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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 기자의 최신기사

폭행죄 처벌, 교도소로 옮겨지던 40대…난동 피워 ‘전과 1개’ 추가
폭행죄로 처벌받고 교도소로 옮겨지던 40대가 교도관 지시에 불만을 품고 난동을 피워 범죄 전력이 하나 더 늘어났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특수폭행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춘천교도소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플라스틱 의자로 교도관 B(46)씨의 어깨를 내리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난동을 피우는 A씨를 제압하려는 또 다른 교도관 C(37)씨가 A씨의 몸부림으로 인해 손가락 부위가 부러지는 등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은 사실도 공소장에 담겼다. A씨는 B교도관이 "주머니에 손을 빼고 자리에 앉아달라"고 지시하자 "싫어. 추워서 그래. 내가 앉고 싶지 않은데 왜 그러냐"며 이같이 범행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과거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폭력 관련 범죄로 구속돼 재판받는 중에 교도소 내에서 범행한 점에 비춰보면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했을 때 실형보다는 장기간 보호관찰을 명함으로써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게 재범 예방에 적절하다고 판단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내렸다.
2024.01.28 23:00:00
60대女, 첫 출근…“홀 서빙이지만 제겐 첫 도전이자 첫 취업” 누리꾼들 박수갈채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나이 60…생애 첫 취업했습니다'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올해 60세가 됐다는 글쓴이 A씨는 "남편을 만나 일찍 결혼하고 바로 아이들 낳고 육아만 하느라 일을 해 보지 못했다"며 "대학 때 속도위반으로 중퇴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A씨는 전업주부로 살면서 아르바이트조차 해 본 적이 없다고 했다. 회사에 다니는 남편과 주말부부로 지내면서 시댁에서는 맏며느리로, 친정에서는 장녀로 양가를 돌보고 살았기 때문이다. 또 양가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부터는 손주들을 돌보며 살았다고 했다. A씨는 퇴직한 남편이 최근 다시 재취업을 했다며 둘째까지 출가시키고 나니 시간이 남아 '나도 뭘 좀 해볼까'란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하지만 A씨에게는 작은 경력 하나 없었고,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생각보다 더 없었다. A씨는 "60이란 나이가 슬슬 몸이 아파지기 시작할 때라 뭘 좀 해보겠다고 나섰다가 병원비가 더 들겠다는 생각에 시작이 쉽지 않았다"면서도 "하지만 지금보다 더 늦으면 하고 싶어도 못하니 도전해 보자 싶어 많이 알아봤다"고 했다. 일자리를 찾던 A씨는 홀서빙 자리에 지원하게 됐는데 지원자가 무려 98명에 달했다. 공고에는 '전화 지원은 거절, 지원서를 통해서만 지원 받는다'고 명시돼있었다. A씨는 "'지원하기'를 누르고 지원서를 써야 하는데 뭘로 나를 어필해야 저 사람들을 뚫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경험도 없고 나이도 많고 답이 없더라"며 막막했던 심정을 털어놨다. 하지만 A씨는 지원서를 써내며 용기를 내 "아직 마음의 결정을 하지 않으셨다면 오후에 직접 가게로 가보고 싶습니다"라는 말을 덧붙였고, 몇 시간 후 "가게에 와보라"는 답변을 받을 수 있었다. 가게를 찾아온 A씨에게 사장은 "전부 지원서만 써냈지 와보겠다는 사람은 (A씨) 하나였다"며 "그 짧은 글에서도 열정이 보여 직접 보자고 했다"고 A씨를 부른 연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나이도 젊어 보이고 인상이 깨끗하니 좋으시다"며 A씨를 바로 채용하겠다고 했다. A씨는 "합격 후 남편에게 말했더니 '왜?'라며 의아해하면서도 첫발을 디뎠으니 잘해보라고 해주더라. 아이들은 '이야 대박'이라면서 엄마의 첫 직장이라고 응원해줬다"며 기뻐했다. 바로 다음날부터 첫 출근을 하게 됐다는 A씨는 "출근해서 근로계약서 쓰자고 하시는데 설렘으로 (손이 떨려) 글씨가 흔들리지 않을까 행복한 고민도 해 본다. 2024년이 제겐 제2의 인생 출발의 해가 될 거다. 비록 홀 서빙이지만 제겐 첫 도전이자 첫 취업이라 셀프 칭찬 겸 다짐을 함께 담아 글을 썼다"고 덧붙였다.
