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새로운미래 인재영입위원장이 27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신당 창당에 나선 건 "민주당의 정신과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새로운미래 광주시당 창당대회에 참석,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이 더 이상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민주당이 더 이상 나쁜 길로 가지 않도록 바로잡기 위해 나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올 4월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이달 11일 민주당을 탈당했으며, 현재 새로운미래 창당 작업을 진행 중이다. 그는 "24년간 민주당에 있으면서 5선 국회의원, (전남)도지사, 국무총리, 당대표를 지냈다. 그동안 민주당을 참 열심히 지켰다"며 "이런 민주당을 내가 떠나니 '변한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과거 열린우리당에 가지 않았던 것과 국민의당 바람에 흔들이지 않았던 건 '나라도 민주당의 정신과 가치를 지켜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라며 이번 탈당 또한 그 연장선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지금의) 민주당은 그 정신과 가치를 잃어버리고,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 사진만 붙여놓은 사진관이 됐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바른길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 길에 나섰다"며 "윤석열 정부는 계속 잘못하고 있고, 민주당은 정권 심판도, 3년 뒤 정권 교체도 이룰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대안을 광주에서부터 찾아야겠다고 믿기 때문에 여러분께 지지를 호소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모든 것을 다 쏟아 대한민국을 위해 싸우다 가겠다"며 "광주·전남 시도민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한다"고 밝혔다.

'천당 아래 분당'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높은 부동산 가치를 자랑하던 경기도 성남시 분당의 집값이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에도 좀처럼 반등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집값은 지난해 12월18일부터 6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KB부동산 통계로도 하락 폭은 다르지만, 6주 연속 하락 흐름이 이어진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주요 지역도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 실정이다. 특히 정부의 재건축 규제 완화 최대 수혜지로 꼽히는 분당마저 대책 발표 이후에도 시장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최고가 대비 3억원 이상 떨어진 매매가 이어진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분당을 비롯한 1기 신도시의 재건축 의지가 상당하고 안전진단 면제 등 각종 유인책을 내놓았지만, 시장 상황이 뒤따라주지 않다 보니 정책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분석한다. 1기 신도시인 분당이 실제 재건축되기까지는 10년 안팎 걸릴 것으로 전망되며 2기 신도시로 신축 아파트 비중이 높은 판교의 몸값이 더 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이 조국(58)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32)씨의 입시비리 혐의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검찰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 심리로 열린 조씨의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이번 사건은 성실히 노력하는 많은 사람에게 허탈감과 실망을 야기하고 입시제도에 대한 기대와 믿음을 저버리게 하는 것으로, 이기주의를 조장해 사회 기강을 무너뜨리는 범죄"라며 "다만 부모가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고 의사면허 등이 취소됐으며 최근 범죄 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조씨는 최후진술에서 "이 사건으로 고통받은 많은 분, 그리고 제가 누렸던 기회를 보면서 실망과 좌절을 한 분들께 사과를 드리고 시작하겠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처음에는 적법한 것으로 봐서 억울했다"며 "고대도 좋은 학점으로 졸업했고 의학전문대학원을 이 악물고 졸업해 의사면허를 취득하는 등 의사의 꿈을 이룬 것은 온전히 제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다른 학생들보다 수월하게 공부했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법원에서 판단한 부분은 겸허하게 수용해 제 노력 유무를 떠나서 졸업장과 의사면허 등을 내려놓기로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떤 판결을 받게 될지 모르지만 겸허히 수용해 사회에 어떤 방식으로 기여하며 살지 고민하겠다"고 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저와 가족 일로 우리 사회에 더 이상 분열이 없었으면 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나라가 더욱 공정해졌으면 좋겠다"고 바랐다. 조씨는 어머니 정경심(61)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4년 6월 10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자기소개서·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모와 함께 2013년 6월 17일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있다. 