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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엄마한테 일러라. 고자질쟁이야” 학생에게 막말한 초등교사…2심서 형 가중
학생에게 막말하고 목을 조르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 초등학교 교사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성금석)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1심이 선고한 선고유예를 뒤집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2022년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는 2학년 학생 2명에게 수차례에 걸쳐 막말과 학대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수학 수업 도중 문제를 잘 풀지 못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B(당시 7세)양의 목을 잡아 흔들었다. 또 B양이 사물함의 책을 정리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책 여러 권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다른 아동이 배식받는 동안 교실 내에서 혼자 정리하도록 둔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A씨는 B양이 서랍에 넣어둔 색연필이 없어져 같이 찾던 중 B양에게 "이 색연필이 없는 거지야"라고 말하거나, 꽃병 만들기 수업 중 B양이 낙엽을 잘못 붙였다는 이유로 "아유 뱅뱅?(Are you bang bang?)"이라고 말하는 등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의 괴롭힘은 같은 반 남학생인 C(당시 7세)군에게도 이어졌다. A씨는 수학 수업 도중 문제를 풀 때 자를 이용하면 안 되지만 C군이 자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자를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겨드랑이 부위를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하고, 이를 C군이 부모에게 말했다는 이유로 C군의 머리를 쥐고 흔들면서 "또 엄마한테 일러라. 고자질쟁이야"라고 말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나쁘고, 피해 아동들의 부모가 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면서도 "A씨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며 모두 반성하고 있는 점, A씨가 피해 아동들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르게 됐으므로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A씨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검찰 측은 A씨의 1심 형이 너무 적어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학대 범죄를 신고할 의무가 있는 A씨가 피해 아동들에게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 "A씨는 모든 범행을 인정한다고 하지만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에 비춰 보면 진심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지도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A씨는 또 피해 아동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 아동과 다른 학부모들이 여전히 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종합하면 A씨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2024.02.13 21:00:00
여경 3명 있는 사무실서 윗옷 벗은 해경 간부…法 “품위손상 행위”
여성 경찰관들과 함께 있는 사무실에서 윗옷을 벗은 해양경찰청 간부가 견책 처분을 받자 억울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적법한 징계라고 판단했다. 인천지법 행정1-1부(이현석 부장판사)는 해양경찰관 A 경정이 해경청장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2022년 4월 견책과 전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A 경정에게 명령했다. A 경정은 2021년 12월 인천시 연수구 해경청 본관에서 열린 총경 승진 역량평가 면접이 끝난 뒤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서는 갑자기 윗옷을 벗었다. 당시 사무실에는 여성 경찰관 3명도 함께 있었다. 다른 남성 경찰관이 "갑자기 옷을 왜 벗으시냐"고 물었지만, A 경정은 자신의 책상 앞에 서서 상의 속옷만 입은 채 전화 통화를 했고 그 모습을 본 한 여성 경찰관은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기도 했다. A 경정은 앞서 같은 해 3월 건강 악화와 업무 부담으로 힘들어하던 여성 경찰관 B씨가 원하지 않는데도 사실상 강제로 병가를 쓰게 했다. 그는 "과장님 지시로 병가 조치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고, B씨는 기한이 정해져 있는 업무가 많다며 재택근무를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A 경정은 B씨 의견을 무시한 채 다른 직원에게 그의 병가를 대신 신청하라고 지시했고, 자신이 직접 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청은 2022년 4월 품위유지의무와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A 경정에게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 처분을 하면서 근무지를 바꾸는 전보 조치도 했다. 그러자 A 경정은 "징계 자체도 지나치지만, 문책성 인사로 인해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갑자기 전보돼 사실상 이중 처벌을 받았다"며 3개월 뒤 해경청장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소송에서 "당시 급하게 옷을 갈아입어야 했는데 사무실 책상 앞에는 가림막이 설치돼 있었다"며 "마침 자리에서 일어난 다른 직원이 그 모습을 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병가 신청도 B씨의 묵시적인 동의에 따라 한 것"이라며 "권한을 이용한 강요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법원은 당시 A 경정의 행위는 품위 손상에 해당하고, 그에 따른 견책 처분과 전보 인사도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일한 사무실 인근에는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 화장실도 있었다"며 "품위 손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B씨가 병가를 쓰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며 "B씨 의사에 반해 병가를 가게 한 행위는 부당한 지시를 해서는 안 된다는 해경청 행동강령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두 (비위) 행위 모두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견책 이상"이라며 "원고가 받은 징계가 비례 원칙이나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2024.02.12 23:00:00
“국민 모금해 위약금 주고서라도 클린스만 감독 보내버려라”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우리 동네 간판 바뀌었는데 안 바뀐 거'라는 제목의 글이 확산되고 있다. 현수막 내용에 따르면 업주 A씨는 자신이 운영 중인 식당을 상표등록 문제로 인해 상호를 불가피하게 변경하게 됐다. A씨는 먼저 이를 알리며 자신의 식당 앞에 현수막을 걸고 ○○식당에서 ○○으로 바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바뀌는 것과 바뀌지 않는 것들에 대해 자세하게 알렸다. A씨는 이에 대해 주방 이모, 직원, 냉장고, 불판, 가위, 바가지, 수저, 젓가락, 테이블, 집게, 쓰레기통 사장 등의 내용들을 깨알같이 적은 데 이거 가장 끝에 '클린스만 전술'이라고 끼워 넣었다.
