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을 상대로 미리 포섭한 여성과 성관계를 갖도록 유도한 뒤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성범죄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수억 원을 뜯어낸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조수연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7)씨에게 징역 4년 4개월, 범행에 가담한 B(28)씨에게 2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 등은 2022년 1월부터 1년여의 기간 동안 미리 섭외한 여성들과 즉석만남을 가장한 술자리를 마련한 뒤 지인들을 불러 성관계를 유도했다. 실제로 피해자가 관계를 맺으면 "여성이 강간당했다고 한다. 신고하지 않도록 도와주겠으니 합의금을 지급하라"고 협박해 돈을 뜯어냈다. 이들은 또 한명이 지인과 술자리 중 잠시 차를 빼달라고 요구해 운전을 유도하면 나머지 한명이 일부러 접촉 사고를 낸 뒤 음주운전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갈취하기도 했다. A씨 등은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나 선배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으며 피해자는 20여명, 피해 금액은 3억여원이다. 이들 일당은 성관계하도록 바람 잡는 유인책, 성관계를 하는 여성, 보호자를 사칭해 피해자를 협박하는 인물 등으로 역할을 나누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앞서 경찰은 A씨 등과 범행을 공모한 24명에게 같은 혐의를 적용, 검찰에 송치했다. 조 부장판사는 "범행 수법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고, 범행에 가담한 여성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집행유예 기간에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헬스케어로봇 기업 바디프랜드(대표이사 지성규 김흥석)가 다가오는 설 명절 ‘헬스케어로봇’ 제품 선물을 고민하는 고객들을 위해 정상적으로 영업을 진행한다. 설 연휴 초입인 9일은 168개 라운지 중 전국 116개 직영 라운지가 정상 영업하며, 설 당일 10일에도 서울 서초, 경기 수원, 인천 송도, 대구 수성 등 전 지역 대표 라운지 55곳이 오픈해 체험객을 맞는다. 설 다음날과 대체휴일인 11, 12일에는 정기휴무인 곳을 제외한 대부분 라운지가 문을 연다. 설을 맞아 전국 직영 라운지 및 백화점, 홈쇼핑, 온라인 채널에서는 풍성한 혜택의 ‘설 특별 프로모션’과 2억 4천만원 상당의 경품 추첨 이벤트도 주목할 만하다. 바디프랜드의 스테디셀러인 의료기기 ‘메디컬팬텀’, 체성분 분석 홈 헬스케어 트레이너 ‘다빈치’, ‘로보틱스 테크놀로지(Robotics Technology)’ 적용 제품 3종인 ‘퀀텀’, ‘파라오로보’, ‘팬텀 로보’ 등 총 5종을 신규 렌탈 고객 대상 선납금 납입 시 최대 198만원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 가능한 내용으로, 오는 18일까지 진행된다.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설 연휴에도 전국 주요 라운지 오픈을 통해 풍성한 혜택의 프로모션과 경품 추천 이벤트를 준비하였으니, 설 명절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들과 함께 좋은 바디프랜드 라운지에 방문하여 의미있는 힐링의 시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바디프랜드의 설 연휴 중 라운지 운영과 배송, 각종 프로모션과 이벤트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귀가가 늦는 아내에 화가 나 어린 두 아들에게 거친 언행을 일삼아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40대 친부가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3단독 이혜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 대해 징역 6개월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고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알코올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9일 오전 0시 20분께 광주 남구 소재 자택에서 어린 두 아들에게 "엄마 이제 못 볼 줄 알아라"고 말하고 빨래건조대·수납장을 집어 던지거나 넘어뜨려 밟는 등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회식에 간 아내가 일찍 귀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를 참지 못하고 이 같이 행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피해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A씨의 아내가 처벌을 원치 않은 점, 폭력 범행으로 형사 처벌을 받고 가정 보호 처분을 전력도 여러 번 있지만 또 다시 범행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라고 판시했다.

