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먼저, 그리고 끝까지 - 세계일보 -

김현주 기자의 최신기사

이재명, 與 공약에 “지금도 할 수 있는 권한 있는데 표를 또 주면 하겠다는 행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여당의 총선 공약을 겨냥해 "지금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표를 또 주면 하겠다는 행태는 정상적인 정치집단이 아닌 사기집단이 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여당이 발표하는 총선 공약들은 민주당이 이미 작년에 얘기했던 것이다. 이를 두고 누가 '정책 사기'라고 하더라"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책 사기는 사실 금전 사기보다 더 나쁘다. 거짓말로 타인의 돈을 뺐는 것을 사기라고 하는데, 거짓말을 해서 국민의 주권을 뺐는 게 더 큰 잘못 아니겠나"라며 "정치 이런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맹비난했다. 이 대표는 "공약이란 건 정치집단이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으면 어떤 일을 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이라며 "여당은 지금도 할 수 있는데 하지도 않으면서 또 표를 주면 하겠다고 하는 건 보통 사기꾼이 하는 일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또 "예금자보호 상향과 통신비 절감, 신용대사면 등은 민주당이 작년에 주장했던 것"이라며 "(여당도 이를 원한다면) 지금 하면 된다. 정부가 권한을 갖고 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정부여당이 법률 개정을 제안하면 민주당이 바로 응할 것이고, 신용대사면도 정부가 지금 하면 되지 않나"라며 "지금도 할 수 있는데 하지 않고 총선에서 표를 주면 그때 하겠다고 하는데, 권한을 갖고 있는 지금도 안 하는 정부여당이 총선에서 표를 주면 그때는 하겠나"라고 비판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남의 정책을 표절하며 인용을 뜻하는 쿼터를 안 달면 정책 표절이고 사기"라며 "좋은 정책이면 잘 베껴서 써주면 좋겠는데 표절만 하고 실제로 정책을 시행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날을 세웠다.
2024.02.03 05:00:00
尹대통령 지지율, 9개월만에 다시 20%대로 떨어져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2일 9개월 만에 20%대로 떨어졌다. 2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통령 직무수행을 긍정평가한 비율은 29%로 전주 대비 2%포인트(p) 하락했다. 부정평가는 지난주와 동일한 63%로 집계됐다. 긍정평가 이유를 보면 '외교'가 18%로 가장 많았으며 '경제·민생'(9%), '국방·안보'(7%) 등이 뒤를 이었다. 부정평가 이유 중에서는 '경제·민생·물가'가 19%로 전주보다 3%p 늘어난 모습을 보였다. 이어 '소통 미흡'(11%), '독단적·일방적'(7%), '김건희 여사 문제'(6%) 등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거부권 행사'도 지난주보다 3%p 증가한 5%로 나왔다. 긍정평가가 20%대로 떨어진 것은 지난해 4월 이후 9개월 만이다. 당시는 일제 강제동원 배상 논란과 미국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 등 외교 이슈가 연달아 터지며 긍정평가가 27%까지 내려갔다. 최근 흐름을 보면 긍정평가는 올해 1월2주 차 조사에서 33%를 찍은 후 이번 조사까지 4주 연속 하락세를 나타냈다. 윤 대통령이 올해 들어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며 표심 모으기에 나서고 있지만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충돌,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논란, 야당 주도 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이슈 등으로 별다른 힘을 받지 못하는 모습이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경북(TK) 지역에서는 긍·부정이 각각 45%, 48%로 역전됐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도 긍정이 36%, 부정이 52%로 계속해서 부정평가가 앞섰다. 서울은 긍·부정이 각각 26%, 64%였으며 인천·경기는 29%, 65%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을 통한 전화 조사원 인터뷰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응답률은 12.7%다.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2024.02.03 04:40:00
280㎞ 거리 택시비 35만원 ‘먹튀’ 범인 드디어 붙잡혔다
