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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27개국, 4년간 우크라에 72조 지원안 합의...헝가리, 반대 철회한듯
유럽연합(EU) 27개국이 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에 대한 500억유로(약 72조원) 규모의 장기 지원안에 합의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 의장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특별 정상회의 개회 직후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지도자 27명 모두 EU 예산 내에서 우크라이나에 500억유로를 추가 지원하는 데 동의했다”며 “이번 합의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꾸준하고 장기적이며 예측할 수 있는 자금 조달을 확보하게 됐다”고 밝혔다. 샤를 의장은 또 “우리는 합의했다. 단결했다”며 “EU는 우크라이나 지원의 리더십과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7개국 모두 동의했다는 미셸 의장의 설명을 고려하면 회의 시작 전 열린 막판 협상에서 그동안 반대 의사를 밝혔던 헝가리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해 12월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는 이번 지원안에 대해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었다. 이번 장기 지원은 EU 예산안 사항으로 27개국 정상 전원이 찬성해야 확정된다. 우크라이나에 올해부터 4년간 500억유로를 지원하는 이번 예산은 지난해 여름에 결의됐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친한 오르반 총리는 EU 집행위가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반민주적 행태를 문제 삼아 헝가리에 경제부흥자금을 할당해주고도 이를 동결시키자 반감을 드러낸 바 있다. EU 정상들은 이날 정상회의에 앞서 약점이 많은 헝가리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여러 조치를 하기로 집행위와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는 2022년 2월 러시아 침공 후 전쟁으로 세수가 부족해 달마다 50억달러의 재정적자를 보고 있으며, 교육과 보건, 연금 및 공무원 보수 등 국정 수행에 큰 지장을 받았다. 미국과 함께 우크라이나 재정에 한정해 지원에 나선 EU는 작년 통틀어 매달 15억유로씩 모두 180억유로(26조원)를 지원했다. 한편 미국에선 하원을 장악한 야당인 공화당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내놓은 우크라이나 2차 지원 특별예산 610억달러(81조원)를 멕시코와의 남부 국경 이민자 쇄도를 이유로 계속 보이콧해 성사되지 못했다. 앞서 미국은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에 군사 및 구호, 재정과 관련해 1100억달러(146조원)를 지원했다.
2024.02.01 23:33:57
조민, SNS에 약혼반지 공개…“결혼 준비 잘 해보겠다”
동갑인 남자친구와 결혼할 예정이라고 알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32) 씨가 SNS에 약혼 반지를 공개했다. 조민 씨는 3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남자친구와 자신의 손을 촬영한 사진을 올리며 이같이 밝혔다. 조 씨는 "인생의 중대한 결정을 하게 돼 알려드린다"며 "작년 저의 생일 날 생일 선물로 작은 편지 봉투를 받았는데 열어보니 직접 만든 QR 코드가 있었다"고 했다. 조 씨가 공개한 QR코드 이미지를 카메라로 인식하자 '반지 교환권'이란 문구가 뜨는 링크로 연결됐다. 해당 링크에는 부쉐론, 까르띠에, 샤넬 등 명품 주얼리 브랜드의 웹사이트 링크가 나열돼 있었다. 조 씨는 "제가 연애를 숨긴 적은 없었는데 저희가 편하게 데이트할 수 있도록 모른척해주신 많은 지인과 구독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결혼 준비 잘 해보겠다"고 적었다.
2024.02.01 22:40:00
[속보] ‘드라마 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 김성수·이준호 구속영장 기각
유환우 서울남부지법 영장 전담 부장 판사는 1일 오후 2시부터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김성수 대표와 이준호 투자전략부문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현 단계에서 구속의 상당성과 필요성 있다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어 “범죄의 성립 여부 및 손해액 등 다툴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할 필요성이 있다”며 “관련 금융기관 거래 정보를 포함한 객관적 증거는 압수수색을 통해 이미 확보돼 있으며, 그 외 주거가 일정하고 수사 경과와 수사 및 심문에 임하는 태도, 사회적 유대관계를 고려할 때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 대표는 이 부문장과 공모해 2020년 카카오엔터가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시세보다 높은 200억원에 사들이도록 해 제작사에 시세 차익을 몰아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또 김 대표가 기업 가치 평가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수대금을 부풀려 카카오엔터에 경제적 손해를 입힌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부문장에겐 아내인 배우 윤정희가 대주주로 있는 바람픽쳐스에 시세 차익을 몰아줄 목적으로 김 대표와 공모한 혐의가 제기됐다. 바람픽쳐스는 드라마 ‘최악의 악’과 ‘무인도의 디바’ 등을 제작한 회사다. 김 대표와 이 부문장의 변호인 측은 이날 “본건은 회사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당시 유망한 제작사에 이뤄진 적법한 투자”라며 “투자 전에 이미 해당 제작사는 유명 작가, 감독과 다수의 작품을 준비, 성장 잠재력을 갖추고 있었고 현재는 견조한 실적을 내는 우량한 제작사로 자리 잡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영장 혐의사실 관련해서 법정에서 충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를 수사하던 중 김 대표 등의 배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4.02.01 22:35:39
버스 안에서 다른 승객 배려하지 않은 채 손톱 정리…“나는 버린 적 없다”
최근 JTBC '사건반장'에서는 한 시내버스에서 벌어진 황당한 일화가 소개됐다. 제보자인 버스 기사는 버스 안에서 손톱을 깎은 후 정리하지 않은 민폐 승객이 있었다며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 속 남성은 좌석에 앉아 손톱을 깎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깎은 손톱은 그대로 바닥에 툭툭 떨어졌다. 버스 기사가 "손톱을 바닥에 버렸냐"고 묻자 승객은 "나는 버린 적 없다"고 답했다. 버스 기사는 "저 상황에서는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야하지만 작은 질서도 못 지키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속상하다"며 제보 이유를 전했다.
