이나 보복행위도 하지 말라"는 처분을 함께 내리기로 했다. A군은 관할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처분 내용을 통보받자 위법하다며 지난해 6월 법정대리인인 부모를 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군은 소송에서 "B군이 숨기 장난을 한다고 생각하고 옆 칸에 들어가 내려다봤다"며 "소변을 보는 것 같아 그냥 (변기에서) 내려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의가 아닌 과실로 친구의 소변 누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성폭력은 성립할 수 없다"며 "성폭력에 의한 학교폭력으로 인정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법원은 A군이 B군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며 성폭력에 따른 학교폭력이라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A군은 숨기 장난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둘의 나이와 지능 등을 고려하면 당시 오인할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용변 칸에서 B군이 소변이나 대변을 볼 수도 있다는 사실을 A군이 예측할 수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B군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했다"며 "옆 칸의 변기를 밟고 올라가 친구의 용변 칸을 들여다본 행위 자체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