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폭행' 사건으로 메이저리거 김하성(29·샌디에이고 파드리스)과 류현진(37)에게 거액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전 야구선수 임혜동(28)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를 받는 임씨에 대해 "(추가) 소명의 필요성과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 측면을 고려할 때 구속영장 발부의 상당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공범과의 공모나 실행 분담 여부, 별도로 인지한 피해자(류현진)에 대한 공갈 성립 여부 등에 관해 추가적 소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에 도착한 임씨는 '류현진 협박 혐의 인정하느냐', '에이전시 팀장과 공모했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약 30분의 심사를 마치고 법정에 나와서도 어떤 점을 소명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침묵했다. 임씨는 2021년 2월 서울 강남의 한 술집에서 김씨와 술을 마시다 몸싸움을 벌인 뒤 이를 빌미로 김씨를 협박해 합의금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4억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작년 말 김씨 측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임씨가 류씨로부터도 비슷한 수법으로 수억원을 뜯어낸 정황을 포착했다. 류씨는 2022년 1월 임씨와 가진 술자리에서 임씨의 엉덩이를 때리는 듯한 영상으로 협박받아 임씨에게 3억여원을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각각의 술자리 사건 당시 임씨는 두 선수가 소속된 에이전시에서 매니저로 일하고 있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애초 임씨만 공갈 혐의로 수사해왔으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에이전시 팀장 박모씨가 임씨와 공모한 정황을 발견하고 임씨에게 공동공갈 혐의를 적용해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는 당초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오다 최근 피의자로 입건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씨의 고소 이후 임씨는 김씨로부터 상습적으로 폭행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씨 측은 일방적·상습적 폭행을 부인하며 임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임씨는 2015년 넥센(현 키움) 히어로즈에 투수로 입단했던 전 프로야구 선수로, 1군에 데뷔하지 못한 채 이듬해 팀을 떠났다.

과속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20대 프로축구의 선수 생명을 앗아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오지애 판사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및 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0월18일 오전 5시40분께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한 사거리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던 중 제주유나이티드 선수들이 탑승한 차량의 측면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7%로 면허 취소(0.08%) 수준을 넘었다. 그는 제한 속도도 초과해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차량에는 제주유나이티드FC 소속 주전 골키퍼 유연수 선수, 임준섭 선수, 김동준 선수, 윤준현 트레이너, 대리운전 기사 등이 탑승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사고 충격으로 차량이 전도됐다. 사고로 크게 다친 유 선수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수술을 받았다. 진단 결과 전신 87%에 달하는 장애, 회복 기간을 정할 수 없는 정도의 하반신 마비 등 치명적인 부상을 입었다. 유 선수는 1년간 재활 치료에 힘을 쏟았으나 결국 지난해 11월 은퇴했다. A씨는 지난해 1월15일께 제주에서 술을 마시고 자고 있던 여성을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오 판사는 "피고인(A씨)은 술을 마시고 자동차를 운전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중상해를 입혔다. 특히 피해자 유연수는 척추 손상 등으로 결국 프로축구를 은퇴하는 등 피해 결과가 중하다"며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추행해 죄질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오 판사는 "피해자들 모두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일정 금액을 공탁했으나 피해자들이 거절 의사를 밝힌 점,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날 선고 공판을 방청한 유 연수 선수의 어머니는 제주지법 앞에서 "우리 아들은 평생 불구로 살아야 하는데 가해자는 겨우 4년만 살고 나오면 일상에서 멀쩡히 생활한다"며 "너무 속상하다. 4년은 너무 아쉬운 형이지만 그래도 형을 그렇게 내려준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어머니는 유 선수에 대해선 재활이 많이 필요하지만 밝게 생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해 12월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씨는 결심공판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그는 "피해자분들께 정말 죄송하다. 