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전 의원은 7일 "22대 국회에 들어가면 국민들 속이는 위성정당 만들고 이런 누더기 선거법을 개정해야 된다"고 밝혔다. 나 전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민주당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에 대해 어떻게 보냐'는 질문에 "위성정당 만들어서 이 준연동형을 하겠다는 것이 너무 어이없지 않나"고 말했다. 이어 "제가 (20대 국회 원내대표 할 때)정말 강력하게 저지했던 것이 바로 공수처법하고 선거법이었다"면서 "공수처가 사실은 어떠한 성과도 내지 못하고 있다는 거 많은 국민들이 이제 아셨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선거법은 이런 누더기 선거를 지금 두 번이나 치러야 되기 때문에 22대 국회에 들어가면 반드시 이 법을 정직한 선거법으로 바꿔야 되겠다"면서 "제가 꼭 국회에 들어가면 해야 될 일이 이 일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고 했다. 나 전 의원은 "연동형이 저는 반헌법적"이라면서 "지역구 의원 수를 비례대표 투표한 것에서 뺀다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 그래서 반 헌법적이고 결국은 표의 등기성도 반한다고 생각한다"고 판단했다. 민주당의 통합형 비례정당에 대해서는 "비례정당이라고 했지만 통합형 위성정당"이라며 "사람들을 이렇게 자리를 몇 자리 준 다음에 선거 끝나고 나서는 다 탈당을 하면 의석, 그러니까 당적 문제가 있으니까 전부 다 쫓겨내는 방법으로 해서 다시 몇 개의 정당이 탄생하게 한다는 거 아닌가. 이건 정말 국민들을 속이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경율 비상대책위원은 7일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승계' 사건 1심 재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이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회계 분식'을 무시한 결과라며 재판부를 비판했다. 국민의힘에서 이 회장 무죄 판결에 대해 재판부를 비판하는 입장을 밝힌 것은 김 비대위원이 처음이다. 회계사인 김 비대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 사건의 경우 적어도 '회계 이슈'와 관련해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검찰 등의 이견이 거의 없었던, 증거와 진술이 일관되게 회계 분식을 가리키는 뚜렷한 사안들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것마저 깔끔하게 무시해 주신 판사님"이라고 적었다. 그는 또 "아주 가끔 무대뽀 정신에 근거해 삼성을 옹호하는 칼럼을 보고서 '저 글을 보면 삼성이 더 부끄러워할 것 같아', '사실은 삼성도 저 교수 싫어한대' 하는 근거 없는 대화를 나누곤 했다"면서 "제일 당황스러운 곳은 삼성이 아닐까"라고 비꼬았다. 김 비대위원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로 재직하며 2018년 말부터 2020년 중반까지 이 회장 관련 사건 수사를 지휘할 때 회계 부정 혐의를 포착하는 데 도움을 줬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 위원장은 전날 기자들이 이 회장의 1심 무죄 판결에 대한 입장을 묻자 "1심이니까요. 한 번 또 지켜보겠다"며 "그건 그리고 제가 기소할 때 관여했던 사건은 아니었다"고만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7일 민주당의 준연동형 비례제 유지로 '꼼수 위성정당' 비판이 제기되는 것에 "여당의 반칙, 탈법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히려 여당은 위성정당을 통해서 비례 의석을 100%를 독식하겠다고 하지 않느냐"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분명한 것은 여당의 위성정당 창당도 똑같다"며 "준연동형제도를 완전히 정말 무효화시키겠다는 취지가 아니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잣대는 언제나 동일해야 한다"며 "내 눈의 들보는 안 보고 남의 눈의 티끌을 찾아서 비난하는 태도는 정말 옳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이번 비례 제도를 두고 불가피하게 민주당이 준(準) 위성정당, 본질은 위성정당이 맞는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점 사과 말씀을 드린다"며 "준연동형 취지를 조금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일부라도 비례 의석을 소수정당 또는 시민사회와 나눌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께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 김관진 전 안보실장 등등에 대해서 특별사면한다고 한다"며 "범죄가 확정된 지, 유죄가 확정된 지 1주일 만에 사면을 단행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법안) 거부권도 남용하더니 사면권도 남용하는 것 아니냐"라며 "이런 것을 바로 군주국가라고 한다. 대한민국은 왕정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여당이 사면복권 전제로 공천 신청을 받았단 말이 있던데 말이 되느냐"라며 "'약속 대련' 이야기는 들어봤어도 '약속 사면' 이야기는 오늘 처음 듣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김태우 사면해 놓고 바로 공천하지 않았느냐. 지금 '제2의 김태우 사건'을 만드는 것이냐"라며 "총선이 바로 이런 국정 난맥에 대해서, 권력 남용에 대해서 심판하는 선거가 될 것"이라고 했다.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사면받은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은 지난해 10월 보궐선거에 국민의힘 후보로 다시 출마했다가 패배했다.

