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강원 태백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부지조사 보고서에서 추가 분석·감정도 하지 않고 지하 암석 표기를 바꾼 것으로 확인됐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기술 개발을 위해 추진 중인 지하연구시설 부지로 태백이 선정된 이후 지질 특성이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나오던 터였다. 공단이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별도 검증 없이 암석 ‘이름표’만 바꿔치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8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이 원자력환경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해 5월 태백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부지조사 보고서에서 ‘석회암’이라 기재했던 지층 구간을 별도 실내분석·재감정 절차 없이 ‘석회규산염암’으로 수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은 이와 관련해 “용어가 혼용되지 않도록 정비한 것으로 별도 실내분석 또는 재감정을 추가 실시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기존 ‘석회암’ 표기는 시추조사 당시 현장에서 암석 표본의 육안관찰·염산반응 등에 기초해 기재한 것이고 ‘석회규산염암’으로의 수정은 지난해 5월29일 전문가 논의를 거쳐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공교롭게도 공단의 명칭 변경 배경이 된 ‘전문가 논의’ 시점은 언론을 통해 ‘지하에 석회암 등 다종의 퇴적암이 섞여 있어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부지로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나온 지 불과 사흘 지난 때였다. 석회암은 주성분이 탄산칼슘이기 때문에 약산성을 띠는 지하수에 녹는 동시에 높은 압력을 받을 경우 쉽게 변형되는 특징을 갖는다. 반면 석회규산염암은 석회암이 열과 압력을 받아 규산염 광물로 재결정화된 암석으로 지하수에 쉽게 녹지 않고 강도도 높다. 결국 공단이 비판을 잠재우기 위해 별도 검증 없이 ‘전문가 논의’만 내세워 암석 이름만 바꾼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공단은 이에 대해 “사회적으로 현장 결과인 석회암이 최종 결론인 것으로 오해가 발생함에 따라 해당 부분을 종합 결과와 일치시켜 석회규산염암으로 수정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실제 2024년 12월에 나온 관련 보고서에도 편광현미경 분석과 실내시험에서 석회규산염암이란 평가가 나왔단 것이다. 공단과 태백시가 올해부터 2032년까지 6400억여원을 들여 지상 3만6000㎡, 지하 6만㎡ 규모로 추진하는 지하연구시설 조성 사업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 기술 검증·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법은 지하연구시설에 대해 처분시설 부지 선정 전에 건설해 ‘처분시설 지질환경과 유사한 조건’에서 성능과 안전성을 연구하고 필요한 기술 개발을 수행하는 시설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사업지로 선정된 태백이 처분시설의 지질환경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입지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게 이런 이유에서다. 박수민 의원은 “부지 적합성을 둘러싼 논란이 있었음에도 추가 분석이나 감정도 없이 암석 명칭만 바꿔 논란을 덮어버린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며 “고준위방폐물 처리는 국민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연구시설부터 과학적 근거와 검증절차에 의혹이 제기되면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대한항공을 계열사로 둔 한진그룹 지주사와 한진칼 등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한진칼 등을 압수수색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해 5월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류경표 한진칼 대표이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서민위는 한진칼이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약 663억원 규모 자사주 44만44주(지분율 0.66%)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점을 문제 삼았다. 당시 한진칼 2대 주주인 호반그룹은 한진칼 지분을 기존 17.44%에서 18.46%로 늘렸고, 이후 한진칼은 약 663억원 규모의 자사주 44만44주(지분율 0.66%)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다고 공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년여간 호반그룹이 지분을 계속 확대해 오면서 표면화된 경영권 분쟁에 경찰 수사가 새로운 변수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경찰, 비위 의혹 김병기 의원 구속영장 신청 결정.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7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신약 청탁’ 의혹 관련 고발에 대해 재수사 가능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곧 관할 부서에 배당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고 청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 후보자 의혹 재수사 가능성에 대해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며 “관할을 어디로 할 건지 검토해서 배당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날 중 배당이 이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김 후보자는 신약 청탁 의혹은 2024년 12월 이미 검찰로부터 한 차례 기소유예 처분이 이뤄졌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 재수사가 가능한지가 향후 관건이다. 앞서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이 김 후보자와 김강립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청탁금지법 위반과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혐의로 서울청에 고발한 바 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김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 직원남용, 청탁금지법 위반, 알선수뢰 등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서울청에 제출했다.

