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세상을 떠난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씨를 둘러싸고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불거지자 노동당국이 최근 근로자성 판단 등을 위한 예비조사에 착수했다.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오씨와 같은 프리랜서 기상캐스터가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이 나면 사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근로자성 판단이 화두에 오른 건 이번만이 아니다. 최근 뉴진스 하니가 근로자라 인정받지 못해 관련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성립되지 않았다. 지난해 5월 고 정슬기씨 사망으로 촉발된 쿠팡 배송기사(퀵플렉서)의 불법 파견 논란과 관련해서도 고용부는 쿠팡 배송기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판단해 논란을 일단락시킨 바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선 이런 근로자성 판단 입증 책임을 사용자가 지도록 하는 걸 골자로 한 법안이 새로 발의될 예정이다. 신규 고용 형태가 계속 등장하는 상황에서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를 구제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따른 것이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은 조만간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 구체적으로 이 개정안은 ‘타인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근로자로 추정하도록 하는 근로자 추정 원칙을 도입하고 있다. 다만 사용자가 특정 사항을 입증한 경우에는 해당 인원을 근로자로 보지 않도록 하고 있다. 준비 중인 개정안에는 사용자의 입증 대상으로 ▲노무제공자가 업무수행에 관해 계약상이나 실제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은 경우 ▲노무제공자가 사용자의 통상적인 사업 범위 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노무제공자가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과 동종 분야에서 본인 이름과 계산으로 독립해 설립된 직종, 직업 또는 사업에 참여하거나 종사하는 경우 등을 제시하고 있다. 박홍배 의원은 “사용자가 노동자를 독립계약자인 것처럼 꾸미는 등 자영업자로 위장시켜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노무제공자에 대한 근로자 추정 원칙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에서는 재해복구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가 면제할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관련 절차를 담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오는 21일 시행 예정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시행령 개정안에선 행정안전부 장관이 환경부 장관에게 특별재난지역 재해복구사업 관련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면제를 위한 협의를 요청할 때 사업계획, 사업지역의 환경 영향 및 환경보전방안 등 협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구체화했다. 환경부는 지자체 담당자, 사업시행자 등이 수월한 평가 면제 협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재해복구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면제를 위한 구체적 절차와 방법, 협의서류 작성서식 등을 안내하는 지침서를 마련해 각 지자체에 배포할 예정이다. 이밖에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서 시도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가 가능한 대상 사업의 범위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중 민간사업까지 확대됨에 따라 조례 평가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 평가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했다. 또 환경영향평가 관련 설명회나 공청회가 정상 진행되지 않아 온라인 방식으로 실시하는 경우 지역주민 의견을 원활히 수렴할 수 있도록 온라인 설명회나 공청회의 실시 방법 및 절차 등을 마련했다. 온라인 설명회나 공청회는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개최 일시 및 인터넷 주소 등을 각 1회 이상 공고하는 등 대면 설명회나 공청회와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환경 영향이 경미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규제도 완화됐다. 산림 복원 사업과 신규 조림, 재조림, 식생복구 사업은 환경 영향이 경미한 산림생태계 유지·복원사업으로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여기에 더해, 환경영향평가협의회 회의를 원격영상회의로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비수도권 지역에서 전문가 부족 등으로 협의회를 운영하기 어렵단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한 해 독감 치료주사 비급여 진료비가 5년 새 약 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치료주사 비급여 진료비 증가는 독감을 ‘비싼 질병’으로 만드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돼왔다. 이번 겨울 독감이 유행하면서 독감 치료도 ‘부익부 빈익빈’이란 말까지 나오는 형편이다.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3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분석결과에 따르면 2023년도 상급종합·종합병원·병원·의원의 독감 검사와 치료주사 비급여 진료비는 각각 2350억원과 310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각각 113%, 213% 증가한 것이다. 