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점주를 강제추행 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파출소 책상을 부수고, 경찰관에게 가래침을 뱉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26일 강제추행 및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 3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 등을 명령하고, 별지 준수사항으로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외출 자제, 정기적인 정신과 진료 등을 부과했다. 지난해 9월 21일 부산의 한 주점에서 주인 B(40대·여)씨에게 귓속말을 할 것처럼 다가가 기습적으로 볼에 입을 맞추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현행범으로 체포돼 지구대로 연행된 A씨는 소란을 피우다가 150만원 상당의 책상을 부수고,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에게 가래침을 뱉거나 허벅지를 꼬집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도 기소됐다. 앞서 A씨는 2022년 8월 노래방에서 흉기로 사람을 위협하고, 택시 잡는 사람을 갑자기 끌어안는 등의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초기에는 A씨가 다른 사람과 언성이 높아지는 문제가 있어 겁을 먹고 112에 신고했으나, 경찰관이 자신을 연행해 마찰이 있었다"며 "추후에 상대방도 A씨를 경찰에 신고했었던 사실이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경찰과 오해가 있어 공무집행 방해 등의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뒤 파출소 물건을 훼손했다. 이후 경찰관까지 폭행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좋지 못하다"며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서울 시내 대중교통을 월 6만원대로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를 27일 첫차부터 사용할 수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카드는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선보이는 무제한 대중교통 통합 정기권이다. 이 카드가 있으면 서울 지하철과 심야버스(올빼미버스)를 포함한 서울시 면허 시내·마을버스,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무제한으로 탈 수 있다. 다만, 신분당선과 다른 시·도 면허 버스, 광역버스는 제외된다. 또 서울에서 지하철을 탔더라도 서울을 벗어난 역에서는 기후동행카드를 태그해 하차할 수 없다. 이 경우 하차 역에서 역무원을 호출해 별도 요금(승차 역∼하차 역 이용요금)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서울 외 지역에서는 승차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김포골드라인 전 구간(양촌∼김포공항역), 진접선 전 구간(별내별가람∼진접역), 5호선 하남 구간(미사∼하남검단산역), 7호선 인천 구간(석남∼까치울역)에서 하차는 가능하다. 카드는 모바일카드와 실물카드로 출시됐다. 권종은 따릉이 이용 여부에 따라 6만2천원권, 6만5천원권 2종으로 나뉜다. 모바일 카드는 안드로이드폰 이용자만 이용할 수 있다. 모바일티머니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아 회원 가입한 후 계좌이체 방식으로 충전할 수 있다. 모바일 교통카드 기능이 없는 아이폰 이용자는 실물카드를 이용해야 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지하철 1호선 서울역∼청량리역 구간, 서울 지역 2∼8호선 역사 고객안전실에서 현금 3천원에 구매할 수 있다. 구입 후 역사 내 충전 단말기에서 현금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구매 후 '티머니카드&페이 홈페이지'에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등록된 카드만 따릉이 이용과 환불이 가능하다. 모바일카드와 실물카드 모두 충전 후 충전일을 포함해 5일 이내에 사용 시작일을 지정하고 30일 동안 쓸 수 있다. 따릉이 이용이 포함된 6만5천원권을 구입한 경우 휴대전화 기종과 관계없이 '티머니GO' 앱에서 기후동행카드 번호 16자리를 입력 후 1시간 이용권을 30일간 무제한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는 1인 1매 사용이 원칙이라 다인승 결제는 할 수 없다. 이 카드는 판매 첫날인 지난 23일부터 26일 오후 6시까지 총 15만573장(모바일카드 5만2천767장·실물 9만7천806장)이 팔렸다. 연합뉴스