2024.01.28 22:00:00
“동생 괴롭혔다” 무차별 집단 폭행한 20대들 ‘실형’
친동생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고등학생을 무차별 집단 폭행한 20대 남성 3명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7일 재판부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판사 정서현)은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B·C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17일 오전 2시 45분께 경기 포천시 일동면의 한 거리에서 고등학생인 D군을 불러내 감금하고 폭행·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D군을 차에 태우고 CCTV가 없는 곳만 골라 주먹과 골프채로 수십차례 집단 폭행했다. 이어 D군을 A씨 집에 데려가 부모 앞에 무릎 꿇리고 강제로 사과하게 했다. 또 흉기를 이용해 "신고하면 가족까지 모두 죽여버리겠다"며 욕설과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 A씨는 고등학생인 친동생이 D군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는 이유로 친구들을 불러 함께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동생은 지난해 9월 15일 포천의 한 거리에서 D군으로부터 신체 폭력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D군 가족들은 "학교 폭력을 한 적도 없고 때리지도 않았다. 오히려 술을 마신 A씨의 동생을 부축한 것"이라며 "(A씨 등의 폭행으로) 갈비뼈가 부러지고 아킬레스건이 파열돼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포천교육지원청에 따르면 학교 측은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12월 21일 D군에 대해 "직접적인 폭력 행위를 확인할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다만 2022년 다른 사안에서 "욕설을 하며 일부 신체를 때린 사실은 있다"며 D군에 대해 출석정지 3일 처분을 내린 바 있다. A씨 등의 폭행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동생에 대한 괴롭힘 여부를 추궁하면서 상당한 강도의 폭력 행위를 주도적으로 실행했다"며 "동생을 괴롭힌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에서 사적인 보복 행위는 결코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의 나이, 폭력의 강도, 정황에 비춰 볼 때 범행 동기는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할 수도 없다"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자는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구속 상태로 재판받아온 A씨와 함께 불구속으로 기소된 B씨와 C씨도 법정구속했다.
2024.01.28 00:01:03
“못 박으려고?” 이웃집 현관문 내려친 뒤 황당 주장 60대 ‘실형’
밤마다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에 화가 나 둔기로 이웃집 현관문을 내리친 60대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춘천 한 다세대 주택에서 이웃 B(60)씨가 늦은 시간마다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에 화가 나 욕을 하고 둔기로 B씨 집 현관문과 문고리 부분을 여러 차례 내리쳐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법정에서 "못을 박기 위해 둔기를 들고 있었을 뿐 현관문 등을 내리친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 부장판사는 "지난해 재물손괴죄로 두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치료 의지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2024.01.27 23:20:00
20대 조폭, 아내 폭행…문신 강요해 다시 ‘실형’
교도소에서 출소한 조직폭력배가 아내를 폭행하고 자신의 이름을 문신으로 새기도록 강요해 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26일 중감금치상·상해·강요 혐의로 기소된 A(29)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광주 북구 주거지에서 아내인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자신이 교도소에 있는 동안 B씨가 외도한 것으로 의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폭 관리 대상인 A씨는 도박장 개장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한 지 이틀 만에 아내를 폭행했다. 자신의 이름을 B씨의 신체 곳곳에 문신으로 새기게도 했다.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건의 문신 검색 결과를 보여주면서 "나에 대한 마음이 진심이면 어금니 아빠 문신처럼 새기라"며 아내를 문신 시술 업소로 데려갔다. 재판부는 "배우자를 주거지에 감금해 상해를 입히고 협박으로 신체 여러 곳에 상당한 크기의 문신을 새기도록 강요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상해 정도가 약하지 않고 합의했더라도 피해가 완전히 회복됐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2024.01.27 23:00:00
아파트에서 찌개 끓였다며 입주민 항의받은 사연
아파트에서 찌개를 끓였다는 이유로 환풍기 좀 켜라는 입주민의 항의를 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얼마 전 음식 냄새로 인해 이웃집 민원을 받았다는 제보자 A씨가 공개한 쪽지가 공개됐다. A씨가 받은 항의 쪽지에는 '1월 12일(금) 저녁 7시경 김치찌개 끓이신 분, 1월 13(토) 밤 10시경 된장찌개 끓이신 분. 제발 문 열고 환풍키 켜고 조리합시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열흘 뒤 현관문에 붙은 쪽지에는 '1월 24일(수) 오후 3시50분경 김치찌개 조리하신 분. 제발 환풍기 켜고 문 열고 조리해 주세요'라고 적혀 있었다. A씨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받았다. 다른 음식도 아니고 한국인이면 자주 먹는 찌개인데 기분이 너무 안 좋다. 우리집만 받은 게 아니라 층수에 있는 모든 집 앞에 붙어져 있었다. 내 집에서 찌개도 못 끓여먹나 하는 답답한 심정에 제보했다"고 털어놨다.
