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윤희숙 전 의원이 4·10 총선에서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상대로 서울 중구·성동갑 출마를 선언한 데 대해 "임 전 비서실장과 윤 전 의원 중 누가 경제를 살릴 것 같나"라고 말했다. 뉴스1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자기 손으로 땀 흘려서 돈 벌어본 적 없고 오직 운동권 경력 하나로 수십년간 기득권을 차지하면서 정치 무대를 장악해 온 사람이 민생 경제를 말할 자격이 있는 지 묻고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총선은 경제와 민생을 살리고, 과거를 반성하면서 정치개혁을 하겠다고 변화하려고 몸부림치고 절실함을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하고자 하는 여당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낡은 이념과 방탄을 목적으로 모든 것을 정략적으로만 해석하고 발목잡기를 하는 운동권 야당을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또 습격당한 배현진 의원이 퇴원한 것과 관련 "테러 피해를 당한 배현진 의원이 큰 정신적 충격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빠른 퇴원을 하게 된 건 이 나라가 그런 테러 때문에 흔들릴 나라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그런 테러 행위가 정치적 음모론 소재로 이용돼선 안 된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한 배의원 노력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진상을 밝히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실효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저희도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아직도 국회까지 열어서 경찰을 몰아붙이는 등 이재명 대표 피습에 대한 음모론 장사를 계속하면서 거기서 어떤 정치적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며 "배 의원의 용기 있고 의연한 태도에서 교훈을 얻으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배 의원을 도와준 소방관과 경찰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저는 국민들께서 더 잘 보호받고 더 좋은 공직서비스를 갖기 위해선 제복 공무원들께서 합당한 처우를 받고 존중받는 사회가 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경찰 및 소방공무원들 기본급 공안직 수준으로 인상 △군인 초급간부 기본급 추가 인상, 단기 복무 장려금, 주택수당도 2배 등을 언급하며 "윤석열 정부가 경찰, 소방 군인, 교정 공무원에 대한 처우 개선을 많은 노력을 통해 개선해 온 것도 그런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 사회의 격은 이런 제복 공무원들이 어떤 평가나 어떤 예우를 받느냐와 직접 연관이 있다"며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우리 동료 시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제복 공무원들이 더 자긍심을 가지고 일하고 더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공약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비대위 출범 한 달을 맞은 것과 관련 "한 달 동안 우리 비대위가 국민을 두려워하고 국민으로부터 사랑받길 원하며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치를 하겠다는 선의를 갖고 일했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동료 시민들의 눈에 저희가 부족한 점이 많았을 것"이라며 "우리가 더 잘하겠다, 우리가 더 잘합시다. 제가 더 잘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소폭 내렸지만 2주 연속 국민의힘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것으로 29일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5일~26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1월 4주차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민주당 지지율은 전주 대비 0.2%p 내린 44.9%였다. 국민의힘은 전주와 동일한 36.6%였다. 양당 간 격차는 8.3%p로 전주보다 0.2%p 좁혀졌지만 민주당이 오차범위 밖에서 선두를 유지했다. 군소 진보정당 지지율은 나란히 올랐다. 정의당과 진보당은 2.4%를 기록, 전주보다 각각 0.7%p, 1.7%p 올랐다. 기타 정당 지지율은 0.3%p 내린 7.4%였다. 무당층은 지난 12월 4주차(11.2%) 이후 5주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무당층은 6.3%로 전주 대비 1.9%p 줄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민주당 지지율은 대전·세종·충청(8.3%p↓), 대구·경북(7.4%p↓), 부산·울산·경남(3.0%p↓), 여성(2.4%p↓), 40대(8.2%p↓), 60대(3.5%p↓), 중도층(2.7%p), 판매·생산·노무·서비스직(7.3%p↓), 학생(5.9%p), 자영업(5.4%p↓), 가정주부(4.8%p↓)에서 내렸다. 반면 인천·경기(3.0%p↑), 광주·전라(5.3%p↑), 50대(2.6%p↑), 30대(6.7%p), 보수층(3.2%p↑), 농어업(3.2%p↑), 사무·관리·전문직(6.1%p↑), 무직·은퇴·기타(6.3%p↑)에선 상승했다. 