조씨 변호인과 검찰은 이날 구형 직전까지 공방을 벌였다. 변호인은 "검찰은 부모들을 기소했는데 피고인에 대해서는 3년 넘게 시간을 끌며 인질로 잡아뒀다"며 "이후 서울중앙지검 고형곤 차장검사는 피고인의 기소를 조 전 장관의 입장을 듣고 결정하겠다고 압박했는데, 이는 헌법이 금지하는 연좌제"라고 주장했다. 또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것은 한동훈(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딸 스펙 의혹"이라며 "피고인이 조 전 장관의 딸이 아니고 조 전 장관이 검찰 개혁을 주장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가혹하게 수사하고 기소 재량을 남용했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조국 부부가 진술을 거부하거나 회피해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확정되지 못했다"며 "이후 관련 증거가 재판에서 나왔고 부모의 선고로 구체적인 형량이 확인돼 이를 바탕으로 의심 없이 입증된 부분만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또 "과거 수사 당시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 그리고 피고인이 본건 조사처럼 범행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 말했다면 부모를 기소하면서 가담 정도를 보고 불기소를 했을 수도 있는데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3월22일 선고 공판을 연다.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을 향해 소화기 분말을 뿌린 혐의로 20대 남성들이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은 26일 폭행 혐의로 A씨 등 20대 남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전날 오후 4시 57분께 상가 건물에서 초등학생 1명과 중학생 3명 등 여학생 4명에게 소화기 분말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 중 1명이 분말을 뿌리고 다른 1명은 휴대전화를 이용해 당시 상황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으로 보고 있다. 피해 학생들은 건물 비상계단에 있다가 소화기 분말을 뒤집어썼으며 호흡 곤란과 피부 염증 증상을 호소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A씨 등은 해당 건물에 입점한 가게 직원들로, 여학생들과는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경찰에 "비상계단 쪽에서 타는 냄새와 함께 연기가 나서 소화기를 뿌렸다"고 주장했다. 또 동영상 촬영 이유에 대해서는 "증거자료를 남기려고 했다"고 주장했다가 "장난으로 촬영했다"고 일부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의 주장이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 일단 입건했고 소화기를 뿌릴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확인할 계획"이라며 "피해 학생들의 부상 정도에 따라 상해로 혐의로 변경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술에 취해 여성을 강제추행했다는 허위사실로 동창생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20대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김재윤 판사는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주범 A씨(24)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A씨의 범행에 가담한 B씨(24·여)와 C씨(22)에게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2년 12월 C씨의 초등학교와 중학교 동창생 D씨를 술자리로 불러내 술에 취하게 한 뒤 ‘B씨가 취해 잘 때 가슴을 만졌다’는 취지의 허위사실로 협박해 합의금 명목으로 2325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병역특례를 받고 있는 D씨가 성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병역특례가 취소돼 군대에 입대해야 한다는 점을 악용해 사전에 범행을 공모한 뒤 계획적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범행을 계획한 A씨는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2350만원 전액을 지급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고, B씨에게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며 “하지만 피해자가 C씨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각각의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경찰이 불법촬영 및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황의조(32·노팅엄 포레스트)를 열흘 만에 재소환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전날(25일) 오후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등의 혐의를 받는 황의조를 다시 불러 조사했다. 지난 15일 3차 조사 이후 10일 만이다. 황의조는 이번 조사에서도 촬영 사실은 인정했으나 상대 동의 하에 촬영해 불법은 아니었다는 종전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황의조는 지난달 27일, 이달 5일로 두 차례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구단 사정 등을 이유로 불응했다. 이후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한 황의조는 이달 12일과 15일, 25일 연이어 비공개로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황의조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 최소 9대 이상을 압수수색, 포렌식하고 지난 16일 법무부를 통해 황의조를 출국 금지 조치한 뒤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황의조 측은 지난 17일 '수사에 협조했는데 출국금지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수사팀 기피 신청서를 서울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실에 제출했다. 