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은 진료·교육·연구 세 가지가 기본 축인데 의·정 갈등으로 교육은 물론 연구까지 완전히 사라졌다.” 한 국립병원 교수는 “교수들이 ‘돈 적게 받는 봉직의(월급의사)’로 전락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의·정 갈등이 1년째 이어지면서 타격을 입은 건 의료행위뿐만이 아니다. 의학기술 발전을 뒷받침하는 연구활동까지 멈췄다. 수련병원에서 진료를 보조하며 교수의 연구에 참여하던 전공의가 집단 사직하면서다. 남은 교수 또한 전공의 대신 당직 근무에 투입돼 연구에 시간을 내기 어려운 처지에 내몰린 상황이다. 실제 의학 논문 투고 건수의 감소세가 확인되고 있다. 17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대한의학회 국제학술지인 JKMS(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만 해도 의·정 갈등 전후로 논문 투고 건수가 8% 이상 줄었다는 분석 결과가 있다. 지난달 JKMS에 게재된 논문 ‘JKMS 투고와 한국 의학 학술지 출판에 대한 통찰’에 따르면 지난해 1∼10월 JKMS에 제출된 논문은 모두 80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879건) 대비 8.2%(72건) 줄어든 수치다. 의료 현장에서는 아직 ‘바닥’을 친 게 아니란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교수는 “연구는 PA(진료지원) 간호사분들이 레지던트 선생님들을 대체할 수 없는 영역이다. 레지던트 선생님들이 계실 때에도 잠도 못 자고 데이터 돌리고 분석해서 만들어내던 논문”이라며 “(전공의 집단 사직 영향은) 올해 말이나 내년 초부터 더 여실히 증명될 것이다. 이대로면 논문 발간 건수가 엄청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공의가 떠나 현실화하는 연구 중단은 대학병원의 전문의까지 바깥으로 밀어내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 한 국립대병원 교수는 “연구를 할 수 없다면 밖에서 인기가 많은 마취통증의학과나 영상의학과가 병원 소속으로 월급을 받아가면서 일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경기 지역의 다른 대학병원 교수도 “전공의가 떠나 연구할 여건은 안 되는데 ‘1년에 논문을 몇 편 써야 한다’, ‘1년에 연구비를 얼마 따야 한다’ 등 병원 측 요구는 그대로”라며 “외부에서 일하면 여기보다 월급을 3배는 받을 수 있으니 젊은 교수들이 자리를 지키기 힘든 것”이라고 했다.

해외에서 김포·제주공항으로 입국할 때 발열, 콧물, 기침 등 증상이 있는 경우 호흡기 감염병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17일 김포·제주공항에서 해외여행자 대상으로 호흡기 감염병 검사 서비스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호흡기 증상이 있는 해외여행자가 입국 시 희망하면 검역소에서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AI)·코로나19·인플루엔자바이러스 A/B 등 3종 호흡기 감염병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검역 단계에서 1급 검역감염병의 역학적 연관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검사·격리를 수행했다. 이번에는 역학적 연관성이 없더라도 유증상 여행자가 자발적으로 신고해 검사받고 귀가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검사 결과는 본인 휴대전화나 이메일로 받을 수 있다. 양성인 경우 검역소에서 양성확인서를 발급받아 의료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국회에서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차관급 조직으로 격상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그간 산업안전보건청을 신설하는 안이 논의된 바 있지만 ‘차관급 본부’ 재편 법안이 발의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은 고용노동부 내 산업안전보건정책과 산업안전재해보상보험 사무를 전담하는 차관급 산업안전보건본부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실장급이다. 개정안은 본부장을 정무직 차관급으로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본부는 문재인정부 시절인 2021년 대통령령 개정으로 산재예방보상정책국이 승격해 출범했다. 같은 해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 등이 승격에 영향을 미쳤다. 당시 아예 고용부에서 분리해 산업안전보건청을 설립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감독·수사 기능이 확대되는 데해 재계 우려가 확산하면서 수용되지 않았다. 22대 국회에서도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현재 발의돼 있는 상태다. 산업안전보건본부의 차관급 승격안은 규제 확대에 대한 우려를 상대적으로 불식시키는 동시에 산업재해 예방 업무를 전문화·고도화하는 데 보다 적절하다는 게 박 의원 측 설명이다. 단적으로 산업안전보건청으로 분리될 경우 관련 입법권이 없는 반면 산업안전보건본부 차관급 승격안은 고용부 내 조직으로서 입법권을 활용할 수 있기도 하다. 부처 중 차관급 본부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있다. 과학기술혁신본부는 2004년 차관급으로 출범했다가 2008년까지 유지됐고, 다시 2017년부터 차관급 조직으로 꾸려져 현재까지 유지 중이다. 이 조직의 차관급 격상에는 R&D(연구개발) 수행부처와 정부 R&D 예산 확대 등에 따른 관계부처 간 연계·조정 중요성 증대 등이 고려됐다. 박홍배 의원은 “산업안전보건 전담 기구가 청으로 신설될 경우 입법권한이 없어 실질적 정책을 수행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인력이나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단순한 관리·감독 기능의 역할로 저하될 우려가 크다”며 ”산업안전보건본부의 차관급 승격으로 관련 업무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하고 산업안전보건 정책 체계를 재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말 하긴 그렇지만 별짓 다 해봤습니다.” 