국민의힘은 대구·경북(7.6%p↑), 부산·울산·경남(3.3%p↑), 20대(3.5%p), 70대 이상(3.2%p), 40대(3.1%p), 가정주부(4.4%p↑), 판매·생산·노무·서비스직(4.3%p↑), 농림어업(4.0%p)에선 올랐고, 서울(3.0%↓), 30대(10.8%p↓), 중산층(2.3%p↓), 사무·관리·전문직(5.4%p↓)에선 하락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3.4%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개혁신당은 오는 2030년부터 경찰과 해양경찰, 소방, 교정 직렬 신규 공무원 희망자는 남성과 여성에 관계없이 병역을 필할 것을 의무화하자고 29일 제안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릴레이 정책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 신규 공무원 병역 의무화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헌법 제39조 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대한민국 시민의 절반 가량, 즉 한쪽 성별만 부담했던 병역을 나머지 절반이 조금씩 더 부담해 나가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혁신당은 신속한 입법과 생활관 개선 사업 등의 준비 과정을 통해 빠르면 2030년부터 공개채용을 통해 경찰, 해양경찰, 소방, 교정 직렬에서 신규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남성과 여성에 관계없이 병역을 필할 것을 의무화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병역판정검사의 결과 등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을 필하기 어려운 일부 경우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공무원 임용 경쟁은 현재 경제 상황으로 인해 매우 치열하다"며 "노량진에서 수험생활을 하면서 몇 년을 보내고, 형사법과 경찰학, 영어 등의 능력을 측정해 몇 문제 더 맞고 덜 맞고의 우열을 가리는 경쟁보다는 국가를 위해 군 복무를 자발적으로 한 진정성 있는 사람들로 지원 자격을 제한해 경쟁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경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도별로 채용자 수와 지원자 수의 변동 폭이 큰 편이지만 위에 열거한 직렬의 연간 약 7000명의 채용 규모와 20대1을 상회하는 경쟁률을 감안하면 연간 1만~2만 명가량의 병역자원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사병 월급 200만원 시대인 만큼, 군 복무 시의 혜택은 해당 직렬의 초임 공무원이 받는 처우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군에서 복무한 이력은 호봉에 그대로 반영되며 군복무 기간에 대한 정년 연장을 통해 경력상의 불이익은 최소화 될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이어 "이를 위해 우선 여성 희망 복무제를 통해 징병의 대상이 아닌 여성이 지원을 통해 장교나 부사관과 같은 간부가 아닌 일반 병사로 근무할 수있게 하겠다"고 했다. 현재 여성은 장교나 부사관으로만 지원할 수 있어 단기 복무가 불가능하다. 이 대표는 "병력자원 상황과 제도의 정착 추이에 따라 현재 위에 열거된 직렬 외의 다른 직렬에도 점진적으로 이 제도의 확대를 검토하겠다"며 "여성 신규공무원 병역 의무화에 대해 활발한 토론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우수한 장기 복무 장교의 양성을 위해 '한민고등학교 추가 설치 및 군인 자녀 대상 기숙형 중학교 설립'을 제안한다"고도 했다. 아울러 "개혁신당은 장교로 병역을 마치는 매년 2만 명 정도의 모든 군 간부 전역자에게 1인당 최대 2000만원까지의 전역 후 학위 취득 학비 지원사업을 약속한다"고도 했다.

정부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신규 노선을 발표한 이후 부동산 시장에 반응이 오기 시작했다.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리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호가가 오르고 실제 거래가 체결되는 등 대체적으로 가라앉은 주택 시장 분위기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뉴시스에 따르면 GTX-C가 예정돼 있던 수원은 F노선의 정차가 결정되면서 수혜단지 고르기가 한창이다. GTX-C 연장노선과 A 연장노선이, 예정된 평택도 주택 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다. 29일 부동산 정보앱 호갱노노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30분 기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 지어지는 '매교역팰루시드'가 관심아파트 순위 5위에 랭크됐다. 6위는 경기도 평택시 지제동 지제역더샵센트럴시티였다. 지난달 청약신청을 받고 지난 19~25일 정당계약을 진행한 매교역 팰루시드는 수원역과 약 1.5㎞ 떨어져 있어 차량으로 6분, 도보로 20분이 소요되는 단지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단지 바로 앞 수인분당선 매교역에서 수원역까지 1정거장 거리다. 이 단지는 959가구 모집에 2923명이 청약을 접수해 3.05대 1의 저조한 경쟁률을 나타냈지만 25일 정부가 새로운 호재를 발표하면서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GTX-C 양주~수원 구간은 2028년 말 개통을 목표로 지난 25일 착공했다. 수원에서 화성시, 오산시, 평택시, 천안시를 지나 충남 아산까지 연결되는 2기 노선은 지방자치단체 부담이 합의되면 현 정부 임기 내 착공해 본선과 동시 개통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된다. 수도권 외곽 순환선인 F노선은 2035년 개통을 목표로 임기 내 동시 예타 통과를 추진할 방침이다. 철도정책의 대표적인 수혜지역으로 꼽히는 곳이 평택이다. 정부의 목표대로 진행된다면 평택지제역에서 2028년에 GTX-C를, 2035년엔 동탄에서 연장되는 A를 탈 수 있게 된다. 