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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율, 총선 불출마 선언…‘김여사 명품백 비판’ 거취 압박 관측 선 그어
4월 총선에서 서울 마포을 출마 의사를 드러냈던 국민의힘 김경율 비상대책위원이 4일 불출마를 선언했다. 김 비대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번 22대 총선에서 출마하지 않는다"며 "숙고 끝에 내린 저희 당의 총선 승리를 위한 제 결심"이라고 밝혔다. 그는 "서울 마포을 선거구를 포함한 4·10 총선 승리를 위해 비상대책위원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달 마포에서 열린 서울시당 신년 인사회에서 김 비대위원의 마포을 출마를 공개 지지해 '사천 논란'이 일었고, 이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논란에 대한 김 비대위원의 잇따른 문제 제기와 맞물려 당정 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특히 김 비대위원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진 이후 윤 대통령이 한 비대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갈등이 증폭됐고, 여권 핵심부 일각에서 김 비대위원의 사퇴를 원한다는 이야기도 돌았다. 김 비대위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사천 논란이 부담이 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김 여사 비판 관련 여권의 거취 압박은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당에서는 본격적인 공천 심사를 앞두고 이뤄진 김 비대위원의 불출마 선언이 공천 잡음을 사전 차단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 기대하는 분위기다. 공천관리위원인 장동혁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비대위원의 불출마 선언에 대해 "당과 사전에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총선 승리에 가장 도움 되는 결정을 했다"고 평가했다. 장 총장은 김 비대위원의 불출마로 당정 갈등이 봉합됐다고 봐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차원의 문제와는 전혀 결을 달리한다"고 했다. 또 향후 공천 과정에서 김 비대위원이 우선 추천(전략공천)될 가능성에 대해선 "공천 기준에 따르면 신청하지 않은 분도 우선 추천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본인 의사"라고 답했다. 이철규 공동 인재영입위원장도 MBN에 출연해, 김 비대위원과 이날 통화한 사실을 밝히면서 "본인의 마포을 출마 선언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당의 화합과 결속에 장애 요소가 될까 봐 대승적 결단을 내린 것으로 들었다"고 전했다. 이 위원장은 김 비대위원의 불출마가 윤 대통령과 한 비대위원장 간 갈등 해소 요인으로 볼 수 있냐고 묻자 "너무 확대해서 해석하는 것 같다"며 "부부간 살면서도 때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이견 가지고 마치 갈등이라고 침소봉대해서 분란이 있는 것처럼 바깥에 알려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한편, 마포을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마포을이 안동역인가? 안 오는 건지 못 오는 건지 오지 않는 국힘아"라며 "비겁하게 딴사람 보내지 말고 '니가 와라 한동훈!'"이라고 적었다. 이는 가수 진성의 히트곡 '안동역'의 가사를 패러디해 비꼰 것이다.
2024.02.05 05:00:00
이재명-문재인, 오늘 오찬 회동…친명-친문 공천갈등 분수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한다. 총선 공천 문제를 놓고 친명계와 친문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어 두 사람의 회동 결과가 갈등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문 전 대통령과 오찬 회동을 갖는다. 이 대표는 당초 지난달 2일 새해 인사 차원에서 문 전 대통령을 찾으려 했으나 방문 직전 부산 가덕도신공항 건설 예정지에서 흉기 피습을 당해 일정을 취소했다. 당시 문 전 대통령은 최고위원들과의 통화에서 이 대표의 상태를 염려하며 "지금은 대표를 모시고 수습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그 일에 최선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달 5일에는 병문안 의사를 전달했지만 이 대표가 면회가 어려운 상황임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한 바 있다. 이 대표와 문 전 대통령의 만남은 총선을 60여일 앞둔 상황에서 공천 갈등의 향배를 가를 갈림길이 될 전망이다. 특히 친문계 현역의원들을 겨냥한 친명계의 '자객 출마'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당내 갈등을 봉합하고, 통합을 이뤄낼 지가 주목된다.
