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갈등이 장기화 중인 가운데 올해 신규 배출된 의사 수가 전년과 비교해 10%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따르면 제89회 의사 국가시험 응시자 382명 중 269명이 최종 합격했다. 합격률은 70.4%다. 이는 전년 최종 합격자 수인 3045명와 비교할 때 8.8% 수준이다. 의사 국가시험은 의대 본과 4학년과 외국 의대 졸업자 등 대상으로 치러진다. 해마다 의대 정원보다 조금 많은 3000명대 초반 합격자가 나왔다. 올해 합격자가 크게 준 건 의정갈등 영향으로 대다수 의대생이 휴학을 택했기 때문이다. 신규 의사 배출 인원 급감에 따라 전공의·전문의 배출에도 차질이 불가피한 형편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올해 시·도별 온열질환 발생 위험등급을 제공할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이상기후로 인한 올 여름 폭염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지 청장은 이날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이상기후 등 기후변화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폭염에 대비한 시·도별 온열질환 발생 위험등급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시행하는 제2차 기후보건영향평가를 위한 평가체계 사전 준비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지 청장은 초고령사회에 대응해 ‘노쇠 예방관리 전략’ 수립 뜻도 밝혔다. 노쇠는 자연스러운 ‘노화’와 달리 노인의 신체기능이 현저히 떨어지는 상태를 의미한다. 질병관리청은 올해 감염병 관리 차원에서 감염병 발생국 입·출국자 대상으로 감염병 발생정보와 예방접종 정보 등 맞춤형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여행건강알림e’를 구축할 예정이다. 지 청장은 감염병별 고위험군 지원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백일해 관련 예방적 항생제 요양급여를 영아, 3기 임신부 등으로 확대한다.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에 대한 종합 진료지침도 제정한다. 국가예방접종 프로그램도 소아뿐 아니라 생애 전주기 지원을 목표로 삼아 관련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 청장은 이와 관련해 “상반기 중 국가예방접종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하반기에는 예방접종관리법 제정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병원을 떠난 레지던트 중 2% 정도만 3월 복귀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수련·입영특례를 내놓으며 복귀를 유도했지만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것이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221개 수련병원이 15∼19일 사직 레지던트 922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상반기 전공의 모집에 199명(2.2%)만 지원했다. 연차별로 레지던트 4년차가 76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 2년차가 54명(2.1%), 3년차 52명(2.1%), 1년차 17명(0.6%) 순이었다. 전체 지원자 199명 중 입영 특례 적용 대상인 의무사관후보생은 98명이다. 복지부는 이번 전공의 모집을 앞두고 의료단체 요청에 따라 ‘사직 1년 이내 동일 과목·연차 복귀 제한’ 규정을 배제하는 수련 특례를 발표했다.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원래 일하던 병원에서 수련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준 것이다. 여기에 더해 입영 대상 전공의들이 복귀할 경우 수련을 모두 마치고 입영할 수 있게 조치하기도 했다. 다만 실제 지원 인원 규모를 보면 이런 특례에 따른 전공의 복귀 유도 효과는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인턴 수료(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레지던트 1년차 2차 모집에선 총 37명이 지원했다. 지난해 12월 레지던트 1년차 1차 모집에선 총 3594명 모집에 314명이 지원하고, 181명만 최종 선발돼 충원율이 5%에 그쳤다. 각 수련병원은 22일까지 면접 등을 거쳐 23일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미충원 인원은 다음달 추가 모집을 진행한다. 지난해 사직한 인턴을 대상으로 한 상반기 인턴 모집은 다음달 3∼4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거점국립대학교총장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정부가 최근 원점에서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유연하게 협의할 수 있다고 밝힌 점을 언급하며 “대학의 안정적인 교육 준비와 대입 안정화를 위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이 조속히 확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학생과 학부모, 교육 관계자 등으로 이뤄진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국민참여위원 10명 중 6명이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논·서술형 문항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수능 체제 이원화에 대해서는 학생·청년 그룹 과반이 반대 의사를 표했다. 국교위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5차 국민참여위원회 토론회 결과를 보고했다. 대통령 직속 기구인 국교위는 현재 2026년부터 향후 10년간의 교육정책 방향을 담은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논의 중이다. 국민 인식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11∼12월 국민참여위원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중 5차 토론회에서 수능 논·서술형 평가 도입에 대한 숙의가 이뤄졌고, 이에 대한 국민참여위원의 긍정 응답률은 숙의 전 58%에서 숙의 후 60%로 증가했다. 도입 필요 이유론 ‘미래 인재 양성’, ‘교육의 질 제고’ 등이 나왔고, ‘채점의 객관성·정확성 제고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는 보완 의견이 있었다. 진로형 수능 체제 도입 등 수능 체제 이원화와 관련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학부모(58%)·교육 관계자(54%)·일반 국민(75%) 쪽에선 찬성 비율이 높았지만, 학생·청년 그룹은 숙의 전 53%, 숙의 후 69%가 반대 의사를 표했다.