독감 진료 건수는 코로나19로 감소했다가 최근 다시 증가하고 있다. 진료 건수 기준 2018년 733만건, 2019년 499만건, 2020년 195만건, 2021년 3만건, 2022년 195만건, 2023년 865만건이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대유행 전으로 진료 건수가 유사한 2018년과 비교할 때 2023년 급여 경구치료제 진료비는 180억원에서 142억원으로 약 20% 줄어든 반면 비급여인 주사치료제는 626억원에서 3103억원으로 약 495.7% 늘었다. 마찬가지로 비급여인 독감 검사 진료비도 같은 기간 1644억원에서 2350억원으로 약 143.0% 증가했다. 전체 독감 검사와 치료주사 비급여 진료비 중 의원급 진료비가 80% 이상을 차지하는 모습이다. 2023년도 의원급 독감 검사와 치료주사 비급여 진료비는 각각 2064억원·2498억원으로, 각각 전체 진료비의 87.8%·80.5% 수준이었다. 건보공단은 이런 독감 비급여 진료비 증가 배경으로 “민간보험사의 독감보험 판매 증가와 주사치료제의 공급 및 수요 증가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의사들의 비급여 처방 남발을 그 원인으로 지목하는 목소리도 크다. 정성식 시민건강연구소 연구원은 “민간 의료기관이 더 많은 이윤을 내기 위해 비급여 쪽으로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만들고 환자들에게 적극 안내하고 있다”며 “전적으로 환자 선호에 따라 급여인 경구치료제와 비급여인 주사치료제 중 택하는 게 아니라 의료 공급자가 주사치료제가 뭔가 더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개하면서 환자 간에도 의료서비스 이용에 있어 격차가 생기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건보공단 또한 전문가를 인용해 독감 경구치료제와 주사치료제 효과는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이런 지적에도 이번 겨울 독감 비급여 진료비는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독감 유행이 완화하고는 있지만 최근까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5주차(1월26일∼2월1일) 의원급 의료기관 외래환자 1000명당 독감 의심 환자 수는 30.4명으로 전주(36.5명) 대비 줄었지만, 여전히 독감 유행기준(8.6명) 대비 3배 이상 많은 상황이다.

겨울철 대표 식중독인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10년 내 최고 수준으로 발생하며 대규모 유행 중이다. 보건당국은 영유아 연령층 위주로 발생하고 있다며 관련 시설의 위생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10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병원급 210개소 장관감염증 표본감시 결과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수가 올해 1월4주 기준 10년 내 최고 수준인 469명으로 집계됐다. 이전까지 최고치는 2024년 428명이었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수는 지난해 11월1주부터 계속 증가세를 보이는 중이다. 다만 설 연휴 영향으로 1월5주의 경우 347명으로 다소 줄었다. 전체 환자 중 0∼6세 영유아 비중이 절반 이상이다. 구체적으로 1세 미만은 9.2%, 1∼6세가 42.2%였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은 연례적으로 늦가을부터 이듬해 초봄(11월∼3월)까지 주로 발생한다.

겨울철 대표 식중독인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10년 내 최고 수준으로 발생하며 대규모 유행 중이다. 보건당국은 영유아 연령층 위주로 발생하고 있다며 관련시설의 위생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10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병원급 210개소 장관감염증 표본감시 결과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수가 지난해 11월1주부터 계속 증가해 올해 1월4주 기준 10년내 최고 수준인 469명으로 집계됐다. 설 연휴 영향으로 1월5주에는 347명으로 다소 줄었다. 이전까지 10년내 최고치는 2024년 428명이었다. 전체 환자 중 0∼6세 영유아 비중이 절반을 넘겼다. 1세 미만은 9.2%, 1∼6세가 42.2%였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은 연례적으로 늦가을부터 이듬해 초봄(11월∼3월)까지 주로 발생한다. 노로바이러스는 감염력이 매우 강해 소량의 바이러스만으로도 감염을 일으킨다. 일상적인 환경에서도 사흘간 생존이 가능하다. 바이러스 유전자형이 다양하고 감염 후 면역을 유지하는 기간이 최대 18개월 정도로 짧아 과거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에 걸렸더라도 재감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게 질병청 설명이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의 주요 감염경로는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물이나 음식물을 섭취한 경우나, 환자 접촉을 통한 사람 간 전파 혹은 환자 구토물의 비말에 의한 감염도 가능하다.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면 12∼48시간 안에 구토, 설사 등 증상이 나타난다. 사람에 따라 복통, 오한, 발열이 나타나기도 한다. 예방을 위해 손 소독제보다 비누를 사용해 30초 이상 손을 씻고 식재료를 흐르는 물에 세척해 85℃ 이상에서 1분 이상 충분히 익히는 등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조리된 음식을 섭취해야 한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는 증상이 사라진 뒤에도 48시간까지 등원·등교·출근을 자제하고 화장실 등 생활공간을 다른 가족과 구분해 생활해야 한다. 화장실 사용 시 배변 후 물을 내릴 때 변기 뚜껑을 닫아 비말로 인한 노로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해야 한다.