2024.02.04 07:42:24
“누나 때문에 죽는 것” 연상 여친 지속적으로 협박, 폭행한 20대
연상 여자친구를 지속적으로 협박하고 폭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는 상해와 폭행, 협박 혐의로 기소된 유모씨(23)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과 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유씨는 1년 반 동안 사귄 여자친구 A씨와 작년 5월 서울 영등포구 호텔에서 다투다 A씨가 "다시는 너를 보지 않겠다"며 나가자 A씨의 뒷목과 머리채를 잡고 폭행했다. 이 사건으로 A씨는 타박상과 경추 염좌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유씨는 이전에도 A씨에게 "누나 때문에 죽는 것" "내가 다리에서 뛰어내릴 테니 찾아라" 등 메시지를 보내 협박하고 여러 차례 A씨의 목을 조르거나 강하게 밀치는 등 폭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2024.02.03 23:20:00
이준석 “尹, 김여사 ‘명품가방’ 의혹 적극 해명해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3일 "박근혜 전 대통령 주변에 본인의 영달을 위해 아주 안좋은 형태로 그 분을 활용하는 이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대구 칠성시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박 전 대통령도 그런 분에게 휘둘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는 또 김건희 여사의 '명품 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선 "가장 적극적인 형태의 해명이 이뤄져야 한다"며 "여사의 의혹에 대해서는 부군 되시는 대통령께서 어떤 해명을 하더라도 '대리 유감 표명'이라는 지적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을 겨냥해서는 "과거에 국민의 검찰총장이던 시절 통쾌한 모습이었으면 좋겠다"면서 "정치를 하신 뒤에 우격다짐하는 식, 그리고 다소 비정상적인 모습이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제3지대 '빅텐트'와 관련해서는 "이낙연 전 총리의 제의는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와는 전혀 다르다"면서도 "모시는 분들이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이 하던 행동과 비슷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했다.
2024.02.03 23:00:00
유동규 “이재명 지역구 출마…붙어 이기겠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오는 4월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유 전 본부장은 3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재명과 붙어서 이길 생각"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어느 당 소속으로 출마할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면서 "접촉하고 있고, 다음 주에 결정이 날 것 같다. 협의가 되면 발표하고 입당과 출마 선언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전 본부장은 "이재명보다 일을 잘할 자신이 있고 이재명이 자랑했던 정책도 제가 했던 것"이라면서 "저는 전과도 없고 이재명보다 받는 재판도 적다. 이재명이 (선거에) 나갈 수 있다면 저도 나갈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대표를 겨냥해 "지금 법정에서도 전부 밑에 사람 핑계를 댄다. 면피하기 위해 그런 방법을 쓰는 것"이라며 "책임지지 못하면 정치를 그만하라"고 비판했다. 유 전 본부장은 "이재명이 하는 행태를 보면서 계속 (출마를) 고심했다"며 "(출마를 결심한 것은) 한 달 정도 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
2024.02.03 22:40:00
‘여사친’과 술 마시다 강제 추행한 20대 ‘벌금 1500만원’
수년 만에 만난 이른바 '여사친'(여자 사람 친구)과 술을 마시다 강제 추행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아 전과자로 전락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를 명령했다. 대학 동기인 B씨와 수년 만에 만난 A씨는 지난해 1월 31일 오후 7시 33분께 서울 송파구의 한 주점에서 B씨와 술을 마셨다. 이어 자신의 숙소로 옮겨 술을 더 먹자는 취지로 제안한 A씨는 장소를 옮겨 이튿날인 2월 1일 새벽까지 더 마시다 오전 4시 30분께 자려고 따로 누운 B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가 거부에도 불구하고 다시 다가가 범행을 한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다. 재판 단계에서 A씨는 피해자를 위해 700만원을 형사 공탁했으나 B씨는 이를 받을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이 일로 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A씨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항의에 즉시 범행을 중단하고 경찰 출동 시까지 순순히 현장에 대기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검사는 A씨의 1심 벌금형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024.02.03 22:00:00
