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방송국에 십여차례 몰래 침입해 택배를 훔친 2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김우정 부장판사는 절도·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26) 씨에게 최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2년 서울 마포구의 한 방송국에서 3개월가량 방송 연출 보조로 근무한 이씨는 계약 종료 이후인 같은 해 10월 9일부터 12월 14일 사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방송국 내 택배실에 침입해 12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가 들어있는 택배를 절취하는 등 세 차례에 걸쳐 총 240만원가량의 물품을 훔쳤다. 이 기간 야간에 택배실에 13차례 몰래 들어가 59만2천원 상당의 물품을 빼돌린 혐의(야간건조물침입절도)도 있다. 사람이 주거·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침입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면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이 무거워진다. 여기에 이씨에게는 횡령 혐의도 더해졌다. 재판부는 그가 퇴사 당시 출입증을 반납하지 않고 가지고 간 것이 횡령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장기간 건조물에 침입해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절도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자도 다수이며 피해액이 290만원이 넘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이씨가 피해액을 전액 변제하고 피해자 11명 중 8명과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최근 한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문신으로 인해 소개팅에서 차였다는 직장인 여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연에 따르면 지인으로부터 소개팅을 받았다는 A씨는 새로운 연인이 나타날 수 있다는 기대감에 빠졌으나, 설렘은 오래가지 못했다. 소개팅 상대에게 거절당하는 수모를 겪은 것. 거절 이유는 다름 아닌 A씨 몸에 새겨진 '문신'이었다. A씨는 해외 경험과 좋은 직장 등 일반적인 남성들이 선호하는 이성이지만, 문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탓에 소개팅을 망쳤다고 주장했다. 그는 적잖은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상대가 (내 몸에) 문신 있는 거 때문에 고민하더니 차였다"면서 "내 인생의 중요한 가치를 문신으로 넣은 거다. 후회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우리나라는 확실히 문신에 대한 선입견이 세다"며 "해외 살 때는 아무 선입견도 없었다"고 토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피습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 대표인 정치인에 대한 테러는 국민에 대한 테러와 다름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배 의원에게 "많이 놀라셨을 텐데 빨리 쾌유하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한오섭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피습 사건 다음날인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순천향대 서울병원을 찾아 배 의원 병문안을 했다. 한 수석은 병문안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어제 피습 소식을 보고받고 굉장히 놀라셨는데, 바로 전화하시고 위로의 말씀을 하셨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윤 대통령의 전언을 듣고 "감사하다"고 답했다고 한 수석은 전했다. 대통령실은 전날 배 의원 피습 사건에 대해 "이번 사건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며 엄정한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는 대변인실 명의의 입장을 발표했다. 경찰과 배 의원실에 따르면, 배 의원은 전날 오후 5시18분께 서울 강남구 소재 노상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 A씨로부터 둔기로 머리를 공격당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6일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제도 폐지 공약과 관련해 김호일 대한노인회장과 토론을 갖고 "4호선 51개 지하철역 중 가장 무임승차 비율이 높은 역이 경마장역"이라며 "젊은 세대에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진행된 토론에서 공약을 발표한 배경에 대해 "(지하철 적자가 계속되면) 사실상 국세 지원이 들어가야 되는 시점이 오는데 이걸 알면서도 정치인들이 방치하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역세권이나 대도시권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노인분들은 오히려 제 값 다 내고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노년층의 지하철 이용이 적자와 연결되는지에 대해선 "차량 (한 칸이) 20톤이면 거기에 200명이 타면 사람 무게가 거의 12톤이 되는 거기 때문에 무임승차 비율에 따라 실제 운행 시에 전기 요금이 차이가 난다"며 "또 지하철 유지비용이 굉장히 다양하다. 