2024.01.27 22:20:00
탁구 동호회 가입한 남편…“남녀 4명 복식 친 후 술한잔 건전한 모임”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유부 탁구 모임'이란 제목으로 40대 여성 A씨의 글이 게재됐다. 이에 따르면 A씨는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데, 탁구를 좋아하는 남편은 탁구 모임에 가입해 정기적으로 탁구장을 다닌다. 언제부터인가 탁구 모임과 저녁 회식이 눈에 띄게 늘어났다. 탁구 치는 시간은 계속 늘어났고, 뒤풀이 모임도 잦아졌다. 간혹가다 주말에도 탁구 치고 저녁 먹고 온다며 나가더니 늦게 들어왔다. A씨는 점차 탁구 모임이 '건전한 모임'이 맞는 건지 의심하기 시작했다. 남편은 남자 둘, 여자 둘 네 명이 복식을 친 후 술 한잔씩 하는 건전한 모임이라고 말한다. 이에 A씨가 분위기를 살필 겸 "나도 같이 가서 탁구 치고 싶어"라고 제안했으나 남편은 극구 말렸다. A씨가 탁구장에 가면 사람들이 불편하다는 이유였다. 그러면서 자신의 유일한 취미가 탁구라며 허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남편에 대한 의심을 거둘 수 없는 A씨는 "건전한 취미로 인정해 줘야 하냐?"며 누리꾼들의 의견을 물었다.
2024.01.27 21:40:00
피트니스센터서 운동하던 女, 60대 남성에게 고백 편지 받은 사연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헬스장에서 고백받았다. 60대한테'라는 제목의 사연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한 남성에게 받았다는 편지 사진을 공개했다. 편지 내용을 보면 "우선 불편하실 수 있어 죄송하단 말씀 먼저 드린다"며 "열심히 운동하시고 자기 관리가 좋아 보여서 많은 호감이 생겨 용기를 내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괜찮으시다면 알고 지내고 싶어 이렇게 결례를 무릅쓰고 쪽지를 전하게 된다"며 "제가 키도 크고 얼굴도 살이 빠져 인상이 딱딱해 보일지 모르지만 참 유쾌하고 즐거움 가득한 마인드로 사는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운동하면서 실없이 웃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않냐"며 "부탁이라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꼭 연락이 되었음 한다"고 편지를 마무리했다. 편지 끝에는 남성의 번호와 함께 "연락이 닿도록 기도하고 있겠다"는 말도 쓰여 있었다. 난감했던 A씨는 헬스장 대표에게 도움을 청했고 대표는 "조치를 취해주겠다"고 밝힌 상태다.
2024.01.27 21:20:00
30대 후배에게 결혼 빨리 안하면 ‘OO’ 낳는다는 직장상사
직장 상사의 선 넘는 오지랖 때문에 이직을 생각 중이라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나만 보면 기형아 낳을 거라는 직장 상사 어떻게 하죠?'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올해 34살이 됐다는 여성 A씨는 "직장에 40대 후반 워킹맘 상사가 있다. 그런데 나만 보면 계속 결혼을 재촉하면서 오지랖을 부린다"고 말문을 열었다. A씨에 따르면 직장 상사 B씨는 매일같이 "빨리 남자 하나 잡아서 결혼해라", "지금 결혼해서 아이 낳아도 노산이고 못 낳을 수도 있다"라는 소리를 반복했다. 특히 최근에는 "당장 결혼 안 할거면 난자라도 냉동해라. 안 그러면 기형아 낳는다"라는 발언도 서슴없이 내뱉었다. 결국 참다 못한 A씨가 B씨를 제지하자, B씨는 "나는 널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왜 그러냐"며 되려 그를 이상한 사람 취급했다. 그러고는 며칠 뒤 아무렇지 않다는 듯 사내 메신저로 '35세 이상 여성이 출산한 아이가 성인이 되면 당뇨병, 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 '노산으로 인한 ADHD를 앓는 아이들 증가'와 관련된 기사를 보냈다. 이에 A씨는 "한 두번 하는 것도 아니고 매일 '노산', '기형아' 거리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고 노이로제 걸린다"며 "업무 중에 이런거 찾아서 보내니까 이직까지 하고 싶더라"라고 하소연했다. 한편 현재 원문글은 삭제됐다.
2024.01.27 21:00:00
월세 못내 강제퇴거 앙심…집주인 차로 들이받은 50대
월세를 내지 못해 강제퇴거 된 데 앙심을 품고 집주인과 가족을 차량으로 들이받아 중상을 입힌 5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25일 오후 살인미수·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선고공판에서 A씨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10년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7일 오후 3시 50분께 부산에서 자신의 차량으로 집주인 부부와 아들 내외 등 일가족 4명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장기간 월세를 내지 못해 법원 판결로 강제퇴거 된 이후 집주인과 실랑이를 벌이다 범행을 저질렀다. 차량에 치인 집주인 아들 내외는 전치 6주의 중상을, 집주인 부부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들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쉽게 예견할 수 있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뒤 건물까지 밀어붙였다"며 "건물 벽이 파손되지 않았다면 피해자들은 사망할 수 있었던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가 정신질환이 있었지만, 특수상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형량이 무겁지 않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2024.01.27 17: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