경북 울진 소광리 대왕소나무 고사에 대해 산림청 관계자에게 전화해 몇 가지 묻자 이런 답이 돌아왔다. 수령이 600년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대왕소나무가 고사했단 소식이 전해진 건 지난 설 연휴 중이었다. 2014년부터 대왕소나무를 보호수로 지정해 관리하던 산림청은 지난해 7월 고사 징후를 확인하고 반년 가까이 ‘긴급조치’를 진행했지만 고사를 막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대왕소나무 고사 원인으로 이상 고온과 가뭄에 따른 수분 스트레스를 지목했다. 수분 스트레스는 수목이 토양에서 충분한 수분을 흡수하지 못해 발생한다. ‘그게 이유라면 인위적으로 물을 공급할 경우 고사를 막을 수 있었던 것 아닌가.’ 이런 모자란 질문을 했더니 산림청 관계자가 하소연하듯 그간 했던 물주머니 달기, 물길 만들기, 물 직접 살포 등 ‘별짓’들을 늘어놨다. 밤 늦게 연락이 닿은 국립산림과학원 박고은 연구사는 산림청 측 긴급조치가 고사를 막지 못한 데 대해 ‘결과론적 설명’이란 걸 단서로 달며 “고사 징후가 확인됐던 지난해 7월에 이미 대왕소나무가 어떤 임계점을 지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미 대왕소나무가 물을 줘도 뿌리부터 잎까지 수분을 이동시킬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마른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수분은 수목 체내에서도 건조한 곳으로 이동한다. 이 원리로 수분이 뿌리부터 잎까지 중력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이게 잘 작동하려면 하나의 조건이 있다. 잎에 있는 미세한 구멍인 기공이 충분히 열려 상대적으로 건조한 대기와 맞닿아 있어야 한다. 이래야 수목 내 수분이 잎까지 이동하고 기공을 거쳐 수증기가 되는 증산작용이 일어난다. 대왕소나무는 고사 징후가 확인된 시점에 이미 기공 개폐 자체가 원활하지 않았을 것이란 설명이다. 이 또한 결국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 고온과 가뭄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체내 수분을 건조한 대기에 빼앗기지 않기 위해 대왕소나무가 기공을 닫은 것인데, 그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기본값’이 됐고 그 결과 물주머니나 물길이 소용이 없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런 설명을 늘어놓는 건 대왕소나무 고사 기사에 달린 ‘600년이면 충분히 살았네’ 류의 댓글 때문이다. 죽음 앞 무심한 태도를 지적하고 싶은 게 아니다. 대왕소나무 고사라는 ‘손가락’이 가리키는 ‘달’을 다시 한 번 짚어놔야 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다. 박 연구사는 이런저런 부족한 질문에 답하다 “모든 걸 기후변화로 퉁치는 것 아니냐는 시선이 있을 수 있는데 한반도의 모든 게 기후변화의 압력 아래 있는 게 분명하고 그중 (대왕소나무처럼) 특히 취약한 나무들이 먼저 죽으면서 신호를 보낸다”고 했다. 대왕소나무가 있는 울진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내에선 금강소나무의 집단 고사가 2015년부터 확인되고 있다. 대왕소나무의 죽음에 대해 묻고 들으며 다시 한 번 확신한 건 두 가지다. 기후위기는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더 늦기 전에 어떤 ‘별짓’이든 해봐야 한다는 것. 신호가 쏟아진 지 오래이지만 우리가 어쩐지 느긋하다고 느끼는 건 기자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1년째지만 정부와 의사단체 간 대화가 여전히 지지부진한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는 17일 대한의사협회(의협)·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측과 간담회를 진행한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대전협은 1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우 의장과의 간담회를 진행한다. 이 자리에는 국회 측에서 우 의장과 함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의사단체 측에선 김택우 의협 회장과 박단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참석한다. 최근 의·정갈등은 국회가 법제화에 본격 착수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를 놓고 다시금 불이 붙는 모양새다. 14일 국회 복지위에서 추계위 법안 공청회가 열리는 가운데 대전협 비대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추계위가 전문가 중심의 민간 기구로 운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들은 의사 수급 추계를 의결하는 위원회를 복지부 산하에 두고, 위원장 역시 복지부 장관이 맡거나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의료 인력 수급 추계를 위해 의사 수급 추계위는 정부 산하 기관이 아닌 민간 기구로 운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또 “일본 의사수급분과회의가 회의 자료와 회의록을 후생노동성 홈페이지에 모두 공개하는 것처럼, 회의록을 포함한 원자료, 연구결과, 논의 과정, 정책 제안 등 모든 자료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절차는 투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치매 등 노인성 질병 진료비가 6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5년 새 30%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초고령화로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를 적용받는 65세 이상 인구는 지난해 상반기 기준 1000만명을 넘어선 상태다. 12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4개 노인성 질병 급여비(의료급여·비급여 제외)는 2023년 기준 약 5조5834억원으로 집계됐다. 