무인 비율이 올라가게 되면 이 비용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대안으로 제시한 '매년 12만원 선불카드' 제도에 대해선 "교통바우처 제도인데 12만 원 정도면 택시, 버스, 지하철, 어디든지 원하는 데 쓸 수 있다"며 "이 종량제 성격의 교통바우처가 끝난 다음에는 40% 가량의 할인된 요금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 회장이 "(한 달) 만 원이면 한 달에 3회 정도만 외출하라는 이야기인데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차 타러 안 갈 사람한테 돈을 주는 거는 포퓰리즘이고 낭비"라고 지적하자 이 대표는 "어디까지나 교통보조금의 형태에 따른 것"이라며 국회 논의를 통해 계수조정을 할 수도 있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신분당선 같은 경우는 종점에서 종점까지 타면 4100원이다. 그런데 노인들은 무임승차 혜택을 받고 있고 젊은 세대는 다 내고 있다"며 "최근에 신분당선에서 민자회사니까 행정소송 내서 노인 1인당 900원씩 국가가 세금을 메꾸라는 이런 판결이 나왔다. 이런 것들이 이미 실제로 국가에서 보조해야 되는 부담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짚었다. 김 회장을 향해서도 "지하철은 서울에서 타시는 분들이 워낙 많고 여기에 대해서 전문성이나 이런 게 필요해서 인생을 더 살아봐야지 안다, 이런 내용은 (토론에서 나오는 게) 아닐 것 같다"며 "경험에 기반한 토론보다는 실제 데이터를 놓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좀 아쉬움이 있다"고 전했다. 그는 "4호선 51개 지하철역 중에서 가장 무임승차 비율이 높은 역이 어딘지 아시나. 경마장역이다"라며 "이게 어떻게 젊은 세대에 받아들여질 지 한번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 가지고 10대 경제 강국을 만든 노인한테 국가유공자 차원에서 우대를 안 하는 건 안 되는 이야기"라며 "요금 올리는 것은 공론화 해야 한다. 모든 세대가 다 모여서 지하철의 적자 요인을 같이 걱정을 하고 토론을 해서 그 요인을 찾아내야 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개혁신당을 향해선 "정치는 국민의 복지를 위하여 하는 것"이라며 "개혁신당은 전부 주는 복지도 후퇴를 시키자 하면 그런 당을 뭐하러 만드나. 모든 국민이 다 잘 사는 땅을 만들고 그런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가 50%를 넘은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0%대에 머물렀다. 26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 23~2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여당과 제1야당 대표가 당 대표로서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한 위원장에 대해서는 52%가 긍정을, 40%가 부정 평가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는 35%가 긍정을, 59%가 부정 평가를 했다. 한 위원장의 역할 긍정률은 전체 유권자 기준 52%, 국민의힘 지지자 기준 89%다. 이는 긍정 평가 기준, 2012년 3월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긍정 52%, 부정 24%)과 비슷한 수준이다. 성향별로는 중도층과 무당층에서 한 위원장에 대해 긍·부정이 각각 40% 내외로 엇비슷하게 갈렸다. 윤 대통령에 대해 70%가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재명 대표의 역할 긍정률은 전체 유권자 기준 35%, 민주당 지지자 기준 69%로 지난해 6월(긍정 32%, 부정 60% 민주당 지지자 61%), 11월(31%, 60%, 60%)보다 소폭 상승했다. 성향별로는 진보층에서는 57%가 긍정적으로 보지만, 중도층과 무당층에서는 긍정이 40%를 넘지 않으며 약 60%가 부정적으로 봤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지지도는 1%p 차이로 좁혀졌다. 국민의힘은 전주와 같은 36%, 민주당은 2%p 상승한 35%다. 정의당은 2%, 기타 정당 단체는 5%, 무당층은 22%다. 성향별로는 보수층의 71%가 국민의힘을, 진보층의 64%가 민주당을 지지했다. 중도층에서는 26%가 국민의힘, 36%가 민주당을 지지했다.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는 30%다. 4월 총선에서 다수 후보 당선 희망 정당을 묻는 질문에서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나란히 33%로 나타났다. 제3지대 다수 당선을 희망하는 응답은 24%였다. 연령별로 보면 60대 이상에서 '여당 승리'가 50%를 웃돌았고 40·50대에서는 '제1야당 승리'가 40%대, 20대에서는 '제3지대 승리'가 40%를 차지했다. 성향별로는 보수층의 65%가 국민의힘, 진보층의 60%는 민주당의 승리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도층에서는 제3지대가 36%, 민주당 32%, 국민의힘 21%였다. 주요 정당별 총선 지지 의향 여부에서는 국민의힘이 39%, 민주당이 40%로 나타났다. 정의당은 16%, 이낙연 신당은 16%, 이준석 신당은 20%였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31%로 전주 대비 1%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5%p 오른 63%로 집계됐다.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부정평가는 지난해 4월4주 차 조사에서 63%가 나온 이후 약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부정평가 이유 중에서는 '경제·민생·물가'가 16%로 1위였다. 