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20일 2025년도 ‘일자리 으뜸기업’ 신청 접수를 시작한 가운데 올해 후보기업 대상으로 현장 실사 후 ‘근로자 면담’을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걸그룹 뉴진스 하니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고용부의 연예기획사 하이브의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에 대한 논란이 일었던 게 영향을 미친 걸로 보인다. 일자리 으뜸기업은 일자리 개선을 위해 노력한 기업 대상으로 매년 100개 기업을 선정한다. 이들 기업은 신용평가 우대, 여신지원 금리우대,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등 지원이 주어진다.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실이 고용부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도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계획’ 자료에 따르면 고용부는 6월까지 후보기업 현장실사와 검증을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는 현장실사에서 공적내용에 대한 신뢰성을 확인하고 언론에 보도되지 않는 내부 논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복수의 근로자 면담 절차를 신설했다. 면담 대상은 노조 대표나 임원,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등이다. 후보기업의 일자리 질 개선 노력과 관련해 면담에서 이의가 제기되는 사안은 사측에 소명자료를 요청해 사실관계를 판단하기로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근로자 면담 절차와 관련해 “사측이 평가를 위해 신청서를 제출하는데 근로자 면담을 통해 그 내용에 대해 점검하기 위해 새로 추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하이브를 둘러싸고 뉴진스 하니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산업재해 은폐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박홍배 의원 측에서 하이브의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고 고용부 측에 후보기업 검증 절차 관련 근로자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단 지적을 계속 해왔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후보기업의 장애인 채용 노력에 대한 추가 점수(5점) 배정도 이뤄졌다. 이전까지는 별도 점수없이 취업취약계층 일자리 배려 항목에서 정성평가만 이뤄진 터다. 박홍배 의원은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 과정에서 노동자 면담 절차의 도입은 기업의 일자리 질 개선에 대한 진정성을 철저히 검증할 수 있는 중요한 변화”라며 “노동부는 이번 기회를 계기로 모든 노동자가 존중받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국내에서 발생한 규모 2.0 이상 지진이 87회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지진계가 도입된 1999년부터의 지진 발생 횟수 평균(72.2건) 대비 10여건 많은 수치다. 기상청은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 지진연보’를 발간했다. 지난해 국내에서 발생한 지진 87회 중 규모 3.0 이상 지진과 체감지진은 각각 7회와 11회로 집계됐다. 체감지진은 ‘지진을 느꼈다’는 시민 신고가 행정안전부에 접수된 지진이다. 지난 5년간 지진은 2023년까지 조금씩 증가하다 지난해는 다수 줄어드는 추이를 보였다. 규모 2.0 이상 지진 기준으로 2020년 68건, 2021년 70건, 2022년 77건, 2023년 106건까지 늘었다 지난해 들어 전년 대비 19건(18%) 줄어든 것이다. 내륙 발생 지진은 19회 있었다. 경북이 7회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전북 5회, 경남 3회, 경기·충남·대전·전남 각 1회씩이었다. 경북의 경우 경주(2016년)·포항(2017년) 지진으로 발생 빈도가 높았던 곳으로 2021년 이후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단 평가다. 전북은 지난해 6월 발생한 부안 지진 영향으로 이례적으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실제 지난해 최대 규모 지진이 이 부안 지진으로, 규모 4.8이었다. 계기 관측(1978년) 이해 전북 지역에서 역대 1위다. 국내 지진(2294회) 중 16번째로 큰 지진이었다. 부안 지진과 여진은 지하 약 8∼10㎞ 깊이에서 약 1㎞ 이내 좁은 범위의 분포를 보였다. 북동-남서 방향의 주향이동단층 운동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관련 여진은 9월26일까지 107일간 총 33회(최대 규모 3.1) 이어졌다. 그 중 17회(52%)는 본진 발생 당일인 6월12일 관측된 것이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3세 아동을 대상으로 소재·안전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동 1명이 친부의 학대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3세 아동(2020년생) 소재·안전 전수조사’ 결과를 19일 공개했다. 조사 대상 아동 1만7796명 중 학대 의심 정황이 발견돼 신고가 이뤄진 아동은 3명이다. 등록 거주지에 부재하거나 보호자가 조사를 거부해 소재와 안전을 파악하기 어려운 아동 23명에 대해선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 중 21명은 소재와 안전이 확인됐지만 1명은 2020년(당시 0세) 친부 학대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돼 검찰에 송치됐고, 나머지 1명은 수사가 진행 중이다.