술에 취해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폭행해 기절시킨 뒤 금품을 빼앗고 달아난 40대가 붙잡혔다. 경찰은 강도상해 혐의로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5시20분쯤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B씨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해 가방과 휴대전화를 빼앗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B씨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이며, 술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성희롱 의혹을 ‘허위 미투(Me Too)’라고 주장한 시인 박진성(43)씨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8개월을 확정했다. 박씨는 지난 2019년 3월 2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피해자인 A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무고는 중대범죄”, “돈을 목적으로, 허위로, 누군가를 성폭력범으로 만다는 일이 다시는 없기를 바란다”는 내용을 게시하며 A씨의 실명을 공개하는 등 총 11회에 걸쳐 허위 미투라고 주장한 혐의다. 앞서 박씨는 2051년 9월 23일 시 강습을 수강하던 당시 17세 A씨에게 SNS를 통해 “애인하자”, “손잡고 걸어요” 등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메시지를 수회 전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SNS에 시 강습을 받다 박씨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는 취지의 미투 폭로를 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실명을 포함한 인적 사항을 공개하는 등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박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320시간을 명령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박씨와 검찰은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고등학생이던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 기간에 걸쳐 성희롱성 메시지를 보내 성적 굴욕감 내지 혐오감을 느끼게 해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했음에도 이를 폭로한 피해자를 무고하고 협박한 가해자로 지목했다”며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무자비한 인신공격 대상으로 삼도록 해 명예가 훼손됐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박씨는 변호인을 통해 대전지법에 대법원 판단을 받겠다며 상고장을 제출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6일 "대선 패배와 윤석열 정권 탄생의 책임이 문재인 정부에 있다는 인식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임혁백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이 이날 윤 정권 출범의 책임을 물어 사실상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들의 총선 불출마를 요구한 데 대해 반박에 나선 것이다. 임 전 실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선 패배에 대한 문 정부 책임론에 대해 "우리 모두가 패배했고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며 "누가 누구를 탓하는 것은 그 아픔을 반복할 수 있다"고 썼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모든 것을 잘하지는 못했다. 이른바 '조국 사태'와 부동산 정책 등의 아픔과 실책이 있었다는 점은 겸허히 인정한다"면서도 "문재인 정부는 전례 없는 팬데믹 위기를 전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극복했고, 그 위기 속에서도 경제 발전을 성공적으로 해냈다"고 강변했다. 이어 "(문 정부는) 외교적 지평을 확장하고 국제적으로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였다"며 "문재인 정부 3년 차에 치러진 2020 총선에서 민주당은 기록적인 압승을 거두었고, 대선 직전 문재인 정부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45~47%로 역대 어느 정부보다 임기 말 지지율이 높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선에서) 0.73%의 패배는 우리 모두에게 아픈 일이다. 모두 함께 서로의 상처를 끌어 안고 합심하자"고 촉구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4·10 총선 후보 선출을 위한 1차 공천심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본의 아니게 윤석열 검찰 정권 탄생의 원인을 제공하신 분들 역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부산 수영구 예비후보인 장예찬 전 청년최고위원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스타벅스에 서민들이 오는 것이 아니다"고 발언해 뭇매를 맞고 있는 것과 관련해 "생각보다 우리 주위에는 더 어렵고 팍팍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면서 "누구나 다 서민, 서민이라고 하지만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미주알고주알 하는 사람은 대부분 중상층"이라고 밝혔다. 