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 수가 2011년 이후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 따르면 지난해 자살 사망자 수가 1만4439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하루 평균 40명 가량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뜻으로, 확정치는 9월 발표될 예정이다. 자살 사망자 수는 2년 연속 늘었다. 2022년 1만2906명이던 데서 8.3%(1072명) 늘어 2023년 1만3978명을 기록하더니 또 다시 3.3%(461명) 증가했다. 자살자 수가 역대 최고로 치솟은 2011년(1만5906명) 이후 13년 만에 가장 큰 수치다. 인구 10만명당 자살자 수를 의미하는 자살률은 지난해 28.3명으로 추정됐다. 역시 2013년 28.5명 이후 11년 만에 최고치다. 2009년(1만5412명), 2010년(1만5566명), 2011년(1만5906명) 3년 연속으로 1만5000명을 웃돌던 우리나라 자살 건수는 2012년과 2013년 1만4000명대로 떨어졌다. 이후 1만3000명대를 유지하다 2017년(1만2463명)과 2022년(1만2906명)엔 1만2000명대를 기록했지만 2년 만에 다시 1만4000명대로 원상복귀한 것이다. 성별로 보면 지난해 자살 사망자 중 남자는 1만341명, 여자는 4098명으로 남자가 2배 이상 많았다. 남자는 전년 대비 6.1% 증가한 반면 여자는 3.1% 줄었다. 연령대별로는 50대가 전체 자살 사망자의 21.0%로 가장 많고, 40대(19.0%), 60대(16.5%), 30대(13.4%) 순이었다. 전년 대비 증가율이 가장 큰 연령대는 30대로 11.6%나 늘었다.

26일 오전 서울·경기 남부·충청권·광주·전북 등 일부 지역에서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나쁨’(㎥당 36∼75㎍) 수준을 보였다. 서울 강동·구로·금천·노원·동작·서초·양천에선 한때 ‘매우 나쁨’(㎥당 76㎍ 이상) 수준을 기록하기도 했다. 새벽에 유입된 국외 미세먼지와 황사 영향에 따른 것인데 오후 들어서면서 대체로 청정한 기류가 유입돼 빠르게 ‘보통’(㎥당 16∼35㎍) 수준을 회복했다. 막바지 추위가 물러가자 미세먼지의 공습이 시작됐다. 그간 연중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짙은 3월이 다가오면서 정부는 공공 석탄화력발전기 중단 확대 등 미세먼지 총력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7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봄철 초미세먼지 농도 저감을 위한 총력 대응 체제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미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되고 있다. 정부가 이번에 총력 대응 체제를 선언한 건 통상 3월에 특히 미세먼지가 짙기 때문이다. 초봄이 되면 고기압이 한반도에 머물면서 기류가 안정돼 국내에서 배출된 미세먼지가 계속 쌓이고 국내에 유입된 국외 미세먼지도 잘 빠져나가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 실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평균 월별 초미세먼지 농도를 보면 12월 ㎥당 24.0㎍, 1월 ㎥당 26.1㎍, 2월 ㎥당 26.0㎍, 3월 ㎥당 26.8㎍ 등이다. 정부는 이번에 추가 대책으로 가동을 정지하는 공공 석탄화력발전기를 최대 15기에서 28기(잠정)로 확대한다. 또 교통량이 많은 도로 청소차 운영을 하루 최대 2회에서 4회로 늘린다.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장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과 지하역사 등 다중이용시설 환기·공기정화설비 집중·특별점검도 실시한다. 올봄 황사 발원지인 중국 북부 지역에서 모래폭풍 발생이 예년보다 적을 것이라는 중국 당국의 관측이 나왔다. 중국 관영 차이나데일리는 국가임업국이 취합한 전문가 분석을 인용, 3월부터 5월까지 중국 북부 지역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모래폭풍 건수는 9∼12회로 역대 평균(12.5회)보다 적다고 보도했다.