다만 경찰은 해당 신청서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한편 황의조와 황의조 측 법률대리인 등 2명은 불법촬영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입장문을 내면서 피해자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한 혐의로 추가 입건된 상황이다. 성폭력처벌법은 누구든지 피해자를 특정해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을 공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기존 노선 종점을 연장하고, 수도권에 신설 노선을 거미줄처럼 깔아 더 넓고 촘촘한 철도망을 구축하는 '2기 GTX' 추진 방안을 내놨다. 뉴시스에 따르면 왕복 2~3시간이 걸리는 국민들의 출퇴근 고통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2035년 개통을 목표로 하는 큰 틀의 발표라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부동산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또 수도권 인구 과밀화를 심화시켜 지방과의 격차를 확대시킬 것이란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가 지난 24일 내놓은 '교통분야 3대 혁신전략'에는 기존 GTX A·B·C 노선의 연장 방안과 GTX D·E·F 신설 방안이 핵심이다. GTX A 노선은 기존 파주 운정~화성 동탄 노선을 연장해 평택 지제(20.9km)까지 잇고, GTX B 노선은 기존 인천 송도~남양주 마석 구간에 더해 마석에서 춘천(55.7km)까지 연장된다. 또 GTX C 노선은 상단으로는 덕정에서 동두천(9.6km)까지 연장하고, 하단으로는 수원에서 아산(59.9km)까지 연장된다. 정부는 지자체와 비용 부담 방식을 먼저 협의하고, 이후에 예비타당성조사 등 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A·C 노선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재원을 부담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후 타당성 검증 등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자체 부담 합의 시 윤석열 정부 임기인 2027년 5월 내에 착공도 가능하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지자체가 부담을 하게 되면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 예비타당성조사 등의 프로세스가 필요 없기 때문이다. 신설되는 D 노선은 '더블 Y자' 형태로 추진된다. 대장을 분기점으로 김포와 인천공항으로 갈라지는 노선(왼쪽 Y)과 삼성을 분기점으로 팔당과 원주로 갈라지는 노선(오른쪽 Y)이 이어진 형태다. E 노선은 인천공항에서 서울 강북권으로 이어지는 노선으로 왕숙2를 지나 덕소까지 이어진다. F 노선은 수도권 외곽을 순환하는 노선으로 경기 북부 의정부부터 동부의 덕소, 남부의 수원, 서부의 시흥 등을 큰 원으로 그리는 형태다. 사업성이 높은 교산부터 왕숙2까지 구간을 1단계로 우선 추진하고 나머지 구간은 장기 과제로 추진한다. 정부는 이른바 '2기 GTX' 사업을 통해 수도권 30분, 충청·강원권 1시간의 초연결 광역경제생활권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GTX 노선 확대는 국민들의 출퇴근 고통을 덜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현재 수원역에서 삼성역까지 걸리는 시간은 1시간이 넘는다. 출퇴근으로 도로에서 3시간을 허비하는 일도 잦다. 하지만 오는 2028년 GTX C 노선이 개통되면 수원역에서 삼성역까지 27분만에 갈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주민들의 출퇴근 고통을 모른척 할 수 없다"며 "평균적으로 2~3시간 정도 걸리는 출퇴근 시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를 통해 수도권 집값이 들썩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침체 국면이긴 하지만 GTX 같은 대형 개발호재는 집값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통상 GTX는 한 번의 호재가 아니라 지정, 착공, 준공 등 총 세 번에 걸쳐 집값이 오르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A·B·C 연장 노선으로 발표된 평택, 춘천, 천안, 아산 등과 D노선 신설로 서울 접근성이 더 좋아지는 원주 등에 호재"라며 "주변 부동산 가격에 선 반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광역 교통망의 환승점이 많은 서울과 수도권 주요 지역으로 인구가 몰리는 이른바 '빨대효과'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수도권 철도 교통망 확대에 따른 수도권 인구 과밀화가 더 심화되면서 지방과의 격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수도권 내에서는 균형발전으로 인해 서울과 수도권의 격차가 줄어들 수 있지만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더 커질 수밖에 없는 만큼 지방과 수도권의 접근성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도 이번에 지방에서 처음으로 대전~세종~충북 권역에는 'CTX'(가칭)로 불리는 광역급행철도 사업을 추진하고, 향후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같은 다른 권역도 지자체와 협의해 광역급행철도 사업 추진이 가능한 노선을 발굴하기로 했지만 수도권 집중화를 막기는 역부족이란 지적도 나온다. 또한 개통까지 많은 재원과 시간이 필요한 데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자체 간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점도 사업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신설키로한 D·E·F 노선의 경우 구간 별로 사업성의 편차가 커 민간 의지에 따라 성패가 갈릴 것으로 업계에서는 내다보고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일부 민자철도는 민간의 적극적 참여의지가 변수가 될 수 있고 개발계획 확정과 추후 교통비 수준에도 편차가 있을 수 있다"며 "지방권 광역급행철도 도입은 사업비와 운영비를 민간에서 지불해야하는 만큼 지자체의 적극적인 홍보와 민간 투자 매칭효율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제공

