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11일 지역필수의사제 운영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할 광역 지방자치단체 선정을 위한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에 내놓은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 주요 과제으로 올해 처음 시행되는 이 사업은 의사가 종합병원급 이상 지역 의료기관의 필수의료 과목(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심장혈관흉부외과·신경과·신경외과)에서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역 근무수당을 지원하고 지자체가 정주여건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번 사업 대상 지역은 총 4곳이다. 지역별 24명, 총 96명의 전문의가 지역의료기관에서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지역필수의사로 근무하도록 지원을 받게 된다. 구체적으로 지역 근무수당 월 400만원과 함께 각 지자체가 주거·교통, 자녀교육, 여가·문화 지원 등 정주 혜택을 제공한다. 광역 지자체는 3월7일까지 복지부에 관련 사업 운영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선정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 타당성, 사업추진 능력 등을 평가하고 지역 정책 여건 등을 고려해 시범사업 대상 지역을 선정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대상 지역 선정 이후 의료기관별 지역필수의사 채용 절차를 거쳐 오는 7월부터 본격적인 지원이 가동될 것이란 게 복지부 설명이다.

2023년도 독감 치료주사 비급여 진료비가 5년 전보다 약 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감 치료주사는 독감을 ‘비싼 질병’으로 만드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돼왔다.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3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분석결과에 따르면 2023년도 상급종합·종합병원·병원·의원의 독감 관련 검사와 치료주사 비급여 진료비는 각각 2350억원과 310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각각 113%, 213% 증가한 것이다. 독감 진료건수는 코로나19로 감소했다가 최근 다시금 증가하는 추이다. 진료 건수 기준 2018년 약 733만건, 2019년 약 499만건, 2020년 약 195만건, 2021년 약 3만건, 2022년 약 195만건, 2023년 약 865만건이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대유행 전으로 진료 건수가 유사한 2018년과 비교할 때 2023년 급여 경구치료제 진료비는 180억원에서 142억원으로 줄어든 약 20% 줄어든 반면 비급여인 주사치료제는 626억원에서 3103억원으로 4.96배나 늘었다. 마찬가지로 비급여인 독감 검사 진료비도 같은 기간 1644억원에서 2350억원으로 약 1.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감 검사와 치료주사 비급여 진료비 증가는 주로 의원급에서 두드러졌다. 의원급의 2023년 의원 비급여 독감 검사와 치료주사 진료비는 각각 2064억원과 2498억원으로, 각각 전체 진료비의 87.8%, 80.5%를 차지했다. 증가율 역시 의원급 비급여 독감 검사가 116%, 치료주사는 231%로 나타나 전체 증가율(검사 113%·치료주사 213%)를 상회했다. 독감 비급여 검사와 치료주사 급증은 전년 대비 3.4%포인트 하락한 2023년도 의원의 건강보험 보장률(57.3%) 변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는 게 공단 측 설명이다. 공단은 독감 비급여 증가 원인으로 “민간보험사의 독감보험 판매 증가와 주사치료제의 공급 및 수요 증가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다만 급여인 독감 경구치료제와 비급여인 주사치료제 효과는 비슷하다는 전문가 평가라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의사들의 비급여 처방 남발을 그 원인으로 지목하는 목소리도 크다. 공단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해당 분석자료만으로 단정하긴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입춘(3일)에 시작된 한파가 일주일 동안 이어지더니 결국 한강이 얼어붙었다. 기상청 관측 이래 두 번째로 늦은 한강 결빙이다. 기후변화 영향으로 겨울철 기온이 오르는 양상이 나타나면서 최근 한강은 과거 대비 늦게 얼거나 얼더라도 빠르게 녹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기상청은 이번 겨울(지난해 12월∼올해 2월) 들어 한강에서 처음으로 결빙이 관측됐다고 9일 발표했다. 한강은 서울 일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로 4∼5일 이상 지속되고 일 최고기온도 영하에 머물러야 언다고 한다. 이번 한강 결빙은 평년(1월10일)보다 30일, 지난겨울(2024년 1월26일)보다 14일 늦은 것이다. 한강 결빙 관측이 시작된 1906년 이후 가장 늦었던 건 1964년 2월13일이었고, 이번은 두 번째로 늦은 결빙으로 기록됐다. 결빙 관측이 가장 빨랐던 해는 1934년 12월4일이었다. 이번 한파는 11일 오전까지 기승을 부리다 오후부터 다소 누그러질 전망이다. 한강을 덮은 얼음도 얼마 안 가 녹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2000년대 들어 겨울 중 한강이 아예 얼지 않거나 얼더라도 하루이틀 만에 완전히 녹아버리는 경우가 10차례나 됐다. 2006·2019·2021년은 한강이 얼지 않았고, 2008·2015·2017·2018·2023년은 결빙이 관측된 당일 녹아 더 이상 얼지 않았다. 2005년엔 결빙 다음 날 마지막 해빙이 관측됐고, 2021년엔 결빙 이틀 만에 얼었던 수면이 녹았다. 한편 일주일째 이어진 한파에 한랭질환자가 잇따르고 수도 계량기 동파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8일 하루 동안만 한랭질환자가 7명 추가돼 이번 겨울 누적 기준 267명까지 늘었다. 5일엔 한랭질환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사망자도 1명 있었다. 서울시에 따르면 3일 밤부터 이날 새벽까지 접수된 계량기 동파 피해는 누적 296건이다.

