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단속 과정에서 경찰이 동의 없이 촬영한 성매매 여성의 신체 사진은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2심에서도 유지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강희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성매매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사건의 항소심에서 A씨의 사진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본 1심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촬영자의 의사에 반하는 사진 촬영이 강제수사에 해당해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야 함에도 법원으로부터 사전영장 또는 사후영장을 발부받지 않았다며 증거 배제 결정을 했다"며 "이러한 판단을 기록과 대조해 면밀히 살펴보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고 판시했다. 성매매 단속에 나선 경찰이 성관계 직후 나체 상태인 여성 A씨와 성 매수 남성 B씨의 사진을 동의 없이 촬영한 점이 인정된다며 해당 사진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본 1심 판단을 유지한 것이다. 지난해 9월 1심은 "사진 촬영으로 인한 A씨와 B씨의 인격권 침해가 상당하다"며 해당 사진에 대해 증거 배제 결정했다. 이는 법원이 성매매 단속 현장에서 경찰이 성매매 여성의 동의 없이 촬영한 사진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첫 판단으로 알려져 주목받았다. 촬영된 사진은 단속팀 소속 경찰 15명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공유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7월 경찰의 이런 행위를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경찰청장에게 성매매 단속 관련 규정과 지침을 제·개정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A씨는 경찰이 사진 촬영뿐 아니라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언동과 함께 부당하게 자백을 강요하기도 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5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 중이다.

최근 10년간 높은 집값 등을 이유로 서울 인구가 80만명 넘게 순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연합뉴스와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14∼2023년 서울에서 부산·인천·경기 등 다른 시도로 전출한 인구는 547만2천명이었다. 다른 시도에서 서울로 전입한 인구는 461만1천명이었다. 서울에서 다른 시도로 86만1천명가량 순유출된 것이다. 이는 순유출을 기록한 10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은 규모다. 사유별로 보면 '주택'을 이유로 전출을 한 인구가 174만1천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른 지역에 집을 샀거나 전세 계약이 만료되는 이유 등으로 이동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는 의미다. 주택 때문에 서울로 전입한 인구는 97만2천명에 그쳤다. 주택이 10년간 76만9천명의 순유출을 불러온 것으로 서울에서 인구가 빠져나가는 데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다. 높은 집값이 서울 인구의 순유출을 초래한 가장 큰 배경인 셈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작년 1∼11월 서울의 아파트 매매 실거래 평균가격은 1㎡당 1천397만8천원이었다. 서울에서 25평 아파트를 구하려면 11억5천만원가량 필요하다는 의미다. 가격이 가장 낮은 지역인 전남(1㎡당 235만8천원)과는 6배 차이로 주변 지역인 경기(642만3천원), 인천(500만원)보다도 2배 높은 가격이다. 서울에서 빠져나간 인구는 주변 지역인 경기·인천 등으로 주로 이동했다. 최근 10년간 서울에서 경기로 전입한 인구가 340만5천명으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았다. 이중 주택을 이유로 전입한 인구가 136만4천명으로 '가족'(88만8천명), '직업'(68만명) 등 다른 사유보다 많았다. 서울에서 인천으로 이동한 인구는 42만7천명으로 경기 다음으로 많았다. 사유 중에서는 주택이 14만8천명으로 가장 많았다. 주택을 이유로 서울을 빠져나간 174만1천명 가운데 86.8%(151만2천명)가 경기·인천으로 간 것이다. 반면 '직업'은 서울로 오게 하는 주된 사유였다. 10년간 다른 시도에서 서울로 온 461만1천명 중 전입 사유가 직업인 사람이 164만1천명으로 가장 많았다. 직업을 이유로 서울에서 빠져나간 인구는 134만7천명이었다. 직업이 29만4천명의 순유입을 불러온 것으로 서울의 풍부한 일자리가 인구를 유입하는 주된 원인이었다. 서울 유입을 불러온 또 다른 요인은 교육이었다. 