“2031년까지가 그야말로 ‘골든타임’입니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 부위원장은 2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 기간에 결혼하고 애 낳고 기르는 데 따르는 기회비용을 줄이는 각종 제도를 실행하고 문제가 되는 관행을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주 부위원장이 골든타임이라 한 건 구조상 늘어난 30대 초반 가임여성 인구가 유지되는 시점이다. 그는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전년 대비 0.03명 올라 0.75명으로 집계된 데 대해 “30대 가임여성 증가가 영향을 미친 게 분명하나 그런 영향이 있을 때 정책을 잘해서 최대한 (출산율 개선) 효과를 내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를 뜻한다. 주 부위원장은 ‘2030년 합계출산율 1.0명 목표’ 달성을 위해 올해 정책 대응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상 사업 중에서 직접적인 저출생 대응 예산은 2023년 23조5000억원에서 올해 28조원대로 20% 이상 늘었다”며 “확대된 여러 제도와 사업이 현장에 안착하도록 주요 정책별 추진계획을 면밀히 점검하고 실행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주 부위원장은 올해 주요 대안으로 “남성의 육아휴직 활용이 주요 대안 중 하나”라며 “여성 육아 휴직률은 높지만, 남성의 육아휴직은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아 있기에 맞돌봄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했다. 그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육아휴직 활용 차이 등 사업장 간 양극화 문제에도 신경 쓰고 있다”며 “난임과 관련해서는 남성과 여성을 막론하고 근로조건, 근로시간 등을 전면 재검토해 추가할 수 있는 제도는 추가하겠다”고 했다. 주 부위원장은 정부 공식 추계가 아니란 걸 전제로 하긴 했지만 올해도 합계출산율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여러 자료를 활용해 종합 검토한 결과 올해 출생아 수는 지난해보다 1만여명 늘어난 25만명대가 되고, 합계출산율도 0.79명 안팎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1회 충전 시 주행거리’ 등 성능이 떨어지는 전기차 출시를 사실상 제한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전기차 판매량이 하향세에 접어든 데다 최근 중국 업체까지 국내 시장에 진출해 업체 간 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국회가 ‘룰’ 변경에 나서는 것이라서 파장이 예상된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은 법상 무공해차 정의를 보다 엄격하게 규정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구체적으로 무공해차에 대해 1회 충전 시 주행거리, 배터리의 내구성 및 에너지 밀도, 충전기와의 호환성 등 충전 규격, 충전에 걸리는 시간 등 차량 성능 관련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는 무공해차에 대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차’로 정의하고 있을 뿐 전기차 배터리 성능에 대한 조건은 없다. 개정안이 현실화하면 배터리 성능이 미달하는 전기차는 무공해차로 인정받지 못해 출시가 제한될 수 있다. 대기환경보전법은 환경부가 무공해차 보급 촉진을 위해 자동차 판매자에게 연간 보급 목표 등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기차 판매량은 2023년 들어 전년 대비 1.2%, 지난해엔 9.7% 줄어드는 등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중국 업체 BYD가 국산차 대비 1000만원 정도 저렴한 전기차를 국내에 출시하면서 시장이 격변하고 있다. 이런 사정 때문에 개정안에 대해 ‘전기차 성능 상향 평준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시행령·시행규칙 등에 담기는 세부 조건에 따라 ‘특정 업체를 차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해당 개정안을 겨냥한 건 아니지만, 환경부도 전기차 안전·성능 제고를 견인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BYD 등 해외 전기차 업체의 국내 시장 진출과 관련해 “환경부 입장에서는 조금 더 안전하고 성능 좋고 가성비가 있는 전기차를 우리 시장에 보급하는 게 좋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벌목 곤충인 제주박각시살이고치벌이 국내에서 최초로 채집된 건 지난해 제주 서귀포 대포동 거린사슴전망대에서였다. 