2024.02.12 22:40:00
본가에서 받아온 ‘OO’ 때문에 이혼 고민…결혼 3년차 남편의 사연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 익명 게시판에는 "이혼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을 게시한 남성 A씨는 자신을 결혼 3년차에 아이는 없다고 소개했다. 그에 따르면 부부가 시댁에 가는 때는 딱 1년에 네 번이다. 설, 추석, 어버이날 그리고 생일이다. 간다 하더라도 3시간 안쪽으로 밥만 먹을 뿐이다. 아내는 평소 시부모에게 안부전화는 하지 않는다. 반면 처가는 한두 달에 한 번씩은 간다. 남편은 "내가 잘하면 아내도 잘하겠지"라는 생각에 모범을 보이려 노력했다. A씨는 "아내는 엄마(시어머니)가 싸준 음식을 냉장고에 넣어두면 빨리 먹으라고 닦달을 한다. 이번에 곰국을 싸줘서 냉동실에 얼려놨더니 '빨리 먹어'라고 독촉을 하더라"라고 말했다. 아내가 지속적으로 시댁을 무시한다고 느꼈다. 남편은 결혼과 동시에 그 기분을 느껴왔지만, 요즘에는 그 느낌이 더욱 짙어지는 상황이다. 그러던 때 아내가 이날 하루 보낸 문자에 그만 경기를 일으키고 말았다. 아내는 곰국을 받은 그날, 냉동고에 들어찬 곰국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호소했다. 빨리 먹겠다는 남편에게 지속적으로 문자를 보냈다. "곰국땜에 냉동고가 꽉찼어"라는 문자를 한번에 10개가량 보내는가 하면, '곰국'이라는 단어를 쉴 새 없이 쳐댔다. '땜에'라는 단어까지 계속적으로 보냈다. 그 누구라도 경기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텀이었다. 남편은 결국 "이혼 한다 안한다"라는 주제로 설문을 올렸다. 1번은 "볼 것도 없이 이혼한다"였고, 2번은 "이 정도로는 이혼 안 한다"였다.