현 추세대로 온실가스를 배출할 경우 21세기 말 한반도에 매해 5∼9월에 폭염이 발생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기상청이 처음으로 발간한 폭염백서에서다. 현재 7∼9월에 주로 폭염이 나타나는 데서 기후변화로 그 시기가 5월까지 당겨진단 것이다. 9일 폭염백서를 살펴보면 연구진은 “현재 기후에서 폭염이 발생하지 않는 시기에도 폭염 강도가 나타남에 따라 21세기 말에는 동아시아 전영역에서 폭염 발생기간이 현재보다 더 길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한반도의 경우 SSP1-2.6 시나리오를 가정할 땐 6∼9월로, SSP5-8.5 시나리오를 적용하면 5∼9월까지 폭염 발생기간이 늘어난다고 전망했다. SSP1-2.6 시나리오는 온실가스 감출을 잘한 경우, SSP5-8.5는 못한 경우다. 폭염 지속 기간도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지 못할 경우 평균 4.4일에서 이번 세기 말에 최단 5.0일, 최장 17.4일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총 폭염 빈도 또한 현재 4.9% 수준에서 최악의 경우 16.8%까지 늘 수 있다고 했다. 폭염 평균 강도도 2.9∼5.2배 더 강화할 것이라 예측됐다. 연구진은 이와 관련해 “미래 폭염 변화는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며, 특히 온실가스 배출 저감 여부에 따라 폭염 강도와 지속기간에 차이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극심한 폭염의 비율과 강도는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 전역에서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그간 사실상 ‘깜깜이’였던 담배 유해성분 정보가 내년부터 의무적으로 공개된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일 이와 관련해 담배 유해 성분 검사와 공개 절차 등 세부 내용을 규정한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2023년 제정된 담배유해성관리법이 올해 11월1일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이 법은 담배 제조·수입 판매업자가 2년마다 제품의 유해 성분 함유량 검사를 받고 이를 식약처에 제출, 전 국민에 공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일부 액상형·궐련형등 전자담배도 대상이다. 판매업자 등이 유해 성분 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 결과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받게 된다. 기한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 제품은 회수·폐기될 수 있다. 그간 우리나라는 담배에 포함된 발암물질 중 타르와 니코틴 함유량을 담뱃갑에 표기하고 나프틸아민·니켈·벤젠·비닐 크롤라이드·비소·카드뮴 등 6가지 발암성 물질에 대해 함유량 없이 명칭만 표기했을 뿐이다. 이밖의 유해 성분 함유량을 분석하거나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에 복지부·식약처가 입법 예고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담배 제조·수입 판매업자가 판매 중인 담배에 대해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내 유해 성분 검사를 의뢰하고, 이후 2년마다 해당 연도 6월까지 재의뢰해야 한다고 기간을 명시했다. 새로 출시된 담배의 경우 판매 개시 이후 1개월 안에 검사를 의뢰해야 한다. 검사 기관은 식약처장이 지정하며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시험수행 능력 등을 요건으로 심사한다. 담배 제조업자는 검사 결과가 나오면 발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식약처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식약처장은 매년 12월31일까지 검사 결과에 나온 유해 성분 정보와 성분별 독성·발암 여부 등을 누리집에 공개하게 된다. 이에 따라 법 시행 시점을 기준으로 시판 중인 유해성분 정보는 내년 하반기부터 공개된다.