약 280㎞ 거리를 택시로 이동한 뒤 요금을 내지 않고 도망친 승객. 결국 붙잡혔단 소식이 전해졌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을 택시 기사의 아들이라고 밝힌 A씨의 글이 올라왔다. 그에 따르면 그의 아버지는 지난 27일 오후 1시 46분께 충남 아산시 온양온천역 앞에서 50대로 추정되는 남성 승객 B씨를 태웠다. 아산에서 목포까지의 거리는 약 280㎞, 왕복 560㎞에 해당한다. 택시비는 총 35만원이 나왔다. 목포에 도착하자 B씨는 "택시비를 내 줄 사람이 있다. 앞에서 기다리겠다"고 말하고는 택시에서 내렸다. 선주를 기다리는 척하던 그는 그대로 골목으로 달아났다. A씨는 "더 가슴이 아픈 건 아버지는 사람을 잘 믿는 스타일이라 이 사람이 올 줄 알고 저녁 늦게까지 기다렸다고 한다"며 블랙박스 영상 캡처 화면을 공개했다. A씨의 아버지는 한 시간 정도 기다리다 집으로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후 11시 30분께 집에 도착한 아버지를 보고 화가 난 A씨가 글을 작성해 올린 것. A씨는 "꼭 잡아서 선처란 없음을 보여주겠다"면서 "이 사람이 아버지한테 홍어배를 타러 간다고 했다더라. 뱃사람이라고 직접 이야기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차량 블랙박스에 찍힌 승객의 모습을 모자이크로 가려 공개하기도 했다. 이후 2일 A씨는 추가로 글을 올려 "먹튀범 찾았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 아침 파출소에서 연락이 왔다. 방송에 하도 많이 나와서 이틀 동안 움직였는데 결국 인적 사항을 확인했다더라. 선원이 맞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경찰에 신고하면 바로 목포로 이첩돼 진행된다고 하니 아버지 모시고 가야겠다"면서 사건이 알려질 수 있도록 도와준 많은 이들에게 감사 인사를 했다.
2024.02.02 22:40:00
尹, 7일 KBS와 신년대담 거론…김여사 의혹 입장 밝히나?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7일 방송 대담을 통해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관한 입장을 밝히고 집권 3년 차 국정 운영 구상을 내놓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일 뉴스1과 여권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다가오는 주말인 4일 한국방송공사(KBS)와 대담을 진행하고 녹화 영상을 7일에 방송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대통령실은 지난해 말부터 신년 기자회견 개최를 포함해 여러 대(對)언론 소통 방안을 펼쳐두고 고심을 이어왔다. 참모들이 검토한 방안 중에는 방송사 대담, 출입기자단 김치찌개 간담회 등이 포함됐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기자회견 같은 경우 결국 김 여사 논란으로 행사를 다 뒤덮을 수 있는 만큼 우선순위에 있는 선택지는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아무리 유익한 질의응답이 오가더라도 결국 김 여사 명품가방 논란에 윤 대통령이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에 모든 시선이 쏠릴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올해 들어 정제된 상황 속에서 질문에 답할 수 있는 KBS 대담이 부상하기 시작했고 결국 공영방송과 만나 주요 현안에 관한 윤 대통령 생각을 밝히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KBS 대담 진행 여부에 관한 질문에 "조만간 결정되면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2024.02.02 06:55:25
‘설 선물 십자가’ 논란에…대통령실 “특정종교 배척의도 아니다”
대통령실은 1일 윤석열 대통령이 보낸 설 명절선물에 십자가 등이 포함된 그림이 동봉돼 불교계 일각에서 반발이 인 데 대해 "특정 종교를 옹호하거나 배척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설날을 맞아 제복 영웅·유가족, 사회적 배려계층, 종교계, 각계 원로 등에 전달된 명절 선물에는 국립소록도병원 한센인 환자들의 그림 작품이 동봉됐다. 이 그림에 십자가와 성당, 묵주 등이 담기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로 시작되는 한센인 환자의 기도문도 동봉되자 불교계 내부에서 종교 편향이란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질병과 편견으로 아파했던 한센인들을 응원하고, 소록도가 치유의 섬으로 바뀌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선물 포장에 한센인들이 그린 그림을 선정한 것"이라며 "앞으로 좀 더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논란 이후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과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을 직접 찾아 사과했다. 이 실장은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만나 "저희가 많이 부족하고 생각이 많이 짧았다. 결례를 용서해달라"며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더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했다. 진우 스님은 "이렇게 빨리 오셔서 직접 말씀해주시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이게 무슨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조처해달라"고 화답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은 불교계 앞으로 보낸 선물을 회수해 다시 발송하기로 했다. 아직 배송 중인 선물은 우체국에서 반송시켜 새로 포장해 보내고, 선물을 이미 받은 인사들에게는 따로 사과의 뜻을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선물은 전통주, 잣, 유자청, 소고기 육포 등으로 구성됐다. 다만 불교계 등에는 전통주와 육포가 아카시아꿀과 표고채로 대신 전달됐다.