이어 '소통 미흡'(11%), '김건희 여사 문제'(9%), '전반적으로 잘못한다'(7%), '독단적·일방적'(7%) 등 순으로 나타났다. 부정평가는 수도권뿐 아니라 'TK'(대구·경북) 지역에서도 부정평가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서울에서는 지난주보다 6%p 오른 64%, 인천·경기에서는 4%p 상승한 64%였다. 대구·경북은 47%로 8%p가 증가했다. 부산·울산·경남은 56%로 2%p 내렸다. 연령대별로는 50대(73%, 8%p↑), 30대(75%, 7%p↑), 18~29세(64%, 6%p↑) 등에서 증가폭이 컸다. 윤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 이유 중에서는 '외교'가 21%로 가장 많았고, '경제·민생'(9%), '국방·안보'(7%),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4%) 등이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을 통한 전화조사원 인터뷰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응답률은 16.7%다.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새해 들어 유력 정치인 두 명이 습격 당하면서 양극화된 한국 정치의 단면을 보여준다는 자조의 목소리가 나온다. 뉴시스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정치가 극단으로 치닫는 상황을 지금이라도 멈추기 위해서는 정치인과 온라인상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25일)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둔기로 공격한 10대 중학생 A군을 특수폭행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지난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건설 현장에서 흉기로 목을 찔린 지 23일 만이다. 배 의원의 해당 일정을 미리 공개하지 않았다고 한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연예인이 많이 다니는 미용실에서 사인을 받으려고 기다리다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들은 정치적 발언 자체가 조심스러운 사회가 됐다고 말한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사무실로 출근하는강모(34)씨는 "주위에 사람을 대동하고 다니는 국회의원들도 갑자기 습격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이 무섭다"며 "우리 같은 일반 시민들도 정치적 신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언제든 공격 당할 수 있는 것 아니겠나"고 밝혔다.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직장인 한모(29)씨도 "정치 이야기를 꺼내면 분위기가 험악해지곤 해서 연말과 신년 모임에서도 관련 주제를 최대한 피했다"며 "정치가 서로 다른 생각을 존중하기 어려울 정도로 극단화됐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배 의원 피습은 이 대표 사건과 달리 경찰 조사 초기이기 때문에 정치 테러로 단언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극단화된 한국 정치가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배 의원 피습은) 정신 이상자의 이상 행동 때문이라면 정치 테러로 볼 수 있는지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다"면서도 "30분 전부터 범행 장소 인근을 서성인 것과 중학생이 배현진을 어떻게 아는지 등에 관한 의문은 있다. 미성년자가 정치인 배현진을 안다는 것은 정치에 과도한 관심이 있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다"고 짚었다. 이어 "한국 정치는 사람을 중심으로 이뤄지다 보니 팬덤이 생기고 그에 따른 맹목적인 추종이 발생해 자신이 추종하는 대상에 반하는 사람은 적으로 규정된다"며 "여기에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게 유튜브"라고 꼬집었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도 "(배 의원을 공격한) 중학생과 같이 학생들에게도 극단으로 가고 있는 정치 현실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정치인들이 증오와 악마의 정치를 멈추고 품격 있는 정치를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정치인들 책임도 있지만 과격한 유튜브 정치 콘텐츠들이 잘못된 이념의 고착화나 정치 양극화를 더 부채질하고 있다"며 "SNS와 1인 방송 등에 관한 감시와 감독이 엄격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평 변호사는 26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갈등에 대해 "일종의 궁정 쿠데타"라고 말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신 변호사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 기반, 열성적인 활동가들이 한 위원장 측으로 대부분 옮겨간 것이 거의 명백한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변호사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윤 대통령을 지지하던 사람이 저 같은 사람에게 협박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을 지지하던 여성 조직원들이 거의 한 위원장 쪽으로 옮겨갔다"고 설명했다. 