최근 고려대구로병원의 중증외상 전문의 수련센터가 정부 예산 지원 중단으로 11년 만에 문 닫을 위기에 처해 논란이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2025년도 정부 예산안 심의에서 ‘외상학 전문인력 양성’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1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이 사업 예산 삭감에 대한 ‘경고’가 이미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위 전문위원은 예산안 예비심사검토보고서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 “중증외상 진료체계 활성화라는 취지 달성을 위해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6일 국회에 따르면 복지위 전문위원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돌발적인 임시 상황으로 인한 실적 부진을 이유로 폐지하기보다는 권역외상센터 지원과의 연계를 고려해 외상학 전문인력 양성 과정에 지원할 전문의 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 개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재부의 예산 삭감 배경이 된 이 사업 실적 부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사업 폐지’보다는 외상학 전문인력 양성 과정 지원자를 늘리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단 취지다. 실제 2024년도 외상학 전문인력 양성 내역사업 예산액 8억8800만원 중 지난해 9월 기준 실집행액은 3억4900만원(39%)에 그쳤다. 수련인원은 2020년 7명, 2021년 5명, 2022년 3명, 2023년 6명, 지난해 4명으로 대체로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 이 사업 관련 지원기관은 고려대구로병원과 함께 인천길병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아주대병원, 의정부성모병원 총 5곳이다. 여기서 외상학 세부전문의 수련을 하는 전문의는 수련 기간 동안 인건비와 교육비를 지원받는 대신 수련 종료·외상학 세부전문의 취득 후 2년 이상 권역외상센터나 외상수련기관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한다. 실제 복지위 예비심사에선 이런 의견이 수용돼 외상학 전문인력 양성 사업 예산이 전년 수준인 8억8800만원으로 증액됐다. 그러나 12·3 비상계엄 사태 전후로 예산안 본심사 과정에서 관련 협상이 이뤄지지 못했고 결국 야당이 감액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외상학 전문인력 양성 사업 예산 증액은 반영되지 못했다. 국회가 감액 심사는 가능하나 증액 심사는 정부 동의 없이 불가하다. 이런 사정으로 고려대구로병원이 이달 28일을 끝으로 중증외상 전문의 수련센터 문을 닫을 형편이 된 것이다. 다만 이 문제가 논란이 되자 서울시가 대책 마련에 나서 당장 수련센터 운영이 중단되는 사태는 막을 수 있게 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서울시 재난관리기금 5억원을 투입해 수련 기능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힌 것이다. 고려대구로병원 관계자는 “서울시로부터 구두로 지원 의사를 전달받았다”며 “이달 중 관련 절차가 완료된다면 수련센터를 정상 운영하는 데 차질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재난관리기금 투입 추진과 별개로,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도 논란이 확산하자 대책 마련에 나선 상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기재부와 협의해서 기금 계획 변경 등 통한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회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논의에 조만간 들어간단 전망도 나오면서 여기에 외상학 전문인력 양성 사업 예산이 반영될 수 있단 관측도 있다.

의·정 갈등으로 인해 의료 공백이 발생한 6개월간 예상치를 넘는 초과 사망자가 3000명 이상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정 갈등으로 의료 공백이 발생한 지난해 2∼7월 전국 의료기관에서 이 같은 초과 사망 인원이 집계됐다. 초과 사망은 위기가 없었을 때 통상적으로 예상되는 사망자 수를 넘어선 수치를 말한다. 2015∼2023년 9년간 각 해의 2∼7월 전국 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 수는 총 4193만5183명이었고, 이 중 사망한 환자는 34만1458명으로 사망률은 0.81%였다. 그러나 지난해 2∼7월 입원한 환자 수는 467만4148명, 사망한 환자 수는 4만7270명으로 사망률이 1.01%에 달했다. 의원실은 환자 연령과 질병 특성을 고려한 분류체계인 AADRG(Age Adjacent DRG)를 적용해 환자를 질병군에 따라 구분하고 중증도를 보정했다. 이후 질병군별 2015∼2023년 사망률을 지난해 입원 환자에 곱해 예상 사망자 수를 산출하고, 이를 실제 발생한 사망자 수와 비교했다. 그 결과 지난해 2∼7월 예상 사망자보다 많이 발생한 ‘초과 사망자’ 수는 3136명으로 나타났다. 월별로 보면 전공의 사직이 시작된 2월의 초과 사망자 수는 513명이었다. 4월엔 357명으로 감소했다가 7월 610명으로 다시 늘었다. 질병군별로 보면 인지장애 등을 지칭하는 ‘섬망 등(65세 이상 기타 기질성 장애)’ 초과 사망자가 2479명으로 가장 많았다.