환경부가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해 기업과 피해자 간 집단 합의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을 추진 중인 가운데 국회에 참여를 요청할 예정이다. 국회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문제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환경부는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가습기살균제 문제해결 방향을 보고한다. 환경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피해자가 합의를 희망할 경우 기업·피해자뿐 아니라 정부와 국회가 참여하는 집단 합의 거버넌스를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단 방침이다. 환경부는 합의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재원·제도 관련 법령 개선도 추진한다. 과거 민간 차원에서 집단 합의가 추진됐지만 결과물을 내놓는 데 실패한 적 있다. 2021년 피해자 단체 13곳과 기업 6곳이 조정위원회를 꾸렸고 이듬해 4월 조정안을 도출했다. 그러나 지원금 60%를 부담해야 하는 옥시레킷벤키저와 애경산업이 동의하지 않아 조정이 무산됐다. 그러다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한 데 따라 환경부는 정부가 참여하는 집단 합의 거버넌스 구성 검토에 착수한 것이다. 법원은 지난해 6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국가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3명에게 300만∼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에 국회에 관련 거버넌스 참여를 요청하기로 한 건 집단 합의를 위한 입법·예산 확보에 국회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라는 게 환경부 측 설명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와 관련해 “피해자·기업과 함께 결과물을 내놓기 위해서는 국회가 합의의 제도화를 해주셔야 한다”며 “그래야 예산도 집행하고 기업에도 구속력이 생긴다. 2021년 조정위원회가 꾸려졌을 때도 피해자 단체 측에서 정부에 관련 법 개정을 해달라고 건의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회 측에선 환경부의 집단 합의 거버넌스 참여 요청이 정부 책임을 면피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국회 관계자는 “현재 대통령 탄핵으로 정국이 불안정한 상황인데, 제시된 일정만 봐도 현 환경부가 얼마나 책임을 갖고 이런 안을 내놓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집단합의와 관련한 소요재원을 추계하고 필요 재원 마련을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하겠단 계획도 내놨지만, 실제 소요재원 추계 분석 관련 완료 시점은 올 6월로 제시했다. 정부·기업 간 적정 분담금 분담비율, 피해자 지원 제도 확대 등 정부 책임을 반영한 가습기살균제특별법 개정안 마련 시점도 올 하반기가 될 것이라 밝혔다. 가습기살균제 제도 개선 연구 종료 시점 또한 올 8월이다. 환경부는 국회 참여 요청이 ‘책임 떠넘기기’ 아니냐는 평가에 대해 “국회에 조정위원회에 대한 직접 참여를 요청하는 게 아니다. 거버넌스와 별도로 피해자·기업·정부가 참여하는 조정위원회가 꾸린다는 구상”이라며 “집단합의와 관련한 저희의 후속 조치에 국회가 지원을 약속해주면 좋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기준 정부가 인정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5846명이다. 집단 합의를 신청하지 않는 피해자의 경우 치료비, 요양생활수당, 간병비 지급 등 현행 피해구제를 지속한다는 게 환경부 구상이다.

