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국회의원 보수를 일컫는 '세비'(歲費) 수준과 관련, 사견을 전제로 "국민 중위소득에 해당하는 정도의 액수"를 제안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올해 국회의원 세비가 지난해보다 1.7% 오른 1억5천700만원으로 책정된 것과 관련해 "루틴한 처리였을 거라고 생각한다. 다만, 이 기회에 세비 문제에 대해서 한번 제안을 드리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원외 당 대표인 한 위원장은 "물가 인상률이라든가 공무원 급여 인상률 관리에 연동되는 것"이라고 전제하면서도 "고위공직자가 더 많은 급여를 받는 구조지만, 국회의원은 다르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이고, 단순한 고위공직자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임무가 중하고 영예가 높으니까 (세비도) 높아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국민을 대표하는 직역이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우리 국민들 중위 소득에 해당하는 정도의 액수를 세비로 받는 것이 어떨까"라고 했다. 통계청이 조사한 지난해 중위소득(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540만원이었다. 한 위원장은 "의원이 되고자 하는 분들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국민에게 봉사하고 헌신하기 위해서 이 길에 나선 것"이라며 "여야 진영을 넘어서 국민 눈높이를 감안해 진지하게 논의하자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다만 이 같은 제안이 자신이 제시해 온 '정치개혁' 시리즈와는 달리 "아직 제 개인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적정 세비에 대해)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것이다. 당내에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문제는 아니다"며 "이게 한 번에 해결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언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인의 유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버려진 수천만원 상당의 현금다발이 쓰레기 매립장에서 극적으로 발견됐다. 1일 연합뉴스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께 인천시 서구 수도권매립지 제3매립장 D블럭 하단에서 5만원짜리 지폐 수백장이 발견됐다. 당시 폐기물 하역 노동자 A씨는 건설 기계를 이용해 매립 작업을 하다가 바닥에 흩어져 있는 5만원권 2장을 발견했고 주위를 살피자 돈다발 묶음과 훼손된 지폐가 흩어져 있었다고 전했다. 이후 하역 현장에서 감독 업무를 하던 주민 검사관과 공사 직원이 규정에 따라 신속히 경찰에 신고했고 인천서부경찰서 검단지구대에서 출동해 현금다발을 회수했다. 회수된 금액은 검은 비닐봉지 안에 있던 5만원권 100장짜리 묶음 5매와 매립장에 흩어진 5만원권 낱개를 포함해 총 2천900만원이었다. 경찰이 현장에서 함께 발견된 청약 종합저축 예금 확인서 등을 토대로 신원을 확인한 결과 현금다발의 주인은 수도권에 주소지를 둔 B씨인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B씨는 이미 2년여 전에 사망했으며, 최근 유족들이 고인의 유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검은 비닐봉지의 존재를 모르고 버렸다가 현금다발이 매립지로 흘러든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절차에 따라 매립지에서 회수한 현금을 유족들에게 전달할 방침이다.

저출산 속도가 빨라지면서 최근 10년 사이 우리나라 18세 미만 아동 인구가 200만명 넘게 줄어들었다. 더구나 올해는 전체 아동 인구 700만명 선이 깨질 것으로 보인다. 31일 연합뉴스와 보건복지부와 통계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0∼17세 아동 인구는 707만7천206명이다. 2014년 아동 인구(918만6천841명)와 비교하면 210만9천여명(23%)이나 줄었다. 이 기간 전체 인구에서 아동들이 차지하는 비중도 18%에서 13.8%로 작아졌다. 각종 대책을 펼쳤는데도 백약이 무효하다 할 정도로 저출산이 심각해지면서 올해는 아동 인구가 700만명 밑으로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한 해에 20만명 가까이 아동 인구가 줄어드는 데다,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도 더 떨어질 전망이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3분기 합계출산율은 1년 전보다 0.10명 줄어든 0.70명으로, 이제 0.6명대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아이들이 줄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폐원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육아정책연구소에 따르면 통계청의 장래인구 추계(저위 추계)를 활용해 취원율과 정원 