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자살을 돕거나 부추기는 정보 대응에 참고할 수 있는 ‘자살유발정보 대응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온라인 자살유발정보를 국민이 직접 찾아 신고하는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단도 활동을 시작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은 3일 자살유발정보의 유형별 정의와 특징, 사례 대응 방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관계부처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참여하는 제4차 자살유발정보예방협의회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자살유발정보는 자살동반자 모집 정보, 자살에 대한 구체적 방법을 제시하는 정보, 자살을 실행하거나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사진·동영상, 자살위해물건 판매·활용에 관한 정보 등이다. 관계부처에서 발견·신고한 자살유발정보는 정보통신사업자 내부 심의 규정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삭제·차단된다.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단 ‘지켜줌인(人)’은 이달 활동을 개시한다. 자살예방에 관심 있는 19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급여 의약품에 지출되는 건강보험 약값이 한 해 26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진료비와 비교해도 약값 증가세가 유독 가팔라 건강보험 당국은 불필요하게 처방되는 의약품 관리를 보다 강화할 방침이다. 3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5년 14조986억원이었던 건강보험 약품비는 2017년 16조298억원, 2019년 19조3388억원, 2021년 21조2097억원, 2022년 22조8968억원 등으로 매년 올랐다. 특히 2023년에는 26조1966억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약 14%나 껑충 뛰었다. 2015년과 비교하면 8년 사이 86%가량 증가한 셈이다. 2023년 전체 진료비가 110조8029억원으로 전년보다 4.7% 늘어나는 데 그쳤지만, 약품비는 이보다 3배의 증가율을 보였다. 우리나라의 의약품 지출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과 비교해 높다. 우리나라 2020년도 경상의료비 중 약제비(의약품 및 기타 의료 소모품비 지출 비용) 비율은 19.9%로 OECD 평균(15.1%)을 상회한다. 이처럼 약제비가 느는 데는 급격한 인구 고령화로 고혈압이나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에 쓰이는 의약품 비용이 증가하는 데다 국민 부담을 줄여주고자 고가 항암제와 유전자 치료제 등 신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 조치가 큰 영향을 줬다. 실제 2023년 기준 연령대별 약품비 비중을 보면, 60대 환자가 약 6조6000억원(25.2%)으로 가장 많았고 70대(19.7%), 50대(16.9%), 80대(11.7%) 순이었다. 60대 이상 환자의 약품비가 자치하는 비율은 절반을 훌쩍 넘은 58.1%다. 2023년 암과 희귀난치질환자 치료에 투입된 급여 약품비도 각각 8402억원, 2조5492억원으로 전년보다 10.8%, 9.7%씩 증가했다. 이에 건보 당국은 특허 만료 약제를 대상으로 외국 각국 최고가와 비교해서 국내 약값이 더 높을 경우 가격을 인하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고가 중증 치료제를 적정하게 관리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고가 약에 대해서는 치료 성과를 평가해서 효과가 없으면 제약사가 보험 약품비를 건보공단에 되돌려주는 ‘성과 기반 환급제’를 적용하는 등 다양한 유형의 위험분담제 확대로 건보재정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포스코 본사가 있는 경북 포항에서 온 이군은 27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외치며 포스코의 광양제철소 제2고로 개수 추진 중단을 호소했다(사진). 이군 등 청소년 10명은 이날 포스코의 고로 개수 중지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고로 개수가 결국 막대한 탄소를 배출해 미래세대의 환경권·생명권을 중대하게 침해한다는 것이다. 청소년 원고 중 6명이 기자회견에 참석해 목소리를 냈다. 최연소인 김유현(12)군은 “초등학생으로서 마지막이 될 겨울방학 기간에 이 자리까지 온 건 사계절을 지키기 위해서”라며 “(포스코가) 과감한 결단을 통해 사라져가는 봄과 가을을 지켜달라”고 했다. 고로는 철광석을 녹이는 과정에서 석탄을 태운다. 여기서 막대한 탄소가 배출되는데 이는 포스코가 국내 탄소 배출량 1위 기업인 이유이기도 하다. 광양 제2고로 개수가 완료되면 수명이 15년 이상 늘어난다. 이 기간 나올 예상 누적 탄소 배출량은 최소 1억3702만t(이산화탄소 환산량)으로, 우리 국민 약 980만명이 한 해 배출하는 양과 맞먹는다. 민사소송 원고 대리인으로 소송에 참여하는 기후솔루션 리걸팀 김예니 변호사는 “15년 이상 고로 수명 연장은 국제 규범과 국가·시민사회의 온실가스 감축 요구를 외면하는 행위로 민사상 공사 중지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포스코 본사가 있는 경북 포항에서 온 김양과 이군은 27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은 목소리를 내며 포스코의 광양제철소 제2고로 개수 추진 중단을 호소했다. 이들을 포함한 청소년 10명은 포스코를 상대로 개수 중지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대구지법 포항지원을 통해 제기했다. 