교육을 이유로 전입한 사람이 44만6천명, 전출한 인구가 20만1천명으로 24만5천명이 순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특수교사가 6일 항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수교사 A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수원지법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 꿈은 특수교사였고 그것을 타의에 의해 잃고 싶지 않아 항소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A씨는 "1심 판결에서 대법원의 판례와 다르게 예외적으로 불법 녹음이 인정된 것에 대해 아쉬움이 남는다"며 "불법 녹음의 예외가 인정돼야 한다면 녹음기를 넣기 전 학부모가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고려하고 녹음만이 최후의 자구책이었는지 확인한 후 판결해줬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씨 자녀에 대해 "싫어"라는 표현을 짧은 순간에 반복했다는 점이 유죄로 인정된 데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A씨는 "교실에 오길 좋아하는 아동과 '좋다', '싫다'를 말로 표현하며 문제 행동을 지도해도 괜찮을 정도의 친밀감은 이미 형성됐다고 생각한다"며 "제가 '싫다'고 표현한 건 아동의 문제 행동에 대한 것에 초점을 맞춘 것이지, 아동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선고 이후 제기된 주씨에게 금전을 요구했다는 등의 의혹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부인했다. 주씨는 A씨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나온 지난 1일 개인 방송을 통해 사건 이후 A씨 측으로부터 고소 취하서 작성, 물질적 피해보상, 자필 사과문 게시 등의 요구사항이 담긴 서신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주씨는 "두 번째 보내온 서신에서 피해보상 부분은 취소됐지만 '마치 승전국이 패전국에 보낸 조약서' 같아 선처의 뜻을 거두게 됐다"고 말했다. 해당 발언에 대해 A씨는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던 초반에 주씨가 저를 선처하겠다는 내용이 보도되면서 제 변호사가 주씨 측과 합의의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주씨 국선 변호인에게 어떤 선에서 합의하는 것이 좋은지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전달한 것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가 저의 변호사께 금전 요구 부분은 원하지 않는다고 요청하자, 제 변호사께서 저의 의견을 받아들여 주씨 변호인에게 금전 배상 요구를 삭제하고 다시 전달한 것이 팩트"라며 "그런데 주씨는 마치 제가 '항복'을 요구하듯이 금전을 요구했다며 사실을 과장, 확대해 왜곡했다"고 했다. A씨는 이 밖에 조사 및 재판 과정에서 용인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과 검찰이 발언의 전체 맥락을 담지 못한 녹음 파일만을 토대로 부적절한 판단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법률대리인 김기윤 경기도교육감 고문변호사와 특수교사노조 등도 참석했다. 김 변호사는 "학교는 교사가 교육을 실현하는 곳이 아닌 자기 방어와 방치로 이뤄진 공간이 될 것"이라며 "이번 유죄 판결은 교사들이 교육현장에서 잡히지 않기 위한 인격체로서 평생 교직 생활을 하도록 만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수원지법 종합민원실에 방문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특수교사노조 관계자 등 70여명도 검은 옷을 입고 국화꽃을 들고 행사에 동참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이 끝나자 "어떻게 수업을 하라는 거예요"라고 외치며 1심 판결에 항의하기도 했다. 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씨 아들(당시 9세)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씨 측이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 등을 기반으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1심 법원은 지난 1일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에선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이 쟁점이 됐는데, 1심은 문제가 된 녹취록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한 것이라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면서도 이 사건의 예외성을 고려해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A씨의 정서 학대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을 내렸다.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금연을 위해 최면 치료를 받은 한 대학생의 사연이 재조명되고 있다. A씨는 담배를 끊고 싶었지만 자신의 의지로는 끊기 힘들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주변에 최면 치료로 금연에 성공했다는 친구가 있었기에 그는 '나도 해볼까?'하는 생각에 20만 원 정도 내고 최면 치료를 3번 정도 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대충 (최면 치료) 내용은 '당신은 담배를 물고 있습니다. 입에 물고 있는 담배는 가장 싫어하고 끔찍한 것으로 변합니다'와 같은 내용이었는데 나는 알록달록한 징그러운 호랑거미를 상상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치료를 받고 난 뒤 담배를 입에 물 때마다 호랑거미가 입에 들어갔다는 생각에 휩싸였다. 상상만 해도 너무 역겨웠기에 그는 금연에 성공하는 듯 보였다. 그는 실제로 한동안 담배를 피우지 않았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변화가 생겼다. A씨는 "서서히 인내심에 한계가 오면서 눈 딱 감고 호랑거미(담배)를 입에 물었고 그게 두 번, 세 번 반복이 되면서 난 더 이상 호랑거미를 무서워하지 않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난 거미에 대한 공포를 극복했고 호랑거미를 입에 대보라고 하면 대볼 수 있을 정도로 거부감이 사라진 상태다"라고 덧붙였다. 금연을 위해 소름 끼치도록 담배를 싫어하던 징그러운 호랑거미로 생각했더니 오히려 벌레 공포증을 없애게 되었다는 내용이었다.