다운증후군을 딛고 자란 20대 청년이 장기를 기증해 3명을 살리고 세상을 떠났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지난달 18일 서울아산병원에서 김준혁(22·사진)씨가 뇌사 장기기증으로 간장과 좌우 신장을 기증했다고 1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13일 자택에서 호흡 곤란을 겪다 응급실로 이송했지만 뇌사 상태가 됐다. 김씨 모친 김미경씨는 “준혁이가 장애인으로서 20년 동안 나라의 혜택을 받아왔으니 당연히 감사한 마음을 다시 돌려줘야 한다는 생각에 내가 먼저 의료진에게 장기기증에 관해 이야기를 꺼냈다”며 기증 배경을 밝혔다. 서울에서 1남1녀 중 막대로 태어난 김씨는 6살 때까진 걸어 다니기도 했지만 이후 원인 모를 뇌출혈이 와 몸을 가누기 힘들어졌다고 한다. 7살부터 휠체어를 탔고, 특수학교에서 중학교를 졸업한 이후 10년 넘게 활동보조사와 다양한 활동을 했다. 시력이 좋지 않았지만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다는 게 김씨 가족 측 설명이다. 모친 김씨는 “엄마가 항상 준혁이 생각할게. 많이 사랑해. 보고 싶어”라고 마지막 인사를 남겼다.

환경부 기획조정실에 국제협력관이 신설된다. 국제 기후·환경협상에서의 역할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환경부는 국제협력관 신설 등을 골자로 한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기획조정실 내에 국제협력관을 두고 하부조직으로 국제협력담당관·국제환경협약팀·국제개발협력팀이 설치될 예정이다. 국제협력담당관은 환경 분야 국제협력을 총괄하게 된다. 국제환경협약팀은 유엔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협약 등 기후환경 분야 국제규범 대응을 담당한다. 국제개발협력팀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등 환경 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기획·관리하고, 다자개발은행(MDB)·국제 금융기구와의 협력 사업을 추진한다.

질병관리청이 17일부터 김포·제주공항에서 해외여행자 대상으로 호흡기 감염병 검사 서비스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호흡기 증상이 있는 해외여행자가 입국 시 희망하면 검역소에서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AI)·코로나19·인플루엔자바이러스 A/B 등 3종 호흡기 감염병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검역 단계에서 1급 검역감염병의 역학적 연관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검사·격리를 수행했다. 이번에는 역학적 연관성이 없더라도 유증상 여행자가 자발적으로 신고해 검사 받고 귀가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검사 결과는 본인 휴대전화나 이메일로 받을 수 있다. 양성인 경우 검역소에서 양성확인서를 발급받아 의료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해외감염병 및 신·변종 병원체의 국내 유입을 조기에 탐지하고 해외입국자에게는 호흡기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검역단계에서 신속한 검사로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수자원공사(수공)가 보츠와나의 220억원(1570만달러) 규모 통합 물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을 수주했다. 그간 수공은 아프리카에서 주로 국가공적개발원조(ODA) 사업 방식으로 협업해 왔는데, 아프리카 국가 재정이 100% 투입되는 사업을 단독 수주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수공은 14일(한국시간) 보츠와나 수도 가보로네에서 보노 쿠모타카 보츠와나 수자원주택부 차관과 통합 물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수도 인근 림포포강 유역의 수위·강수 등 원격 계측과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통합물관리 상황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8년까지 3년간 진행된다. 아프리카 대륙은 기후변화로 물 리스크가 가중되고 있다. 만성적 가뭄을 겪는 보츠와나 정부는 효율적 수자원 관리를 국가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이 사업을 발주했다. 수공은 보츠와나 정부와 함께 2017년부터 국가 수자원관리 마스터플랜 수립, 통합 물관리 시스템 구축 타당성조사 사업에 참여하는 등 협력해 왔다. 