제주박각시살이고치벌은 아열대 기후에 속하는 대만에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진 곤충이다. 지난해 제주에서만 최초 발견된 아열대성 곤충은 제주박각시살이고치벌을 포함해 섬어린밤나방, 관중애기꼭지나방, 비바리뾰족명나방 등 총 21종에 이른다. 최근 5년간 국내에서 아열대성 곤충이 발견되는 사례가 증가하는 가운데, 지난해에만 국내 신종·미기록종 곤충 중 아열대성 비율이 처음으로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2020∼2024년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아열대성 곤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신종·미기록종 곤충 370종 중 아열대성 곤충이 38종으로 10.2%를 차지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비율은 2020년 4.0%(425종 중 17종), 2021년 4.4%(425종 중 19종), 2022년 5.0%(380종 중 19종), 2023년 6.5%(380종 중 25종)에 이어 10%를 넘어서며 계속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채집 장소별로 보면 제주가 55.3%(21종)로 과반을 차지했고, 경남 23.7%(9종), 전남 21.1%(8종) 순이었다. 기후변화로 한반도가 아열대 기후로 변해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실제 남부 지방 중심으로 아열대성 곤충이 확인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이다. 국립생물자원관은 “곤충은 온도 변화에 매우 민감하고 이동성이 강해 환경에 따른 분포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들 아열대성 곤충의 유입 경로는 현 단계에서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렵다. 보통 이들 곤충의 알이 국내외를 오가는 인간이나 식물에 붙어 들어오거나 태풍을 통해 유입된다고 한다. 새로 발견된 곤충이 정착했는지 여부도 확정하긴 이르다. 국립생물자원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이 아열대성 곤충들의 월동 여부는 아직 판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울산에서는 국내에 드물게 찾아오는 ‘녹색비둘기’가 처음 관찰됐다. 울산시는 19일 오후 4시쯤 울산대공원에서 녹색비둘기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녹색비둘기는 주로 일본, 대만, 베트남 북부 등 온대 숲에서 서식한다. 국내에선 제주도·독도·태안 등 관찰되는 곳이 제한적이다.

의·정 갈등이 1년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진행된 제68차 전문의 자격시험에서 509명이 최종 합격했다. 지난해 5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다. 24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제68차 전문의 자격시험 2차시험에 총 522명이 응시해 13명(결시자 2명 포함)을 제외한 509명이 최종 합격했다. 합격률은 97.5%다. 이는 지난해 최종 합격자 2727명 대비 18.7%에 그치는 인원이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하면서 응시자가 급격히 줄어든 탓이다. 전문의 시험을 치르려면 인턴 1년, 레지던트 3∼4년 등 수련을 거쳐야 한다. 전문의 배출 급감은 의료현장의 부담을 가중할 수밖에 없다. 실제 이번 자격시험 최종 합격자 중 내과 전문의가 87명으로 가장 많았지만, 지난해(531명) 대비 16.4% 수준에 그쳤다. 이런 가운데 의·정 갈등 해소의 실마리라 평가되는 국회의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법안 논의는 여전히 공회전 중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5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추계위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었지만 결국 취소됐다.

국립공원공단 신임 이사장에 주대영(59·사진) 전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 사무차장이 24일 임명됐다. 주 신임 이사장은 1994년 환경부에서 근무를 시작해 기획재정담당관, 감사관 등을 거쳤고,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원장, 환경부 정책기획관, 대구지방환경청장, 환경부 대변인 등을 지냈다.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탄녹위 사무차장으로 일했다.

