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인 의붓딸을 십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고모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그의 신상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 및 고지할 것을 명령했다. 아울러 고씨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 25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최초 범행 당시 12세로 부모 이혼 등으로 심한 혼란을 겪고 있던 피해자를 정신적으로 저항하지 못하게 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어린 피해자로서는 따를 수밖에 없었고 범행이 알려지면 다시 버려질지도 모른다는 불안함도 있었을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범행이 무려 수천회에 달하며 그 장소도 야외 등 다양한 점, 가학적 행위에 이어 성인이 된 이후에도 범행을 계속한 점 등을 살피면 피고인의 파렴치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라며 "피해자는 학대에 시달리며 성적 불쾌감과 죄책감을 느꼈고 지금도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겪고 있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 신고 후 돈을 인출해 도주했고,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해 피해자는 다시금 상세히 진술하는 2차 가해를 겪었다"며 "비록 뒤늦게 범행을 인정하고, 이전 처벌 전력이 없다고 해도 피고인은 상당기간 사회에서 격리돼 참회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인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고씨는 의붓딸인 A씨를 12세 때부터 20대 성인이 될 때까지 13년간 2090여회에 걸쳐 성폭행 및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그는 피해자가 어렸을 때부터 심리적으로 지배해 저항할 수 없도록 '그루밍'(길들이기)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은 이들 가족이 뉴질랜드로 이민을 간 뒤에도 이어졌으며, 고씨는 A씨를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기도 했다. 피해자가 그루밍 범행임을 깨닫고 뉴질랜드 경찰에 신고했으나, 고씨가 조사를 앞두고 한국으로 도주하면서 수사가 중단됐다. 그는 지난해 11월에야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에 넘겨진 고씨는 지난해 12월6일 열린 첫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그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2일 피습 사건 이후 8일 만에 가진 첫 공식 일정에서 "일부 비뚤어진 팬덤에 기댄 폭력적인 정치 현장의 모습을 지워가겠다"고 밝혔다. 뉴시스에 따르면 행사에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깜짝 방문했다. 한 위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피습 사건을 겨냥해 "처리 과정에서 특혜를 받고 정치장사를 위해 끊임없이 음모론을 이어가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배 의원은 이날 서울 송파구 송파책박물관에서 열린 '2024 설날맞이 희망콘서트'에서 "제가 겪은 일이 여러분께 공포나 두려움으로 트라우마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더 안전하고, 더 단단하게 서로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꼭 보여드리고 싶다"며 "정치 혐오와 일부 비뚤어진 팬덤에 기댄 폭력적인 정치 현장의 모습을 앞으로는 지워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피습 당시 상황을 설명하면서 "주변에 아무도 없던 상황에서 겪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굉장한 공포를 느꼈다"며 "진짜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필사적으로 어떻게든 상황을 모면하려고 소리도 질러보고 했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병원에 당도해 치료를 받고 한숨 돌리고 생각해보니 항상 공약에도 안전한 송파를 만들겠다, 여러분을 지켜드리겠다고 말했는데 그걸 잘하고 있었느냐는 반성이 됐다"고 덧붙였다. 또한 "제가 예산을 얼마 따왔다. 그것으로 지역에 CCTV 몇 개 달았다. 