2024.02.02 06:51:31
이준석 “이낙연의 개혁미래당에 실망”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일 "이낙연의 개혁미래당에 실망했다.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와 이견이 있어서 나왔다고 주장하면서 정작 이준석을 개혁하려 달려든다"고 말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개혁이라는 이름을 썼으면 대한민국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지 더 나은 의견을 내놓으면 같이 갈 의사가 있지만, 현재까지 윤핵관과 다를 바 없다"면서 "저는 이러한 상황을 벗어나고 싶다"고 했다. 그는 양향자 원내대표, 천하람 최고위원, 김철근 사무총장과 함께 1일 오전 전남 순천의 제과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당의 비전과 순천 등 전남 동부권 공약을 설명했다. 이 대표는 순천에서 천 위원의 역할과 수개월에 걸친 자신의 순천 생활을 강조하면서 전남에서 개혁신당이 최소 제2당이 되는 확실한 구도를 만들겠다고 했다. 개혁신당이 개혁의 경쟁을 통해 비전을 제시하면 현명한 호남 유권자들이 제2당 위치에 올려 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는 선언적 의미를 담았다. 이 대표는 "이제는 진보냐 보수냐를 떠나 개혁을 할 것인지, 반개혁적인 정치를 유지할 것인지 등을 확실히 정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을 어떻게 개혁할지 얘기했을 때 우리보다 나은 의견이 있고 우리와 합쳐서 좋은 의견을 만들 수 있을 때 같이 갈 수 있다"며 여타의 정당과 선을 그었다. 전남 동부권과 관련해서는 순천과 여수, 광양시의 경제적 교류 활성화를 특기했다. 이를 위해 여순간 광역철도 건설을 공약하고 도시 및 경제 통합론을 주장했다. 시민들이 시너지 효과를 인정하고 구체적 얘기가 나올 때, 교통부터 광역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단서도 달았다. 이 대표는 "대구 경북권에는 이미 구미부터 대구를 지나서 경산까지 대구권 광역철도가 추진돼 지금 시운행 중이고, 대전권도 KTX선로 등을 이용한 광양 전철이 준비되고 있다"면서 "여수공항역에 광역전철이 들어선다고 하면 순천시민들의 항공편 이용이 편해질 것이고, 여수공항이 전남 동부의 대표 공항으로서 국제선 취항도 가능하다"고 짚었다. 호남의 더불어민주당세에 대해서는 "전남 동부권에서 윤석열 정권 심판이나 이 같은 구호 만으로 선거를 치르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무리 심판을 하려고 해도 민주당이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유권자들은 미래를 그리는 개혁신당에 관심을 보일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천하람 최고위원은 "순천지역에서 출마하겠다"고 말했다. 천 위원은 가족과 순천에 거주하고 있음을 거듭 강조하면서 "당 지도부 전체가 전략적으로 지역구 출마를 고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 순천지역 선거구가 확실하게 정리되지 않았으나 적절한 시기에 출마지역 등을 공식적으로 밝힐 예정"이라고 했다.
2024.02.02 06:20:00
이재명, 한동훈 향해 “여당이 야당 헐뜯으며 갈등 조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해 "여당이 야당의 흠을 잡거나 흉을 보고, 헐뜯거나 하면서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비대위원장이 연일 이 대표를 향해 날선 발언을 이어가는 것을 의식한 발언이라는 분석이다. 뉴스1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신도림역에서 열린 철도 지하화 공약 발표 간담회에서 "야당이 반대하거나 다른 입장이면 설득해서 같이 가도록 하는 것이 (여당의) 정상적인 모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한 비대위원장이 전날(31일) 철도 지하화 공약을 발표한 것을 언급하며 "집권여당은 이미 충분한 권한을 갖고 있기에 약속에 익숙하기 보다는 실천에 익숙해야 한다"며 "여당은 그냥 하면 되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또 "여당이 자꾸 이런저런 약속을 하는데 그 약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새롭게 권한을 부여받지 않아도 현재 권한으로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이라며 "철도·역사 지하화도 공약으로 약속할 게 아니라 실천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도 철도 지하화에 반대하지 않으니 함께 정책을 만들고 필요하면 전문용역을 즉시 결정해 시행하면 되지 않나"라며 "이미 권력을 갖고 있고, 과거 대선 때도 약속했으니 정말 (철도 지하화에) 동의하면 선거에서 이기면 하겠다 하지 말고 지금 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지금 당장이라도 협조할테니 공약 경쟁이 아닌 실천 경쟁을 하자"며 "재차 강조하지만 야당은 약속을, 여당은 실천을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한 비대위원장은 전날 이 대표는 겨냥해 "누구처럼 뭐하면 '몇억씩 준다' 이런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것이 다 우리 돈이고 그런다고 했을 때 우리 미래는 어떻게 되겠느냐"며 "우리는 책임 있는 정당이니 그렇게는 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대학 무상교육 등을 비롯한 무상복지 시리즈를 내건 이 대표를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됐다.