2024.02.01 21:00:00
단속카메라 훔쳐 땅에 파묻은 혐의…택시기사 “사건과 무관”
수천만원 상당의 과속 단속 카메라를 훔쳐 땅에 파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가 "저는 이 사건과 무관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제주지검은 31일 공용물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A씨에 대해 제주지법 형사2단독(배구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죄질이 나쁘며,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죄를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A씨 측은 무죄를 주장했다. A씨 변호인은 "해당 범행을 하려면 잠금장치가 돼 있는 단속 카메라 부스 문부터 개방해야 하는데 무슨 도구로 어떻게 했는지는 나오지 않았으며, 정황증거는 있지만 직접증거는 없다"며 합리적 의심 없이 범죄사실이 증명됐는지 잘 살펴봐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저는 이 사건과는 관련 없는 사람이다. 죄 없는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구형에 앞서 진행된 피고인 심문에서 검찰은 A씨에게 사건 장소 부근에서 왔던 길을 되돌아간 이유, 무인단속 초소 부근에서 택시 등을 끄고 정차한 이유를 비롯해 이와 관련된 진술을 경찰 조사 때와 바꾼 이유를 캐물었다. A씨는 "당시 콜(호출)이 들어와서 손님을 모시러 가려고 유턴했는데 콜이 취소됐고, 이후 피곤해서 좀 쉬려고 정차했다"며 진술을 바꾼 것에 대해서는 "경찰 조사 때는 정신이 없고 갑작스러워서 헷갈렸다"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3월 열릴 예정이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12일 오후부터 13일 오전 사이 서귀포시 색달동 중산간 도로에 설치된 2천500만원 상당의 이동식 과속단속 카메라 1대와 450만원 상당 보조배터리·삼각대 등을 몰래 가져가 가족이 관리하는 과수원 땅에 묻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제한속도 기준이 시속 80㎞인 해당 도로에서 시속 100㎞로 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평소 과속으로 범칙금을 낸 일이 여러 번 있었던 A씨가 범칙금 납부를 피하려고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2024.01.31 23:40:00
층간소음 복수, 귀신소리 내보낸 부부…1심 벌금형→2심 집유
층간소음에 보복하려 윗집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소음을 송출해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40대 부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으로 가중됐다. 대전지법 형사항소 4부(구창모 부장판사)는 31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경범죄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부부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남편 A(4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벌금 10만원과 함께 보호관찰,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강의 수강도 명했다. 부인 B(41)씨에 대해서는 B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벌금형을 유지했다. A씨 부부는 2021년 11월 12일부터 2022년 1월 1일까지 대전 유성구 아파트 주거지 천장에 스피커를 설치하고, 10회에 걸쳐 생활 소음, 데스 메탈, 귀신 소리 등 소음을 유발하는 음향을 윗집으로 송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윗집에 거주하는 가족이 층간소음을 발생시킨다고 생각해 복수하기로 마음먹고, 범행에 앞서 스피커 앰프 등 장비를 구입하고 인터넷에 '층간소음 복수용 음악'을 검색해본 것으로 조사됐다. 윗집에 사는 아이들 이름을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써 붙인 행위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비롯한 이웃들의 고통이 상당했던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각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스토킹 범죄로 기소됐지만, 부부의 행동으로 아이들을 포함한 윗집 가족이 받았을 정신적 피해를 감안하면, 이는 형법상 상해죄와도 별반 다르지 않다"며 "벌금형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실형 선고 여부를 놓고 깊이 고민했지만, A씨가 다분히 우발적, 충동적인 상태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여지가 있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4.01.31 23:20:00