2024.02.12 22:20:00
“맞선으로 만난 남친…4억씩 ‘반반 결혼’ 준비, 속물이라는 얘기에 파혼 결심”
최근 A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선보고 결혼 중 파혼, 제가 속물이냐?"며 겪은 일을 털어놨다. 그는 "저는 27살, 남자 친구는 30살이다. 선봐서 만났다. 남자 친구의 외삼촌과 우리 엄마 친구분이 아는 사이라 서로 이야기하다 상황이 비슷해 잘 맞을 것 같다면서 소개해 주셨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로 정말 모든 게 비등비등했다. 학교부터 직장까지 비슷했다. 서로 누가 잘났네, 마네 할 건 없었다"며 "만난 지 10개월 만에 결혼 준비 중이었고 우리 집에서 4억, 남자 친구 집에서 4억하기로 했다. 현금 8억원에 대출 4억원 정도 되는 곳에 들어가서 살려고 알아보고 있었다"고 적었다. 그러자 시댁에서 "우리 돈 가져가는데 나중에 (우리) 모시고 사는 거 확인받아야 한다"고 여러 번 말했다고 한다. 이 발언이 거슬렸던 A씨는 "저희 부모님도 모실까요?"라고 받아쳤다. 이후 A씨는 남자 친구를 통해서 "너무 당돌한 며느리라 부담스럽다. 좀 생각해 보고 싶다"는 시어머니의 솔직한 심정을 전해 들었다. 이에 A씨가 "너 4억, 나 4억 어차피 같은데 그런 소리 들으면 당연히 별로다"라고 불만을 토로하자, 남자 친구는 "역시 한국 여자는 속물"이라고 반응했다. 참다못한 A씨는 남자 친구에게 "식장을 잡았냐, 상견례를 했냐. 어차피 진척된 거 하나 없으니 그냥 헤어지자"고 말했다. A씨는 "진짜 짜증 난다. 내 10개월…. 근데 뭐 아직 어리니까 그냥 파혼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2.12 22:00:00
’코인사기 연루 의혹’ 조목조목 반박한 이천수 “어떤 관련도 없다”
이천수가 코인 사기 연루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그는 지난 1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리춘수' 커뮤니티를 통해 "최근 인터넷에서 발생한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힌다"라고 글을 올렸다. 먼저 이천수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2021년 8월에 발행됐던 이천수 축구화 NFT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2021년 4월께, 당시에 지인으로부터 축구선수 출신이라는 후배를 소개받았다"라며 "그 이후에 몇 차례 미팅을 통해 GDG(골든골) 회사에 대한 소개를 들었고, 이 회사의 사업 방향은 축구 유소년 대회 개최 등을 NFT와 결합해 진행하는 사업이라 설명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팅 과정에서 GDG에서 이천수 축구화를 NFT 상품으로 발행하자는 제안을 받았고, 경매를 하거나 사고파는 것이 아닌 이벤트성으로, 추첨을 통해서 지급되는 것이라고 해 그 이벤트에 한해서만 초상권을 쓸 수 있게 해주었으며 실제로 추첨을 통해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 후 2021년 9월에 GDG회사의 홈페이지와 인스타에 저와 GDG회사가 협업을 맺은 것으로 홍보가 되고 있는 것을 보고, 협의 되지 않은 내용을 무단으로 사용한 GDG회사에 저와 관련된 모든 내용들을 다 내려달라고 항의했었고, GDG쪽에서는 이 문제를 받아들이고 모든 게시물을 다 내린 후 이후로 그 회사와 그 어떤 비즈니스 협업을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최근 얘기가 나오고 있는 GDG와 관련해서 위의 내용 외에는 저는 어떠한 관계도 없음을 명백히 말씀드리며 아울러 GDG에서 발행하는 코인에 관해서 그 어떠한 관련도 없음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첫 만남 자리에서 저도 모르게 사진이 찍혔으며 단톡방에 돌아다니는 '이천수가 힘써주겠다'라는 식의 내용은 제가 말한 적도 없으며, 그런 단톡방이 운영되는 것 또한 나중에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라며 "따라서 캡처 사진과 관련된 내용은 일체 사실이 아님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노래를 부르고 있는 사진의 장소는 단순히 파티룸에서 있었던 지인의 생일파티 자리이고 해당 자리는 소규모로 외부인 없이 지인들만 참석한 자리로 인터넷에서 확산되고 있는 루머와 무관하오니 억측은 자제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02.12 21:20:00
‘살인자ㅇ난감’ 등장인물, 이재명 지지자들 분노 산 사연은?
설 연휴 첫날 공개된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살인자ㅇ난감'의 한 등장인물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지자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는 드라마 7화에 나오는 비리 혐의를 받는 건설사 회장 '형정국'이 외모와 각종 설정 등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연상케 한다는 글들이 확산했다. 극 중 형 회장은 비리를 일삼는 건설사 대표로 검은 안경테와 백발 뒤로 넘긴 외모 등이 이 대표와 흡사하다. 등장 분량이 길지 않지만 누리꾼들은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누리꾼은 형 회장 손녀의 이름이 '형지수'인 점에 대해서도 과거 이 대표와 가족 간의 불화와 욕설 논란을 떠올리게 한다며 "네 글자에서 세글자만 따와서 순서를 바꾼 것"이라고 의혹의 시선을 보내기도 했다. 형 회장이 극 중 교도소에서 먹는 메뉴인 초밥에 대해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 여사가 법인카드를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을 당시 집으로 배달했던 음식과 같다고 주장했다. 글을 남긴 누리꾼은 드라마 속 형 회장의 죄수 번호는 '4421'도 대장동 6개 블록 시행사 제일건설이 수익 4421억을 올렸다는 한 일간지의 기사 제목 링크와 함께 "의도된 것은 아닌 건지 궁금하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넷플릭스 측은 해당 내용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극 중 형 회장 캐릭터는 특정 인물과 전혀 상관없다"고 선을 그었다.