국방부와 더본코리아는 26일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군 급식 운영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는 협약식에서 "신세대 장병들이 군에 와서도 집에서 먹던 밥과 비슷하게라도 먹을 수 있다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백 대표는 이어 "내 아들도 10년 정도 후면 가서 밥 먹으며 지내게 될 곳이니, 부모의 마음으로 군 급식이 획기적으로 변화하도록 힘을 보태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군 장교로 복무할 때 간부식당을 운영하며 군 급식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최근 모 방송사 프로그램을 제작하면서 미8군과 우리 군의 병영식당 운영 등을 비교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 말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백 대표는 1989년 육군 학사사관 14기로 임관해 제7포병여단에서 간부식당 관리장교로 일한 바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국방부와 더본코리아는 2월 중 시범부대를 선정해 식당 운영방식 개선과 군 급식에 적합한 조리기구 개발, 조리법 전수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병영식당 개선 표준모델을 구축하고 성과를 살펴 컨설팅 사업 확대를 검토한다. 백 대표는 "더본코리아가 전국에 산재한 가맹점들의 질을 높이고 균일한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 온 노하우를 군과 공유하고 도움을 준다면 군 급식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역한 조리병의 취업 지원을 위해서도 힘쓰기로 했다. 백 대표는 "군 급식 발전을 위해서는 조리병이 선호하는 좋은 보직이 될 필요가 있다"며 "군 조리병에게는 전역 후 더본코리아 우선채용 기회를 줌으로써 군 경력을 보람되게 여기도록 협력해 보겠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백종원 대표가 군에 대해 각별한 애정이 있으며, 더본코리아는 쉽고 간편한 조리법을 통한 신메뉴 개발에 특화됐다"며 "조리병 숙련도 저하 등 문제를 겪는 군 급식분야의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GM한국사업장은 지난 26일 제럴드 존슨 글로벌 생산 부문 총괄부사장이 GM 부평공장과 창원공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존슨 총괄부사장의 첫 해외 사업장 방문이다.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와 트랙스 크로스오버가 생산되고 있는 한국사업장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이뤄졌다. 트레일블레이저와 트랙스 크로스오버는 지난해 각각 21만4048대와 18만1950대를 판매해 국내 승용차 수출 1·4위를 차지했다. GM한국사업장의 지난해 완성차 판매 대수는 총 46만8059대다. 존슨 총괄부사장은 "트랙스 크로스오버와 트레일블레이저는 GM의 올해 핵심 사업전략 중 하나인 수익성 있는 내연기관 포트폴리오의 성장에 중요한 역할"이라고 말했다. 한편 쉐보레 더 뉴 트레일블레이저는 SUV 본연에 충실한 주행성능과 디자인으로 호평을 받고 있다. GM의 라이트사이징 기술이 접목된 최신 터보 엔진이 적용됐다. 1.35L E-터보 엔진은 최고출력 156마력, 최대토크 24.1kg.m의 힘을 발휘한다. 정통 SUV를 재해석한 디자인도 주목받는다. 더 뉴 트레일블레이저의 전고는 AWD 모델을 기준으로 높이가 1670㎜에 달한다. 고급 옵션도 차별화되는 지점이다. 파노라마 선루프가 적용됐으며, 차내 소음을 줄여주는 액티브 노이즈 캔슬레이션, 자외선 차단 글래스 등 첨단 옵션들이 적용됐다.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최고령생 수험생으로 화제를 모았던 김정자(83) 할머니가 가고 싶은 학교로 꼽았던 '숙명여대' 평생교육원에 입학하게 됐다. 숙명여대는 23일 공식 홈페이지에 "'유퀴즈 온 더 블럭'에 나온 수능 최고령 수험생 김정자 할머니, 꿈꾸던 숙명인 됐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은 사실을 밝혔다. 이어 "김정자 할머니는 2024학년도 우리 대학 (평생교육기관인) 미래교육원 사회복지전공 신입생으로 입학한다. 우리 대학은 김정자 할머니의 학업을 응원하는 의미에서 1년간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전했다. 숙명여대 평생교육원은 숙명여대가 운영하는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이다. 숙명여대는 지난 22일 진행된 입학식을 앞둔 김 할머니를 학교로 초청해 격려를 전하면서 장학 증서와 명예 학생증을 전달했다. 또 해외에 있는 손주들과 영어로 소통하고 싶다는 할머니의 목표에 따라 영어 교육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 할머니는 "건강이 허락할 때까지 연필을 놓지 않으려고 한다"며 "배워도 자꾸 잊어먹겠지만 그래도 댕기기는 열심히 댕길 거라고(다니기는 열심히 다닐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 할머니는 지난 2019년 방송된 '유퀴즈'에서 고령의 나이에도 한글부터 피아노 등 배움을 놓지 않는 만학도로 출연해 화제를 모았다. 서울의 한 대학교 앞에서 장사를 하던 때 한글을 모르는 자신을 위해 공책을 찢어 자음을 알려준 학생을 만나면서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다.