“하루에 20만원씩 쓰는 20살 대학생 딸…경제관념 없어 고민이에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대학 들어가는 20살 딸 이게 맞나요'라는 제목의 사연이 게재됐다. 글쓴이 A씨는 자신이 곧 50살이 되는 워킹맘이라고 소개했다. 설명에 따르면 A씨에게는 27, 26살인 두 아들과 20살인 막내딸이 있다. 아들 둘은 현재 직장인이며 남편과 A씨는 별거 중이다. A씨는 올해 20살이 된 막내딸과 있었던 일화를 털어놨다. 그는 "20살이 되면 쌍꺼풀 수술을 하겠다고 해서 해줬다. 근데 머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그러라고 했다"며 "그랬더니 으리으리한 곳에서 머리를 자르더라. 지금은 파마도 요구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대학 붙었으니 고등학생 때 못한 거 다 하겠다고 서울도 다녀오고, 나갈 때 기본으로 20만 원은 쓴다"며 "저희는 잘 살지 못하고 20만 원 턱턱 줄 형편도 아니다"라고 하소연했다. A씨는 "어느날 명품 카드 지갑을 사달라고 하더라. 나도 명품이라곤 가방 하나"라며 "제 여동생이 잘 사는데 딸이 본인과 여동생의 딸을 계속 비교한다"고 말했다. 딸은 본인보다 나이가 어림에도 명품 지갑을 들고 다니는 사촌 동생을 두고 "걔는 나보다 나이도 어린데 명품 지갑, 백, 옷도 사는데 왜 나는 카드 지갑 하나 안 사주냐"고 A씨에게 따지기도 했다. A씨는 "나도 없는 걸 해 줄 수는 없는데 아이가 너무 원하니 해 주고 싶다"며 "아들 둘에게 말은 못하겠고 딸에게 돈이 없다는 말을 어떻게 하냐"고 답답해했다. 그러면서 "20살이 됐거나 이미 이런 시기를 겪은 부모님들 알려달라"며 "이게 맞는 거냐"고 조언을 구했다.
2024.01.31 23:00:00
패혈증으로 숨진 치매 노인…“요양원이 기저귀 안 갈아줘서” vs “사인과 연결은 무리”
한 노인 요양원에서 치매 환자가 입소 2주 만에 패혈증에 걸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유족은 요양원이 오염된 기저귀를 갈아주지 않아 패혈증에 걸렸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장까지 넣었지만, 요양원 측은 과실을 부인하고 있다. 31일 연합뉴스와 유족 A씨 등에 따르면 70대 치매 환자 B씨는 지난해 8월 3일 청주의 모 노인요양원에 입소했다가 2주 만에 요로감염에 걸려 응급실에 실려 갔다. 그는 당시 기저귀 3개를 덧대어 착용하고 있었고, 맨 안쪽 기저귀는 대변과 소변으로 이미 더러워진 상태였다. B씨는 상태가 나아지고 악화하길 반복하다 결국 병원에 간 지 2개월여만에 사망했다. 사망진단서 상의 사인은 요로감염으로 인한 패혈증이었다. 당초 A씨가 기저귀 관리에 대해 요양원에 항의하자 담당 직원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다고 한다. 그러나 갑자기 이 직원이 돌연 해고되더니 연락이 닿지 않았고, B씨가 위독해지자 대표 C씨가 책임을 부인하고 나섰다. 평소 배회 성향이 강할 정도로 움직임에 무리가 없었던 아버지가 입원 당시 발이 차가웠던 이유에 대해 요양원 측은 "할아버지가 평소 기력이 없어 낙상 위험 때문에 입소 이튿날부터 휠체어 생활을 했다"고 답변했다. A씨는 이런 내용에 대해 충북도 노인전문 보호기관에 학대 의심 신고를 넣었다. 기관 조사 결과 요양원 측이 보호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신체 억제대를 활용해 B씨를 휠체어에 결박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기관은 학대 판정을 내린 뒤 사건을 행정처분 권한이 있는 청주시로 넘겼고, 시의 추가 조사에선 요양원 측이 내부 CCTV 영상 기록을 삭제한 정황이 발견됐다. 이후 A씨가 요양원에 대한 고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입수한 투약 기록지에선 B씨가 매일 챙겨 먹어야 하는 당뇨·혈압약이 일주일간 누락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A씨는 "요양원이 입소 기간 내내 아버지가 적응 기간이라는 이유로 가족의 면회를 거부했다"면서 "표현도 잘 못하시고 전화도 받으실 줄 모르시는 분인데, 활동량도 많으셨던 분이 휠체어에 묶여서 어떤 생활을 했을지 상상만 해도 괴롭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뇨·혈압약을 1주일간 드시지 못한 것도 사인과 무관치 않다고 본다"면서 "그렇게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오염된 기저귀를 차고 계셨으니 패혈증까지 오신 것 같다"고 했다. 