사과할 기회가 있다면 당장 무릎이라도 꿇고 사과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선 "아내인 줄 알고 착각했다"는 취지로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유엔 국제사법재판소(ICJ)가 26일(현지시간) 이스라엘에 제노사이드(집단학살)를 방지할 조처를 하라고 명령했다. 다만 가자 지구 내 군사작전을 중단하라고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았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ICJ는 지난달 29일 이스라엘을 제소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신청을 검토해 이날 이 같은 내용의 임시조치 결정을 내렸다. ICJ는 이날 이스라엘에 자국 군대가 집단학살을 저지르지 않도록 보장하고 이를 처벌하기 위한 조처를 하라고 명령했다. 아울러 집단학살 혐의의 증거를 보전하고, 팔레스타인 주민의 인도주의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도 요구했다. 앞서 남아공은 ICJ에 제출한 소장에서 “팔레스타인 주민의 권리가 더는 극심하고 회복 불가능하게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데 필요하다”며 임시조치를 요청했다. 남아공은 또 이스라엘에 군사 공격으로 인한 죽음과 피해를 억제하라며 9개 항목의 임시조치를 요구하면서 ‘가자 지구에 대한 군사작전 즉각 중단’을 가장 먼저 제시한 바 있다. 팔레스타인이 절실히 필요로하는 원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 조처를 하라는 명령을 내려줄 것도 긴급 요청했다. 유엔 사법기구인 ICJ의 이번 임시조치는 이스라엘의 집단학살 혐의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일종의 가처분 명령이다. 본안 판결과 마찬가지로 법적으로 강제 집행할 방법은 없다.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까지는 수년이 걸릴 수도 있는데, 실제로 이스라엘은 혐의를 부인하며 ICJ에 기각을 요청한 바 있다. 이날 판사 17명으로 꾸려진 ICJ 패널이 내린 예비 판결에서 가자 지구의 팔레스타인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6개의 임시조치를 명령했다. 조앤 도노휴 ICJ 소장은 “ICJ는 가자 지구의 비극을 예리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계속되는 인명 손실과 인간의 고통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자 지구를 지배하는 무장 정파 하마스 보건부는 이날 ICJ 법정 개시를 몇시간 앞두고 팔레스타인 사망자가 2만6083명이며, 약 3분의 2가 여성과 어린이라고 밝혔었다. 이에 맞서 이스라엘군은 4개월 가까이 이어진 전쟁 사망자 중 최소 9000명이 하마스 무장세력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남편이 불륜녀와 찍은 성관계 몰카 영상을 빌미로 상대 여성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냈다가 재판에 넘겨진 40대 아내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부(이정재 부장판사)는 배심원단의 의견을 받아들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불륜 상대와 한 성관계를 불법 촬영하고 돈을 갈취하려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30대 남편 B씨(중국 국적)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2월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이 사건 고소인 C씨와 남편의 성관계 영상을 발견해 자신의 휴대전화로 재촬영한 뒤 같은 해 7월경 C씨에게 SNS 메시지를 보내 "네 남편과 아이에게 동영상을 보여주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남편 B씨는 앞서 그해 1월 오전 경기 수원시 호텔에서 C씨와 성관계하면서 상대방 동의 없이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빌미로 돈을 편취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재판은 피고인 측의 신청으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당일 법정을 찾은 배심원 후보자 33명 가운데 무작위 추첨과 검사와 변호인 측의 기피 신청 절차를 거쳐 정식 배심원 7명을 확정했다. A씨의 변호인은 배심원들에게 "간통죄가 사라지면서 통상 간통을 저지른 가해자가 되레 피해자를 명예훼손 등으로 협박하는 사례가 있다"며 "C씨가 이 사건의 진정한 피해자가 맞는지 살펴봐 달라"며 국민참여재판 신청 취지를 밝혔다. A씨 측은 피해자(C씨)가 불륜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같이 만나 동영상을 보자고 한 것이며,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는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일시적인 분노 표출이었다고 주장했다. B씨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고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피고인 신문을 마친 뒤 배심원들에게 유죄를 평결해달라고 요청한 뒤 A씨에게 징역 1년, B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당일 재판에는 피해자 측 변호인이 출석해 "제가 C씨를 처음 봤을 때 (동영상 협박으로) 완전히 정신이 나간 상태로 겁에 질려 자해하려 했다"며 "피고인들이 법률혼 관계인지 몰랐고 B씨와 만난 부분은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배심원단 7명은 A씨에 대해 무죄를, B씨에 대해 유죄로 만장일치 평결을 내렸다. B씨에 대한 양형 의견으로는 1명이 징역 2년, 5명이 징역 1년, 1명이 징역 10월의 의견을 냈다.