“충북에서 지진 발생한 걸 왜 다른 지역까지 보냅니까.” 기상청 누리집 게시판에 올라온 글 중 하나다. “진원지부터 반경 몇 ㎞까지 재난문자를 보내느냐”, “미국 교포들한테도 보내주냐”는 등 질문의 연속이다. 7일 게재된 이 내용들은 그날 오전 2시35분 충북 충주에서 발생한 규모 3.1의 지진 관련 재난문자 발송을 힐난한 것이다. 새벽잠을 깨운 지진 재난문자에 뿔난 이의 성화는 이게 전부가 아니다. 기상청 관계자는 “담당 부서에 항의 전화도 잇따랐고 국민신문고에 민원도 들어왔다”며 “곤히 자는 시간이라 불편을 느끼셨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새벽 재난문자 발송이 ‘어떤 경계선에 있는 문제 같다’고 했다. 이게 ‘국민의 공복’인 공무원 입장에서는 균형감 있는 견해일지 모르나, 사인으로서는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 경계선이라 하면 ‘재난 경보의 시급성’과 ‘수면권’ 사이를 말하는 걸 텐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둘은 ‘체급’이 맞지 않기 때문이다. 충주 지진이 발생한 오전 2시35분 기상청 조기경보시스템이 자동 추정한 규모는 4.2였고, 예상진도는 지역별로 강원·충북 5, 경기 4, 서울·경북·대전·세종 등 3이었다. 국내 지진 기준으로 규모 4.0 이상, 5.0 미만이면 예상진도가 2 이상인 시·군·구에 ‘삑’ 소리가 나는 ‘긴급재난’ 문자가 발송된다. 수도권 등에서 충주 지진 관련 긴급재난문자를 받은 건 이 기준을 벗어나지 않는다. 3분 뒤인 오전 2시38분 기상청은 상세 분석을 거쳐 확인한 지진 규모 3.1 등 정보를 일반 알림이 울리는 ‘안전안내’ 문자를 통해 송출했다. 최초 자동 추정값과 상세 분석값 간 차이를 들어 정확도를 탓할 수도 있겠다. 기상청 조기경보시스템은 1차로 P파(Primary waves)를 활용해 추정규모, 예상진도를 자동 분석하고, 이후 지진분석사가 다른 지진파인 S파(Secondary waves) 신호 위치까지 확인해 정밀 조정한다. 다만 애초에 자동 추정값을 내보내는 목적이 신속성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걸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보통 P파는 속도가 초당 6∼8㎞, S파는 초당 3∼4㎞로 이동하는데, 피해를 일으키는 건 P파보다 진폭이 크고 파형도 복잡한 S파다. 이런 이유로 지진으로 큰 진동이 오기 전 5초 정도의 여유만 있어도 근거리로 대피해 80%까지, 10초면 건물 밖으로 탈출해 90%까지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연구가 있는 것이다. 이번에 충주 지진이 발생한 시각은 오전 2시35분34초였고, 기상청이 통신사에 긴급재난 문자를 요청한 건 불과 9초 뒤인 오전 2시35분43초였다. 초 단위로 움직이는 지진 추정과 경보에 대해 이해하면 규모 1.1의 오차에 조금 너른 마음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다시 돌아가서, 국민의 ‘불편’은 마땅히 해소돼야 할 일이다. 한때 ‘프로불편러’(별거 아닌 일로 논쟁을 부추기는 사람을 일컫는 신조어)란 말은 조롱의 의미로 쓰였지만 요즘엔 프로불편러가 세상을 더 나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평가도 있다. 결국 불편의 내용이 긍·부정을 가르는 기준이 될 텐데, 새벽 재난문자에 대한 일부의 항의는 기상청의 신속한 지진 대응에 결코 좋은 영향을 끼칠 것 같진 않아 보인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따른 전공의·의대생의 집단 사직·휴학 등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이 1년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의료대란 해결의 실마리로 급부상하고 있다. 추계위는 의·정 갈등의 ‘핵’인 의대 정원의 밑그림을 그리는 역할을 한다. 그간 정부와의 공개 소통에 선을 그어왔던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국회의 추계위 설치 공청회에 참여하면서 타협의 여지가 확인됐다. 정부도 추계위 회의록 공개 등 의료계 주장 일부를 반영한 법안 수정안을 제시한 상태다. ◆추계위 위상·구성 등 곳곳 ‘지뢰밭’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4일 공청회에 이어 19일 법안소위를 열고 추계위 설치를 골자로 한 보건의료기본법·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보건복지부는 복지위 법안소위에 추계위 설치 법안과 관련해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 절차 외 ‘모집인원’을 조정할 수 있는 특례 도입 의견을 냈다. 추계위에서 시간상 2026학년도 의대 정원에 대한 결론을 내기 어려운 경우 대학이 교육부와 사전 협의해 모집인원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를 두고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교육부와 각 대학총장들에게 내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전 수준인 3058명으로 동결하자는 공문을 발송하기도 했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해 일단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원칙적으로 법 개정을 통해 추계위에서 결정할 계획”이란 입장이다. 