2024.02.02 05:40:00
‘고발 사주’ 손준성 실형에…홍익표 “尹, 사과하고 책임져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1일 '고발 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하나회와 같은 정치 검사들이 정치권과 결탁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자 했던 행태에 사법적 심판이 내려졌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적 욕망 충족을 위해 검찰을 사유화했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이 과정에서 검찰의 수사권 남용, 증거 인멸, 재판 중인 피고인을 승진까지 시키는 불법적, 비도덕적 행태도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또 "재판부가 법리상 공직선거법 처벌은 어렵다면서도 별도로 이번 사건이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위반한 행태라는 점을 명백하게 지적한 것은 정치 검찰의 해악을 분명히 지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이 사건이 자신에 대한 정치 공작이라고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이다가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했던 윤 대통령,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그리고 국민의힘은 모두 국민 앞에 사과하고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도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참으로 안타깝다"며 "이후에 발표된 지원책은 국민과 유가족에게 또 다른 모욕감을 줬다. 생활안정자금 지원, 의료비 지원 등 돈으로 진실을 가리려는 행태는 매우 잘못된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2024.02.02 05:20:00
인티그리트, 신개념 생성형 AI 하드웨어 ‘V스텔라’ 상용화
로보틱스 플랫폼 전문기업 인티그리트(대표이사 조한희)가 다양한 고객 서비스와 비지니스 현장에서 생성형 AI 기술을 적용해 맞춤형 대화 검색과 다양한 언어로 정보 안내, 고객 상담, 결재까지 제공하는 신개념의 생성형 AI 하드웨어, ‘V스텔라’(사진)를 상용화한다고 1일 밝혔다. 신개념의 AI 하드웨어 ‘스텔라’는, 오픈AI의 'GPT-4'와 메타 '라마', 등 대형언어모델(LLM)을 연동하고 온 디바이스 AI 비전 기술을 통합해, 높은 노이즈 환경에서도 고객의 질문이나 요청에 맞춰 최적의 답변을 제공하는 AI 컨시어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AI 시장의 큰 변화를 가져온 GPT, 라마(LLaMA), 달리(DALL-E) 등의 생성형 AI 플랫폼의 등장으로 개인용 서비스와 비지니스 환경에서 생산성과 효율이 높아지고 있지만, 실제 기업들의 고객과 함께하는 서비스 현장에서 AI를 연결하기 위한 장치나 방법은 공백으로 남아 있다. AI대화 검색을 제공하는 대용량언어모델(LLM) 전용 하드웨어로, V스텔라는 백화점이나 쇼핑몰, 호텔의 체크인 카운터, 병원, 무인 스토어나 은행 데스크에서 사람을 대신해 음성 대화로 AI를 검색하고 기업의 AI를 연결하여, 고객에게 심층적인 전문 정보까지 저비용으로 더 많은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비지니스 어카운트’ 와 ‘인포메이션 컨트롤러' 역할을 제공한다. ‘스텔라V’는 퀄컴 테크날러지의 AP와 5G, 온 디바이스 AI 로보틱스 플랫폼 ‘에어패스’를 탑재하고, 멀티 카메라와 스테레오 뎁스 카메라, AI비전 솔루션을 통합해 생성형 추론 기능 강화하여, 단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환경에서 언어 생성과 로보틱스 제어 플랫폼을 하나로 통합했다. 노이즈 전처리 마이크와 스피커를 탑재한 10인치 OLED 스크린과 사용자의 움직임을 감지해360도 회전이 가능한 반응형 무빙 관절로 상호작용하며, 내장된 비전 AI솔루션을 통해 네트워크의 도움 없이도 고객이 위치한 장소나 환경, 고객의 연령이나 성별을 파악해 개인화된 답변까지 제공할 수 있다. 기존 대화형 AI검색에 더해, 카메라로 취득된 정보를 분석하고 프롬프트로 생성해, 기존 대화형 AI 검색에 정확도를 높이는 방식을 최초로 선보인다. 신개념의 AI 하드웨어 스텔라V는 버추얼 휴먼이 제공하는 디스플레이에 따라 움직이며 소통하는 새로운 형태의 인터페이스를 위해, 음성 대화와 안면인식, 제스처 인식으로 기존 터치 스크린 위주의 제어 인터페이스와 차별화했다. 인티그리트 사업전략부문 이창석 사장은 “다양한 생성형 LLM과 AI 플랫폼이 기업과 개인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지만, 공공장소나 서비스 공간, 생활 현장에서 AI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부족했다”면서, “V스텔라는 고비용이 요구되는 AI 환경이나 디지탈 기술 없이도 소비자에게 높은 수준의 비지니스 인텔리전스 경험을 제공할 수 있어 AI격차를 줄여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생성형 AI와 대화 검색을 담아내는 AI 전용 하드웨어 스텔라는 우리 일상에서AI 서비스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인티그리트는 오는 2월말 MWC 2024 에서 생성형 AI 하드웨어 V스텔라의 공식 공개와 함께 판매를 시작하며, 향후 LLM 플랫폼들의 오픈마켓 정책에 맞춰GPTs와 구글 '제미나이', '퍼플렉시티 AI 와 같은 대화형 AI 검색 엔진을 추가로 확대하는 등, 글로벌 파트너쉽을 본격 확대할 예정이다.