장 전 청년최고위원은 지난 5일 저녁 페이스북을 통해 "진짜 서민의 정서를 모르고 스타벅스의 전통시장 상생 노력에 꼬투리를 잡는 것은 그야말로 달을 보는데 손가락으로 시비를 거는 격"이라며 "정치 수준이 아무리 낮아졌어도 말장난으로 대기업의 상생 노력을 폄하하지 말자"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서 제공하는 햇살론 대출을 받기 위한 서민 자격은 연소득 4500만원 이하"라며 "4인 가족이 요즘 물가에서 연소득 4500만원으로 생활하려면 매일 스타벅스에서 4500원 커피를 마실 수 있을까"라고 말했다. 전날 한 위원장은 경동시장 내 위치한 '스타벅스 경동 1960점'을 방문했다. 한 위원장은 "스타벅스는 사실 업계의 강자다. 여기가 서민들이 오고 그런 곳은 아니다"면서 "그렇지만 경동시장 안에 들어와 있고 굉장히 명물로 되어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 곳의 한잔, 그러니까 모든 아이템당 300원을 정가로 전통시장 상인에게 제공하는 상생협약을 맺은 곳이라고 들었다"며 "이런 식의 상생모델은 모두에게 주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 그런 차원에서 여기를 오게 됐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6일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현행 준연동형 유지, 통합형 비례정당 제시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힘을 실었다. 뉴스1에 따르면 이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대선 공약을 파기하고 위성정당을 낳게 된 점을 거듭 사과하면서도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자는 목소리를 내며 책임을 정부·여당에 돌리며 당위성을 찾았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이 대표의 선거제 개편안을 논의한 결과 이 대표의 현행 준연동형 유지를 담은 '통합형 비례정당' 제안에 만장일치 찬성 의견을 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3개월여 만에 공개 발언했다. 자신이 전날(5일) 결정한 선거제 관련 의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조치다. 이 대표는 "불완전하게 준연동형제를 도입했지만 여당이 위성정당을 대놓고 만들었고 민주당으로서는 굳이 표현하자면 정당방위"라고 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막고 이번 총선에 이기지 못하면 국가 시스템까지 다 뜯어 고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민주당은 승리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결국 국민의 승리를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의 민주개혁, 진보진영 '맏형' 역할론을 꺼내는가 하면 위성정당 논란에 대해서도 "부인하고 싶지 않다"고도 했다. 홍익표 원내대표 또한 "이 대표가 그간 고뇌의 순간, 힘들었던 선택의 과정을 굉장히 담담하게 말했다"며 "저를 포함해 최고위원들은 이 대표와 고민하는 과정에서 조합이라는 조합은 다 해봤다"고 대변했다. 그는 "다양한 의견을, 시민사회와 소통한 내용, 의원들의 다양한 내용이 다 반영된 것이 지도부에서 포괄적으로 논의돼 최종적으로 내려진 결정"이라며 "이제 결론을 내렸다. 총선에서 꼭 승리할 수 있도록 뜻을 모아달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에 만장일치로 손을 들어줬다. 공천 심사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선거의 규칙인 선거제를 둔 갈등을 봉합하려는 의지가 돋보이는 대목이다. 민주당은 곧장 넥스트 스텝을 밟을 준비 중이다. 홍 원내대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신당 등의 통합비례정당 포함 여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디라고 특정 지은 상태는 아니지만 정당의 형태를 띤 정당과 우선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22대 총선은 기존 연동형 비례제를 바탕으로 통합비례정당을 빠른 시일 내 만들어 윤석열 정부 심판을 위해 함께하는 모든 정치 단체들과 함께 뜻을 모으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6일 '원칙과상식' 이원욱·조응천 의원이 제3지대 대통합을 위해 '통합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을 제안한 데 대해 "개혁신당에서는 원칙적으로 제시한 안에 대해 찬성한다고 전했다"고 말했다. 뉴스1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회의를 했고 조 의원에게 (찬성 의사를) 전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세부적인 내용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모이게 되면 듣고, 그에 따라서 다음 단계를 밟아나가겠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평소 경쟁과 개방을 중시하는 개혁신당의 생각과 매우 비슷하다"며 "좋은 제안"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양향자 개혁신당 원내대표도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이원욱·조응천 의원을 향해 "민주당에 있을 때도 가장 가치지향점이 맞았다"며 "함께하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손을 내밀었다. 