전직 사법부 수장이 법정에 선 헌정사상 초유의 사건 1심 재판이 '전부 무죄'로 결론 났다. 법원이 핵심 쟁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혐의의 성립 여부를 까다롭게 따진 것이 배경으로 풀이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에게 '남용할 직권'이 있었는지부터 시작해 이를 실제 행사했는지, 이로 인한 권리행사방해의 결과가 있었는지 등을 엄격히 판단해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설령 하급자가 직권을 남용한 경우가 일부 있더라도 양 전 대법원장이 이를 지시하거나 공모하진 않았다고 봤다. 법원이 300페이지에 달하는 공소장 내용을 사실상 모두 부인함에 따라 파장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애초에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의견부터 법원이 '제 식구 감싸기' 식 판결을 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다양한 관점에서 비판이 제기될 전망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에게 재판 개입,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등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한 혐의로 2019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법조계에선 기소 당시부터 직권남용 혐의의 인정 여부가 재판의 핵심이 될 것이란 평가가 나왔다. 공소장에 나오는 47개의 구체적 범죄사실 중 무려 41개에 이 혐의가 적용됐기 때문이다. 형법 123조에 규정된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한다. 이 사건 재판부는 각 범죄사실에 대해 ▲ 직권의 존재·행사 여부 ▲ 직권의 남용 여부 ▲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는지를 세부적으로 따졌다. 그 결과 직권남용죄가 적용된 범죄사실 중 대다수가 이들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양 전 대법원장이 일제 강제징용 사건의 주심 대법관에게 행정처 입장을 전달해 재판에 개입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대법원장은 재판에 개입할 직권이 없고, 설령 직권을 행사했다고 보더라도 이를 남용했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른바 '직권 없이는 남용도 없다'는 법리를 적용한 것이다. 임 전 차장을 통해 이 소송의 상고심 재판 지연 방안 등을 행정처 심의관에게 검토하게 한 혐의에 대해선 "임 전 처장에겐 행정처 심의관에게 협조 요청을 할 직무상 권한이 있었고 이를 행사했지만, 재판에 개입해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으로 보기 어려워 직권을 남용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위법한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남용'은 아니라는 취지다. 직권을 행사했더라도 그것이 남용에 해당하려면 법령상 직권의 목적에 맞게 이뤄졌는지, 또 당시 상황에서 타당성이 있는 행위인지를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에 따른 것이다. 당시 사법 행정에 비판적이던 국제인권법연구회·인권보장을 위한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을 와해하려고 '연구회 중복가입 해소 방침'을 공지해 실제로 법관 100명을 탈퇴하게 한 혐의에는 "중복가입 금지 규정은 예규에 명시돼 있고, 법관들이 이에 따라 연구회를 탈퇴한 것은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직권을 남용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 아니라면 직권남용죄가 아니라는 법리다. 이 법리는 양 전 대법원장 기소 이후인 2020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블랙리스트' 사건 상고심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확립된 것이다. 이처럼 직권남용죄의 성립 여부를 엄격히 따진 재판부는 하급자의 직권남용이 인정되는 일부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공모관계'를 잣대로 한 차례 더 판단했다. 그러면서 양 전 대법원장이 이를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공모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일례로 헌법재판소 파견 법관에게 비공개 정보 수집과 보고를 지시한 혐의에 대해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 상임위원의 일부 직권남용이 인정되나 양 전 대법원장이 이를 지시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사법부의 핵심 가치인 '재판 독립'을 다룬 이번 재판의 1심 결과는 어느 쪽으로든 파장을 낳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부 무죄가 선고됨에 따라 '검찰권 남용'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는 양 전 대법원장이 기소 당시부터 지속해서 비판해온 대목이다. 그는 작년 9월 결심 공판에서 "억지 추측을 바탕으로 한 수사권 남용의 열매이자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 사례의 교육재료로 삼을 만한 300쪽에 달하는 공소장이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대법원장 등의 정당한 사법행정권 행사에 검찰이 '법관 블랙리스트'나 '재판 개입'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무리하게 수사했다는 것이다. 반대로 재판부 판단에 대한 시비도 계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법원 내부에서 일어난 일을 법원이 판단하는 게 과연 맞느냐는 근원적 의구심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법조계 안팎에서 일었다. 이런 가운데 피고인들이 무죄를 선고받음에 따라 '팔이 안으로 굽은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올 수 있다.