“전력·용수·환경·교통·인재·정주·산업생태계를 모두 같은 시간표로 구축하고, 어느 하나가 흔들리더라도 전체가 멈추지 않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동신대 에너지융합기술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이순형 특임교수(전기공학)는 지난달 31일 전남광주 나주 동신대 혁신융합캠퍼스에서 기자를 만나 정부가 추진 중인 호남 반도체 산업단지에 대해 “공장 몇 동을 한곳에 모으는 개발사업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교수는 “개개 기반시설이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다. 서로의 기능과 추진 일정에 직접 연관돼 있기 때문에 반도체 산단은 거대한 유기체로 볼 수 있다”며 “반도체 생산시설이 심장이라면 전력망은 혈관이고 원수·초순수·폐수처리체계는 순환계, 통신·관제·보호시스템은 신경계”라고 설명했다. 에너지·전기안전 분야 공학박사이자 전기기술사인 이 교수는 여러 호남권 지자체의 관련 기구에 속해 활동하며 탄소중립·에너지 자립 정책에 깊이 관여해 온 인사다. 이 교수는 지난해 6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 행사에서 호남지역에 재생에너지가 풍부하지만 계통 포화로 제대로 쓰지 못하는 현실과 관련해 “지역에 기업이 와서 소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1년 정도 지나 정부가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공개한 호남 반도체 산단 사업이 이런 지산지소(地産地消·지역에서 생산한 에너지를 그 지역에서 소비하는 체계) 원칙에 기반한 것이다. 이 교수는 당시 제안에 대해 “호남이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면서도 산업과 일자리는 수도권으로 빠져나가고, 다시 막대한 송전망 비용과 갈등을 떠안는 구조를 바꾸자는 것”이라며 “전기를 보낼 길을 더 놓기보다 전기가 있는 곳에 산업을 놓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호남 반도체 산단 사업에 대해서도 “결국 대한민국에 전기가 없는 게 아니라 전기가 있는 곳과 산업 입지가 어긋나 있다는 ‘지리적 불균형’을 정부가 인정한 결과”라고 평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메가프로젝트 점검회의에서 “속도전을 넘어 전격전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이에 대해 “옳은 방향이다. 반도체는 시간 싸움이므로 관계기관 절차를 병렬화하고 병목은 대통령급 과제로 관리해야 한다”면서도 용수, 송전, 주민 수용성 등의 “냉정한 현실”에 대해선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당장 용수 문제에 대해 “정부는 동복댐 증고(댐 높이를 높이는 공사) 등으로 하루 65만t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지만, 검증해야 할 건 최악의 가뭄에서도 보장되는 ‘신뢰 수량’”이라고 했다. 송전과 주민 수용성에 대해서도 “마을 인근 지중화(송전선로를 땅 속에 설치하는 일)는 지상 선로의 약 8배 정도의 비용이 든다”며 “지중화가 전부가 아니다. 노선 확정 전에 비용·편익·대안을 주민에게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신장성·신광주 345㎸(킬로볼트) 송전망에서 산단 부지까지 약 20㎞ 송전선로를 연결해 2029년까지 1단계 선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 1단계 선로와 관련해 주민 밀집 구간은 지중화하기로 했다. 호남 반도체 산단 사업에 대한 비판으로 흔히 나오는 게 ‘재생에너지의 간헐성·변동성은 24시간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필요로 하는 반도체 산단과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이 교수는 이에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주장”이라며 “간헐성·변동성은 개별 발전원의 특성이고 공급 신뢰도는 발전·송전·저장·수요·보호시스템을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른 결과”라고 했다. 결국 전력망을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안정적 전력 공급의 관건이라는 것이다. 그는 “반도체 공장이 계통에 요구하는 건 총 네 가지다. 24시간 끊이지 않는 공급능력, 순간 전압 강하(계통 문제로 전압이 일시적으로 떨어지는 현상)에 대한 내성, 계통 관성과 주파수 안정도, 해외 고객사가 요구하는 RE100(재생에너지 100%) 조달 실적”이라며 “이들 과제는 서로 다른 자원이 나누어 맡아야 한다”고 했다. 재생에너지와 장주기 에너지저장장치를 조합해 공급이 끊이지 않도록 하고, 그리드포밍(전압·주파수 제어) 기술과 동기조상기(무효전력 공급·흡수 설비)는 계통 내 관성·전압을 지지하는 식이다. 이 교수는 “반도체 공장에 대한 안정적인 전력 공급 과제는 결코 전원 하나를 고르는 문제가 아니라 각 설비 역할별로 포트폴리오를 설계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담론이 ‘이론’·‘구호’ 수준에 머물고 있는 데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 교수는 “호남 반도체 산단 전력공급을 둘러싼 논의뿐 아니라 재생에너지 보급 또한 2030년 100GW(기가와트), 2040년까지 또 몇 GW, 이런 수준의 내용만 반복되고 있다”며 “지금은 선언·운동이 필요한 때가 아니다. 