고로 개수가 결과적으로 막대한 탄소를 배출해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외면할 뿐 아니라 미래세대의 환경권·생명권을 중대하게 침해한단 취지다. 청소년 원고 10명 중 6명이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해 제 각각 목소리를 냈다. 이들 중 최연소인 김유현(12)군은 “초등학생으로서 마지막이 될 소중한 겨울방학 기간에 이 자리까지 온 이유는 사계절을 지키기 위해서”라며 “(포스코가) 미래지향적이고 과감한 결단을 통해 사라져가는 봄과 가을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대구에서 온 중학생 조민준(16)군은 “고로 폐쇄는 탄소 배출을 줄여 미래세대를 위한 건강한 지구를 만드는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고로는 철광석을 녹이는 과정에서 석탄을 태운다. 여기서 막대한 탄소가 배출되는데 이는 포스코가 국내 탄소 배출량 1위 기업인 이유이기도 하다. 이번 제2고로 개수가 완료되면 수명이 15년 이상 늘어나게 되는데, 여기서 15년간 나올 누적 탄소 배출량은 최소 1억3702만t(이산화탄소 환산량)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 약 980만명의 연간 배출량에 맞먹는 수치다. 제2고로 개수 관련 민사소송 원고 대리인으로 소송에 참여하는 기후솔루션 리걸팀 김예니 변호사는 “15년 이상 고로 수명을 연장하는 건 국제적 규범 및 국가와 시민사회의 온실가스 감축 요구를 외면하는 행위이므로 민사상 공사 중지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탄소중립 정책 컨트롤타워인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가 24일 2기 위원회를 꾸리고 출범한 가운데 위원 구성과 출범 시점을 놓고 기후단체의 비판이 거세다. 위원 구성에 탄소중립 정책 관련 이해당사자 참여가 미비한 데다 대통령 탄핵 정국을 고려할 때 정부가 ‘알박기’에 나선 것 아니냔 것이다. 정부는 올 9월 중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유엔에 제출할 예정인데, 탄녹위는 관련 정부안이 만들어지면 이를 심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그간 기후단체에서 탄녹위가 거수기 역할만 한단 지적이 잇따른 터라 정치권에서는 ‘탄녹위 개조’를 위한 법안도 논의가 되는 상황이다. 이런 와중에 김완섭 환경부 장관도 25일 기자간담회에서 탄녹위 개조론을 거들었다. 현재 탄녹위 간사 위원을 국무조정실장으로 두고 있는데 이를 환경부 장관으로 바꾸면 탄녹위가 보다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단 의견을 낸 것이다. 김 장관은 “탄녹위 기능을 환경부 하고 더 밀접하면 좋겠다”며 구체적으로 탄녹위 내 간사위원을 환경부 장관에게 맡기는 안을 제안했다. 그는 “(위원 중) 간사가 현재 국무조정실장이고,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으로 맡고 있다”며 “간사를 환경부 장관으로 바꾸면 어떨까 생각한다. 환경부는 기후문제를 우선 순위로 해서 업무를 하니깐”이라고 말했다. 현행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르면 위원장 2명 외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국토교통부 장관과 국무조정실장 등이 위원이 된다. 이 중 간사위원을 1명 두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 국무조정실장이 하도록 하고 있는 걸 환경부 장관으로 고칠 필요가 있단 게 김 장관 설명이다. 그는 이밖에도 “현재 탄녹위의 1급 자리(탄녹위 사무차장)를 환경부 내 차관보 역할을 하게 하면 (정부가) 좀더 기후문제를 심도있게 고민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이미 국회에서 김 장관의 주장과 유사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 상태다. 당장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이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개편하는 동시에 탄녹위 간사위원을 환경부 장관으로 하는 걸 골자로 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전날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이 개정안 제안 이유로 “기후 컨트롤타워 역할이 환경부와 탄녹위 간사부처인 국무조정실로 나누어져 있다. 기후정책 총괄·조정 기능에 대한 정부 내 거버넌스의 명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밖에 환경부의 ‘2차관 체제’ 전환과 환경부 장관의 부총리 격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내놓은 상태다. 탄녹위 위원 구성과 관련해서도 이해당사자 참여가 보다 분명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안이 여럿 나와 있다. 당장 민주당 박홍배 의원이 지난해 대표 발의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에는 보다 구체적으로 사용자 단체·근로자 단체·농어업인 단체·자영업자 단체·시민단체 등에 각각 2명 혹은 3명 이상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탄소중립기본법에는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아동, 청년, 여성, 노동자, 농어민, 중소상공인,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들은 후 각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번에 출범한 탄녹위 2기 위원들의 경우 대표성 문제와 관련해 기후단체의 비판이 쏟아진 터다. 