설 명절을 맞아 사장님의 원활한 자금 융통을 도울 수 있도록 우아한형제들이 설 연휴 정산대금을 조기 지급한다.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대표 이국환)은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 이어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입점 소상공인을 위해 280억 원 규모의 정산 대금을 조기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기 지급 대상 서비스는 ▲배달의민족 ▲배민1 ▲배민포장주문 ▲사전예약 ▲배민스토어 ▲배민상회 ▲전국별미 등이며, 일 정산 업주를 대상으로 한다. 사장님들은 이번 조기 지급을 통해 기존 예정일보다 최대 5일 앞당겨 정산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기존대로라면 2월 6일에 대한 정산 대금은 명절 이후인 13일에 지급되어야 하나, 이번 조기 정산을 통해 기존 대비 5일 단축한 8일 지급된다. 일자별 정산금액과 입금 일정은 사장님의 가게 관리 프로그램인 배민셀프서비스와 서비스별 셀러오피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우아한형제들은 사장님의 원활한 자금 운용을 돕고자 배달 플랫폼 최초로 지난 2019년 4월 주 단위 정산 시스템을 없애고 일 정산 시스템으로 개편했다. 여기에 더해 2022년에는 정산 주기를 기존 4일에서 3일로 단축해 조금 더 빠르게 정산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우아한형제들 최성길 결제정산프로덕트실장은 "사장님들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정산 시스템을 꾸준히 개선하는 등 가게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아한형제들은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KB국민은행,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손잡고 1,050억 원 규모의 협약보증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신용등급이 낮거나 담보 부족 등의 이유로 대출이 어려운 외식업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에게 부족한 신용에 대한 보증서를 발급해주고, 별도 우대 혜택이 적용된 대출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또 전통시장 소상공인이 판로를 확대하고 디지털 전환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난달 배민스토어에 전통시장 서비스를 오픈했다. 현재는 서울 강북구 수유전통시장, 용산구 용산용문시장의 음식점을 비롯해 정육, 청과, 수산물, 반찬 등을 배달 받을 수 있으며, 향후 전국 대상으로 입점 시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지인의 집을 찾아가려다 잘못 들어간 집에서 살인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징역 19년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11일 살인, 협박, 폭행, 업무방해, 부착명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또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9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알코올 중독자인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지인의 집을 찾아가려다 피해자의 집에 잘못 들어가게 됐다. 이후 피해자와 말다툼이 벌어졌고, '네가 잘한 게 무엇이 있냐. 빨리 가라'라는 피해자의 말에 격분, 흉기를 이용해 피해자를 살해했다. 1심에서는 A씨에게 징역 18년과 위치추적장치 부착 10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측은 범행 당시 재발성 우울병장애, 알코올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 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심신미약)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범행 직전 피고인의 행동, 체포 당시 경찰의 바디캠 영상 등을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A씨와 검사 모두 항소해 진행된 항소심에서는 일부 사건이 병합돼 형량이 늘어 징역 19년이 선고됐다. 위치추적장치 부착 명령에 대해서는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고,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은 피해자 유족들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했다"며 "사회적 유대관계나 경제적·사회적 지지환경이 갖춰지지 못해 재범의 위험도 높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A씨의 상고를 최종 기각하며 원심이 선고한 19년 형을 확정했다.