‘입춘 한파’가 막바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9일 올 겨울 들어 처음으로 한강이 얼었다. 기상청은 이번 겨울(지난해 12월∼올해 2월) 들어 한강에서 첫 결빙이 확인됐다고 이날 발표했다. 이번 한강 결빙은 평년(1월10일)보다 30일, 지난 겨울(지난해 1월26일)보다 14일 늦은 것이다. 1964년 2월13일에 이어 관측 이래 두 번째로 늦은 결빙이다. 한강 결빙 관측은 1906년 시작됐다. 가장 결빙이 빨랐던 해는 1934년 12월4일이었고, 관측되지 않은 해는 총 9차례 있었다. 2000년대 들어선 2006년, 2019년, 2021년에 한강 결빙이 관측되지 않았다. 한강 결빙은 한강대교 두 번째 및 네 번째 교각 상류 100m 부근 띠 모양 구역이 완전히 얼음으로 덮여 강물이 보이지 않을 때 결빙으로 판단한다. 1906년 당시 노량진은 한강의 주요 나루 중 한 곳으로 관측을 위해 접근하는 데 가장 적합했기 때문에 관측 기준 지점으로 선정됐다.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유행주의보가 7개월여 만에 해제됐다.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은 주로 늦가을과 초봄 사이에 유행하고 학령기 아동과 젊은 성인층 폐렴의 주요 원인이 된다.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6월24일 발령했던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유행주의보를 7일에 해제한다고 밝혔다. 병원급 표본감시 의료기관의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입원환자 수는 지난해 8월 1179명으로 정점을 보인 후 감소 추세를 보이다 11월 이후 큰 폭으로 감소했다. 최근 4주 연속(309명→229명→202명→129명→113명) 유행기준 미만으로 떨어졌다는 설명이다. 유행주의보 해제기준은 병원급 표본감시 의료기관 주간 입원환자 수가 4주 연속 250명 미만인 경우다.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은 표본감시 대상 제4급 감염병으로, 주로 소아청소년층에서 3∼4년 주기로 유행하는 특성을 보여왔다. 이번엔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2023년 동절기에 증가 양상을 보이다가 지난해 다시 크게 유행한 터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유행주의보를 해제하지만 여전히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감염병이 크게 유행하고 있다”며 “국내에서는 매년 동절기에 호흡기 감염병이 유행하는 만큼,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감염병 예방을 위해 적기에 백신 접종을 하고, 손씻기, 기침예절, 마스크 착용 등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을 각별히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산후조리원 2주 이용 평균 금액이 286만원으로 집계됐다. 3년 전보다 40만원 넘게 올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산후조리 실태조사 결과’를 5일 공개했다. 2018년 처음 실시된 산후조리 실태조사는 산후조리 현황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이번이 세 번째다. 이번 조사는 2023년 출산한 산모 3221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9∼10월 진행됐다. 조사결과 산후조리를 위해 선택한 장소(중복 응답)는 산후조리원 85.5%, 본인 집(84.2%), 친정(11.2%), 시가(1.0%) 순이었다. 산모 10명 중 9명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산후조리원 이용률은 2018년 75.1%, 2021년 81.2% 등 조사 때마다 오르는 추세다. 이용률은 높지만, 부담도 작지 않다. 산후조리원 지출 금액은 평균 286만5000원이었다. 이는 2021년 조사(243만1000원)보다 17.9%(43만4000원), 2018년 조사(220만7000원)보다 29.8%(65만8000원)나 오른 금액이다. 복지부는 전반적인 물가 상승 등 복합적 영향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산후조리원의 경우 2주 평균 이용은 150만원 전후로 상대적으로 저렴하지만, 전국에 21곳에 불과하다. 전체 산후조리원(452개·지난해 6월 기준)의 5%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가정 산후조리 평균 비용은 125만5000원으로 집계됐다. 산후조리 기간은 평균 30.7일로, 장소별로는 본인 집 22.3일, 친정 20.3일, 시가 29.8일, 산후조리원 12.6일 순이었다. 산모들이 희망하는 정책은 산후조리 관련 비용 지원(60.1%),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37.4%), 산모 출산휴가 기간 확대(25.9%), 배우자 육아휴직 제도 활성화(22.9%) 순이었다. 