한동훈, 김포시 찾아 “서울 편입도, 경기 분도도 해당 주민 뜻 존중해 추진”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서울 편입을 추진 중인 경기 김포시를 찾아 "서울 편입도, 경기 분도도 해당 주민의 뜻을 존중해서 모두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의 김포 방문은 비대위원장 취임 후 처음이다. 한 위원장이 전날 구리에 이어 주말인 이날 김포를 방문한 것은 서울 편입, 이른바 메가시티 공약을 강조하기 위한 행보로 보인다. 뉴스1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김포 라베니체 광장에서 열린 김포-서울 통합 염원 시민대회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김포는 갑·을 지역구 모두 민주당이 의석을 갖고 있는 여당 내 험지로 꼽히는 지역이다. 그는 "경기도는 너무 커졌다. 그래서 경기의 동료시민들의 삶을 꼼꼼히 챙길 수 없다"며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는 점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동의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제가 비대위원장이 되기 전까지는, 국민의힘은 김포 등의 서울 편입을, 민주당은 경기 분도를 주장하며 그 둘이 양립불가능한 방안인 것처럼 맞서왔다"며 "그런 대립구도가 지속되면 서로 양쪽의 방안을 공격하면서 결국, 어느 것도 실현되기 어렵다. 이제 저와 국민의힘은 발상을 전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와 국민의힘은, 경기의 동료시민들께서 원하시는대로 하겠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경기도는 너무 넓어서 각 지역마다 원하는게 다를 수 밖에 없다"며 "저희는 둘다 적극 추진하겠다. 그래야만 성공하고 현실화될 수 있다. 그래야 여기 김포시민들께서 원하시는 대로 김포가 서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한 위원장은 "어제 저는 국민의힘이 국민들께 드리는 연하장 그림으로 목련 그림을 골랐다. 우리가 봄이 오길 절실하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라며 "목련이 피는 봄이오면 김포는 서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동료 시민이 원하시면 저는 국힘은 한다"고 재차 약속했다. 공직선거법상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닐 경우 마이크 등 확성 장치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 때문에 한 위원장은 이날 마이크 없이 육성으로 연설을 했다. 이후 김포 시민들이 직접 쓴 소원이 담긴 박스를 전달받은 한 위원장은 내용을 펼쳐보면서 "무겁게 받들겠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연설을 마친 뒤 라베니체 광장을 돌며 시민들에게 인사를 건넸고 밀려드는 사진 촬영 요청도 일일이 응했다.
2024.02.03 21:40:00
“결혼 평균비용 3억 넘었다”
결혼정보회사 가연이 '2024 결혼비용 리포트'라는 주제로 설문조사한 결과 총 결혼 비용 평균은 3억4724만원으로 3억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비용 중 신혼집값 비중이 79%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연은 오픈서베이(신뢰수준 80%·표본오차 ±2.03%P)를 통해 최근 기혼남녀 1000명(결혼 5년차 이하)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응답자 중 남성은 3억2736만원, 여성은 2억8643만원으로 집계돼 약 4000만원의 차이를 보였다. 신혼집은 2억4176만원으로 전체의 약 79%에 달했다. 응답자들 중 부모님 댁에서 함께 거주하거나 사택·관사 등을 제공받을시 0원으로 표기했다. 혼수용품 지출은 평균 2615만원으로 집계됐다. 예단은 566만원, 예물은 530만원, '스드메'로 불리는 '스튜디오촬영·드레스·메이크업 패키지'는 평균 479만원이라고 응답했다. 예식장 비용은 평균 990만원이다. 0원부터(회사·학교 지원 예식장) 1억원 이상(호텔 예식장)까지 답변의 폭이 넓었다. 연령대별 그룹 조사에서 예단·예물은 40대 그룹이 높았고 스드메 패키지는 20대 그룹이 높았다. 신혼여행 비용 평균은 744만원, 이바지 음식 평균은 170만원, 답례품 평균은 117만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2024.02.03 09:00:00
술 취해 성인용품점서 행패 부리고 손님 폭행한 30대 ‘실형’
술에 취해 성인용품점에서 행패를 부리고 손님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강란주 판사는 상해 및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15일 오전 10시께 제주 서귀포시 한 성인용품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출입문을 발로 차고 들어가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날 성인용품점 내 손님 B씨에게 다가가 아무 이유 없이 욕을 하고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 12월14일께에도 서귀포시 길거리에서 모르는 사람과 시비가 붙어 출동한 경찰관 2명을 밀치고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도 있다. 법원은 "피고인(A씨)의 범행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공무집행 방해 범행에 대해서는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엄벌이 필요하다"며 "상해 정도가 매우 무거운 점,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2024.02.03 08:40:00
‘징역 30년’ 남편 니코틴 살해 의혹 아내, 파기환송심서 무죄…피고인 바로 석방