신한카드가 한때 결제 먹통이 돼 카드 사용자들이 불편을 호소했다. 신한카드는 지난 26일 오후 9시 8분부터 10시 15분까지 카드 결제 상황에 오류가 발생했고, 1시간여 만에 자체 시스템 복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사측은 카드 결제 장애가 발생한 원인을 서둘러 파악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신한카드 결제망이 마비된 건 지난해에 이어 2번째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대장동 재판'에서 충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유씨가 2013년 대장동 개발업자 남욱 씨에게 요구한 3억원의 용처에 대해 이 대표가 직접 추궁하자 유씨가 강하게 반발했다. 이 대표는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백현동 특혜개발 의혹 등 재판에서 유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던 도중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질문에 나섰다. 유씨가 당시 철거업자 A씨로부터 술값 4천만원을 빌렸다가 A씨가 추가로 요구한 돈까지 줘야 하는 상황이었다며 남씨에게 3억원을 받아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각각 1억원씩 나눠 가지려 했다고 설명하자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이 대표는 유씨가 A씨로부터 4천만원을 빌린 지 1년도 안 돼 3억원의 차용증을 써줬다며 "A씨에게 철근을 주는 대가로 4천만원을 뇌물로 받고, A씨가 이를 폭로하겠다고 하자 3억원 차용증을 써준 뒤 이 돈을 갚기 위해 남씨에게 3억원을 요구한 것 아니냐"고 캐물었다. 유씨가 정 전 실장, 김 전 부원장과 돈을 나눠 가지려 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뇌물 수수로 인해 생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씨에게 3억원을 요구한 것 아니냐는 취지다. 유씨는 "음모론을 내세우는 데 익숙한 것 같은데 자제해달라"며 "뇌물을 받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다시 "이 사람들이 폭로하겠다고 겁을 주니 3억원의 차용증을 써줬고, 안 갚으니 증인의 사무실을 찾아가 문제 삼겠다고 하니 급하게 돈을 갚았다는 것"이라고 추궁했다. 이에 유씨는 "소설 쓰지 마시라"며 "사무실 찾아온 사람이 이재명씨가 잘 아는 건달 아니냐. 그 건달이 이재명 친구라 의뢰받았다고 하더라"고 언성을 높였다. 이 대표는 "나는 그 사람 모른다"고 반박했다. 양측의 격앙된 설전은 "이 정도로 정리하자"는 재판부의 중재로 마무리됐다.

경찰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습격범의 범행 동기를 확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피의자인 중학생 A군(15)은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뉴스1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현재 피의자 진술 확보 후 A군을 응급입원 조치한 상황이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연예인이 많이 다니는 미용실에서 사인을 받으려고 기다리다 배 의원을 만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 의원은 전날 오후 5시18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 빌딩에서 A군이 휘두른 둔기에 머리를 가격당했다. 배 의원은 경호원 없이 개인 일정을 소화하던 도중 이 같은 피해를 입었다. 경찰은 A군이 배 의원의 개인 일정을 알고 저지른 범행인지 등 계획 범죄 여부를 조사 중이다. A군은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입원 대기 중인 상태였으며, 범행 도구인 돌도 평소에 소지하고 다녔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경찰은 배 의원을 습격한 피의자 A군을 미성년자인 점과 현재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응급입원 조치했다. 응급입원은 신경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 중 자신 또는 타인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을 경우 정신의료기관에 강제입원시키는 제도다. A군은 2009년생으로 만 14세에 해당해 '촉법소년'으로 분류되지 않아 형사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배 의원은 피습 직후 머리에 출혈이 있는 상태에서 순천향대서울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았다.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배 의원은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경찰에 피해자 진술을 하고 있다.

서울에서 근로소득 상위 0.1% 직장인의 연봉이 평균 14억원으로 강원 상위 0.1%와 3배 차이가 났다. 지역 내 소득 격차는 서울·부산·경기 순으로 컸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시도별 근로소득 신고현황'에 따르면 2022년 서울에서 근로소득 상위 0.1%에 해당하는 6천213명의 총급여는 평균 13억8천817만원이었다. 이는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은 금액이다. 총급여액은 연간 근로소득에서 식대 등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값으로 연말정산과 각종 공제의 기준이 된다. 이어 제주가 10억605만원(216명)으로 두 번째로 많았고 경기가 9억4천952만원(4천832명)으로 그다음이었다. 상위 0.1%의 총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강원으로 463명이 4억6천268만원을 받았다. 1위 서울과 3배가량 차이가 났다. 세종(4억7천223만원·166명), 전북(5억374만원·536명)도 서울의 약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전국 기준 상위 0.1%의 총급여는 평균 9억8천798만원이었다. 전국에서 소득 격차가 가장 심한 시도도 서울이었다. 서울에서 상위 20%의 연봉은 평균 1억1천995만원으로 하위 20%(667만원)와 18.0배 차이가 났다. 부산(15.5배), 경기(14.6배) 등이 뒤를 이었다. 소득 격차가 가장 낮은 곳은 세종으로 9.6배 차이가 났다. 충북(11.8배), 전남(11.8배), 제주(11.9배) 등이 뒤를 이었다. 전국 기준으로 상위 20%와 하위 20%의 소득 차이는 15.1배였다. 양경숙 의원은 "시도별로 소득격차가 클 뿐 아니라 각 지역 내 양극화도 심각한 수준"이라며 "소득 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별로 새로운 성장동력 마련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