철도교통 호재는 부동산 시장에 가장 큰 상승재료로 취급되지만, 현실화되는데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단기간에 가라앉은 시장 분위기를 반전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41·서울 송파을) 피습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중학생인 피의자 A(15)군의 서울 강남구 대치동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9일 기자 간담회에서 "피의자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을 확보해 포렌식 후 분석 중"이라며 "전날 피의자 주거지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주거지 압수수색으로 A군의 노트북을 확보하고 휴대전화에 대해서는 체포 당일 임의제출 받은 뒤 압수 절차를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부모를 상대로 피의자의 행적과 평소 성향을 조사했다"며 "과거 행적을 확인하기 위해 통화 내역과 CC(폐쇄회로)TV 영상, SNS 활동도 면밀하게 확인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배 의원은 지난 25일 오후 5시 2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에서 달려든 중학생 A(15)군으로부터 돌덩이로 여러 차례 머리를 공격 당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A군을 검거해 조사한 뒤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점과 현재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이튿날 새벽 한 병원에 응급입원 조처했다. 경찰은 오는 30일 응급입원 기한이 종료되는 A군에 대해 보호자 동의하에 보호입원으로 전환, 경찰이 해당 병원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조사를 이어갈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건강 상태는 병원에서 전문가들이 판단하겠지만 일단 당분간은 입원한 상태가 계속되지 않을까 하고 부모도 보호입원에 동의한 것으로 안다"며 "수사 상황을 봐서 한두 차례 이상 더 조사할 수 있다"고 전했다. A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정치인 관련 집회에 참석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A군을 상대로 구체적인 방문 장소와 시점 등 동선을 특정해 휴대전화 포렌식과 기지국 위치 분석 등으로 행적을 확인하겠다는 설명이다. 다만 현재까지 파악된 현장 CCTV 영상과 피의자 1차 진술, 피해자 진술 등만으로는 범행 동기 등을 판단하기는 이르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선입견을 갖지 않고 휴대전화 분석 등을 토대로 피의자 조사가 끝난 뒤에 단독범이든 공범이든 가닥을 잡을 수 있을 것 같다"며 "현재까지 공범이 있다 없다(는 판단)는 시기상조"라고 전했다.

층간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이웃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크게 다친 30대 여성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끝내 숨졌다. 경찰은 살인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4시40분쯤 사천시 사천읍 사주리 한 빌라 계단에서 이웃인 30대 여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직후 차량을 타고 달아났다가 범행 2시간 만인 이날 오후 6시40분쯤 경남 고성군에서 붙잡혔다. B씨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치료를 받다 결국 사망했다. 경찰은 A씨가 자신의 주거지 윗층에 거주하는 B씨와 층간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및 도주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41·서울 송파을) 피습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계획성과 공범·배후 여부 등 범행 실체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28일 연합뉴스와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공휴일인 이날도 지난 25일 배 의원 피습 사건이 벌어진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 건물 미용실 관계자 등 목격자 진술과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배 의원은 25일 오후 5시 20분께 신사동의 한 건물에서 달려든 중학생 A(15)군으로부터 돌덩이로 여러 차례 머리를 공격당했다. 경찰은 무엇보다 A군의 정확한 범행 동기를 파악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사건 발생 2시간 전 연예인이 많이 오는 미용실에 사인을 받겠다고 외출했다가 배 의원을 만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는 범행 직전 미용실에 들어가 특정 연예인 연습생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은 A군이 배 의원을 노리고 공격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A군이 3∼4주 전부터 범행 장소 인근을 배회했다는 목격자 증언을 확보했지만, 현재까지 그 시기에 미용실 등을 찾은 흔적은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이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지지 집회에 참석한 자신의 모습을 같은 학교 학생들과 함께 있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공유했고, 이 대표 피습 사건에 큰 관심을 보였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선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경찰은 A군의 휴대전화 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내용 외에도 병원 진료·처방 내역과 학교 생활 기록 등도 살피면서 진술의 사실 여부를 파악 중이다. A군의 휴대전화 등 압수물과 거래 계좌 등을 토대로 공범이나 배후 세력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수사 상황을 종합하면 결국에는 이 대표 피습 사건의 피의자와 마찬가지로 A군이 단독 범행했다고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A군이 공범이나 배후 세력 없이 배 의원을 공격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모양새다. 