이번에 수주한 사업은 2019년 수공 타당성 조사 결과로 제안된 총 600억원 규모 통합 물관리 시스템 사업의 일환으로 수도권에 우선 시행된다. 윤석대 수공 사장은 “물 시장이 급성장 중인 아프리카 대륙에 최초로 물관리 기술을 수출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1인 가구 비중이 빠르게 늘어나는 가운데 1인 가구의 사회적 단절과 고립이 과거보다 더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가구의 경제적 빈곤 수준이 개선되는 동안에도 1인 가구의 개선 속도는 상대적으로 더뎠다. 16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빈곤 개념 및 측정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03년과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전체 가구의 ‘경제적 박탈’ 점수는 이 기간 평균 1.13점(박탈지표 10개 중 해당하는 것 점수화)에서 0.96점으로 0.17점 줄었다. ‘사회적 배제’ 점수는 1.52점에서 1.47점으로 0.05점 낮아졌다. 1인 가구의 경우 경제적 박탈 점수는 이 기간 1.75점에서 1.72점으로 0.03점 미미하게 감소했고, 사회적 배제 점수는 2.61점에서 2.83점으로 오히려 0.22점 증가했다. 18년간 전체 가구의 경제적 박탈이 크게 감소한 데 반해 사회적 배제는 소폭 감소했으며, 1인 가구의 경우 사회적 배제는 오히려 증가한 것이다. 경제적 박탈과 사회적 배제 모두 ‘박탈’ 상태를 나타내는 사회학 용어다. 경제적 박탈은 물질적 결핍에 가깝고 사회적 배제는 참여와 관계 영역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보고서는 설명하고 있다. 예를 들어 돈 없어 끼니를 거르거나 공과금을 내지 못한 적 있는지 등은 경제적 박탈 측정 문항이다. 어려울 때 이야기하거나 위로받을 친척·친구가 있는지, 노후를 위한 연금·저축이 있는지, 1개월에 1번 이상 가족 외식을 하는지 등은 사회적 배제 측정 문항으로 활용됐다. 이런 결과에 대해 보고서는 “1인 가구의 사회적 관계 단절과 고립이 더 심화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체 가구의 사회적 배제 수준이 크게 나아지지 않은 것은 1인 가구 비중 자체가 크게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국민생활실태조사에서 1인 가구의 비율은 2003년 15.5%에서 2021년 32.8%로 늘었다. 이후에도 계속 늘어나 통계청 인구총조사 기준으론 2023년 35.5%까지 증가했다.

한국수자원공사(수공)가 보츠와나의 220억원(1570만달러) 규모 통합 물관리 시스템 수주에 성공했다. 그간 수공은 아프리카에선 주로 국가공적개발원조(ODA) 사업 방식으로 협업해왔는데, 아프리카 국가 재정이 100% 투입되는 물관리 기술 사업을 단독 수주한 건 이번이 최초다. 수공은 14일(한국시간) 보츠와나 수도 가보로네에서 보노 쿠모타카 보츠와나 수자원주택부 차관과 통합 물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수도 인근 림포포강 유역의 수위·강수 등 원격 계측과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통합물관리 상황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8년까지 3년간 진행된다. 아프리카 대륙은 기후변화로 물 리스크가 가중되는 중이다. 만성적 가뭄을 겪고 있는 보츠와나 정부는 효율적 수자원 관리를 국가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이 사업을 발주했다. 수공은 보츠와나 정부와 함께 2017년부터 국가 수자원관리 마스터플랜 수립, 통합 물관리 시스템 구축 타당성조사 사업 에 참여하며 국가 물관리 계획에 대한 협력을 해왔다. 이번에 수주한 사업은 2019년 수공 타당성 조사결과로 제안된 총 600억원 규모 통합 물관리 시스템 사업의 일환으로 수도권에 우선 시행된다. 물관리 디지털트윈(댐 상·하류를 가상공간에 복제해 댐 운영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시스템) 기술을 포함하는 통합 물관리 시스템은 수공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초격차 기술이란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사우디아라비아에 팀네이버와 공동 수주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고, 이번에 아프리카에선 수공이 단독으로 수출하게 된 것이다. 오네체 라모가피 보츠와나 수자원주택부 장관은 “물 안보가 절실한 상황에서 수공의 초격차 물관리 기술 도입이 물 위기 경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대 수공 사장은 “물 시장이 급성장 중인 아프리카 대륙에 최초로 물관리 기술을 수출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