2024.02.12 21:00:00
“설날에도 경찰관들이 쉬지도 못하고 고생하신다. 밥 한 끼 사고 싶다”
60대 남성이 교통경찰을 위해 선뜻 지갑을 열어 주변을 훈훈케 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모 경찰서 교통관리계 직원 2명은 지난 10일 오전 9시부터 교통정리를 시작했다. 경찰들은 오전부터 몰려드는 성묘객으로 인해 복잡해진 도로 위에서 약 4시간 동안 교통 안전관리를 진행했다. 이후 점심시간 즈음 성묘객이 잠시간 줄어들자 이들은 인근 식당으로 향해 점심을 먹었다. 경찰들은 해장국을 주문했다. 팔팔 끓는 해장국이 채 식기도 전, 이들은 그 뜨거운 해장국을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다. 한시라도 빨리 먹어 치운 뒤 교통정리를 해야 했던 탓이다. 그런 이들에게 식당 사장이 다가왔다. 사장은 "뒤에 계신 손님이 '설날에도 경찰관들이 쉬지도 못하고 고생하신다. 밥 한 끼 사고 싶다'라며 계산했다"라고 말했다. 경찰들은 놀라 "괜찮습니다"라고 했지만, 60대 남성은 밥값을 이미 계산한 뒤였다. 식당을 떠나는 남성을 급히 뒤따라 나간 두 경찰은 감사하다는 뜻의 인사를 했다.
2024.02.12 15:37:35
“설에 오지도 않는 새언니, 친정 전보다 ‘시댁 전’이 더 맛있다고 싸서 보내달라네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새언니 음식 싸서 보내줘야 하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A씨는 "흥분된 마음을 가라앉히며 여쭤본다"라며 "저희 엄마는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는 주의다. 예를 들어 김장하면 김장에 참여한 사람들한테만 김치를 싸주신다"라고 글을 시작했다. 그는 "우리 집은 제사를 크게 지내다 약 십년 전부터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 하지만 가족들이 전을 좋아하고 힘들긴 해도 맛있어서 전은 꼭 부쳐 먹는다. 그 정도의 힘든 수고는 괜찮다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어머니는 전을 부칠 재료를 준비하고, 아버지와 오빠가 꼬치를 꽂고, A씨와 동생이 기름에 부치는 등 서로의 역할이 나뉘어 있다고 한다. 새언니이자 집안 며느리인 B씨는 이런 행사에 잘 참여하지 않는다. A씨는 "이번에도 쉬고 싶어 안 왔다 하길래 '그렇구나!' 하고 넘어갔다"라며 "대신 전을 따로 싸서 보내거나 하지도 않는다. 오빠도 집에서 부치고 본인 먹고 간다"고 설명했다. 새언니는 뜻하지 않은 불만을 '전화'로 표출했다. A씨는 "새언니가 본인도 가족인데 왜 본인 먹으라고 챙겨 보내는 건 없냐고 하더라. 본인 친정은 자기가 안 도와도 본인 먹으라고 싸가라고 한다길래 그러면 친정에서 만든 전 드시면 되지 않느냐고 했다"라며 "그런데 새언니는 '친정 전보다 시댁 전이 더 맛있다고 싸서 보내달라'고 하더라"라고 토로했다. 이어 "새언니에게 오빠와 얘기하라고 했더니 오빠가 염치도 없다고 해서 싸웠다고 하더라. 우리 집은 자식이라도 아무것도 안 한 자식까지 챙기진 않는다. 김장 때도 참여는 안 하면서 '김치 안 보내준다. 서운하다' 하더니 이번에 또 그런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짜증 나서 엄마한테 얘기했더니 엄마는 단호하시다. 와서 같이 하지 않으면 챙겨줄 생각 없으니 바라지 말라 하셨다. 저 역시 엄마 생각과 같다. 챙겨 주는 게 당연한 거냐. 전 새언니 염치없다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이 잘못된 거냐"고 물었다.