모텔에서 생후 49일된 쌍둥이 여아가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20대 친모가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23·여)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심리한 이인화 인천지법 영장당직 판사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를 쓰는 등 얼굴을 최대한 가린 모습으로 인천지법에 들어선 A씨는 “아이들을 왜 뒤짚어 눕혀놓으셨습니까”, “아이들이 숨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까”, “숨진 아이들에게 미안하지 않으십니까”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1일 새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의 모텔에서 쌍둥이 B·C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20대 계부 D씨는 같은날 오전 11시22분께 모텔에서 “아기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구급대에 신고했다. 출동한 소방당국은 침대 위에서 심정지 상태인 B양 등을 발견한 뒤 경찰에 인계했다. 당시 아가들의 얼굴과 배에는 사망 후 혈액이 몸 아래쪽으로 쏠리면서 발생하는 시반이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B양 등의 사망과 관련, “출혈이나 뼈 골절 손상은 발견되지 않았고, 질식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1차 구두소견을 전달받았다. A씨 등은 "자고 일어나 보니 아이들이 숨을 쉬지 않았다"며 “새벽 3시께 아이들이 심하게 울어 엎드린 상태로 침대에 재웠다”고 진술했다. 당초 D씨는 자신이 아이들을 눕혔다고 진술했으나 조사과정에서 A씨가 자녀들을 눕혔다고 번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같은 혐의로 조사 중인 계부 D씨에 대해선 혐의점이 명확히 소명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석방했다. A씨 등은 대전에 거주하며 지난달 31일 인천으로 놀러 왔다가 모텔에 투숙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나이 많는 부모, 부끄러울까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올해 41살로 악기를 전공해 현재 교수로 재직 중이다. A 씨는 "교수가 되기 위해 내가 사랑하는 악기를 위해 20대 30대 모두 외국 나가 공부만 하다 30대 후반에 남편을 만나 결혼한지 1년차"라고 소개했다. 그는 "비혼주의자로서 결혼도 아이도 제 인생엔 없는 일이라 생각했다"며 "하지만 41살에 임신을 하게 됐다. 이 나이에도 큰 축복이 찾아와 쌍둥이를 가졌다"고 전했다. A씨는 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이 기뻤지만 주변의 반응이 긍정적이지만은 않아 고민이 생겼다. A씨는 "시어머니조차 애 초등학교 갈 때 50살이 다 되어 갈텐데 애가 늙은 어미 부끄러워 할 거라 했다"고 한 데다 그의 지인들 또한 "애들 결혼하는 건 보겠냐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남편이 6살 연하라 '엄마는 늙었는데 아빤 젋으면 이상하게 볼 것'이라는 말도 들었다고 했다. A씨는 자꾸 우울해진다면서 학부모 모임에서 자신이 따돌림을 당하거나 아이가 친구 사이에서 따돌림을 당하지는 않을지 걱정된다고 했다.

경찰이 새벽에 내복 차림으로 신발도 신지 않은 채 길가를 뛰어다니던 3살 아이를 구조하고 무사히 부모 품으로 돌려보냈다. 최근 유튜브 채널 경찰청에 '이 추운 새벽, 경찰서에 아이 혼자?'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새벽 2시경 영하 2도의 날씨 속에서 "아이가 도로 위를 맨발로 뛰어다닌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출동한 경찰은 내복 차림의 아이를 발견하고 담요로 감싸안아 지구대로 복귀했다. 아이를 안고 온 경찰관은 조사실 소파에 아이를 앉힌 뒤 담요로 아이를 덮어주며 아이를 안심시켰다. 그 사이 사전 등록된 지문과 인적 사항을 조회해 아이의 가족과 연락이 닿았다. 3살이었던 아이는 가족들이 모두 잠든 새벽에 집 밖으로 홀로 나왔다가 길을 잃고 방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관은 꾸벅꾸벅 졸던 아이를 소파에 눕혀 재우려 했지만 낯선 공간 때문인지 쉽게 잠들지 못하는 아이의 곁을 지키키도 했다. 이후 아이를 데리고 있다는 연락을 받은 아이 어머니는 지구대로 달려왔다. 그는 아이를 확인한 뒤 경찰관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아이를 무사히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다.

㈜리만코리아가 글로벌 IT 솔루션 기업 ‘NTQ’ 및 국내 기술 혁신 기업 ‘소프트브릿지’와 함께 ‘Global Development Center’ 구축 계약을 체결하며, 글로벌 직접판매시장을 선도하겠다고 5일 밝혔다. ‘NTQ’는 2010년에 설립된 ICT 기업으로, 금융, 의료, 미디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홍콩, 일본, 한국, 미국에 해외 법인을 두고 있다. 1000명 이상의 개발자와 20개 이상의 솔루션을 보유하고, Softbank, Kbank, Singtel 등 300개 이상의 협력사를 두고 있는 회사다. ‘소프트브릿지’는 증권 솔루션, 비대면 라이브 서비스 플랫폼, 화상 강의 시스템, 라이브 커머스 솔루션, 학습 관리 시스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국내 기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