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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 기자의 최신기사

[속보] 보험사기 알선·권유·광고만 해도 처벌…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여·야는 25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재석 229명 전원 찬성으로 처벌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에는 보험사기로 보험금을 챙기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는 행위만 처벌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인터넷 커뮤니티나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이른바 ‘고수익 아르바이트’ 광고를 게시하고 보험사기 공모자를 모집하는 행위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또 금융위원회가 관계기관 등에 보험사기 조사를 위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이를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르도록 했다. 금융위는 아울러 보험사기 알선·유인 등 행위를 발견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시정 요청도 할 수 있다. 2016년 제정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이후 한도 개정되지 않아 갈수록 조직화·지능화되는 보험사기를 막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전까지 보험사기와 관련한 개정안만 16건이 발의됐지만 한 건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었다. 다만 일각에서는 사기에 개입한 보험업계 종사자 가중처벌 및 명단 공개 등이 빠져 아쉽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024.01.25 15:47:08
윌라, ‘윌라X북오션 언박싱 시리즈’ 공개
‘윌라X북오션 언박싱 시리즈’는 언박싱하는 듯한 설렘으로 전에 없던 새로운 이야기를 오디오북으로 만나볼 수 있다는 의미를 지닌다. 종이책과 전자책 출간 이력이 없는 북오션 출판사의 미공개 원고를 오직 윌라에서만 만나볼 수 있다. 윌라는 1월 25일부터, 지금껏 세상에 없었던 이야기를 매주 목요일, 금요일마다 오디오북 선출간이라는 새로운 형태로 공개하여 윌라 구독자들에게 신선한 독서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언박싱 시리즈는 추리, 미스터리, 힐링, 판타지, 퓨전 사극 등 다채로운 장르의 오디오북 총 13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설 카테고리의 인기 오디오북 <살, 피할 수 없는 상갓집의 저주>와 <사악한 무녀> 작가 박해로, <십자도 살인사건> 작가 윤자영, <흥미로운 사연을 찾는 무지개 무인 사진관> 작가 김재희를 비롯해 <왓섭! 공포라디오> 작가이자 24만 유튜버 왓섭 등 베스트셀러 작가진이 참여해 기대감을 한층 높였다.
2024.01.25 15:37:10
무인점포에 OO 싸고 간 초등학생…“직접 잡으려 한다”
무인점포를 운영하는 자영업자가 겪은 황당한 사연이 화제다. 최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가게 안에 똥 싸놨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무인점포를 운영한 지 5년 차라는 A씨는 "살다 살다 똥 싸고 간 놈은 처음이다. CCTV 보니 초등학생 같은데 신고 안 하고 동네 꼬맹이들한테 물어봐서 직접 잡으려 한다. 어차피 초등학생이라 신고해도 처벌도 없을 테니"라고 CCTV 장면 일부를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무인 매장 안에서 바지를 내린 채 쪼그려 앉아 볼일을 보는 이의 모습이 담겨 있다. A씨는 "손님도 아니었다. 애초에 변 보러 온 거다. 변만 보고 바로 나가더라"며 상황을 전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2024.01.24 22:00:00
“30대 자녀 셋, 부모 집에 얹혀사는 게 창피한 일인가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자식 셋이 부모 집에 얹혀살면 쪽팔리고 창피한가요'라는 제목의 사연이 올라왔다. 사연에 따르면 글쓴이 A씨 가족은 부모님과 오빠, A씨와 7살 딸, 남동생까지 총 6명에서 함께 살고 있다. 문제는 해당 집이 A씨 부모님의 집이고, A씨를 포함한 자식들은 30대라는 것이다. A씨는 "35살 오빠는 미혼에 백수고 알바한다. 건강도 안 좋다"며 "저는 32살이고 남편과 이혼해서 7살 딸을 키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동생은 31살인데 고졸이고 히키코모리다"라며 "이렇게 6명이 36평대 집에서 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누리꾼들에게 "이런 거 어디 가서 말하기 쪽팔리고 창피한 일이냐"며 의견을 물어왔다.
2024.01.24 21:40:00
“자녀 중 딸 직업군인이면 아들 軍 면제해달라?” 갑론을박 이어져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외동아들 군대가면 우울증 올까봐 벌써 걱정돼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 A씨는 "남편이란 사람은 맨날 사고만 치고 다니는데 아들이 위로해줘서 큰 힘이 됐다"고 운을 뗐다. 그는 "군대 가면 이제 4개월 뒤에나 첫 휴가 나온다고 한다"며 "매일보던 아들을 몇 개월씩 못 본다고 생각하니 너무 우울하다"고 토로했다. "딸이 직업군인이면 아들 하나는 면제 시켜주는 제도도 도입되면 좋겠다"는 누리꾼 의견은 공감을 받기도 했다. 이에 반해 "과잉보호 하니 요즘 애들이 사회 물정을 모르고 크는 것"이라는 시각도 있었다.