양 원내대표는 "특히 이 의원은 화성이기 때문에 K벨트"라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함께하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 오늘이 그 계기가 될 것 같은데, 모시고 싶은 마음은 아주 크다"고 했다. 그는 이들에 대해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바른 소리를 내고, 당의 미래를 위해서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았던 분들"이라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제가 그분들의 거취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예의에 어긋나는 것 같아서 그냥 조용히 있다"고 말했다. '이낙연 신당'에 합류하지 않은 이원욱·조응천 의원이 개혁신당과 통합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제3지대 빅텐트 구축 논의는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이들은 오는 7일 오후 2시에 국회에서 제3지대 대통합을 위한 통합공관위 추진회의를 열고 이를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이원욱·조응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제3지대 대통합을 위한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촉박한 일정을 고려해 오늘 중 우리의 제안을 검토하고 구체적 협의를 위한 공개회동을 내일 오전부터 시작할 것을 요청한다"고 제안했다. 이들은 대통합 합의 직후 개혁신당 2명, 새로운미래 2명, 새로운선택 1명, 원칙과상식 1명을 추천해 통합공관위를 구성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통합공관위원장은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가 각각 1명씩 추천하되 협의해 원칙과상식에서 선임하도록 했다. 비례대표 후보 선정은 당원과 국민들에게 모두 권한을 위임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비례대표 후보의 경우 개방형 경쟁명부제 방식 채택 △컷오프 심사는 40대 이하 국민 패널 구성해 실시 △순위 선정은 당원 투표 △투표방식은 1인 4표제(여성 2인·남성 2인) △컷오프와 순위 선정은 후보자 공개 오디션 실시 가능 등으로 정했다. 제3지대 전체의 공통에 적용되는 최소 강령으로는 '기본권 국가'를 내세웠다. 5대 핵심 가치로는 평등·포용·인정·변화·미래 등을 뒀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전날(5일) 경동시장 내 위치한 스타벅스를 방문해 했던 발언으로 뭇매를 맞고 있다. 한 위원장이 "스타벅스 매장이 서민들이 오고 그런 곳은 아니다"라고 한 것을 두고 시대에 뒤떨어진 감각이란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뉴시스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 내 '스타벅스 경동 1960점'을 찾았다. 이 매장은 수익 일부를 시장 상인들과 나누는 상생협력 모델을 도입한 곳으로 알려졌다. 한 위원장은 "스타벅스는 사실 업계의 강자다. 여기가 서민들이 오고 그런 곳은 아니다. 그렇지만 경동시장 안에 들어와 있고 굉장히 명물로 되어 있다. 이 곳의 한잔, 그러니까 모든 아이템당 300원을 정가로 전통시장 상인에게 제공하는 상생협약을 맺은 곳이라고 들었다. 이런 식의 상생모델은 모두에게 주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 그런 차원에서 여기를 오게 됐다"고 해당 매장을 소개했다. 그러자 이 발언 중 '서민들이 오는 곳은 아니다'는 발언 논란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야권은 포화를 퍼부었다.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자기 머리 속에는 스타벅스가 미국 브랜드이고, 상대적으로 고급 커피로 알려져있고 하니 '너네 서민들이 저런 걸 어떻게 먹어'(라고 한 것 같다)"라고 한 것으로 비판했다.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은 논평도 냈다. 문성호 정책대변인은 한 위원장을 향해 "오렌지족 시절 20년 전에 살고 있나"라며 "스타벅스가 허영의 아이콘이었던 시절은 20년도 더 지난 '오렌지족' 시절 이야기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스타벅스 같은 커피전문점은 직장인들이 매일 들리는 서민적인 장소"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본인이 실언을 내뱉어 놓고 되레 언론을 고역하고 나서는 옹졸함도 여전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문 대변인은 "이러한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한 위원장을 보면 시대에 뒤떨어진 감각으로 집권여당을 이끌고 있는게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또 "20년도 더 지난 감각으로 대한민국의 내일을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며 "어설프게 젊은 척을 하고 말로만 동료시민 운운하지 말고 진정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감능력부터 먼저 갖춰야 한다"고 보탰다. 정치권 뿐 아니라 온라인에서의 반발은 더욱 거세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서민인데 스벅 사 마셔서 미안하다" "그래, 서민은 OO, XX 가야지"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일부 부드러운 어조의 반응도 있었으나 "스벅이 2000년대 초반까진 진짜 비싸긴 했다"는 반응이라, 20년 전을 기준으로, 시대에 뒤떨어진 발언이었음을 돌려 지적하는 경우도 발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