2024.02.02 02:00:00
“만취한 피해자 흉기로 서서히 찔렀다 빼 살해…극도로 잔인”
함께 술을 마시고 바둑을 둔 이웃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자고 일어나보니 죽어있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법원이 살인 혐의를 인정, 중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9)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8일 밤 서귀포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60대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건물에서 각각 홀로 지냈던 두 사람은 사건 당일 처음 만나 식당에서 소주 3병을 나눠 마시고, A씨 주거지로 옮겨 술자리를 이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A씨가 자신의 주거지에서 B씨와 술을 마시고 바둑을 두다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것으로 보고 있다. 부검 결과 B씨는 가슴과 목 등 9곳을 찔린 상태였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항거 불능 상태로 볼 수 있는 0.421%로 파악됐다. 앞선 공판에서 A씨 변호인은 살해 동기가 전혀 없으며, 제3자 출입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고 피고인 본인도 부인하고 있지만, 간접증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돼 유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것이 확인된 유일한 사람이며, 피고인 주거지에 누군가 침입하거나 방문한 흔적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피고인이 입고 있던 옷에서 어딘가에서 튄 듯한 형태의 피해자 혈흔이 발견된 점에 대해서도 "'잠들었다 일어나보니 피해자가 숨져있었다'는 피고인 진술로는 이를 설명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외부인이 침입해 범행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럼 범인이 피고인은 그대로 둔 채 피해자만 살해하고 어떤 금품도 가져가지 않았다는 것인데, 침입 흔적은 없었다. 그렇다면 CCTV를 피해 침입해 범행을 저지른 뒤 은밀하게 빠져나왔다는 건데, 그런 가능성을 쉽게 상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만일 다른 사람이 범인이라면 용의주도한 사람이고 범행을 철저히 계획했을 것"이라며 "그런데 피해자가 혼자 있을 때가 아닌 다른 집에서 피고인과 함께 있을 때 살해하고, 신속히 범행한 뒤 현장을 이탈한 것도 아니라 피고인이 옆에서 자고 있는데도 화장실 세면대에서 혈흔까지 닦아냈다는 것은 용의주도함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사건 당일 피해자가 우연히 피고인 집에 있었는데, 피해자를 노린 계획범행이라면 이마저 예상해야 한다. 어떻게 보더라도 제3자가 침입해 범행했다는 것은 합리적 의심이라고 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이 맞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해당 건물 방음이 잘 안 되는데, 옆 호실 거주자가 피고인이 목소리를 깔고 '너 죽을래. 내가 너 못 죽일 것 같냐'고 하는 말을 듣고 섬뜩함을 느껴 처음으로 문을 잠그고 잤다고 진술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분노와 적대감을 드러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흉기에 찔리는 사실도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높아 아무 저항도 못한 것으로 보이며, 전문가 소견에 따르면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흉기로 9번에 걸쳐 아주 서서히 찔렀다가 뺀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에게 저항·방어흔이 발견되지 않고 피고인 손에 흉기를 사용한 흔적이 없었던 점 등도 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극도로 잔인하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도 상해치사를 비롯해 사소한 시비로 폭력을 행사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4.02.02 00: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