정부가 추계위에서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논의할 수 있단 건 분명히 한 건데, 당장은 추계위 구성까지 곳곳이 ‘지뢰밭’이다. 추계위 위상부터 의견이 엇갈린다. 정부는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산하 기구로 추계위를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의사단체는 ‘독립성 보장’을 이유로 들어 복지부의 ‘손길’이 닿지 않는 민간 기구로서의 추계위를 주장하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추계위 결론이 그대로 의대 정원에 반영된다면 모르겠지만 정부 기구를 그 위에 두는 건 독립성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실제 추계 결과 활용에서 정부는 보정심이 추계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는 조항을 관련 법에 넣자는 입장이지만, 의사단체는 ‘직접 반영’이란 표현 명시를 요구하고 있다. 간극이 가장 큰 건 위원회 구성 문제다. 정부는 복지위 법안소위에 이 문제와 관련해 ‘공급자단체 추천 전문가 과반수 구성’을 제안했다. 이는 그간 의사단체가 주장해 온 병원 경영자 단체의 과반수 제외와 차이가 크다. 대전협은 법정 의료기관 단체인 대한병원협회를 거론하며 “의사보다는 경영인 혹은 사용자로 보는 게 합당하며 과반에서 제외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입장이다. ◆“필요한 건 ‘대화’와 ‘결단’” 여러 쟁점 사안이 해소되지 않은 채 관련 법이 국회 문턱을 넘어 추계위가 출범하면 의료계가 ‘보이콧’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경우 그나마 추계위 논의로 국면 전환의 기미가 보이는 의·정 갈등이 다시금 미궁으로 빠져들 수 있다. 의협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현재 국회에서 법안 논의가 오가는 상황에서 적절치 않다”며 언급을 삼갔다. 의협·대전협은 추계위 논의와 별도로 정부 측과도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등에 대한 물밑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계 현장에서도 추계위를 계기로 한 의·정 갈등의 ‘출구’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잇따른다. 채희복 충북대병원 교수 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의·정) 서로 간에 대화가 분명히 필요하다”며 “추계위를 통해 우리나라에 의사 수가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해 보텀업(상향식)으로 차근차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탄핵 국면인 상황에서 소관 부처의 ‘결단’이 요구되는 상황이란 지적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수도권 의대 교수협의회장은 “(대통령 탄핵 국면이지만) 책임이 있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타협을 하면 된다. 그만큼 용기가 있느냐의 문제”라며 “늦더라도 4월 전에 담판을 짓지 못하면 또다시 1년을 허비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지방의 한 대학병원 A교수는 최근 병원 상황에 대해 이같이 말하며 “마취과 의사도 모자라기 때문에 생명 유지와 관련된 수술 일정을 우선 잡고 있고, 이비인후과나 정형외과 이런 수술은 아예 할 수가 없다”고 했다. 그는 “수술이 안 잡히니깐 젊은 교수들은 다 나갔다”며 “전체 교수 인원이 줄지 않도록 계속 보충하는데, 뽑히는 대로 얼마 안 가 나가는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이제는 아예 대학병원 교수 자리에 지원하는 인원도 줄어든 형편이라고 했다.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내고 집단으로 수련병원을 떠난 게 20일로 1년이 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7일 국회에서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박단 대한전공의협회의(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났지만 별다른 성과 없이 대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표하는 데 그쳤다. 의·정 갈등이 장기화하는 사이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는 쉽사리 회복할 수 없는 타격을 입었다는 게 의료계 현장의 공통된 목소리다. 