지난해 역대급 세수 부족이 발생한 가운데 직장인이 내는 근로소득세 수입은 늘면서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최근 10년 새 최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연합뉴스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세 수입은 59조1천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7천억원(3.0%) 늘었다. 기업 실적 악화, 부동산 경기의 하강 등으로 법인세(-23조2천억원), 양도소득세(-14조7천억원), 부가가치세(-7조9천억원), 교통에너지환경세(-3천억원) 등의 수입이 감소하는 와중에 근로소득세는 늘어난 것이다. 이에 총국세(344조1천억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14.5%에서 지난해 17.2%로 높아졌다. 2013년 이후 근 10년간 가장 높은 비중이다. 근로소득세는 월급·상여금·세비 등 근로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징수 된다. 근로소득세 수입은 취업자 수 증가, 명목 임금 상승 등으로 꾸준히 늘어왔다. 수입은 2013년 22조원에서 2016년 31조원, 2020년 40조9천억원 등으로 늘었다.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3년 10.9%에서 2016년 12.8%, 2020년 14.3% 등으로 높아져 왔다. 최근 10년간 근로소득세의 증가율은 168.8%였다. 이는 같은 기간 총국세 증가율(70.4%)보다 높은 것이다. 전문직·자영업자 등 개인 사업자가 주로 내는 종합소득세 수입 증가율(96.7%)도 웃돌았다. 지난해에도 취업자 수가 늘고 임금이 오르면서 근로소득세 수입이 늘었다. 작년 취업자 수는 2천841만6천명으로 전년보다 32만7천명 늘었다. 이중 상대적으로 안정된 지위라 볼 수 있는 상용근로자 수는 1천569만2천명에서 1천617만명으로 증가했다. 상용 근로자 임금은 2022년 월평균 410만원에서 2023년(1∼10월) 419만원으로 높아졌다. 다만 근로소득세 수입 증가율은 3.0%로 2019년(1.2%)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소득세 하위 과표구간 조정과 근로장려금(EITC) 확대 등 근로소득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조치가 영향을 미쳤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지난해부터 근로소득 세율 6%가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이 1천200만원 이하에서 1천400만원 이하로 올랐다. 15%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은 1천200만~4천600만원 이하에서 1천400만~5천만원 이하로 높아졌다.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20년 만에 역대 최저 수준으로 줄고, 내년에도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이 2023년 대비 3분의 2 수준에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2~3년 뒤 주택 공급난으로 집값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해 인허가 기준으로 따진 수도권 주택 공급 물량이 정부 목표치의 69%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의 경우 32% 수준에 불과했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인허가 기준으로 주택 공급 실적은 38만9000가구로, 정부 계획 물량 47만가구의 82.7% 수준으로 파악됐다. 수도권 공급 계획 물량은 26만가구였는데, 실적은 18만가구로 목표치의 69.4%에 머물렀다. 서울 주택 인허가는 2만6000가구에 그쳐 목표치, 8만 가구에 크게 미달했다. 국토연은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공공 부문의 공사비 갈등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신탁방식 재정비 사업 때 주민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재개발·재건축 관련 공공 지원 조직을 키워 설계사 선정 및 관리, 시공사 입찰 과정을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2025년 전국의 아파트 입주 물량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오는 2025년 전국의 아파트 입주 예상 물량은 24만2421가구로, 2023년(36만5104가구)과 비교해 12만2683가구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2013년 19만9633가구를 기록한 이후 연간 아파트 입주 물량으로 최저 수준이다. 부동산R114는 올해 전국 입주 물량이 33만388가구로, 전년 보다 9.5% 감소할 것으로 집계했다. 지역별로 경기도가 6만5450가구로 예상돼 2023년(11만3415가구)보다 4만7965가구나 줄어든다. 경기도에서의 입주 물량 감소분은 전국 총 감소분의 37%에 해당하는 규모다. 서울은 2025년 입주 예상 물량이 3만2073가구로, 2023년(3만2819)과 비슷한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또 대구의 2025년 입주 물량은 1만192가구로, 2023년(3만4784가구)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고, 인천(4만4567→2만2553가구)도 2만 가구 이상 감소한다. 부산도 올해 2만5285가구에서 2025년 8746가구로 급감한다.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역대 최저 수준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1만921가구로 예상된다. 이는 부동산R114가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00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과거 입주 물량이 가장 적었던 2011년(2만336가구)보다도 절반가량 줄었고, 올해(3만2795가구)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신규 입주 물량이 줄어드는 것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부동산 시장 침체 여파로 신규 분양이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된다. 