노인성 질병 진료비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19년 약 4조6811억원, 2020년 약 4조9786억원, 2021년 약 5조2189억원, 2022년 약 5조2610억원에 이어 2023년 들어 전년 대비 3000억원 이상 뛴 것이다. 4년 전과 비교하면 19.3% 늘어난 셈이다. 노인성 질병 급여비는 지난해 상반기 기준으로 약 2조898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의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이런 증가세가 이어진다면 지난해 전체 노인성 질병 급여비가 6조원 안팎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6조원을 기준으로 하면 5년 새 28.2% 증가한 꼴이다. 노인성 질병 진료 인원을 따져봐도 상승세가 뚜렷하다. 2023년 232만3670명으로 4년 전인 2019년(200만3393명) 대비 약 16% 늘었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으로는 185만1904명이 노인성 질병으로 진료를 받았다. 진료 여부와 별개로 65세 이상 의료보장 적용 인구는 지난해 처음으로 1000만명을 돌파했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1014만2231명으로 전년(985만8810명) 대비 2.9% 정도 늘었다. 약 8년 전인 2016년(694만396명)과 비교하면 무려 46.0% 증가한 꼴이다. 의료보장 적용 인구는 건강보험 적용 인구에 의료비를 지원받는 저소득층 등을 더한 것이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65세 이상 건강보험 적용 인구는 945만2435명, 의료급여는 4만804명, 기초수급자는 64만8992명이었다.

아이가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다면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해 꼭 필요한 예방접종 항목을 확인하고 가급적 이달 중 접종을 마쳐야 한다. 질병관리청은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2018년생은 4종, 중학교 입학을 앞둔 2012년생은 3종의 필수 예방접종을 완료해 달라고 12일 당부했다. 초등학교 입학 예정자는 DTaP(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5차, IPV(폴리오) 4차, MMR(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2차, 일본뇌염(불활성화 백신 4차 또는 약독화 생백신 2차) 등 4종을 맞아야 한다. 중학교 입학 예정자는 Tdap(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 6차, 일본뇌염(불활성화백신 5차 또는 약독화 생백신 2차), 여학생은 여기에 더해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1차도 접종해야 한다. 올해 입학하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에서 예방접종 내역을 확인하고 미접종 상태일 경우 가까운 보건소나 위탁 의료기관에서 무료로 백신을 접종할 수 있다. 예방접종을 완료했는데도 전산 등록이 누락됐다면 접종한 의료기관에 요청해서 등록하면 된다.

지난해 치매 등 노인성 질병 진료비가 6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5년새 28% 정도 증가한 액수다. 초고령화로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를 적용받는 65세 이상 인구는 지난해 상반기 기준 1000만명을 넘어선 상태다. 12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4개 노인성 질병 급여비(의료급여·비급여 제외)는 2023년 기준 약 5조5834억원으로 집계됐다. 4년 전인 2019년(약 4조6811억원) 대비 19.3% 정도 늘어난 것이다. 노인성 질병 급여비는 지난해 상반기만 해도 약 2조8986억원을 찍었다. 이는 전년의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이 증가세가 이어진다면 지난해 전체 노인성 질병 급여비가 6조원 안팎에 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 경우 5년새 28% 정도 증가한 꼴이다. 노인성 질병으로 진료받은 인원도 2023년 232만3670명으로 4년 전인 2019년(200만3393명) 대비 약 16% 늘었다. 지난해 상반기 인원은 185만1904명이었다. 65세 이상 의료보장 적용 인구는 지난해 상반기 기준 1014만명2231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기준 985만8810명으로 이번에 처음 1000만명을 돌파했다. 이는 약 8년 전인 2016년(694만396명)과 비교할 때 약 46% 증가한 것이다. 의료보장 적용 인구는 건강보험 적용 인구에 의료비를 지원받는 저소득층 등 인구를 더한 것이다. 지난해 상반기 65세 이상 건강보험 적용 인구는 945만2435명, 의료급여는 4만804명, 기초수급자는 64만8992명이었다. 김미애 의원은 “2016년도에 690만명이던 65세 이상 의료보장 적용인구가 지난해 상반기에 처음으로 1000만명을 넘어섰다”며 “초고령사회에서 노인이 충분하고 다양한 돌봄을 편안하고 안전하게 제공 받을 수 있도록 노인장기요양 서비스의 종합적인 체계가 제대로 준비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세상을 떠난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씨를 둘러싸고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11일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 고용부는 괴롭힘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동시에 오씨의 ‘근로자성’에 대해서도 판단할 예정이다.