혹시 이게 공허한 생색은 아니었는지 그 점도 다시 반성하게 됐다"며 "그 어느 골목에서도 놓치지 않도록, 어느 사각지대에서도 여러분을 다치게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배 의원은 행사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잇따르는 이유에 대해 "저희가 펼쳐나가는 정치의 모습이 국민이 보기에 대단히 안정감 있고,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은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가 국민을 편안하게 해드려야 하는데 오히려 저를 비롯한 많은 정치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국민을 가장 불안하게 하는 게 아닌가라는 반성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배 의원을 습격한 중학생 피의자에 대한 선처를 고민하고 있나'라는 질의에는 "수사가 현재 진행되고 있고, 그 수사 결과에 따라서 법 집행은 절차대로 하는 게 맞다"며 "지켜보겠다"고 답했다. '정치 테러와 우발 범죄,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한 견해'를 묻자 "경찰들께서 굉장히 열심히 수사고 계신다. 그 부분은 경찰에 맡기겠다"고 했다. '피의자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나'라고 재차 물으니 "아직 그 말씀을 드릴 때는 아닌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배 의원은 이날 행사에 초록색 털모자를 쓰고 참석했다. 현재 상처 부위에 대한 치료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에서다. 행사장에는 한 위원장과 김예지 비대위원이 함께했다. 특히, 한 위원장은 예정에 없었던 일정으로 구리 전통시장 방문을 마친 이후 참석한 것으로 파악된다. 한 위원장은 "문명사회에서 테러를 대하는 정치의 자세는 두 가지가 있다"며 "이재명의 방식이 있고, 배현진의 방식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 물론 미수에 그쳤지만 집 앞에 칼을 놓고, 불을 지르겠다는 사람이 구속된 적이 있다"며 "센척했지만 사실 공포스러웠다. 가족이 다칠 수도 있는 것이니까"라고 전했다. 그는 "이 (테러) 범죄가 특이한 것은 그 이후의 상황이 중요하기 때문"이라며 "이 대표처럼 처리 과정에서 특혜를 받고 손가락질 할 대상을 끊임없이 찾아내고 정치장사를 위해 끊임없이 음모론을 이어가는 방식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실 이런 방식은 옛날부터 역사를 보면 많이 써왔던 방식이다. 정치적으로 이익이 될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반대 사례로 배 의원의 사례를 제시하면서 "국민을 불안하지 않게 하고, 쓸데없는 음모론이 퍼짐으로써 정치를 오염시키지 않기 위해 배 의원은 그 길을 택하지 않았다"고 치켜세웠다. 한 위원장은 "이런 방식이 우리 정치가 나아갈 길"이라며 "배 의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정치가 나아졌다고 생각하고 우리 국민들이 훨씬 더 좋은 정치를 갖게 됐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자리에 동행한 김예지 비대위원을 거론하면서, 김 위원이 소개해 준 장애인 화가의 목련 그림을 활용해 연하장을 만들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 위원장은 "목련은 3, 4월에 꽃이 핀다. 우리가 이번 봄이 특별히 중요하다는 것은 여러분 모두 알고 있을 것"이라며 "우리는 배 의원이 보여준 품격 있는 정치를 하는 정당이다. 국민들께서 알아봐 줄 것이고 반드시 돌아오는 봄에 목련과 함께 승리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배 의원은 지난달 25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건물에서 미성년자 남성으로부터 돌덩이로 피습당한 바 있다. 이후 병원으로 이송돼 사흘간 입원 치료를 받고 27일 퇴원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2일 윤석열 대통령이 언론사 단독 대담을 통해 새해 정국 구상을 밝힐 것이라는 전망에 "윤 대통령은 '대국민 불통 사기쇼'를 멈추라"고 비판했다. 강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 대신 한 방송사와 인터뷰 방식의 대담을 진행한 뒤 녹화 방송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2년 연속으로 새해 기자회견을 하지 않는 것이라며 "국민 앞에 서기 그리 두려운가. '땡윤 방송사'와 짜고 치는 녹화 방송이 '대국민 직접 소통'인가"라고 비난했다. 이어 "김건희 여사 의혹에 '귀 닫고 입만 열겠다'는 것"이라며 "국민의 눈치보다 김건희 여사의 눈치가 두려운가. 언론의 질문보다 김건희 여사의 타박이 불편한가"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도저히 자신이 없다면 이틀 전 신년 기자회견을 진행한 야당 대표에게 자문이라도 구하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대담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망되자 국민의힘에선 총선을 앞두고 지지율 반등의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뉴스1에 따르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신년 대담에 대해 "여러 상황을 잘 감안하셨을 것 같다"며 "제가 평가하고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고 말을 아꼈다. 