입주 물량이 급감으로 청약 경쟁률이 치솟고,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공급 부족이 누적되면서 자칫 부동산 시장의 과열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꾸준한 주택 공급을 위한 정부의 공급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심상치 않다. 전셋값 상승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특히 봄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 매물 부족과 전셋값 상승으로 서울 지역 전세난이 우려되고 있다. 전셋값 상승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으면서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와 KB부동산의 '월간 주택가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 아파트의 평균 전셋값은 3.3㎡당 2317만원으로 나타났다. 서울 전셋값은 지난해 3월 이후 3.3㎡당 2200만원 안팎을 유지하다, 11월 2300만원을 넘어섰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38주 연속 상승세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이달 첫째 주(5일 기준) 전국 주간아파트가격동향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0.07% 상승했다. 전ㅈ주 0.06%) 대비 상승폭을 키우며 38주째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지역별로 성동구(0.26%)는 성수·옥수·금호동 위주로, 광진구(0.16%)는 자양·구의동 주요단지 위주로, 서대문구(0.16%)는 홍제·북아현동 위주로, 은평구(0.15%)는 신사·불광동 대단지 위주로, 동대문구(0.12%)는 답십리·전농동 주요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또 금천구(0.11%)는 독산·시흥동 위주로, 영등포구(0.10%)는 신길·당산동 대단지 위주로, 동작구(0.10%)는 흑석·사당동 위주로, 구로구(0.07%)는 구로·고척동 위주로, 서초구(0.07%)는 잠원·반포동 주요단지 위주로 올랐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매매시장 불확실성으로 인한 매수대기자의 전세수요 전환과 기존 세입자들의 갱신계약 선택 비중이 증가하면서 학군·역세권 등 선호단지 중심으로 신규 계약가능한 물건 감소하며 상승세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서울 주요 단지의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전용면적 84㎡)는 최근 12억5000만원에 전세 계약이 체결됐다. 지난해 1월 8억8500만원~9억원대 계약이 이뤄진 것과 비교하면 최대 3억원 가까이 올랐다. 또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전용면적 59㎡)는 지난해 1월 5억5000만 원에서 6억원 사이에서 전세계약이 성사됐지만, 이달에는 7억3000만원에서 7억8000만원 사이에서 계약이 체결됐다. 부동산 시장에선 시간이 갈수록 전세난이 심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주택 매매시장의 전반적인 위축과 고금리 장기화 등 불확실성으로 주택 매수세가 사실상 끊기고, 전세 수요가 늘면서 전셋값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 입주물량 감소가 전세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1만1000여 가구로, 지난해(3만2000여 가구)보다 2만1000가구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입주 물량 감소로 서울 지역 전셋값 상승세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설 연휴를 하루 앞둔 8일 오전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날 오전 11시3분 한 행인으로부터 "한 남성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는 신고를 받아 출동해 숨져있는 A씨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혼 후 혼자 거주하면서 평소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서 A씨의 유서는 따로 발견되지 않았지만, 가족에게 '잘 부탁한다' 등의 문자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명 유튜버 '떡볶퀸'은 최근 '무조건 당하니 조심하세요'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에서 떡볶퀸은 2년 전 광장시장에 촬영차 방문했을 때 손님 입장에서 속은 듯한 느낌을 받은 가게에 대해 언급했다. 해당 가게는 당시 찹쌀순대 6000원, 모둠 순대를 1만원에 판매했는데 순대를 주문하면 사장이 "모둠으로 섞어줄게요"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떡볶퀸은 "그러면 대부분의 손님은 6000원짜리 순대에 내장을 섞어준다는 의미로 이해하고 '네'라고 대답한다. 근데 결제할 때는 1만원짜리 모둠 순댓값을 내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수법을 당하고는 눈 뜨고 코 베인 느낌이 들었다. 많은 분이 동일한 수법을 겪었다고 해서 2년이 지난 현재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판매하고 있을지 궁금하다"며 그때 그 가게를 다시 찾아갔다. 떡볶퀸은 "찹쌀순대는 8000원으로, 2년 전에 비해 2000원 올랐다. 모둠 순대는 1만원, 떡볶이도 3000원으로 2년 전과 동일했다"면서 떡볶이와 순대를 각 1인분씩 주문했다. 그러자 사장은 "순대는 골고루 모둠이랑 섞어 드릴게요"라고 말했다. 떡볶퀸은 "그대로였다. 이 멘트를 듣고 누가 만원짜리 모둠 순대를 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 당연히 8000원에 내장을 섞어준다고 이해할 거다. 