충족률이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해 분석한 결과, 2022년 3만9천53곳이던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2028년 2만6천637곳으로 31.8% 줄어들 전망이다. 6년 만에 무려 1만3천곳에 육박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사라지는 셈이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관계 부처와 협의해 저출산 위기를 극복할 종합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대통령 주재 전체회의를 통해 유연근무, 재택근무 등으로 일하면서도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방안들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치어 운전자를 숨지게 하고, 뒤쫓아온 다른 오토바이 운전자에게도 상해를 입힌 20대가 징역형을 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위험운전치사, 도주치사·상, 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0월 26일 오후 10시 14분께 만취한 상태에서 대전 서구의 한 도로를 주행하다 50대 B씨가 운전하던 오토바이를 폐차해야 할 수준으로 강하게 추돌하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B씨는 외상성 거미막하출혈 등의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듬해 9월 2일 합병증 등으로 사망했다. A씨는 사고 상황을 목격하고 추격해온 30대 오토바이 운전자 C씨를 피해 대전 서구 일대 8.5㎞가량을 13분가량 운전하기도 했다. 오토바이로 A씨의 승용차를 가로막고 다가온 C씨가 운전석 문을 붙잡고 흔들었지만, 그대로 승용차를 출발해 C씨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7%로 면허 취소 수치를 훌쩍 넘겼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해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B씨가 사망하기 직전 B씨의 형제와 합의하고 C씨와도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경찰은 30일 층간소음을 이유로 위층에 사는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8일 오후 4시 40분께 한 빌라 계단에서 위층에 사는 3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날 우연히 계단에서 B씨를 마주치자 층간소음에 대해 항의하다 시비 끝에 집에서 흉기를 들고나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범행 후 도주했으나 추격전 끝에 오후 6시 40분께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전국 주요 도시의 철도를 지하화하고, 지하화로 만들어지는 상부 공간과 주변 부지를 통합 개발하겠다고 공약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철도로 단절되고 노후화된 구(舊)도심은 철도 지하화에 이어 용도규제 특례를 적용, 지역 특성에 맞는 '15분 생활권'으로 정비·개발하기로 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당 공약개발본부(본부장 송언석)는 31일 수원 장안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구도심 함께 성장'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수원 장안구는 복복선(複複線·복선을 이중으로 놓은 4개 선로)인 경부선 철도가 지나면서 도시가 동서로 갈린 지역이다. 국민의힘은 수원을 비롯해 전국 주요 도시의 도심 단절을 초래하는 철도를 지하화하고, 이렇게 생겨난 철도 상부 공간과 주변 부지를 통합 개발해 '미래형 도시공간'으로 재창조하겠다고 밝혔다. 권영세 의원이 정부와 협의해 발의한 '철도 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법적 근거는 갖춰졌다. 정부가 철도 용지를 사업시행자에게 현물 출자하고, 시행자는 채권을 발행해 지하 철도건설 사업비를 투입한 뒤 상부 토지를 조성·매각해 투입 비용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환승 거점, 중심 업무지구, 유통 거점 등을 특화해 개발하겠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은 철도 지하화와 함께 전국 주요 권역에 광역급행열차를 도입해 '1시간 생활권'을 조성하겠다고 공약했다. 철도에 의해 단절된 구도심은 소외·고립 지역이 되고, 기형적 교통체계 탓에 상습 정체를 앓는다고 국민의힘은 진단했다. 이를 지하화해 구도심을 '공원-도시결합 미래형 도시'로 정비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공원, 직장, 주거, 편의시설 이용이 15분 안에 이뤄지는 생활권을 만들고, 용도·용적률·건폐율 규제 특례를 적용해 효율적인 도시 재설계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돌봄 클러스터를 갖춘 청년·신혼부부 주택, '병품아'(병원을 품은 아파트), 실버 스테이 등을 구도심 재설계의 사례로 들었다. 국민의힘은 또 전국 주요 도시에 복합 문화·스포츠 공간을 조성하겠다고 공약했다. 