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공금 법카(법인카드)로 1000만원어치 과일을 사 먹은 게 사실인가"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 이 대표나 민주당은 답을 하고 있지 않다"며 "국민을 대신해 몇 가지 질문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첫째, 이 대표가 공금 법카로 1000만원어치 과일을 사 먹은 게 사실인가"라며 "과거 방송에서 냉장고에 과일을 넣어 놓고 꺼내먹은 게 꿈이라 말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아무리 그래도 세금으로 그 소원을 이루면 안 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이어 "둘째, 과거 명절 밥상도 공금 법카로 한 의혹이 그런 건 아닌지 묻겠다"며 "셋째, 응급헬기 특혜가 본인 결정이 맞는지, 굳이 왜 헬기를 타고 가겠다고 한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할 때마다 한 번도 답을 못 들었다. 답을 안 하는 것도 답"이라고 꼬집었다.

배달 기사(라이더)들이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 클럽 DJ 안모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라이더와 시민 탄원서 1천500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라이더유니온)은 13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법은 강화됐지만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쳐 음주에 관대한 운전 문화가 바뀌지 않고 있다. 이번 사건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받는지 끝까지 지켜 보겠다"고 밝혔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은 "배달 노동자는 도로 위가 작업장"이라며 "도로 위에서 일하는 화물·택배·대리 기사 등 많은 노동자에게 (다른 차량의) 음주 운전은 마치 흉기를 들고 내 일터에 뛰어 들어와 난동을 부리는 것과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라이더유니온은 연휴 기간 라이더 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음주 사고 경험' 긴급 실태조사 결과도 공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30% 이상이 직접 음주운전 차량에 사고를 당하거나 동료 라이더의 사고를 전해 들었다. 근무 중 음주 운전자를 발견했다는 응답은 60%가량으로, 주로 만취해 '갈지자' 운전을 하거나, 도로 위에서 잠이 들고, 술집에서 나와 비틀대며 운전대를 잡는 모습을 목격했다는 사례들이다. 한 라이더의 경우 지난해 12월 17일 새벽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공중에 튕겨 올랐다가 바닥에 떨어지는 사고를 당해 현재까지도 병원 신세를 지며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고 전했다. 라이더유니온은 '라이더 음주운전 감시단'도 결성해 조직적으로 음주 운전을 감시하는 활동도 펼칠 계획이다. 전성배 라이더안전지킴이 단장은 "작년 6월부터 11월까지 조합원 20명이 '안전 지킴이'를 조직해 도로 파손·위험물 신고 500여건, 인명 구조 3건, 음주운전 신고 1건을 했다"며 "올해는 활동 규모를 대폭 키워 서울 전역에서 음주운전 등 도로 위 위험 요소를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일 새벽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벤츠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안씨는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져 수사를 받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독재 정권의 조기 종식을 위해 걸어가겠다며 4월 총선 출마를 시사했다. 조 전 장관은 12일 오후 경남 김해 봉하마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뒤 자신의 행보와 관련해 "이제 저는 무도하고 무능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조기 종식과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회복하기 위한 불쏘시개가 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저는 법무부 장관 후보가 되고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됐을 때 저의 역할은 검찰 개혁을 위한 불쏘시개가 되고자 하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그 불쏘시개 역할은 일정하게 한 것으로 본다"며 "공수처가 설립되었고 검경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떠한 난관도 꺼리지 않고 걸어갈 생각"이라며 "불쏘시개가 되어서 제가 하얗게 타더라도 걸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공동대표는 12일 4·10 총선 출마 지역과 관련, "대여섯 군데로 추려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5~6곳에는 수도권이 많고, 대구 가능성도 열어놓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총선 출마 지역 결정 시기에 대해 "아마 지도부급 인사들은 후보 등록일을 앞두고 전략적 판단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개혁신당·새로운미래·새로운선택·원칙과상식 등 제3지대 4개 세력의 합당 과정과 관련, "당초 당명과 지도체제 등을 여론조사 경선으로 정하자고 제안했는데 다른 세력들이 난색을 