신 변호사는 이어 "물밑에서 벌어지고 있는 권력의 이전 작업을 주목해 봐야 한다"며 "아직 성공했다고는 볼 수 없지만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여전히 한 위원장이 자진 사퇴해야 한다는 입장인지' 묻는 말에 "지금도 그 의견에 변함이 없다"며 "과연 한 위원장이 강성 지지층을 벗어나서 중도층의 지지를 충분히 흡인했느냐는 것은 더 두고 봐야 할 문제"라고 답했다. 신 변호사는 이번 갈등 사태를 '유승민 이펙트'에 빗대어 "유승민 전 의원이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대항해 자기의 독자적인 길을 개척하려 했는데 한 위원장 이상으로 (지지를) 받았다"며 "그러나 장기적으로 유 의원이 자신의 정치적 장래에 단명을 초래하는 결과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가지는 카리스마, 강한 리더십이 있다"며 "윤 대통령이 과연 어떤 행동을 할 것이냐. 아직은 이 소동이 진정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가 아버지의 71번째 생일을 축하하면서 "또다시 표적이 될 아버지"라는 의미심장한 글을 남겼다. 문씨는 지난 24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멋지다! 울아빠 71번째 생신을 축하드립니다"라며 "또다시 표적이 될 아버지와 우리 가족 모두의 평안과 무탈만을 기원한다"고 밝혔다. 문씨는 게시글과 함께 문 전 대통령이 경남 양산 평산책방에서 직원들과 생일 파티를 하며 환하게 웃고 있는 영상을 함께 올렸다. 문씨가 남긴 '표적이 될 아버지와 우리 가족'이라는 표현은 최근 검찰이 문재인 정부 시절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상황을 염두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최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통계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문재인 정부 시절 인사들을 잇따라 소환하고 있다. 또한 문 전 대통령 사위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김우호 전 청와대 인사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마리아 자카로바 외무부 대변인(사진)은 26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 지원 관련, “우리와의 우호 관계를 완전히 붕괴시키는 무모한 조치에 대해 한국 정부에 경고하고 싶다”며 “우리에 대한 비난은 근거도 없고 따라서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절교를 당하자 친구를 목 졸라 살해한 10대 여고생이 소년범 법정 최고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최석진)는 25일 오후 316호 법정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18)양에게 소년법 법정 최고형인 징역 장기 15년, 단기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대체 불가능한 인간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이며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회복이 되지 않는다. 남겨진 유족은 피해자를 만날 수 없다는 피해를 입었다"면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특별히 친밀한 시절이 있었지만 범행 전부터 피해자는 피고인과 더 이상 친밀한 관계를 원하지 않았고 벗어나려는 노력을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감정을 이해하지 않았고 범행 후 태도도 매우 나쁘며 좋지 않다"면서 "자신과 피해자의 대화를 숨기기 위해 범행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의 언니에게 피해자인 척 연락했다. 또 자신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고 전화기기를 숨기려고 하는 등의 시도를 했다. 유리한 점을 고려해도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양은 지난해 7월12일 낮 12시께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친구 B양의 아파트를 찾아가 집에서 B양을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B양이 숨지자 A양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지만 포기했고 같은 날 오후 1시20분께 경찰에 자수했다. A양과 B양은 같은 고등학교에 다니며 1학년 때 서로 알게 됐고 2학년 시절부터 같은 반을 거치며 상당히 두터운 친분을 유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B양이 A양에게 절교를 선언했고 A양이 B양의 물건을 가져다주러 갔다 얘기하던 중 다툼이 생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검찰은 범행 보름 전 A양이 B양과 절교했음에도 계속해서 협박하고 연락하는 등 집착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1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피해자가 물건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했음에도 아무런 사전 연락 없이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2주 전부터는 비정상적으로 집착하고 죽이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수차례 보내기도 했다"며 A양에게 소년범 법정 최고형인 징역 장기 15년, 단기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20년도 재판부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