전시·공연 등 문화 공간, 스포츠·e스포츠 활동 공간, 지역 고유의 음식점, 카페, 쇼핑 공간이 한 곳에 들어서도록 세제를 지원하고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복안이다. '택배 배송' 콘셉트로 총선 공약을 발표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지역 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넘어, 지역 주민 간 삶의 질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공약을 추가로 배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운동권 출신 86세대 정치인이 "지난 수십 년간 대한민국 정치의 주류로 자리 잡으며, 국민과 민생은 도외시하고 나라의 발전을 가로막았다"고 31일 비판했다. 그는 민주화운동동지회, 바른언론시민행동, 신전대협이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반칙과 특권의 청산 위한 운동권 정치 세력의 역사적 평가'를 주제로 공동 개최하는 토론회에 보낸 축사에서 "86 운동권 특권 세력 청산은 시대정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위원장은 "(86 운동권 정치인들은) '운동권 카르텔'이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국회는 물론 정부와 청와대 요직을 장악하면서 권력을 이어 왔다"며 "지난날의 과오를 반성하기는커녕, 오는 4·10 총선에서도 살아남아서 권력의 향유를 누리고자 혈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다만 "민주화 운동을 하신 분들의 헌신과 용기에 늘 변함없는 존경의 마음을 갖고 있다"면서 "오늘의 위대한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을 완성하신 것에 예나 지금이나 깊은 경의를 표한다"고 언급했다. 한 위원장은 "과거 운동권이었다는 것을 특권처럼 여기면서, 정치의 퇴행을 이끌고 있는 세력들이 이제는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며 "86 운동권 특권 세력을 대체할 훌륭한 인물들을 내세워 그들이 국민의 봉사자로서 우리 정치의 중심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1985년 서울 미문화원 점거 농성을 벌였던 함운경 전 서울대 삼민투 위원장은 이날 토론회 발제문에서 기존 정당에 들어간 운동권 세력이 "세속적·정치적 이익 추구와 이념적 포장을 동시에 하는 이중적 태도"를 굳혔으며 이들의 네트워크가 "이념에서 출발했지만 결국에는 이권으로 뭉쳐진 이익 카르텔"이라고 분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31일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윤석열 정부가 불러온 국정위기를 극복해 내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연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난 2년간 윤석열 정부는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무시한 채 정적 죽이기에만 올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민생, 전쟁, 저출생, 민주주의'라는 4대 위기에 처했다"면서 "더 심각한 것은 위기를 수습해야 할 정부가 위기를 만들어왔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국민통합에 앞장서야 할 대통령이 국민을 편 가르고 시대착오적인 이념전쟁을 벌인 결과 우리 사회는 더 극심하게 양극단으로 분열되고 있다"며 "급기야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정치인 암살 테러가 가장 안전하다는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은 목소리를 잃고 언론은 앵무새를 강요받으며 법과 제도는 소수 특권층을 위한 지배 도구가 될 것"이라며 "과거사, 오염수 유출에 완전한 면죄부를 받은 일본은 보통 국가·군사 대국이 돼 '일본 땅 독도를 내놓아라'라며 우리를 겁박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죽임의 정치'를 끝내고 사람과 경제, 평화와 민주주의, 희망과 미래를 살리는 '살림의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며 "IMF 금융위기와 박근혜 탄핵 공백을 극복하고 코로나 위기를 모범적으로 이겨낸 민주당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출생 문제 해결책으로 "보편적 출생지원 원칙에 기초해 '분할목돈지원 방식'을 포함하는 '출생기본소득'을 제안한다"며 "필요하다면 대학등록금을 포함한 교육비 일체에 대해 과하다 싶을 정도의 보편지원책까지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초저출생 해결과 정책대전환을 위해서는 범국민적 토론과 사회적 합의가 필수"라며 "'여·야·정'과 '산·학·연'을 아우르는 '범국민 저출생 대화기구'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동해로, 서해로 연일 무력도발을 하는 북한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김정은 위원장은 민족의 통일 소망을 헌신짝처럼 내버리고 있다. 