표한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낙연 새로운미래 대표와 공동 대표 체제를 구성한데 대해선 "새로운미래 측의 지지층에서도 당연히 어느 정도 외견상 만족할 만한 부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제3지대와의 합당 발표 후 개혁신당 당원들의 탈당이 이어지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예를 들어 '최고위 구성에서 과거 민주당 출신 인사들이 셋을 가져가고, 우리는 하나를 가져간 형태로 했느냐'는 얘기도 있지만 최고위 내에서 어디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의견 합치도가 갈리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개혁신당 측에서 봤을 때는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구조가 확실히 수립됐다"며 "또 후속 인선에서 개혁신당 김철근 사무총장이 그대로 사무총장을 하고, 허은하 전 의원이 수석대변인, 이기인 경기도의원이 대변인 역할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낙연 대표의 출마 가능성에 대해 "이 대표와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해보지 못했지만, 당원이나 지지층에서 출마를 바라는 목소리가 커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표는 국민의힘 잔류를 결정한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해 "국민의힘이 유 전 의원에게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도권 지역구 공천장을 주는 것이 현실적이냐'는 질문에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주장하고 있는 '운동권 청산론'에 대해 "독립운동가들을 폄하했던 친일파들의 논리하고 똑같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저는 민주화 운동 세력이 심판 받아야 할 대상이라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마치 해방 이후에 이승만 정권에서 독립운동 했던 사람들에 대한 청산론하고 비슷했던 것 같다"며 "한 위원장이나 현재 검사 출신 대다수가 (정치권에) 진출하려고 하는데, 이를 위해 민주화 운동 세력 및 민주화 운동을 폄하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야의 극한 대결 원인에 운동권의 정치 행태가 영향을 미쳤다'는 여권의 비판에 대해 "예를 들면 가장 상징적인 사람이 우상호 의원이나 이인영 의원인데 그런 분들이 정쟁을 주도하느냐"며 "운동했던 사람들이 상당수가 정치적으로 보면 그렇게 극단적으로 가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에) 들어올 때는 운동권으로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초기에 들어왔던 걸 갖고 규정해버린다는 것은 한 사람의 성장 과정, 인생의 변화 이런 것들을 너무 단면화 시키는 거라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이 '윤석열 정권 탄생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발언한 이후 커진 당내 갈등에 대해 "매우 소모적이다. 일단락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출범이 문재인 정부의 잘못이라면 민주당 국회의원급 이상은 전부 다 잘못이 있다"며 "그런 식으로 누가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로 몰고 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홍 원내대표는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윤석열 정권 탄생 책임론' 대상으로 지목받는 것에 대해 "매우 과학적이지 않은 주관적인 평가"라며 "책임을 물을 수는 있겠지만 공천에서 배제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제3지대 신당들이 통합을 선언한 데 대해 "당연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부담스럽다"고 평가했다. 그는 "지금 여론조사 보면 국정 지지율이 한 35% 안팎, 그 다음에 반대가 한 60% 정도 평균적으로 나온다"며 "정권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이 그 정도 있는데 우리 당의 지지율이 다 전체를 흡수하고 못하고 있다. 국정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은데 그 반대 여론이 선택할 수 있는 또 다른 정당이 탄생한다면 당연히 야권으로서는 부담스러운 것"이라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12일 연탄 봉사활동 중 얼굴에 연탄재가 묻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비판에 대해 "연탄은행 관계자가 묻힌 것"이라고 해명했다. 장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연휴간 한 비대위원장의 얼굴에 검댕이가 묻었던 사진이 나왔는데 이게 쇼다 이런 주장이 나왔다'는 질문에 대해 "그때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 주변에 있었던 분들이 봉사 시작하기 전에 소개하면서 얼굴에 묻혀줬다"고 대답했다. 이어 "현장에 같이 있었는데 그때 봉사활동 같이 하는 팀, 연탄은행인가 거기 관련자들이 한 비대위원장을 소개하면서 이런거 좀 묻혀야 봉사활동한 그런 게 난다 그러면서 얼굴에 묻혀주셨다"고 덧붙였다. 그는 "사실 한 비대위원장 스스로가 뭔가 쇼를 하기 위해서 묻힌 건 아니었다"면서 "장난삼아서 그랬던 것이 화면에는 그렇게 비춰졌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이나 국민의힘 쪽에서 일부로 연출한 것이 아닌가 라는 질문에 "한 위원장이 그런 연출을 좋아하는 분은 아니다"고 답했다.