최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자신을 '1년 차 신혼부부'라고 밝힌 여성의 사연을 전했다. 사연자 A씨는 남편과 맞벌이 중으로 공동명의로 된 전셋집에 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세 보증금 2억원 중 자신이 1억 5천만 원을 부담했다고 전했다. 이들 부부는 가사를 분담해 아내가 식사를 준비하고 남편은 설거지와 분리수거를 하기로 정했다. A씨는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신혼집 비밀번호를 알려줬다"면서 "요리 솜씨가 뛰어난 시어머니가 자주 찾아오게 됐다"고 말했다. 시어머니는 A씨가 만들었던 장조림을 다시 만들어 바꿔두는 등 살림에 간섭했고, 심지어 A씨의 친정 어머니가 만든 김장 김치를 자신이 만든 김치로 바꾸었다. 시어머니의 행동을 부담스럽게 느끼던 A씨는 결국 참지 못하고 "(시어머니에게) 저희 일은 저희가 알아서 하겠다"고 말하며 갈등을 빚었다. 이 일로 남편과도 크게 다투었다는 A씨는 남편이 "'시어머니 스스로 반찬을 갖다 주시는 게 뭐가 잘못됐나. 호의를 꼬인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을 보니 정신병이나 피해망상이 있는 것 같다'고 했다"면서 "더 이상 남편과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싶지 않은 상태"라고 했다. 그러면서 A씨는 자신의 상황이 이혼 사유로 인정될지 고민이라며 조언을 구했다.

최근 JTBC 사건반장은 '자신과 8년 동안 만난 남자친구가 알고보니 유부남이었다'며 한 여성이 제보한 내용을 전했다. 남성은 사연을 전한 여성 외에 다른 여성들도 솎여 그에게 피해를 본 여성이 스무 명이 넘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제보자 A씨는 당시 남자친구였던 B씨와 친구로 13년 동안 알고 지냈으며 연인 관계로는 8년 동안 교제했다고 전했다. A씨는 "(B씨가) 대기업의 건설 현장에서 관리직인 소장을 맡고 있었다"면서 "성격도 굉장히 다정다감하고 집 청소도 해줄 정도로 가정적이었다"고 전했다. 이 남성과 결혼을 약속한 A씨는 결혼 전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함께 살 전셋집을 구하고 B씨가 출근할 때 이용할 차도 마련해줬다. 이들이 함께 신혼집에 들일 가구를 보러 가기로 한 날 A씨는 남자친구가 유부남이란 사실을 알게 됐다. 이날 연락이 되지 않던 B씨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었더니 자신을 '주임님'이라고 부르며 'B씨가 지금 자고 있다. 일어나서 연락드리라고 하겠다. 급한 일이냐'고 묻는 문자가 오면서다. 이상함을 느낀 A씨가 다시 연락했더니 자신을 '(B씨와) 1년 간 교제한 여자친구'라고 소개하는 여성이 전화를 받았다. B씨와 해당 여성이 있다는 곳으로 간 A씨는 그 자리에서 남성이 두 아이를 둔 유부남이란 사실을 알게 됐다. 자리에 있던 여성이 B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안 채 교제했다고 말하면서다. 이 여성은 B씨가 자신에게 '유부남이지만 곧 이혼할 예정으로 그 후 함께 결혼을 하자고 했다'고 얘기했다. B씨에게 두 여성이 추궁하자 그는 "돈 줄 테니까. 당장은 못 줘" "여기서 둘이 떠들어라"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부모님 앞에서는 무릎을 꿇으며 'A씨와 교제 중 전 여자친구에게 아이가 생겼다는 연락이 와 혼인 신고만 하고 이혼할 예정이었다. 문제 없이 결혼 다 진행하려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자신과 교제할 때 아이를 낳은 것 같지만 도대체 결혼을 언제 한 건지 정확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이후 A씨는 B씨가 자신에게 사업을 한다며 3천 만원을 빌려간 사실을 떠올려 사업 동업자를 수소문했다. 연락을 받은 남성은 '동업하기로 한 사실이 없다'며 A씨처럼 금전적인 피해를 당한 여성이 '스무 명이 넘을 것 같다'고 말했다.