플랜1.5는 관련 논평에서 “노동계를 대표하는 한국노총 이외 민주노총의 참여는 보이지 않고 농민도 농협중앙회에 불과해 결과적으로 구색 맞추기에 지나지 않는다”며 “탄녹위 구성에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회 충전 시 주행거리’ 등 성능이 떨어지는 전기차 출시를 사실상 제한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전기차 판매량이 하향세에 접어든 데다 최근 중국 업체까지 국내 시장에 진출해 업체 간 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국회가 ‘룰’ 변경에 나서는 것이라서 파장이 예상된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은 법상 무공해차 정의를 보다 엄격하게 규정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구체적으로 무공해차에 대해 1회 충전 시 주행거리, 배터리의 내구성 및 에너지 밀도, 충전기와의 호환성 등 충전 규격, 충전에 걸리는 시간 등 차량 성능 관련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는 무공해차에 대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차’로 정의하고 있을 뿐 전기차 배터리 성능에 대한 조건은 없다. 개정안이 현실화하면 배터리 성능이 미달하는 전기차는 무공해차로 인정받지 못해 출시가 제한될 수 있다. 대기환경보전법은 환경부가 무공해차 보급 촉진을 위해 자동차 판매자에게 연간 보급 목표 등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기차 판매량은 2023년 들어 전년 대비 1.2%, 지난해엔 9.7% 줄어드는 등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중국 업체 BYD가 국산차 대비 1000만원 정도 저렴한 전기차를 국내에 출시하면서 시장이 격변하고 있다. 이런 사정 때문에 개정안에 대해 ‘전기차 성능 상향 평준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시행령·시행규칙 등에 담기는 세부 조건에 따라 ‘특정 업체를 차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해당 개정안을 겨냥한 건 아니지만, 환경부도 전기차 안전·성능 제고를 견인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BYD 등 해외 전기차 업체의 국내 시장 진출과 관련해 “환경부 입장에서는 조금 더 안전하고 성능 좋고 가성비가 있는 전기차를 우리 시장에 보급하는 게 좋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을 준비 중인 박 의원은 “무공해차 보급·운행과 관련해 법체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동시에 무공해차 수요 창출, 충전시설 운영, 보조금 관리 등 보급 활성화 기반을 마련해 기후대기환경 개선과 자동차 산업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제주박각시살이고치벌, 큰활무늬수염나방, 노란머리애풀잠자리… 이들은 지난해 제주에서 최초 확인된 곤충들이다. 이들은 모두 아열대성 기후에 서식하는 종이다. 제주에서만 지난해 한해 발견된 아열대성 신종·미기록종만 21종에 이른다. 기후변화에 따른 한반도의 아열대 전환이 그 배경으로 지목된다. 최근 5년간 신종·미기록종 곤충 중 아열대성 곤충 비율은 계속 증가해 지난해 두 자리수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이 우리나라 아열대성 곤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새롭게 발견된 곤충 370종 중 10.2% 수준인 38종이 아열대성 곤충이었다고 밝혔다. 이 비율은 2020년 4%(425종 중 17종), 2021년 4.4%(425종 중 19종), 2022년 5%(380종 중 19종), 2023년 6.5%(380종 중 25종)에 이어 10%를 넘어서며 계속 증가하는 중이다. 지난해 발견된 아열대성 곤충은 모두 제주를 포함한 한반도 남부에서 발견됐다. 국립생물자원관은 “곤충은 온도 변화에 매우 민감하고 이동성이 강해 환경에 따른 분포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며 “한반도로 북상한 종들이 아열대와 온대의 경계 지역인 제주에서 주로 발견되고 있다는 사실은 기후변화의 영향 때문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제2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가 24일 출범해 온실가스 감축 장기 비전 마련 등 핵심 과제를 논의했다. 탄녹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권한대행 주재로 제2기 탄녹위 출범식과 전체회의를 열었다. 최 권한대행은 “정부는 탄녹위와 함께 탄소중립 사회를 실현하는데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2기 탄녹위는 핵심과제로 △2031∼2049년 온실가스 감축 장기 비전 마련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기후위기 적응 전략 수립 등을 통해 국가 중장기 비전을 제시하기로 했다. 이밖에 △과학기술을 통한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 가속화 △기후테크 산업 활성화 △녹색금융 지원 강화 △글로벌 규제 대응 등도 핵심과제로 선정,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탄녹위에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계획도 보고했다. 올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2026∼2030)을 수립할 계획이다. 여기엔 기후위기로 인한 농·수산물 가격 변동성 완화, 취약계층을 위한 기후보험 상품 개발 등 민생안정 대책도 포함될 예정이다.