윤 대통령은 오는 7일 방송 대담을 통해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관한 입장을 밝히고 집권 3년 차 국정 운영 구상을 내놓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 의원들은 총선이 60여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이번 신년 대담에서 김 여사 관련 논란을 충분히 해소하고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 연휴 직전 대담을 진행하기 때문에 설 밥상에 대담 내용이 계속 오르내릴 것이고, 설 연휴가 끝나면 본격적인 총선 국면에 접어들기 때문이다. 한 수도권 의원은 "(김 여사가) 피해자라 억울한 면도 있지만 보좌 시스템의 문제가 있다는 점이 드러난 것"이라며 "국민을 걱정시킨 부분은 유감을 표명하고 시스템 보완책도 내놔야 한다. 설 연휴가 코앞이고 곧 총선인 만큼 자잘한 의혹이라도 불미스러운 건 다 정리하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 총선이 임박했지만 대통령과 당 지지율이 좀처럼 오르지 않는 점도 '김 여사 리스크' 해결 필요성에 힘을 싣고 있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9개월 만에 20%대로 떨어졌고, 정당 지지율 역시 3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29%로 전주 대비 2%포인트(p) 하락했다. 부정평가는 지난주와 동일한 63%로 집계됐다. 부정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물가'(19%), '소통 미흡'(11%), '독단적·일방적'(7%), '김건희 여사 문제'(6%) 등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전주와 같은 35%, 국민의힘은 2%p 내린 34%를 기록했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의 발언 정도에 따라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설 연휴 직전 신년 대담을 잡은 만큼 김 여사 관련 논란을 충분히 설명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몰카 공작'만을 강조할 경우 오히려 반감을 살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중진 의원은 "해당 사건에 대한 사과는 불필요하다고 해도 그로 인해 국민들에게 불편을 끼쳐서 미안하다는 말과 제2부속실 설치 정도는 받아들여야 한다. 불법 촬영만 강조한다면 안 하느니만 못하다"며 "신년 대담을 잡은 타이밍을 보면 설명하지 않겠나 싶긴 하다"라고 내다봤다. 한편 기사에 인용한 여론조사는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을 통한 전화 조사원 인터뷰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응답률은 12.7%다.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광동제약(대표이사 최성원)은 고양 소노 스카이거너스 농구단과 함께 공동생활가정 아동을 초청해 프로 농구경기 관람행사를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 스포츠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해 특별한 경험을 선사한다는 취지다. 지난해 11월 광동제약은 고양 소노 스카이거너스와 스폰서십 계약을 맺고 국내 프로농구 관람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모션을 펼치고 있다. 스포츠 파트너십의 일환으로 고양 소노 아레나 농구 경기장에서 진행된 이번 봉사활동에는 광동제약·고양 소노 스카이거너스·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관계자로 구성된 봉사자 28명이 참여했다. 봉사단은 경기지역 아동보호시설 5개소 아이들에게 경기 이해를 돕기 위한 규칙과 용어를 안내하고 유니폼, 응원도구, 간식을 제공하며 고양 소노 스카이거너스의 경기를 함께 직관했다. 체험학습에 참여한 아이들은 선수들의 플레이를 감상하며 즐거움을 만끽하고 농구에 대한 열정을 키웠다. 경기 이후에는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등 따뜻한 추억도 만들었다. 광동제약 황일용 커뮤니케이션팀장은 “이번 스포츠 문화 활동이 아동보호시설 어린이들에게 행복하고 소중한 기억으로 남길 바란다”며, “휴먼헬스케어 브랜드 기업으로서 미래세대가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고양 소노 스카이거너스 관계자는 “많은 팬분들의 열정적인 응원과 사랑으로 성공적인 창단 첫 시즌을 보내고 있다. 이에 보답하고자 캠페인에 함께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구단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동제약은 나눔문화를 선도해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전파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2 나눔국민대상’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다.