냉전 시대보다 못한 퇴행으로 북한 주민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전쟁방지-평화의 핫라인부터 즉각 복원하라"며 "만에 하나, 북풍 사건 총풍 사건처럼 정략적 이익을 위해 국민생명을 담보로 전쟁게임을 시도하는 것이라면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희망이 있는 미래를 위한 전략의 핵심은 바로 에너지와 과학기술"이라며 "'RE100 코리아', '재생에너지 코리아'로 가야 한다. 풍부한 바람과 햇빛을 이용한 재생에너지 기반 구축으로 국내 RE100기업의 수출지원에 더해 글로벌 RE100기업들이 한국을 찾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번 총선은 대한민국이 잃어버린 비전을 되찾는 날이다.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마지막 기회"라면서 "폭넓은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국민과 함께 공포와 절망을 이겨내고 민생, 경제, 민주주의, 평화를 복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재명 대표가 4·10 총선 비례대표로 나가기 위해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아직 정해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전혀 사실하고 다르다. 이재명 대표는 비례대표로 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비례대표가 어느 방식으로 결정되든 우리 당에서는 매우 개방적이고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결정할 것"이라며 "분명한 건 이재명 대표는 비례로 가지 않겠다고 정확하게 제가 말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인천 계양을 지역구에서 당내 경선을 치를 것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선 "통상 당대표 지역이기 때문에 누가 경선한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결국 당대표도 저도 한 명의 예비 후보자"라고 말했다. 그는 "경쟁자가 없으면 단수 공천으로 결정되는 것이고, 경쟁자가 있을 경우 공정한 심사 절차를 통해서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그건 공관위가 결정할 몫"이라며 "이 대표의 거취를 함부로 논할 수 없지만 현재로선 그렇다"고 밝혔다. 앞서 한 위원장은 전날 여의도 당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결정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이재명 대표라는 사람 하나만 딱 놓으면 모든 게 해석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비례로 나오고 싶다는 것, 그리고 이 대표 주위 진영에서 (비례) 몫을 나눠 먹기 쉽게 하려는 것, 이 두 가지 니즈가 충돌하기 때문"이라며 "이는 의견이 아니라 팩트"라고 주장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31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사천 논란에 대해 "마치 다 된 것처럼 하는 부분은 과하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한 위원장의 김경율 비대위원, 윤희숙 전 의원 언급에 대해 "정제된 얘기를 하는 한 위원장인데 다시 한번 잘 생각해서 좀 과하다는 소리가 안 나오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한 위원장이 '공천 확정 전까지 판사처럼 가만 있어야 하나'라고 말한 것을 두고 "한 위원장 입장에서는 전체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일부 부각되는 인물들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은 맞다"면서도 "그러나 이게 마치 (공천이) 다 된 것처럼 하는 부분은 과하다"고 지적했다. 당에서 최근 유승민 전 의원에게 오산 출마 요구를 검토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좀 앞서나간 것 아닌가"라며 "유 전 의원이 공천 신청 안 하겠다라고 좀 묘하게 뉘앙스를 풍기기는 했다. 유 전 의원이 (입장을) 조금 더 분명하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당에 대해서 너무 비판적인 얘기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당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사람인 만큼 유 전 의원이 총선 과정에서 실질적 후보로 나서든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올 일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논란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언론과 소통하는 자리를 만든다고 보도에서 봤다"며 "최재영 목사라는 사람이 굉장히 사악한 사람 아니냐. 그분이 몰카를 해서 사진을 찍어놓고 김건희 여사가 그 백을 들고 나오기를 기대했는데 안 쓰신 것이다. 적당한 데다가 보관을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대통령실에서 하고 싶은 말씀이 많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