치사량의 니코틴 원액이 든 음식물을 먹여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아내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박선준 정현식 강영재 고법판사)는 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범행 준비와 실행 과정, 그러한 수법을 선택한 것이 합리적인지, 발각 위험성과 피해자의 음용 가능성, 피해자의 자살 등 다른 행위가 개입될 여지 등에 비추어봤을 때 합리적 의문의 여지가 있다"며 "범죄증명이 안 된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 말초 혈액에서 검출된 니코틴 농도에 비추어 볼 때 흰죽과 찬물을 이용했다면 고농도 니코틴 원액이 필요해 보인다"며 "수사기관은 피고인에게 압수한 니코틴 제품의 함량 실험을 하지 않았다. 압수된 제품이 범행에 사용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니코틴을 음용할 경우 혓바닥을 찌르거나 혓바닥이 타는 통증이 느껴져 이를 몰래 음용하게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공통된 전문가 의견"이라며 "의식이 뚜렷한 피해자에게 니코틴이 많이 든 물을 발각되지 않고 마시게 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범죄에 사용된 니코틴 용액이 무엇인지, 양은 얼마나 되는지 확인되지 않았을뿐더러, 피해자 위에서 나온 물과 흰죽의 양이 적은데 음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니코틴양은 상당해 피해자가 니코틴 존재를 모른 채 음식물을 섭취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해자의 자살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오랜 기간 내연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자살 시도한 적 있고, 가정의 경제적 문제, 사망 무렵 부친과의 불화 후 '부모 의절'을 검색하는 등 여러 문제로 피해자의 불안정 정서가 심화했을 가능성이 인정된다"고 설시했다. 피고인의 살해 동기에 대해서는 "과연 6세 아들을 두고 가정 기반을 무너뜨리는 것을 감내하고 남편을 살해했을 만한 동기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5월 26∼27일 남편에게 3차례에 걸쳐 치사량 이상의 니코틴 원액이 든 미숫가루와 흰죽, 찬물을 먹도록 해 남편이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남편은 26일 A씨가 건넨 미숫가루·흰죽을 먹고 속쓰림과 흉통 등을 호소하며 그날 밤 응급실을 다녀왔다. 검찰은 남편이 귀가한 이후인 27일 오전 1시30분∼2시께 A씨가 건넨 찬물과 흰죽을 먹은 뒤 같은 날 오전 3시경 사망한 것으로 봤다. 1심 법원은 "피해자의 사인은 급성 니코틴 중독으로 밝혀졌는데, 피해자가 흰죽을 먹은 뒤 보인 오심, 가슴 통증 등은 전형적인 니코틴 중독 증상이라고 볼 수 있다"며 "피고인은 액상 니코틴을 구매하면서 원액을 추가해달라고 했고, 이를 과다 복용할 경우 생명에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등 피해자 사망 전후 사정을 볼 때 3자에 의한 살해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하며 '징역 30년'의 유죄를 선고했다. 2심은 찬물을 통한 범죄만을 유죄로 인정했지만, 형량은 그대로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7월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유죄 부분에 대해 제시된 간접증거들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적극적 증거로서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유죄로 확신하는 것을 주저하게 하는 의문점들이 남아 있다"며 "추가 심리가 가능하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4차례에 걸쳐 변론 절차를 거쳤고, 이날 대법원의 취지에 따라 무죄 판단을 내렸다. 선고 직후 A씨의 법률대리인 배재철 변호사는 취재진을 만나 "처음부터 피고인을 범인으로 잘못 지정해 수사 방향이 잘못된 것이라고 본다"며 "오늘 재판부에서 판결 이유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듯이 모든 범죄 사실 중 가장 흉포한 게 살인인데, 피고인은 뚜렷한 동기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열사람의 범인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한 사람의 무고한 사람을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기본 원리에 의해 재판부가 무죄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해 검찰은 다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상고 여부는 판결문을 보고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A씨가 남편 사망 후 남편 명의로 인터넷 은행에서 3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컴퓨터 등 사용 사기)에 대해선 징역 6월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살인 혐의 무죄 선고에 따라 A씨는 곧바로 석방된다. A씨는 2021년 11월 구속기소 됐다가 항소심 판결 전 구속 기간이 만료돼 2022년 11월 말 한차례 보석 됐다가, 지난해 2월 9일 2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으면서 다시 법정구속된 상태로 재판받아 왔다.
2024.02.03 08: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