디지털타임스 △디지털콘텐츠국장 박양수

경찰은 흉기를 들고 가게에 들어가 물건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로 6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5시 25분께 한 슈퍼마켓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돈을 달라'고 위협한 뒤 현금이 없자 담배 3보루(약 12만원)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해 이날 오전 8시께 주거지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이 동네 주민으로, 집에서 흉기를 준비한 뒤 80대 노인이 혼자 운영하는 슈퍼마켓에 가 범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재범 우려가 높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며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범죄에 대해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명품 브랜드를 베낀 속칭 '짝퉁' 제품을 팔아 수십억원을 챙긴 유명 인플루언서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최형철 부장판사)는 1일 디자인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35)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12월 모방품 판매·유통을 위한 법인을 설립한 뒤 의류·신발·귀금속 분야별로 국내와 해외 현지 업체에 맡겨 모방품을 제조했다. 신상품을 구입해 이를 모방 제작한 뒤 반품하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모방품에 자체 라벨을 붙였다. A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2020년 11월부터 약 3년 동안 샤넬·타임·잉크 등 국내외 58개 기업 유명 브랜드 의류·신발·귀금속 모방품 2만여점(정품가액 344억원)을 제조·유통, 24억3천만원의 범죄수익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디자인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를 구속한 첫 사례다. A씨는 유명 패션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며 쌓아온 인지도를 이용, 제품을 홍보하고 구매자를 끌어들인 뒤 회원제로 모방품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강남구에 있는 고급빌라에 거주하면서 고가의 슈퍼카를 여러 대 보유하는 등 호화롭게 생활하는 모습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상표권자 등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고 상거래 질서를 교란했다"며 실형을 선고하고 A씨가 운영한 법인에도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범죄수익 24억3천만원 전액 추징도 명령했다.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이에 2심도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뤄졌고 범죄 수익이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양육할 자녀가 있는 점을 모두 고려했다"며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특수교사가 자기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 신고해 논란에 휩싸였던 웹툰 작가 주호민 씨가 6개월 만에 입을 열고 그간의 괴로웠던 심정을 털어놨다. 주씨는 1일 밤 트위치 개인 방송을 통해 "모 초등학교 사건으로 인해 교권 이슈가 뜨거워진 상황이었고, 그 사건과 엮이면서 '갑질 부모'가 됐다"며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괴로운 반년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아동학대 신고) 기사가 나고 3일째 됐을 때 죽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결심을 하고 유서를 썼다"고 울먹이며 당시 심정을 털어놨다. 선처를 통해 사건을 원만히 풀어가겠다고 밝혔다가 이를 철회한 건 교사 측에서 보낸 서신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주씨는 "(처음에는) 선처로 가닥을 잡고 입장문도 냈다"며 "선생님을 만나서 오해도 풀고, 선생님이 심하게 말한 부분이 있으니 사과받고 좋게 가려고 만남을 요청했는데 거부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후 특수교사 측으로부터 고소 취하서 작성, 물질적 피해보상, 자필 사과문 게시 등의 요구사항이 담긴 서신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보내온 서신에서 피해보상 부분은 취소됐지만 "마치 승전국이 패전국에 보낸 조약서" 같아 선처의 뜻을 거두게 됐다고 했다. 이날 1심 선고 결과에 대해서는 "'유죄가 나와서 기쁘다거나 다행이다'라는 생각은 전혀 없다"며 "아이가 학대당했음을 인정하는 판결이 기쁠 리가 없지 않으냐"고 반문했다. 주씨는 그간 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우선 자기 아들이 특수학급으로 분리된 이유로 꼽힌 신체 노출에 대해서는 "(아들이) 좀 안 좋은 행동을 했다"면서도 "다른 여학생이 보라고 바지를 내린 것이 아니고, 아이가 바지를 내렸는데 여학생이 봤다"고 주장했다. 또 갑작스럽게 자녀를 전학시킨 것은 특수학급이 과밀 상태로 운영되면서 학교의 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향후 방송 복귀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겠다"며 선을 그었다. 이날 방송은 특수교사 A씨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 1심 판결에서 유죄 선고가 나온 당일 진행됐으며 약 5만명이 시청했다.