30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청조(28)씨가 24일 수감 중 집필한 책을 팔아 피해자들에게 보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이날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전씨와 경호실장 이모(27)씨에 대한 4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전씨 측 변호인은 이날 전씨에게 "지금은 돈이 없어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제를 하기 어렵지만 아직 나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있기 때문에 옥중에서 책을 쓰고 도서가 판매되면 그 판매대금으로라도 피해자들에게 형을 사는 도중에라도 피해보상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비친 적이 있느냐"고 물었고 전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전씨는 전 펜싱 국가대표 출신인 남현희(43)씨와는 진심으로 결혼하고 싶었고 남씨의 지위를 이용해 사기를 하려고 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전씨는 "남씨와 결혼하고 싶었고 결혼하려 해 인터뷰를 했다"며 "이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사기를 하려고 했다면 저는 (인터뷰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남씨가 공인이라 알려지기 전에는 길거리에서 손을 잡고 다니는 것을 회피했고 알려진 뒤에 손을 잡고 다니자고 했기 때문에 그것 하나만 보고 인터뷰했다"고 부연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전씨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이씨에게 "전씨의 노예처럼 지시에 따라 움직이면서 모든 일을 했기에 전씨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해 심리적 지배를 받아 전씨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강했고 지금도 그 상태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해 변호인이나 가족 등 주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표현했느냐"고 물었고 이씨는 이를 인정했다.

최근 네이트판에는 '아이에게 너무 특이한 이름 지어주려는 남편'이란 제목의 사연이 올라왔다. 해당 사연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삽시간에 퍼지며 화제를 모았다. 작성자 A씨는 "남편이 첫애 출산을 앞두고 이름을 열심히 고민하고 있다"라며 "너무 희한한 이름으로 짓더니 마음에 들어하고 있다"라고 고민을 토로했다. 남편을 어떻게 말려야할 지 고민 중인 A씨. 대체 어떤 이름이기에 이토록 싫어하는 걸까. 일단 남편의 성은 유씨이고, 아이는 딸아이다. A씨 남편은 딸의 이름을 휘요, 교경 중 하나로 짓고 싶어 한다. 휘요는 빛나고 예쁘다는 뜻이고, 교경은 달 밝을 '교'에 거울 '경'자를 쓴다. 그는 "저는 그냥 평범하고 부르기 편한 이름으로 짓고 싶은데 남편이 휘요에 빠져서 우기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유휘요, 너무 부르기 어렵지 않냐"라며 "예쁜지도 모르겠다. 차라리 유교경이 나은 것 같은데 사실 이것도 별로고 그냥 작명소 가고 싶다"라고 말했다. 어린 시절 내내 놀림당할 듯하다며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 대부분도 A씨 의견에 공감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결혼식을 앞둔 새신부가 '최애 아이돌' 콘서트에 가고 싶어 고민이라는 글이 재조명되고 있다. 글쓴이 A씨는 "1시에 결혼식이 있는데 오후 5시에 아이돌 콘서트가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내가 신부라는 건데, 장소가 서울 중심이라 가능할 것도 같다"고 고민을 전했다. A씨는 자기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콘서트를 가고 싶을 정도로 해당 아이돌의 '찐팬'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뒤늦게 알려진 바에 따르면 A씨는 신혼여행 일정으로 인해 콘서트를 가지 못했다고 한다.

최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주문이 밀리자 아르바이트생이 배달 앱을 잠가놨다는 한 점주의 사연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주문이 밀려서 알바가 배민을 잠가놓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라며 운을 뗐다. 배달 전문 카페 디저트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A씨는 주말 저녁 겪은 일 때문에 고민에 빠졌다. 그는 "저는 퇴근했었는데 요청사항에 손님이 '30분이나 기다렸어요'라고 했다. 다음날 아르바이트생에게 무슨 말이냐고 물었더니 설거지가 많이 쌓여서 배민을 30분 잠갔다고 하더라"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주문이 5~6개 연달아 오니까 설거지가 좀 쌓였었나 보더라. 근데 그 시간에 두 명 쓸 만한 매장은 아니다.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아르바이트생에게) 뭐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설거지 좀 쌓였다고 물어보지도 않고 앞으로 마음대로 잠글까 봐 이대로 넘어가야 할지 잘했다고 해야 할지 현명한 대처 방법을 알려달라"라며 조언을 조언을 구했다. 배달의민족의 경우 주문이 몰려 주문을 받기 어렵거나 오픈이 사정상 늦어지는 등의 경우에 주문 접수 채널에서 '영업 임시 중지' 설정을 할 수 있다. 아르바이트생은 이 기능을 사용한 것으로 추측된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중지하기 전이든 후든 사장에게 허락을 맡지 않은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주문이 밀려 중지를 한 행동 자체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누리꾼들의 이해가 된다는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