의·정갈등이 1년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진행된 제68차 전문의 자격시험에서 509명이 최종 합격했다. 지난해 5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다. 24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제68차 전문의 자격시험 2차 시험에 총 522명이 응시해 13명(결시자 2명 포함)을 제외한 509명이 최종 합격했다. 합격률은 97.5%다. 이는 지난해 최종 합격자 2727명 대비 18.7%에 그치는 인원이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하면서 응시자가 급격히 줄어든 탓이다. 전문의 시험을 치르려면 인턴 1년, 레지던트 3∼4년 등 수련을 거쳐야 한다.

의대 정원 증원에 집단 반발해 전공의가 의료현장을 떠난 지 20일로 1년이 되는 가운데 최근 들어 이들 사직 전공의의 입영 문제를 둘러싼 국방부와 의사단체 간 갈등까지 격화하고 있다. 국방부가 병역 미필 사직 전공의 중 초과 인원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하는 걸 골자로 한 훈령 개정을 추진하면서다. 의사단체 측은 사직 전공의의 입영 시기 불확실성을 키운다며 22일 집회를 예고하는 한편 법적 대응까지 검토 중인 상황이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군 미필 사직 전공의 100여명은 22일 국방부 앞에서 현역 미선발자 분류 관련 훈령 개정에 대해 항의하는 집회를 연다. 대한의사협회·대한전공의협의회는 문제가 되는 훈령이 시행될 경우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의협 관계자는 “원래 사직 전공의가 입대를 원한다면 군의관을 선발하고 그 정원 이상 인원은 공중보건의사로 가는 게 맞다”며 “국방부 임의대로 행정규칙을 고쳐서 전공의를 붙잡아두는 상황이 현실화하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안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공의는 의무사관후보생으로 등록돼 있어 일반병으로 병역을 이행할 수 없다. 퇴직 시 병역법에 따라 입영 대상자가 된다. 지난해 2월 집단 사직한 전공의 중 병역 미필 전공의의 경우 오는 3월이나 내년 이후 입영하게 된다. 국방부는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입영 대상자가 통상 군 수요인 연 1000명의 서너 배 수준에 이르자 훈령 개정을 거쳐 이들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현행 훈령은 초과인원은 ‘보충역(공보의·징병검사전담의사·전문연구요원)’으로 분류한다고 돼 있지만, 지난달 행정예고한 개정안은 이를 ‘당해연도 현역 미선발자’로 고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의무장교 선발 과정은 국방부가 군의관을 선발하고 남은 인원을 병무청에 보내면, 병무청이 공보의 등 보충역을 선발하는 구조다. 지난 6일 이 훈령 개정안과 관련해 의견을 수렴하는 행정예고 기간이 종료됐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해 “현재 국방부 법제과에서 최종 심사 중”이라며 “지난해 상반기부터 병무청 등과 규정 개정에 대해 협의해왔고, 지난해 12월부터 훈령 개정에 착수해 최근 행정예고 등 대내·외 의견수렴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번 훈령 개정이 ‘분류 명칭’을 고치는 것일뿐 사직 전공의의 입영 시기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국방부는 “훈령 개정 사유는 의무장교를 선발하고 남는 인원을 ‘현역 미선발자’로 지칭함으로서 기존 의무장교 선발 절차를 구체화하는 것일 뿐 입영대기를 위한 새로운 절차를 도입하는 게 아니다”라며 “병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의무사관후보생은 수련기관에서 퇴직한 경우에도 의무사관후보생 병적에서 제적하지 않고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입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근거해 당해연도에 선발되지 못한 인원도 의무사관후보생 병적에서 제적되는 것이 아니므로 지속 관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