2024.01.24 21:00:00
[속보] 尹 “사교육비 줄이고 저출산 대응하려면 ‘늘봄학교’ 유·보 통합 성공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뒤 “사교육비를 줄이고 저출산에 대응하려면 올해부터 본격 추진되는 ‘늘봄학교’와 유·보 통합이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며 “정책 수요자인 학부모들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학교 현장에서 올해부터 달라진 교권 보호, 학교폭력 대응, 학생 마음 건강 지원과 같은 제도를 확실히 체감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대학도 시대의 변화에 맞게 변해야 한다”며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라이즈)와 글로컬 지정대학 등 지역과 대학 간 벽을 과감히 허무는 선도 모델을 많이 창출해 전체로 확산시켜 달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돌봄을 제공하는 늘봄학교와 영·유아 교육·보육 과정을 통합한 유보통합을 통해 가정의 돌봄 부담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2024.01.24 19:07:24
‘통큰’ 이부진 사장…신라스테이제주, 발 묶인 여행객에 무료 숙박 제공
지난 23일 강풍과 폭설로 제주국제공항에서 400편이 넘는 항공편이 결항한 가운데 신라스테이 제주가 발이 묶인 여행객에게 공짜 숙박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연합뉴스와 호텔업계에 따르면 신라스테이 제주는 '뜻밖의 행운' 프로모션을 적용해 전날 모두 6개 객실에 무료 숙박을 제공했다. 뜻밖의 행운은 갑작스러운 기상 악화나 자연재해로 결항이 되는 경우, 출발이 지연된 전일 투숙객들에게 무료 1박과 2인 조식을 제공하는 신라스테이 제주만의 프로모션이다. 뜻밖의 행운은 지난 2015년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비행기 결항으로 발이 묶인 고객을 배려하기 위해 신라스테이 대표에게 제안해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신라스테이 제주는 제주국제공항에서 3.5㎞ 근방에 위치한 만큼 여행의 시작과 마무리를 맺는 투숙객이 많다는 특성을 고려한 것이다. 지금까지 뜻밖의 행운 프로모션이 적용된 객실은 모두 200여개로, 갑작스러운 비행기 결항으로 발이 묶인 여행객들을 배려한 차별화된 서비스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신라스테이는 전했다. 신라스테이 관계자는 "연간 적지 않은 비용이 부담되지만,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장기적으로 충성 고객을 확보하는 효과 등 긍정적 측면이 있어 뜻밖의 행운 프로모션을 지속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1.24 16:28:25
삼바, 사상 첫 영업익 1조 돌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연결기준 지난해 매출 3조6946억원, 영업이익 1조1136억원을 기록했다고 24일 공시했다. 이는 전년 대비 각각 23.1%, 13.2% 증가한 규모다. 당기순이익은 8577억원을 나타냈다.
2024.01.24 16:16:08
CJ대한통운 “무리한 법리 해석, 택배산업 현실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판결”
CJ대한통운이 특수고용직인 택배기사들과의 단체 교섭에 직접 응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자 택배업계가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업계는 하청업체 근로자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폭넓게 인정한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확정되면 앞으로 택배업계는 물론 원청과 하청으로 이뤄진 모든 기업의 노사관계에 작지 않은 파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산업계는 보고 있다. CJ대한통운은 24일 서울고법 판결에 대해 "기존 대법원 판례에 반한 무리한 법리 해석과 택배 산업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판결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판결문이 송부되는 대로 면밀하게 검토한 뒤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연합도 성명을 내고 "택배 산업의 현실을 외면하고 전국 2천여개 대리점의 존재를 부정한 판결"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대리점연합은 "택배기사의 근무 여건과 집화 형태 등을 결정하는 실질 사용자는 개별 대리점인데도 1심 변론에서 사실상 배제됐고, 2심에서야 비로소 원고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했으나 이마저도 7주 만에 종결됐다"며 변론 기회를 제대로 얻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재판 결과에 따라 원청인 택배사가 단체교섭에 응해 택배기사의 작업시간과 수수료율 같은 계약 조건을 협의하게 되면 대리점과 계약은 종잇장에 불과하게 된다"며 "이는 대리점의 독립적인 경영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하도급법과 파견법도 위반하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4.01.24 15:12:33
박강수 “마포구는 서울시의 쓰레기장이 아닙니다!”
서울 마포구청 박강수 구청장은 24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마포구 소각장 추가 설치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박 구청장은 "그동안 서울시에 마포구 소각장 입지 선정 과정의 부당성, 전처리 및 재활용시설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대안, 현재 자원회수시설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종량제봉투 가격 현실화, 마포구민들을 위협하는 토양오염 문제에 대해 목이 터져라 이야기해왔지만, 서울시는 마포구와 충분히 협의하고, 주민들과 소통하며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며 지난 1년 5개월간 약속해왔지만 변화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마포구는 서울시의 쓰레기장이 아니다. 서울시 전체를 위해 마포구만 희생하는 불행의 고리를 이제는 끊어야 한다"며 "그래서 마포구는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쓰레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연구해왔으며, 이를 기자회견을 통해, 언론보도를 통해 주장해오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구청장은 "169톤은 철저한 재활용 분리배출, 커피박 재활용, 종량제 봉투 음식물쓰레기 혼입 금지,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자가 처리 등의 확실한 감량 정책으로 해결하고도 남는다"며 "시민들의 귀중한 혈세 1조 2,800억 원을 들여 추가 소각장을 짓는 것은 결코 합리적이지도 바람직하지도 않은 선택"이라고 비판했다. 박 구청장은 마포구민의 마지막 정책 제안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진지하게 검토해줄 것을 서울시에 촉구했다. "이제라도 소각장 추가 설치를 철회하고, 현재 있는 소각장의 처리 성능 개선 및 실질적인 쓰레기 감량 정책 시행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 구청장의 이번 기자회견은 마포구 소각장 추가 설치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마포구의 강력한 반대 의사를 다시 한번 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2024.01.24 1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