여전히 2년 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판매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격 대비 양은 다소 적다고 느꼈다며 "아무래도 고기가 있다 보니 사람마다 느끼는 정도가 다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떡볶이는 쌀떡 7알이 나왔는데, 2년 전보다 한 알이 줄어들었다고. 떡볶퀸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했을 때 어쩔 수 없는 점이라고 생각하지만 2년 전에도 지금도 합리적인 가격이라는 생각이 들진 않는다"고 강조했다. 떡볶퀸은 "떡볶이 맛은 그나마 괜찮았지만, 순대는 찜기에 있던 걸 썰어주는 게 아니라 다른 그릇에 있던 것을 덜어주는 거라 수분이 전혀 없이 말라서 퍼석퍼석했다"고 평가했다. 이날 떡볶퀸은 주변의 다른 가게들도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을지 궁금해 또 다른 가게를 방문했다. 그는 "앞집은 '모둠'이라는 표현으로 언질을 주긴 했는데, 이 집은 당연하다는 듯이 '섞는다'고 말하고 메뉴를 올려 판매했다"며 "광장시장에 처음 오는 손님 중 이걸 알아차리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라고 꼬집었다. 떡볶퀸은 양심적으로 판매하는 곳도 있었다며 "처음으로 순대를 있는 그대로 판매했고, 모둠 순대에 관해 묻자 자세히 알려주셨다"고 전했다. 끝으로 떡볶퀸은 "시장에서 카드가 되는지 궁금해 제가 방문한 5곳과 다른 곳도 방문했는데 단 한 군데도 카드 결제가 되지 않았다. 카드 이야기를 꺼내자 언짢아해서 대답을 안 하는 상인도 있었다"고 했다.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낸 전력이 있음에도 또 만취 상태로 차를 몬 40대 남성이 간신히 실형을 면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28일 오후 11시53분께 경기 구리시 한 도로에서 약 2.7㎞ 구간을 술에 취해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1%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다. 앞서 A씨는 2019년에도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배우자의 불륜으로 이혼한 뒤 어린 두 자녀와 노모를 부양해 온 사정을 고려해 실형은 선고하지 않았다. 최 판사는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금고 이상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배우자의 불륜으로 심적 고통이 큰 데다 이혼 뒤 자녀와 노모를 부양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위르겐 클린스만 축구국가대표팀 감독이 "0점짜리다"며 당장 잘라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다. 선수라면 위약금을 줘야 하지만 감독에겐 위약금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홍 시장은 만약 위약금을 토해 낸다면 축구협회가 아닌 정몽규 회장 돈으로 지불하라고 압박했다. 협회 예산으로 60억 원 가깝다는 위약금을 준다면 '먹튀'를 눈감아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설날을 서울 아들 집에서 보내기 위해 역귀성한 홍 시장은 9일 밤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서 최근 "클린스만을 보내고 국내 축구인 중 감독을 선임하라"고 요구한 것과 관련해 "경남FC 구단주를 4년 4개월 해 봤고 지금 대구FC 구단주를 하고 있다"며 "구단주를 하면 축구에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다"고 했다. 구단주 생활만 6년 반 정도를 해 축구를 안다는 홍 시장은 "화가 나는 게 대한민국을 얼마나 깔보면 감독이라는 사람이 와서 선수들과 호흡할 생각 안 하고 밖에서 놀다가 아르바이트 삼아 한국에 들어오는 것 같다"며 클린스만 감독이 거주지는 독일, 소집 훈련이 있을 때만 한국에 잠깐 들어오는 것을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클린스만이) 선수로서는 탁월할지 모르나 감독으로서는 0점, 빵점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0점을 매긴 이유에 대해 홍 시장은 "감독 경력을 보라, 독일 대표팀 감독할 때 어떻게 했는지. 프로팀 맡아서 어떻게 했는지"라며 "감독으로서는 전혀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을 (데리고 왔다)"고 어이없어했다. 연봉 29억 원이라는 클린스만 감독을 계약기간(2026년 월드컵) 이전 경질할 경우 어마어마한 위약금(계약기간 2년여 남았을 시점일 경우 60억 원 설)을 줘야 한다는 말에 대해 홍 시장은 "감독은 프로다. 무슨 위약금이냐, 성적 나쁘고 무능하면 자르는 건 당연하다"고 했다. 이어 "경남FC 감독이 잘못해서 2부 리그 떨어졌을 때 내가 감독 해촉을 했다. '계약기간 연봉을 달라'며 감독이 소송을 걸었지만 우리가 이겼다"며 "감독에게 임기는 무의미하고 잘못하면 잘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감독과 달리 선수들은 연봉 계약을 하면 다치거나 능력이 달려도 끝까지 줘야 한다. 규정이 그렇다"면서 "그러니까 '먹튀'는 말이 생겼다"고 먹튀를 꺼내 들었다. 홍 시장은 "감독도 먹튀가 있다는 걸 (이번에 처음 경험할 것 같다)"며 "이면 약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위약금이 있다면 축구협회 돈이 아니라 (정몽규) 축구협회장이 사비로 물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홍 시장은 축구대표팀 감독으로 "박항서도, 황선홍도, 조광래도 있고 많다"며 국내에도 유능한 감독이 많다며 이들 중에서 중용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