2024.02.12 13:21:08
“식료품값 넉달째 6%대”…상반기 물가 또 오르나?
새해 들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대로 떨어졌지만 상반기 다시 상승 폭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정부의 안간힘에도 과일 물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인 데다 최근 국제 유가마저 불안한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높은 수준의 체감 물가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여 소비·투자 부진이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2일 연합뉴스와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 달 식료품 물가는 1년 전보다 6.0% 상승했다.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 폭(2.8%)의 두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식료품 물가 상승세는 둔화하고 있지만 속도가 느린 탓에 넉 달째 6%대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달(3.2%)보다 0.4%포인트(p) 하락했지만 식료품 물가는 0.1%p 떨어지는 데 그쳤다. 식료품 물가는 사과·배 등 과일이 견인하고 있다. 지난 달 과일 물가는 26.9% 올라 2011년 1월(31.2%) 이후 상승 폭이 가장 컸다. 전체 물가상승률(2.8%)에 대한 과일 물가 기여도는 0.4%p로 2011년 1월 이후 가장 높았다. 높은 과일값은 지난해 이상 기온에 따른 공급량 부족이 주된 원인이다. 사과 등 일부 과일은 병충해 전파 우려로 수입도 쉽지 않기 때문에 여름 과일 출하 전까지 과일값은 강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과일 외 다른 먹거리 물가도 높은 편이다. 식료품 물가를 구성하는 우유·치즈·계란(4.9%), 채소·해조(8.1%), 과자·빙과류·당류(5.8%) 등도 지난달 전체 물가상승률을 웃돌았다. 먹거리 물가가 높은 상황에서 최근 국제 유가 불확실성까지 커지면서 물가를 압박하는 모양새다. 지난해 12월 배럴당 77.3달러까지 떨어진 두바이유 가격은 최근 친이란 무장세력의 요르단 미군 기지 공격 등 중동 지역 불안이 커지면서 82.4달러까지 반등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6개월 만에 2%대로 떨어졌음에도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가 물가 공표 직후 일제히 물가 반등 가능성을 공식화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2일 1월 소비자물가 공표 직후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2∼3월 물가는 다시 3% 내외로 상승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예상했다. 김웅 한국은행 부총재보도 같은 날 유가 불안, 높은 생활물가 등을 언급하며 "당분간 물가 둔화 흐름이 주춤해지면서 일시적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다소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유가가 하락세였다는 점도 기저효과 측면에서 다음 달 물가지수 상승 폭을 키우는 요인으로 거론된다. 정부 관계자는 "1월 중순부터 오른 국제유가는 시차를 두고 2월 물가에 반영될 것"이라며 "상반기까지는 3% 안팎의 상승률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류세 인하 조치를 무기한 연장할 수 없다는 점도 물가에 부담 요인이다. 정부는 고유가 등을 이유로 2022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유류세 인하 조치를 2·4개월 단위로 연장해왔다. 이달 29일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도 유가 불확실성 탓에 한시적으로 연장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애초 한시적 조치였다는 점에서 재정여력 확보를 위해 이제 정상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물가 상방 요인은 유가"라며 "언젠가 유류세를 정상화하면 물가 상승 영향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엔데믹 전환 이후 누적된 물가 부담은 민간 소비·투자를 옭매는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식료품·유가 등을 중심으로 고물가가 지속하면 내수 회복도 지체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물가 둔화세가 답보하면 고금리 긴축 기조가 예상보다 더 길어져 내수를 더 제약할 수 있다. 지난 달 11일 열린 새해 첫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의사록을 보면 금융통화위원 대부분은 "물가가 2%에 안착한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긴축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등 고금리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금리 인하 목소리가 높지만 고물가가 여전히 금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모양새다. 정부와 시장 모두 물가 둔화 속도에 주목하는 이유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전망실장은 "신선식품 등 물가가 충분히 떨어지지 않아 체감 물가는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며 "물가가 낮아져야 금리도 낮아질 여지가 있고 투자도 활성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24.02.12 1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