실천을 해야 한다. 기반시설·설비를 어떻게 설계하고 제작할지에 대한 기술공학적 논의에 힘을 보태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청이 이번 주 경찰 개혁 전담 기구를 출범한다. 단장은 경무관급으로 한다. 경찰청은 6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경찰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편제와 추진방향은 출범에 맞춰 공개할 예정이다. 앞서 경찰청은 ‘경찰개혁추진단’을 설치해 조직과 제도뿐 아니라 현장 업무 수행방식과 조직문화까지 원점에서 점검하겠다고 예고했다. 경찰 안팎에서 경찰 개혁 기구가 난립하는 모양새다. 이미 경찰 내에 광주 장윤기 사건 여파로 지난 7월 말부터 경찰 수사개혁위원회가 활동 중인 상황이다. 경찰 바깥에는 최근 여당이 경찰개혁추진단 가동에 들어갔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총리실 산하 경찰개혁기구 구성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주말 중 경찰청 간부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현안을 점검했다. 경찰 측은 이례적인 주말 업무보고에 “근본적인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 자리에서 “경찰은 국민의 목숨을 지키는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업무들이 현장 경찰관들을 통해 충실히 수행되도록 현장과 적극 소통하고 지원할 것을 당부했다. 김 직무대행은 업무별로 시스템에 문제가 없는지, 지도·감독 체계에 공백이 없는지도 살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현장에 불필요한 일이나 무리한 실적을 요구하는 행위를 없애고 현장이 업무에 집중할 수 잇도록 적극 지원해달라”고 강조했다. 김 직무대행은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조치 보고와 관련해 “달라진 수사 절차를 현장 직원들이 명확하게 인식하고 현장에서 이행하는 게 중요하다”며 개정 형사소송법 관련 내용을 전 직원과 공유하고 9월 중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또 그는 “역량과 사명감을 갖춘 우수한 인력이 수사부서를 떠나지 않고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인사 제도 등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정부가 최근 전력 생산자와 구매자를 중개해주는 플랫폼을 정식으로 개시했다. 플랫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특정 발전 사업자의 보증보험료 지원 등 유인책도 내걸었다. 직접 전력거래를 활성화해 국내 기업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 달성 등을 지원한다는 이유에서다. 그간 직접 전력거래 사업을 해온 민간기업들 사이에서 반발이 나온다. 정부가 사실상 ‘기업 RE100 지원’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공적 재원을 독점적으로 사용해 이권 사업을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6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한국에너지공단이 운영하는 ‘RE100 PPA(전력구매계약) 중개플랫폼’이 정식 운영을 시작했다. PPA는 발전사업자와 수요기업이 사전 협의한 가격과 기간 동안 전력을 직접 사고 파는 형태로 체결하는 계약을 뜻한다. 이날 오전 기준 공단 중개플랫폼에 등록된 용량은 총 844㎿(메가와트)로 집계됐다. 이 중 판매 등록분은 353㎿, 구매 등록분은 491㎿다. 판매 등록분 기준으로 대형 원전 4분의 1 수준에 해당하는 용량이다. 우리나라 전체 태양광 발전용량(지난 8월31일 기준 3만3045㎿) 대비 1% 남짓 수준이다. 기후부는 지난 7월 중개플랫폼 시범사업을 시행하면서 중개플랫폼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붕태양광 사업자 보증보험료 지원 확대, 소규모 발전사업자 대상 계량기 설치비 지원, RE100 수요기업 망이용료 지원기간 확대 등 지원 계획도 내놨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이달 중 공단 중개플랫폼 이용 여부에 따른 지붕 태양광 보증보험·공제료 지원 규모 등 세부기준을 확정해 공고할 예정이다. 이 지원 사업 규모는 총 100억원 수준이다. 공단 관계자는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PPA를 기본적으로 체결해야 한다”며 “공단이 운영하는 중개플랫폼을 이용하면 그 지원 비율이 추가로 높아지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일반적인 지원 비율이 15∼30% 수준인데 공단 중개플랫폼 이용 시 최대 50%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중소형 공장(면적 약 3300∼5000㎡) 지붕 태양광 500kW(킬로와트) 기준으로 연간 약 140만∼200만원 상당 공제료가 발생하는 걸 고려하면 최대 70만∼100만원 정도 지원이 이뤄지는 수준이다. 