노모가 아들에게 받은 용돈을 모아 넣어뒀던 매트리스가 쓰레기장으로 옮겨져 하마터면 큰돈을 잃을 뻔했다가 되찾은 사연이 알려졌다. 25일 연합뉴스와 경찰에 따르면 신임 경찰관 고성주(25) 씨는 비번이었던 지난 24일 오후 2시 16분께 안산시 단원구 백운동 한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헌 책상을 버리러 나갔다가 두 눈을 의심했다. 분리수거장에 버려져 있던 매트리스 틈새로 5만 원권과 1만 원권 지폐 여러 장이 꼬깃꼬깃 꽂혀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고씨는 곧바로 112에 신고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안산단원경찰서 원선파출소 소속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했다. 경찰관들이 은행 직원들의 협조를 받아 지폐 계산기로 세어본 결과, 매트리스 속에는 5만 원권 120매, 1만 원권 1천197매가 있었다. 모두 합치면 1천797만원에 달하는 액수였다. 이후 경찰관들은 매트리스에 붙어 있던 폐기물 배출 스티커에 적힌 주소를 확인하고 아파트 경비원의 도움을 받은 끝에 매트리스의 주인을 찾아냈다. 매트리스는 해당 아파트 단지에 사는 80대 여성 B씨가 침대에 두고 사용해오던 것이었다. 2년여 전부터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살아온 B씨는 그간 매달 아들이 주는 생활비 100만원 가운데 쓰고 남은 돈을 매트리스 틈새에 넣어 보관해왔다고 한다. 당일은 B씨 집에서 리모델링 공사가 예정돼 있었는데, 타지에서 온 자녀가 이러한 상황을 알지 못한 채 매트리스를 버리기로 했던 것이다. 이에 인테리어 업자가 매트리스를 분리수거장으로 옮기면서 B씨는 하마터면 큰돈을 잃을 뻔했으나, 경찰관들의 신속한 조치로 무사히 모두 찾을 수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실습 중인 신임 경찰관이 다행히 폐기물 안에 현금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신속히 대처해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며 "B씨가 그동안 모은 돈을 모두 되찾아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6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갈등이 일단락된 데 대해 "봉합이라는 허울 좋은 단어 속에서 순치된 결과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 건물 앞에서 '개혁신당 첫 현수막 게첩' 행사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약간은 두서없는 서천 화재 현장에서의 봉합 행보 이후에 김경율 회계사라든지 아니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여러가지 활발한 지적을 하던 분들의 목소리가 사라졌다"고 말했다. 그는 "아마 그 순치된 결과가 맞다면 소위 말하는 김경율 회계사를 통한, 그리고 한 위원장이 그에 동조하면서 있었던 차별화 행보라는 것은 삼일천하에 끝나지 않을까"라고 봤다. 이 대표는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오는 29일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제3지대로 향할 것이란 전망에 대해 "권 의원과 상의는 저희 쪽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고만 답했다. 이 대표와 동행한 김용남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은 최근 윤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세인 반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소폭 오르는 여론조사가 발표되는 것을 두고 "디커플링으로 정의를 하기에는 약간 차이가 아직은 미비한 것으로 보인다"며 "아무래도 한 위원장이 온 지 얼마 안 돼서 정치 신인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반영된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개혁신당은 창당 후 처음으로 국회 앞 거리에 현수막을 내걸었다. 개혁신당을 상징하는 오렌지색 점퍼를 입고 등장한 이 대표는 '개혁신당과 한국의희망이 하나가 되기로 했습니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직접 설치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여기는 국회 앞이니까 정치에 관련된 이런 내용을 담았지만 민생이나 아니면 정치에 관한 내용을 앞으로 더 많이 담아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26일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의 피습 사건에 대해 "남 일 같지 않다"고 밝혔다. 22대 총선 수원정 지역구에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등록한 이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장의 메모 사진과 함께 "출마 소식을 접하고 처음 쪽지로 받은 협박 메시지"라는 글을 게시했다. 이 교수는 "12월 초 일이었으니 벌써 한 달도 전"이라며 "연구실 문틈에 끼워놓고 갔다는 건 내 위치와 동선을 알 수도 있다는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그가 받은 메모에는 "교수님 출마 의지 잘 들었다. 나라가 망해가는 것을 막고자 나가시는데 왜 국민의힘이냐"며 "수원 시민으로서 사지로 가지 마시고 민주당이 아니면 무소속으로 출마하셔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교수는 이어 "잠시 두려움이 판단력을 마비시켰지만 잊기로 했다며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가 무너진 다음에는 나 자신도 대한민국도 멈출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배 의원에게 "빠른 쾌유를 빈다"며 "우린 미래세대를 위해 꼭 해내야 하는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