비용 지원을 원하는 비율은 2021년(75.6%)보다 15.5%포인트 줄었으나 ‘산모의 출산휴가 기간 확대’를 꼽은 비율은 12.6%포인트, ‘육아휴직제도 활성화’는 3.6%포인트 올랐다. 출산 직전 취업 상태였던 산모(전체의 82.0%) 중 출산휴가 사용 비율은 58.1%, 육아휴직 사용 비율은 55.4%로 2021년보다 각각 5.7%포인트, 1.2%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배우자 육아휴직은 2021년 9%에서 지난해 17.4%로 2배 가까이 증가했고, 배우자 출산휴가 이용률도 53.5%에서 55.9%로 늘었다. 본인의 건강 상태가 좋다고 생각한 비율은 임신 중일 때는 49.4%였으나 산후조리 기간에는 30.8%로 떨어졌다. 분만 후 우울감을 경험한 산모는 68.5%로, 경험 기간은 분만 후 평균 187.5일에 달했다. 6.8%는 실제 산후 우울증 진단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상희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조사에서 나타난 산모들의 정책 욕구를 검토해 필요한 정책을 개발·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절기상 봄이 온다는 입춘(3일)이 지났지만 강추위가 기승이다. 4일 오전 서울 지역 체감온도가 -19도 안팎을 기록하는 등 올겨울 가장 강력한 한파가 전국을 덮쳤다. 이번 한파는 우리나라 북동쪽 베링해에 자리한 기압능(저기압을 둘러싸 골짜기를 이룬 고기압 구역) 영향 때문이란 게 기상청 설명이다. 이번 주 내내 한파가 이어지다 이 베링해 기압능이 약화하는 다음 주 초 들어서야 추위가 다소 사그라들 예정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서울 최저기온은 -11.5도까지 떨어졌다. 이는 예년 이맘때 아침 기온보다 5도 낮은 것이다. 바람이 거센 탓에 이날 아침 서울 체감온도는 -18.7도까지 내려갔다.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수량적으로 나타낸 체감온도는 겨울의 경우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날 서울 최대 순간풍속은 초속 11.6m를 기록했다. 서울뿐만이 아니다. 강원 대관령은 -17.5도, 경기 파주 -14.5도, 강원 철원 -14.2도, 인천 -11.3도, 충북 충주 -10.9도, 경기 수원 -10.8도, 경북 안동 -10.4도, 충남 천안 -9.2도 등 전국 아침 기온이 전날 대비 5∼10도, 평년보다 3∼10도나 낮았다. 한파는 당분간 이어질 예정이다. 당장 전날 오후 9시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이날 오후 9시 기준으로도 한파특보가 계속 이어졌다. 5일 서울·인천·경기 지역 예상 최저기온은 -16∼-12도, 부산·울산·경남 -12∼-5도, 대구·경북 -15∼-9도, 광주·전남 -10∼-3도, 전북 -13∼-8도, 대전·세종·충남 -13∼-9도, 충북 -16∼-11도, 강원 -18∼-8도 등으로 전망됐다. 3일 밤과 이날 오전 사이에는 전남·북과 제주 지역에 대설특보가 발효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전 7시30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대설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했다. 우리나라에 한파가 덮친 건 태평양 북쪽 바다인 베링해에 형성된 기압능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부는 편서풍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막힌 공기가 우리나라 북쪽에서 북극의 찬 공기를 머금은 절리저기압을 형성하고, 이 저기압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찬 공기를 우리나라 쪽으로 계속 내려보내는 상황인 것이다. 대기 상층뿐 아니라 지상부에서는 중국에 자리한 대륙고기압이 우리나라에 찬 공기를 밀어넣고 있다. 이 대륙고기압 또한 상층에서 들어온 찬 공기가 지상부로 내려오면서 계속 강화하고 있다는 게 기상청 측 설명이다. 이번 한파의 주요 원인이 된 베링해의 기압능은 10일쯤부터 약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베링해 기압능이 약해지면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부는 공기 흐름에 속도가 붙고, 우리나라로 내려오던 찬 공기 또한 그쪽으로 빠져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기상청 중기예보에 따르면 서울 기준으로 10일 예상 최저기온이 -8도, 11일 -5도, 12일 -3도 등으로 차차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당분간 한파가 이어지자 질병관리청은 한랭질환 예방을 위한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심뇌혈관질환자는 추운 날씨로 인한 교감신경계 활성화로 심뇌혈관질환이 악화할 수 있고, 호흡기계질환자는 건조하고 차가운 공기로 인해 기관지 수축에 따른 증상이 악화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65세 이상 어르신과 어린이는 야외활동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진행한 범국민 연말연시 ‘희망 2025 나눔캠페인’이 모금액 4886억원(잠정 집계)으로 종료됐다. 