수령이 600년을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북 울진 소광리 ‘대왕소나무’가 최근 고사했다. 산림당국은 대왕소나무를 2014년 보호수로 지정해 관리해오다 지난해 7월 고사 징후가 확인돼 긴급조치에 나섰지만 끝내 고사를 막진 못했다. 이 대왕소나무가 있는 울진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내에서는 대왕소나무와 같은 금강소나무의 집단 고사가 2015년부터 확인되고 있다고 산림당국은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로 인한 겨울철 강수량 부족·봄철 가뭄 등 수분 스트레스를 이들 금강소나무 고사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올해 중 발표 예정인 ‘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2025’에는 미래 우리나라에서 대왕소나무와 같은 침엽수가 쇠퇴할 것이란 경고가 주요하게 담길 전망이다. 5일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실이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2025 발간을 위한 보고서 작성 과업 발표자료’에 따르면 이같은 연구결과와 함께 우리나라 주요 수종의 쇠퇴 패턴과 대응 수종 연구가 수행돼야 한단 제언이 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2025에 포함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2010년, 2014년, 2020년 세 차례 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를 냈고 이번에 준비 중인 건 4차 보고서다. 이 보고서는 한반도를 대상으로 2020년부터 최근까지 발표된 국내외 논문과 보고서를 분석·평가해 한국의 기후변화 동향과 전망을 집대성한다. 기상청과 함께 4차 보고서 작성에 참여하는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달 기후변화 영향·적응 관련 보고서 초안을 마련해 최종 보고회를 진행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산림 부문 기후변화 영향·적응 전망과 관련해 최종적으로 국내외 논문과 정부 보고서 총 50건을 보고서 작성에 활용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넓은 지역에 걸쳐 침엽수림이 줄고 상록활엽수림과 낙엽활엽수림이 늘어날 것이란 예측 결과가 담길 예정이다. 보고서가 이 전망의 근거로 삼을 예정인 논문 ‘시계열 국가산림자원조사 자료를 이용한 전국 산림의 임상 변화 특성 분석과 미래 전망’을 살펴보면 탄소 배출이 현 추세대로 이어진다면 30년 내 우리나라 침엽수림이 서울 면적의 9배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실제 우리나라 산림은 2015년 기준으로 38.1%이던 침엽수림 비율이 10%포인트 가까이 떨어져 2055년 28.6%까지 내려앉는단 것이다. 반면 활엽수림과 혼효림(침엽수·활엽수 혼합 숲)은 같은 기간 각각 1.0%포인트(34.2%→35.2%), 8.5%포인트(27.7%→36.2%) 증가했다. 면적으로 따졌을 때는 2055년까지 서울 면적(605.2㎢)의 8.8배 수준(5351㎢)의 침엽수림이 활엽수림이나 혼효림으로 바뀌는 것으로 전망됐다. 이번에 대왕소나무 고사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울진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 있는 대구·경북 지역의 경우 같은 기간 서울 면적보다 20% 정도 넓은 침엽수림(754㎢)이 다른 종류로 전환되는 모습이었다. 산림청 관계자는 대왕소나무 등 금강소나무의 집단 고사 현상과 관련해 “현장을 확인한 모든 전문가가 고사 원인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수분 스트레스를 지목했다”며 “나무가 광합성을 하려면 수분이 필요하다. 겨울철 강수량 부족과 봄철 가뭄이 심화하면 광합성 능력이 떨어지는 반면 고온 때문에 호흡량은 오히려 늘어 탄수화물 소비량이 증가하면서 탄수화물 부족으로 고사 현상이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환경과학원 또한 관련 연구를 근거로 “미래 우리나라 산림은 기후변화 적응 속도보다 기후대 이동속도가 더 빨라져 구상나무, 분비나무와 같은 고산(해발 1500∼2500m)·아고산(해발 1000∼1500m) 식생은 저지대 식생과의 경쟁에서 밀려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우리나라 주요 수종의 쇠퇴 패턴을 파악하고 기후변화 적응 및 대응 수종에 대한 연구가 수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왕소나무와 같은 침엽수인 구상나무·분비나무는 멸종위기종으로 분류되는 수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