웹툰 작가 주호민 씨는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열악한 현장에서 헌신하는 특수교사분들께 누가 되지 않길 바란다"고 1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그는 이날 오전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 심리로 진행된 A씨의 아동학대 혐의 선고 공판을 아내와 함께 방청한 뒤 판결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게 "여전히 무거운 마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주씨는 "자기 자식이 학대당했음을 인정하는 판결이 부모로서는 반갑거나 전혀 기쁘지 않다"며 "이 사건이 장애 부모와 특수교사들 간에 어떤 대립으로 비치지 않길 간절히 바란다. 둘은 끝까지 협력해서 아이들을 키워나가야 하는 존재"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이해되길 바라냐"는 질문에 "특수교사 선생님의 사정을 보면 혼자서 많은 일을 처리해야 하는 가중된 스트레스가 있었고 특수반도 과밀학급이어서 제도적 미비함이 겹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된다"며 "또 학교나 교육청에서 마땅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는데 (유사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해선) 여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주씨는 현재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초등학생인 자녀는 자폐를 앓고 있다. 그는 "얼마 전 대법원에서 '몰래 한 녹음은 증거 효력이 없다'는 판결을 해 굉장히 우려했었는데, 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자기 의사를 똑바로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녹음 장치 외에 어떤 방법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의사 전달이 어려운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들을 어떻게 하면 보호할 수 있을지 다 같이 고민해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주씨는 그동안 자신에 대한 비난 여론에 대해 "오늘 판결을 통해 조금이나마 해명이 됐으면 좋겠다"며 "자세한 내용은 오늘 방송을 통해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이날 1심 재판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특수교사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재판부는 A씨의 일부 발언이 피해자에 대한 정서 학대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고, 교사로서 피해 아동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도 짜증 섞인 태도로 정서적으로 학대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씨 아들(당세 9세)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주씨 측은 2022년 아들 외투에 녹음기를 넣어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 등을 토대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7월 언론보도로 알려지면서 주씨 측이 특수교사를 무리하게 고소한 것 아니냐는 논란으로 불거졌다. 부모가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냈다는 것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주씨는 지난해 8월 7일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글을 통해 한 매체의 보도에 대해 반박 입장을 낸 뒤 약 6개월간 침묵을 지켜왔는데, 이날 오후 9시 개인 방송을 통해 교사 A씨에 대한 선처를 고려하던 중 이를 취소한 배경과 1심 판결에 이르기까지의 일들을 설명할 계획이다. A씨의 변호인은 1심 판결에 반발해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다. 김기윤 변호사는 "(피해 아동 측이) 몰래 녹음한 부분에 대해 재판부가 증거 능력을 인정했는데 경기도교육청 고문 변호사로서 재판부에 상당한 유감을 표한다"며 "몰래 녹음에 대해 유죄 증거로 사용할 경우 교사와 학생 사이에 신뢰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A 교사는 이번 선고와 관련해 그동안 많은 관심을 가져준 국민과 경기도 교육감, 학부모,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를 표했다"며 "교육청에서는 수업 시간에 몰래 녹음한 부분에 대해 증거 능력이 없어야 한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린 만큼 앞으로 차분하게 항소심에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A씨의 또 다른 변호인 전현민 변호사는 이날 "피고인 측은 그간 교사의 해당 발언이 정서적 학대로 보기엔 어렵다고 주장해왔다"며 "피해 아동이 장애 아동이고, 그 당시 (피해 아동이 연루된) 학폭 사건이 있었다 보니 아동을 강하게 훈육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