왕복 8차로에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했더라도 시간상 대처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운전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김지영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시내버스 기사 A(7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일 오후 10시 35분께 인천시 부평구 도로에서 버스를 몰다가 B(42)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왕복 8차로에서 시속 51∼53㎞로 버스를 운행하다가 보행자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를 들이받았다. 도로에 넘어진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다발성 외상 등으로 끝내 숨졌다. 검찰은 A씨가 앞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업무상 과실로 B씨를 숨지게 했다며 A씨를 재판에 넘겼다. 법원 의뢰로 사고 상황을 분석한 도로교통공단은 당시 주행속도로 운전할 때 사람을 발견한 뒤 곧바로 정지할 수 있는 거리를 33.3ｍ로 판단했다. 그러나 A씨가 B씨를 발견했을 당시 차량 위치와 충돌 지점까지 거리는 22.9ｍ에 불과했다. 이를 토대로 도로교통공단은 A씨가 B씨를 인지한 시점에 급제동했더라도 충돌을 피할 수 없었고 진행 방향 좌·우측에 다른 차량이 있어 방향을 꺾을 수도 없었다는 의견을 법원에 제시했다. 김 판사는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A씨는 운전 중 앞을 계속 주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지거리를 고려하면 그 지점에서 피해자를 인지해도 사고를 피할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것으로 예견하기도 어려웠을 것"이라며 "그가 업무상 과실로 사고를 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저출생 현상이 이어지면서 불과 2년 뒤인 2026년 우리나라 초·중·고교생 수가 500만명을 밑돌 것으로 추산됐다. 올해 30만명대로 떨어진 초등학교 1학년 취학아동 숫자는 2년 만에 20만명대에 진입할 전망이다. 12일 연합뉴스와 한국교육개발원(KEDI)의 '2024~2029년 학생 수 추계' 자료를 보면 전국 초·중·고교생 수는 올해 513만1천218명에서 2026년 483만3천26명으로 줄어 500만명 선이 무너질 전망이다. 한국교육개발원은 학령인구 감소 등 미래 변화에 대응해 교육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주민등록인구통계 등을 바탕으로 학생 수를 추계한다. 시·도별 만 6세 인구에 취학률·졸업률·진급률·진학률 등을 적용해 계산하는 방식이다. 최근 저출생 현상이 심화하면서 초·중·고교생 수도 계속해서 줄고 있는데, 2029년에는 427만5천22명까지 감소할 전망이다. 불과 5년여 만에 학생 숫자가 100만명 가까이 줄어드는 셈이다. 이러한 학령인구 감소세는 초등학교에 취학하는 1학년 학생 숫자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 수는 올해 34만7천950명으로 예상되는데, 내년 31만9천935명, 2026년에는 29만686명으로 추산된다. 2029년에는 24만4천965명까지 감소할 전망이다. 교육기본통계 자료를 보면 지난해 초등학교 1학년(4월 1일 기준) 학생은 40만1천752명이었다. 40만명대가 무너진 지 2년 만에 30만명대도 무너진다는 얘기다. 특히 비수도권 지역의 인구 감소가 가팔라지면서 2029년에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절반 이상에서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1만명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추산됐다. 교육계 관계자는 "저출생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추세이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한 유·초·중등교육 정책의 방향을 심각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딸을 데려가지 못하도록 막는 장모를 때린 혐의로 검찰이 약식 기소한 '기러기 아빠'가 정식 재판을 청구해 무죄를 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존속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0월 제주도에 있는 장모 B(68)씨의 아파트 엘리베이터 옆 계단에서 딸을 서울로 데려가는 것을 막는 B씨의 가슴을 자신의 오른쪽 어깨로 여러 차례 밀쳐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힌 혐의를 받았다. 2014년 결혼한 A씨는 2019년께부터 양육 등을 위해 딸과 아내를 제주 처가로 보내는 '기러기' 생활을 시작했다. 2년 가까이 홀로 생활하던 A씨는 가족을 서울로 데려오고자 제주로 내려갔지만, 아내와 장모가 반대했다. A씨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고, 아내가 자리를 비운 사이 장모의 집에서 딸을 왼손으로 안고 밖으로 나가는 과정에서 충돌이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때 폭행이 있었다며 A씨를 수사서류와 증거만을 검토해 선고하는 약식 재판에 넘겼지만, A씨는 정식 재판을 요청했다. 장모의 진술과 수사 결과를 토대로 상황을 재구성한 재판부는 폭행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장모는 사위가 거실에서 순식간에 딸을 안고 밖으로 빠르게 나갔다고 진술했는데, 재판부는 고령인 B씨가 A씨를 집 밖 계단까지 따라잡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했다. 장모는 폭행 당시 계단 맨 위에 있었고 사위는 계단을 한두 칸 내려간 상태였다고 진술했다. 이 대목에서도 잡히지 않으려고 급히 내려가던 사위가 장모를 어깨로 밀치는 등 폭행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재판부는 봤다. 무엇보다 당시 상황에 대한 장모의 진술이 계속 바뀌었다. 애초 B씨는 수사 과정에서 사위가 휘두른 팔에 맞았다고 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팔에 맞은 것은 아니고 손녀를 붙잡으니 사위가 몸을 돌려 어깨를 밀쳤다고 말을 바꿨다. 장모는 법정에서 "신고 과정에서 사실보다 과장해 진술했다"며 진술 번복을 인정했다. 결국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폭행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선고 결과는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쓴 비용 등에 대한 형사보상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2일 오전 4시 38분께 다가구 주택 3층 세대에서 불이 나 1명이 중상을 입고 2명이 경상을 입었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중상을 입은 20대 여성은 불이 난 세대 위층인 4층 거주자로, 연기가 올라오는 것을 보고 대피하다가 추락해 머리를 크게 다쳤다. 같은 층 다른 세대 주민인 30대 남성과 20대 여성은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이송됐다. 소방 당국은 차량 27대와 인력 112명을 투입해 한시간여만인 오전 5시 41분께 불을 완전히 껐다. 이 불로 주민 8명이 자력으로 대피했다. 화재가 시작된 3층과 그 위층인 4층 일부가 그을리는 피해도 발생했다. 소방 당국은 "이불에 불이 붙었다"라는 신고 내용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