수술이 크게 줄고, 번아웃(극단적)을 호소하는 교수 등 전문의들은 병원을 떠나고 있다. 원래부터 ‘약한 고리’였던 지방 병원의 인력 이탈은 더욱 심각해졌다. 정부가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워 강행한 의대 증원이 전공의 집단 사직이란 ‘쓰나미’를 불렀고 그로 인한 피해는 국민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형국이다. ◆의원급으로 빠져나간 사직 전공의 의·정 갈등 전후로 의사 인력 구조는 말 그대로 ‘천지개벽’ 수준으로 변했다. 전공의는 70% 가까이 줄었고 대신 일반의가 70% 넘게 늘어났다. 일반의는 의사 면허를 취득한 뒤 수련을 받지 않은 경우다. 전문의가 되기 위해 대학병원 등에서 수련을 받던 전공의들이 정부의 증원에 반발하며 사직하면서 자연스레 일반의가 폭증한 것이다. 지난해 6월 정부는 전공의 사직서 수리를 허용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전공의 중 인턴은 의·정 갈등 이전인 2023년 4분기만 해도 960명이었는데 의·정 갈등 이후인 2024년 4분기에는 113명으로 88.5%(847명) 줄었다. 레지던트는 같은 기간 3120명에서 1112명으로 64.4%(2008명) 감소했다. 반면 일반의는 같은 기간 6041명에서 1만684명으로 76.9%(4643명)나 늘었다. 문제는 이렇게 폭증한 일반의가 일부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으로 돌아오기도 했지만 많은 경우 의원급으로 빠져나갔다는 점이다. 당장 수도권만 해도 의원 소속 일반의가 2023년 4분기 기준 2293명에서 지난해 4분기 4320명으로 88.4%(2027명) 증가했다. 결국 의원급에 몰린 만큼 대형병원의 ‘의료 공백’으로 남게 됐다. 서울의 주요 상급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한 교수는 이와 관련해 “전문의가 되기 위해 고강도 수련을 기꺼이 받던 전공의들이 사직 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굳이 전문의가 되지 않아도 되는 ‘새로운 세상’을 봤다고 말한다”고 전했다. 이런 의료 여건의 변화는 안타깝게도 국민을 향하는 직접적 위협이 되고 있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11월 상급종합병원 47곳이 건보 청구한 6대 암(위암·간암·폐암·대장암·유방암·자궁경부암) 수술 건수는 총 4만8473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5만8248건) 대비 16.8% 줄었다. ◆지방 덮친 ‘전문의 구인난’ 더 큰 문제는 의·정 갈등의 후과가 지방에 집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 및 수도권과 지방 간 의료 불균형은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의 고질적인 문제였는데, 이번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사실상 서울·수도권이 급속도로 지방 전문의를 빨아들이고 있는 형편이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교수는 “병원 당직 인력이 부족해 지방 대학병원에 근무하던 의료진을 채용했다. 이후 학회를 갔더니 그 병원 교수가 거세게 항의했다”며 “한 명이 빠지면 야간 당직 횟수가 늘어나고, 결국 추가 인력 이탈로 이어지는 만큼 지방 대형병원은 극히 예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 의·정 갈등 전후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전문의가 절반 가까이 줄어든 지역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전문의가 가장 많이 줄어든 곳은 충남으로, 2023년 4분기 432명에서 지난해 4분기 218명으로 49.5%(214명) 감소했다. 수도권의 경우 서울과 인천은 각각 0.1%(6623명→6616명), 1.0%(815명→807명) 정도 줄었고, 경기의 경우 14.2%(1689명→1928명)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보다 사정이 낫긴 하지만 서울과 인천의 경우에서 보듯 수도권 내에서도 ‘전문의 모시기’ 경쟁이 치열하다. 특히 상급종합병원 아래인 2차 병원에선 전문의 채용에 병원의 ‘생존’이 달린 상황이란 말도 나온다. 한 지방 대학병원 교수는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전문의가 새로 배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의사가 모자란 2차 병원은 말 그대로 생존을 위해 전문의를 뽑고 있다”며 “수도권 안에서도 이 병원, 저 병원에서 데리고 가니 지방에선 의사가 모자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 15일 치러진 제68회 전문의 1차 자격시험에서 합격한 인원은 500명으로 전년(5718명) 대비 18%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