사랑의열매 연말연시 캠페인 모금액 중 역대 최고액이다. 사랑의열매는 3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희망 2025 나눔캠페인 폐막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캠페인 최종 모금액은 목표액 4497억원보다 약 389억원 많은 4886억원으로 집계됐다. ‘사랑의 온도탑’은 나눔온도 108.6도를 기록했다. 사랑의 온도탑은 목표액의 1%가 모금될 때마다 온도가 1도씩 오르며 목표액을 달성하면 100도에 도달한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해 12월1일부터 올해 1월31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지회에서 진행됐다. 총 모금액 4886억원 중 개인 기부금은 1310억원(26.8%), 법인 기부금은 3576억원(73.2%)을 기록했다. 전년 캠페인 개인 기부금은 1138억원(23.3%), 법인 기부금은 3742억원(76.7%)이었다. 법인 기부금 비중이 줄어든 건 지역경기 침체로 인해 기부 법인 수가 감소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이번엔 고금리·고물가·경기침체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속적인 기부 참여로 캠페인 44일차인 지난달 13일 자정 기준 4547억원이 모금돼 나눔온도 101.1도를 기록했다. 지난 캠페인보다 하루 빨리 100도에 도달했다. 사랑의열매 김병준 회장은 “연중 고물가와 고금리의 지속, 불확실성이 높은 경제 상황이 이어졌지만 주변을 돌아보는 국민 여러분과 기업들이 있었기에 나눔온도를 높일 수 있었다”며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의 생활안정 지원부터 청소년 중독 문제, 고령화 문제와 같은 신 사회문제 지원까지 대한민국 대표 나눔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사랑의열매 연간 모금액은 8476억원으로 최종 집계됐다. 개인 기부금액이 2540억원(30%), 법인 기부금액은 5936억원(70%)이었다. 전년 모금액(8305억원) 대비 2.1% 증가했다. 지역경기 침체 등 기부 위축으로 개인 기부자 수와 기부 건수는 전년 대비 줄었다. 다만 비현금성 자산 기부가 늘고 유산 기부가 활성화하면서 개인 고액모금이 100억원 정도 늘었다는 설명이다. 법인 기부자도 전년보다 감소했지만 주요 금융그룹 등의 기부금 증액 등 영향으로 액수는 늘었다고 한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사직한 인턴들을 대상으로 한 상반기 인턴 모집이 3일 시작된다. 다만 의·정 갈등이 여전한 상황에서 지원자가 많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221개 수련병원은 이날부터 이틀간 상반기 인턴 모집을 개시했다. 모집 대상은 지난해 사직한 인턴 임용포기자 2967명이다. 5∼6일 면접과 검진 등을 거쳐 7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올해 의사 국가시험(국시) 합격자를 대상으로 한 일반 인턴 모집은 지난달 31일 최종 합격자가 발표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 대상별 전공의 모집을 완료한 후 합격자를 최종 집계해 발표할 방침이다. 다만 의대생 집단 휴학으로 응시자가 줄면서 올해 국시 합격자가 전년도(3045명)의 8.8%인 269명에 불과한 탓에 일반 모집을 통해 채용된 인턴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5일부터 2일까지 이어진 설 연휴 중 전국 412개 응급실을 내원한 환자 수는 하루 평균 2만5041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설 연휴(하루 평균 3만6996명)보다 32.3% 줄었다. 경증 환자의 응급실 내원 사례 감소로 응급실이 안정적으로 운영됐단 게 정부 측 평가다. 실제 설 당일인 1월29일 응급실을 내원한 경증(KTAS 4∼5) 환자가 1만9033명이었는데, 이는 전년 설 당일(2만3647명) 대비 19.5% 줄어든 수치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로 응급실은 중증환자 치료에 집중하는 등 큰 혼란은 없었다. 가벼운 증상인 경우 응급실 이용을 자제해주신 덕분”이라고 했다. 한편, 교육당국은 이달 중 의대 교육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대학별로 올해 수업 계획을 짜고 있고 교육부 의대국이 이를 지원하고 있다”며 “2월 중으로 의대 교육 대책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그간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한 마스터플랜을 계속 촉구해왔다.