또 공단 중개플랫폼에서 PPA를 체결한 수요기업은 한국전력공사에 납부하는 망 이용요금 지원도 최대 4년 더 받는다. 기존 PPA 체결 수요기업 지원 기간은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3년, 대기업은 1년이다. 지원 규모(기존 발전설비 계약)는 최대 50%다. 현행 망 이용요금(㎾h당 22원 정도) 기준으로 계산하면 ㎾h당 11원을 깎아주는 셈이다. 기존 민간 PPA 중개플랫폼 운영사들은 반발할 수밖에 없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업체 관계자는 “정부가 PPA를 활성화해 기업 RE100을 지원하겠다는 명분으로 공공 중개플랫폼을 개시한 건데, 그런 이유라면 기존 민간 중개플랫폼을 이용하는 발전사업자나 수요기업도 똑같이 지원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며 “에너지 부문 혁신 기업을 키운다면서 결국 세금으로 특정 정부기관의 사업을 밀어줘 기존 민간 시장 생태계를 해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관계자도 “PPA는 본질적으로 민간 기업과 기업 간 거래인데, 이걸 특정 공공기관이 독점하겠다는 구상”이라며 “PPA 활성화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했다. 이들 업체는 공단 중개플랫폼 관련 불공정한 지원에 대한 우려를 정부에 전달하기 위해 의견을 모으는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단 중개플랫폼 운영 전인 지난해 12월 기준 한국RE100협의체가 집계한 PPA 누적 규모는 1656㎿다. 기후부 측은 공단 중개플랫폼 운영이 여러 이해관계자의 요구를 반영한 결과물일뿐 민간 생태계를 해할 의도가 없다고 설명했다. 기후부 관계자는 “공단 중개플랫폼은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아 수익 사업의 성격을 띠지 않는다”며 “민간 플랫폼 업체도 공단 플랫폼에 계약 물량을 올리면 동등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내년에는 공단 플랫폼을 민간에 연계하는 플랫폼 고도화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공공기관 3곳 중 1곳은 할당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 영향으로 전체 배출량은 전년보다 줄기는커녕 3% 이상 늘었다. 기준 연도(2018년) 다음 해인 2019년부터 7년간 단 한 차례도 목표를 달성한 적 없는 기관은 10%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상습 미달성 기관에 대한 이행 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6일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실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대상 기관 783곳 중 감축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기관은 258곳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총배출량은 414만2430t으로 합계 목표 배출량(410만6377t)을 3만6053t 초과했다. 1년 전과 비교해도 성과가 나빴다. 총배출량은 전년(399만5990t) 대비 약 3.7%(14만6440t) 늘었다. 미달성 기관 비율도 전년(30.7%)과 비교해 2.3포인트 증가한 33.0%를 기록했다. 지난해 기준 배출량 상위 10개 기관을 꼽았을 때 1위가 경찰청(20만2788t)이었고, 이어 행정안전부(17만1241t), 서울시(12만4997t), 과학기술정보통신부(10만3048t), 대법원(6만9413t), 경기도(6만3701t), 보건복지부(5만3786t), 농촌진흥청(4만9800t), 문화체육관광부(4만7021t), 법무부(3만9161t) 순이었다. 이 중 경찰청, 서울시, 과기부, 대법원, 복지부, 문체부, 법무부 등 7곳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2019년부터 7년간 한 차례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기관은 77곳이나 됐다. 이들 중 중앙행정기관으로는 경찰청, 과기부, 복지부, 국세청, 산림청, 고용노동부, 관세청, 통일부, 국방부 등 9개 부처·청이 있었다. 시도교육청 중에는 서울·경기·부산·경남·경북·전남·전북·충남·충북·강원·울산·세종 등 12곳이 7년 연속 미달성 중이었다. 더 큰 문제는 정부가 2년 전 사실상 목표 수준을 낮췄는데도 이렇다는 것이다. 기후부는 2024년부터 기준 배출량을 기존 ‘2007∼2009년 3개년 평균 배출량’에서 ‘2018년 한해 배출량’으로 바꿨다. 기준연도가 2018년인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었다. 그러나 그 영향으로 요구 감축률이 줄면서 목표 배출량 합계가 2023년 376만730t에서 2024년 412만1010t으로 늘어나는 결과를 낳았다.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르면 정부는 미달성 기관 대상으로 개선 명령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은 명령에 따른 개선계획을 작성해 이행토록 하고 있다. 