강남구의 한 중학교에 다니는 A군은 최근 우울증 증상이 심해져 폐쇄병동에 입원하란 지시를 받고 대기 중이었으며 범행에 사용한 돌은 평소 지니고 다닌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군에 대해서는 당분간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경찰은 현행범 체포 등으로 신병을 확보한 피의자에 대해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그러나 경찰은 입원 조치로 사실상 신병을 확보한 만큼 일단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고 체포 시한이 만료된 전날 오후까지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 경찰은 범행 당일인 지난 25일 A군을 보호자 입회하에 조사한 뒤 미성년자인 점과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이튿날 새벽 응급입원 조처했다. 응급입원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자·타해 위험이 있어 사정이 급박한 경우 정신 의료 기관에 3일 이내 입원시킬 수 있는 제도다. 주말을 거쳐 오는 30일 응급입원 기간이 만료되면 보호자 동의하에 보호 입원 절차를 거치고, 경찰이 해당 병원을 찾아가서 A군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주변인들의 전언을 종합하면 A군은 지난해 1학기부터 학교 안에서 갈등이 있었고 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상담센터에서 상담받은 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병원 치료도 받았는데 병원에서는 A군에 대해 흔히 조울증이라고 부르는 '양극성 장애' 소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이 평소 자신의 옷에 피를 묻히고 다니는 등 기행을 일삼았다는 이웃의 목격담도 있다. 온라인에도 A군의 지인이라는 학생들이 올린 글들이 널리 퍼지고 있다. A군이 과거 다녔던 초등학교나 현재 다니는 중학교에서 친구를 스토킹하거나 괴롭히는 등 문제 행동을 했다는 내용이다. 또 일각에서는 A군이 지난해 경복궁 담벼락을 스프레이로 훼손한 설모(28) 씨의 영장실질심사 출석 현장에 나타나 설씨에게 지갑을 던진 인물과 동일 인물이란 의혹도 제기됐다. 경찰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현직 경찰 간부가 부하 직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성추행 의혹을 받는 일선 경찰서 A경정을 최근 대기 발령했다. A경정은 회식이 끝나고 집에 가던 택시에서 부하 직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함께 택시에 탔던 동료가 이 모습을 목격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본청에서 이 사안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편과 불륜관계에 있던 여성에게 여러 차례 협박성 내용의 카카오톡(카톡) 메시지를 보낸 3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김태환 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1·여)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0월20일 오후 7시22분께 불륜녀 B씨로부터 "제발 그만해, 괴로워. 내가 미안해"라는 내용의 카톡 메시지를 받고도 같은날 오후 7시30분부터 같은해 11월1일까지 총 342건의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1년 10월 B씨가 자기 남편과 불륜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B씨에게 불륜 관련 사실관계를 추궁하거나 B씨의 외모를 비하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지속해서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넌 행복해선 안 되는 존재"라거나 "불륜으로 남의 가정을 파탄 낸 넌 평생 행복할 수 없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B씨에게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또 "네 덕분에 우리 아들은 아빠가 없어졌다" "두발 뻗고 잠이 오냐"라는 내용의 메시지도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김 판사는 A씨의 법정 진술과 B씨의 경찰 진술조서 등 증거에 비춰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하루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주문했다.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만난 또래 여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10대가 소년범 법정최고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강동원)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17)군에게 징역 장기 15년~단기 7년을 선고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소년범에게 선고할 수 있는 부정기형 중 최고 형량이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심장이 관통되는 등의 치명적인 상해를 입고 사망하는 등 기록상 드러난 범행의 방법과 내용이 잔인하다"며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소년이라는 특성을 고려해 보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잔혹함과 피해자 사망이라는 결과의 중대성으로 인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군은 지난해 10월28일 오전 3시20분께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한 아파트에서 B(16)양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채팅 앱으로 만난 사이로 A군이 B양의 집으로 찾아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다툼이 벌어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B양이 A군에게 한 차례 흉기를 휘두르기도 했으나 A군에게 가슴과 복부 등을 여러 차례 찔려 사망했다. 그는 범행 후 '흉기에 찔렸다. 나도 상대를 찔렀다'는 취지로 112 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