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오씨와 같은 프리랜서 기상캐스터가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되면 사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근로자성 판단이 화두에 오른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최근 걸그룹 뉴진스 하니가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성립되지 않았다. 지난해 5월 고 정슬기씨 사망으로 촉발된 쿠팡 배송기사(퀵플렉서)의 불법 파견 논란에 대해 고용부는 ‘쿠팡 배송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런 가운데 근로자성 판단 입증 책임을 사용자가 지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야당이 발의할 것으로 확인됐다. 신규 고용 형태가 계속 등장하는 상황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를 구제해야 한다는 취지다. 여당 쪽에선 근로자성 판단에 예외를 두는 ‘핀셋형’ 법안을 내놓은 상태라서, 국회에서 근로자성 문제를 둘러싼 관련 법 개정 논의가 오갈 전망이다.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이 조만간 사용자의 근로자성 판단 입증 책임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이 개정안은 ‘타인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근로자로 추정하도록 하는 근로자 추정 원칙을 도입하고 있다. 다만 사용자가 특정 사항을 입증한 경우에는 해당 인원을 근로자로 보지 않도록 하고 있다. 사용자가 입증해야 하는 사안으로는 노무제공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은 경우, 노무제공자가 사용자의 사업 범위 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노무제공자가 동종 분야에서 독립 설립된 사업에 참여·종사하는 경우 등 3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박 의원은 “사용자가 노동자를 자영업자로 위장시켜 책임을 회피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노무제공자에 대한 근로자 추정 원칙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제한해 현행법상 근로자 외 노무 제공자를 보호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7일 발의했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보면,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직접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을 적용할 때 근로자로 본다’는 특례 신설을 포함하고 있다. 최 의원은 “현행법상 근로자 여부와 상관없이 아나운서·기상캐스터·웹디자이너 등에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근로자로 인정함으로써 프리랜서 근로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월 국회 중 오씨 사망사건 등에 대한 현안 질의를 오는 20일 열기로 했다.

지난해 국내 초미세먼지(PM2.5) 연평균 농도가 관측이 시작된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 15.6㎍을 기록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2015년 관측 이래 가장 낮은 수치다. 2015년 초미세먼지 농도인 ㎥당 25.2㎍ 대비 38.1%, 전년 수치(㎥당 25.2㎍)와 비교하면 14.3% 감소한 것이다. 초미세먼지가 ‘좋음’(전국 일평균 ㎥당 15㎍ 이하)인 날도 관측 이래 가장 많은 212일로 집계됐다. ‘나쁨’(전국 일평균 ㎥당 36㎍ 이상) 등급을 넘어선 일수 또한 10일로 역대 가장 적었다. ‘매우 나쁨’(전국 일평균 ㎥당 76㎍ 이상) 일수는 전국에서 하루도 발생하지 않았다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별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당 12.3∼18.9㎍ 수준이었고, 제주·전남이 ㎥당 12.3㎍로 가장 낮았다. 이어 강원 ㎥당 12.9㎍, 경남 ㎥당 13.0㎍ 순이었다. 17개 시도 중 관측 이래 가장 크게 초미세먼지 농도가 개선된 지역은 전북(㎥당 16.0㎍)으로 2015년(㎥당 35.4㎍) 대비 54.8% 개선됐다. 이어 전남(50.4%), 강원(50.0%)이 뒤따랐다. 전국 153개 시군에 도시대기측정망이 모두 설치된 2020년 이래 농도 개선 폭이 가장 큰 지역은 강원 태백(㎥당 18.2㎍·48.9%), 전남 구례(㎥당 18.4㎍·42.9%) 등 순이었다. 환경부는 국내 정책효과, 국외 유입 감소, 양호한 기상 여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미세먼지 수치가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국외 영향 요인 중 하나인 중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지속해서 감소 추세다. 우리나라와 인접한 중국 동북부 징진지(베이징, 톈진, 허베이) 및 주변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지난해 ㎥당 42.2㎍으로 2015년(㎥당 77㎍) 대비 45.2% 개선됐다. 이는 201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지난해 기상 상황 또한 2023년과 연평균 기온·습도·풍속 등은 유사했지만 강수일수가 증가하고 대기 정체 일수가 줄어 초미세먼지 농도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는 게 환경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