다만 7년 연속 미달성 기관이 77곳에 이르는 등 목표관리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지혜 의원은 “공공부문은 온실가스 감축을 선도해야 할 주체인데, 정작 목표 미달이 관행처럼 굳어지고 있다”며 “일정 기간 이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기관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의무화하고 이행 기한을 명시하는 한편 정부업무평가와 공공기관 경영평가 반영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생에너지 모니터링·제어 장비 의무 구축 대상이 내년 1월1일부터 기존 90㎾(킬로와트) 이상 설비에서 20㎾ 이상으로 확대된다. 정부가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보급 계획을 추진하는 등 재생에너지 비중 증가로 전력계통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관리·제어를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9월4일자로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에 이같은 내용을 반영해 개정한다고 3일 밝혔다. 기후부는 “재생에너지 설비에 모니터링·제어 장비 설치를 확대하면 발전 전력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뿐 아니라 전압 상승이나 계통 고장 등 이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관리하고 제어할 수 있어 전력계통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2020년 10월 제주도 소재 100㎾ 이상 신규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설비 의무 적용 시작으로 그 대상 범위를 계속 확대해왔다. 기후부는 이번에 발전사업자 모니터링·제어 설비 구축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구축 비용 절감 방안을 함께 추진한다. 우선 발전사업자가 한국전력공사 소유 자가망(e-WSN)이 아닌 일반 이동통신사 4세대 이동통신(LTE) 상용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동시에 기존 단말 장치 대비 구축 비용이 저렴하고 개통 기간이 단축되는 상용 LTE 기반 단말 장치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행 규정상 재생에너지 발전기 모니터링·제어 시스템 구축 비용은 발전 사업자가 부담한다. 다만 산악·외곽지역 등에 유선 케이블 포설이 필요한 경우 비용이 오르고, 한전이 소유한 e-WSN 개통을 위해 평균 3개월이 소요되는 불편이 있었다. 이번 규정 개정으로 발전사업자의 설비 구축 비용이 절감되고 개통 소요기간도 대폭 단축될 것이란 게 기후부 설명이다. 구축비용의 경우 기존 약 460만원에서 약 200만원으로 57% 정도, 기간은 약 84일에서 약 10일로 88%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식 기후부 전력망정책관은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미래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전력 계통 안정성 확보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했다.

지난달 초 기록적인 폭염에 전력수요가 역대급으로 치솟았을 당시 태양광이 낮 시간대 총 수요의 약 25%를 소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여름휴가가 집중된 올 8월 1주차 평일(3∼7일) 전력수요를 분석한 결과 시장수요 기준으로 올여름 최대치인 95.3GW를 기록했다고 1일 밝혔다. 시장수요는 전력시장에 참여하는 발전기가 공급하는 발전력 합산값이다. 8월 1주차는 북태평양고기압과 티베트고기압의 동시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진 기간이다. 통상 7월 말∼8월 초는 연중 기온이 가장 높지만 산업체 여름휴가로 조업이 줄면서 전력수요가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그런데도 기록적인 폭염으로 냉방수요가 크게 늘어 8월7일 시장수요가 95.3GW까지 상승한 것이다. 이는 올여름 최대치인 동시에 역대 다섯 번째로 높은 기록이다. 기후부는 조업 감소 효과를 제외할 경우 시장수요가 100.1GW, 계통수요는 106.8GW까지 상승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기후부는 폭염 기간 태양광 발전이 낮 시간대 높은 전력수요를 충당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8월3일 오후 3시 기준 총수요는 97.1GW로 이 중 17.4GW가 한국전력공사 직접 전력거래(PPA), 자가용 등 시장외 태양광으로 충당돼 전력시장에서 공급해야 하는 시장수요가 79.7GW까지 낮아졌다. 전력시장에 참여하는 시장 태양광도 7.2GW가 공급됐다. 총수요 대비 태양광 기여 비율을 계산해보면 25.3% 정도 된다. 기후부는 낮 시간대 시장외 태양광이 LNG 발전 등의 부담을 낮추고, 시장 태양광이 공급능력을 보탠 점에서 안정적 수급 운영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태양광 발전에 결합할 경우 저녁시간대까지 태양광 역할을 확대할 수 있다는 게 기후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