정치권에서 연금개혁을 둘러싼 ‘샅바싸움’이 다시 시작됐다. 최근 야당이 2월 안에 모수개혁(연금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을 마무리짓자면서 드라이브를 걸었고, 여당은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연금특위)부터 꾸려 구조개혁까지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2일 국회 등에 따르면 여야는 8개월여 전 21대 국회 임기 종료 직전에도 소득대체율을 43%로 올릴지, 45%로 할지를 두고 입씨름만 하다 실기했다. 전문가들은 결과와 무관하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이후엔 연금개혁 합의가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회가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일단 모수개혁의 경우 정부와 여야의 안이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낸 상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월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2%의 정부안을 내놓았다. 이는 21대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 논의를 일부 반영한 것이다. 당시 공론화위는 재정안정안(보험료율 12%·소득대체율 40%)과 소득보장안(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을 두고 시민대표단 대상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56.0%가 소득보장안을, 42.6%는 재정안정안을 선호한다는 결과를 내놨다. 현행 보험료율은 9%이고, 소득대체율은 2028년까지 40%로 떨어질 예정이다.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여야 할 것 없이 보험료율에 한해서는 13%로 뜻을 모은 모양새다. 다만 소득대체율에선 차이가 뚜렷하다. 구체적으로 국민의힘 박수영·주호영·안상훈 의원안은 관련 개정을 다루지 않아 사실상 현행 소득대체율을 유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민주당 한정애·이수진 의원안은 소득대체율을 45%까지 올린다는 내용을, 민주당 김남희·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이보다 높은 50% 인상안을 포함하고 있다. 여야가 이번에 모수개혁 논의에 돌입할 경우 결국 정부안인 소득대체율 42%와 민주당 의원 발의안 중 하나인 45% 사이에서 줄다리기가 오갈 것이라 보인다. 실제 21대 국회 연금특위에서도 여당이 43%를, 야당이 45%를 주장하며 맞섰고 막판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4%를 제안했지만 여당이 받아들이지 않아 무산됐다. 전문가들은 정치권이 부분적이나마 합의 가능한 내용에 대해선 신속히 논의를 개시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든 기각되든 결과적으로 선고 이후엔 연금개혁 논의를 하기에 어려운 정치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에서다. 정용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우리가 1998년 이후 보험료율을 한 번도 못 올려봤고 소득대체율은 계속 깎이고 있는 형편”이라며 “지금이라도 이 문제부터 짚고 넘어가야 추후 구조개혁 논의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여당이 주장하는 국회 연금특위 설치·구조개혁 논의를 조건으로 달아 모수개혁에 합의하는 안도 제안됐다.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IT금융경영학)는 “모수개혁이 구조개혁의 부분집합이지 서로 상반된 논의가 아니란 게 중요하다. 일단 지금 모수개혁 논의부터 하고 구체적 구조개혁 일정을 조건으로 달아 합의하는 게 최선”이라며 “소득대체율이 42%(정부안)냐, 44%(이재명 대표안)냐는 문제 또한 정치적으로 큰 차이일지 모르나 연금개혁의 큰 틀에서 보면 매우 사소한 문제”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