이런 의혹에 대해 요양원 대표 C씨는 "남성 치매 환자의 경우 소변이 잦아 기저귀를 3개까지도 착용하게 한다"면서 "요로감염은 이들에게서 흔히 발생하는 질환인데, 이를 사망과 연결 짓는 것은 무리다. B씨는 고령인 데다 당뇨 등 기저질환이 있어 합병증으로 돌아가신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일반적인 대소변량을 받아낼 수 있게 만들어진 기저귀를 여러 겹 사용한 것은 기저귀를 갈아주는 것이 귀찮았기 때문이고, 오염된 기저귀를 차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아버지가 요로감염에 걸렸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C씨는 "B씨를 휠체어에 태운 뒤 보호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억제대를 사용한 것은 맞지만, 낙상 위험 때문에 식사 시간에만 착용시켰다"면서 "CCTV 영상이 없는 것은 배전 문제로 건물에 정전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A씨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이 없다는 내용의 채무부존재 확인 조정 신청을 법원에 낸 상태다. A씨는 지난 18일 경찰에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대표 C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C씨를 불러 조사한 뒤 필요하다면 증거자료 확보를 위한 강제수사에도 나설 것"이라며 "요양원 측의 관리 부실과 C씨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도 의사 자문을 받아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01.31 23:00:00
대구 일식당 음식 가격 ‘엔화’ 표기…“현지 기분 느끼란 걸까”
대구의 한 일식당에서 음식 가격을 '엔화'로 표기해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28일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에는 대구 동성로의 한 일식점에서 사용하는 메뉴판 사진이 올라왔다. 메뉴판 상단에는 "엔화로 표기된 가격은 '0'을 붙여 원화로 계산해주세요"라는 설명과 함께 "100엔은 1000원"으로 계산해달라는 예시가 적혀있었다. 가격이 1580엔으로 안내 된 음식은 우리 돈 1만 5800원으로 계산하는 식이다. 가격 외에 음식 이름이나 안내 사항은 모두 한국어로 적혀 있었다. 사진을 올린 A씨는 "메뉴판도 엔화로 적었다"면서 "현지 기분을 느끼란 걸까"라고 했다.
2024.01.31 22:40:00
‘탕후루’ 작년에만 1300여곳 문 열었지만…인기 급감해 문 닫는 매장 속출
중국 간식 '탕후루(糖葫芦)'가 달달하고 바삭한 식감으로 MZ세대(1980년대초∼2000년대초 출생) 등 젊은층을 중심으로 큰 인기를 끌면서 지난해 1300여 곳이 새로 문을 열었다. 매장 수는 늘었는데 반해 간식 트렌드가 바뀌는 등 인기가 사그라들면서 100곳 가량이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뉴시스와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인허가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1월1일부터 현재까지 신규 오픈한 탕후루 매장은 총 1352곳이다. 또 현재까지 정상 운영하고 있는 탕후루 매장은 1705곳에 달한다. 이 기간 폐업한 전국 탕후루 매장은 98곳으로 나타났다. 탕후루는 꼬치에 각종 과일을 끼워 설탕 시럽을 발라 굳혀 먹는 중국 간식이다. 지난해 탕후루가 인기를 끌면서 탕후루가게가 우후죽순 생겨나더니 7,8월 두 달 동안에만 100개가 넘는 상표가 특허청에 등록됐다. 탕후루 프랜차이즈도 새롭게 생겨났다.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정보에 따르면 탕후루 프랜차이즈로 현재 13곳이 등록돼 있다. 이 가운데 8곳이 지난해 신규 가맹본부로 등록됐다. 특히 탕후루 최대 프랜차이즈 업체인 달콤나라앨리스가 운영하는 달콤왕가탕후루의 경우 2021년엔 매장수가 11개에 불과했으나 2022년 43곳으로 늘더니 지난해엔 532곳으로 급증했다. 탕후루가 인기를 끌자 불과 1년 만에 신규 매장이 1137%나 늘어난 것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전국 탕후루 매장 가운데 폐업한 곳 중 한 달을 채 넘기지 못한 곳도 45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단기간 탕후루 인기에 경쟁 업체들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경쟁력이 떨어지자 업주들이 못 버티고 폐업을 하거나 양도하는 경우가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한 집 건너 바로 옆에 다른 프랜차이즈 탕후루 가게가 신규 오픈 하는 경우도 상당하다. 여기에 과일, 설탕 등 원자재 가격 부담까지 커지고, 겨울철이 되자 붕어빵, 호빵 등 다른 간식으로 트렌드가 바뀌면서 탕후루 인기도 시들해 지고 있다. 지나친 설탕 사용으로 인한 청소년 설탕 과소비 문제, 위생 논란 등으로 정철훈 달콤나라앨리스 대표가 지난해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불려가기도 했다.
2024.01.31 22: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