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는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2월10일부터 21일까지 모집한다. 20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 사업은 환경부·산업부·중기부가 각각 운영하던 기존 사업을 올해부터 개편·통합한 것이다. 개편된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사업은 공통적으로 지원대상 기업 선정 시 탄소중립 기여도 등을 주요 평가요소로 반영한다. 탄소중립 관련 기업을 중점 지원하되, 구체적 지원 분야나 내용 등은 각 부처별로 차별화해 운영한다. 환경부는 기후기술(테크) 전 분야 유망 중소·중견기업 4개사를 선정해, 시제품 제작·개선, 성능 평가, 인·검증 등 사업화 소요자금과 온실가스 감축 검증·사업화 전략 등 기술사업화 컨설팅 소요자금을 기업당 연 최대 7억원씩 최장 3개년간(최대 21억원) 지원한다. 국고 보조 비율은 중소기업의 경우 80%, 중견기업은 50%다. 산업부는 공급망 전 과정의 순환경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순환경제 사업화 모델을 발굴·지원한다. 순환경제 공급망으로 연결된 3개 기업 이상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해 신청해야 한다. 선정된 컨소시엄엔 시제품 제작, 성능·신뢰성 평가, 제품 생산 등 사업화 자금을 컨소시엄당 연간 최대 6억원씩 최장 3개년간 최대 18억원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타 분야 대비 사업화·실증에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탄소중립 분야 기술 보유 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한다. 기후테크 등 탄소중립 혁신기술 보유 중소기업 10개사를 선정해 △검·인증 획득, 투자 상담 등 사업화 △설비 구축, 성능 검증 등 실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사업 지원조건·내용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산업부·중기부 등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상청은 17일 파코코리아인더스의 ‘필터링 알고리즘 적용 및 분리형 멀티센서 모듈 기반 기압계’에 제1호 혁신제품 인증서를 수여했다. 이 제품은 기존 제품과 달리 3개 감지기에서 측정한 오차범위 내 값의 평균값을 산출해 신뢰도 높은 데이터를 수집한다. 탈부착 가능한 분리형 감지기로 고장 시 구성 요소만 교체할 수 있어 유지보수 비용 절감도 특징이다. 기상청은 지난해 ‘혁신제품 지정 지침’을 제정했다. 기상청 혁신제품에 지정된 장비는 조달업무 특례 규정에 따라 공공조달 수의계약 대상이 된다. 기상청 기상장비 입찰 참가 시 제안서 기술평가에서도 가점을 받는다. 중소벤터기업진흥공단의 기술개발 정책자금도 지원받을 수 있다. 장동언 기상청장은 “기상장비 혁신제품 지정은 기술 상용화와 함께 국제 기상산업 시장으로의 진출 가능성을 열어 국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환경부·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이순환거버넌스)이 추진하는 ‘모두비움, ESG나눔 캠페인’에 368개 민간기업·공공기관이 참여해 폐전기·전자제품 2만4000t을 재활용했다. 이는 냉장고(80㎏ 기준) 약 30만대 분량이다. 환경부·이순환거버넌스는 17일 서울 종로구 한 호텔에서 민간기업·공공기관의 폐전자제품 재활용 촉진과 ESG(환경·사회·투명) 경영 확산을 위한 ‘모두비움, ESG 나눔 자원순환 실천대회’를 개최했다며 관련 실적을 공개했다. ‘모두비움, ESG나눔 캠페인’은 민간기업·공공기관에서 불용 처리되는 전기·전자제품의 적정 재활용을 유도하고 재활용 수익금을 기부하는 식으로 진행 중이다. 지난해 캠페인으로 확보한 재활용 수익금 약 3억5000만원은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 사회공헌기금으로 기부될 예정이다.

한 달여 전 수도권 지역에 역대급 폭설이 쏟아졌던 때 쿠팡이 사고 위험을 무시하고 ‘카플렉스’ 배송기사 대상으로 ‘최대 15만원’ 추가 수수료를 제시해 배송을 독려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의 한 쿠팡 카플렉스 배송기사가 폭우 중 배송에 나섰다 급류에 휩쓸려 숨진 지 불과 4개월 밖에 되지 않는 시점이었다. 쿠팡 자회사(쿠팡CLS)와 계약한 대리점 소속인 ‘퀵플렉스’ 배송기사와 달리, 카플렉스는 쿠팡 본사가 일일 아르바이트 형태로 운용한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퀵플렉스 배송기사에 대해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야당·노동계 반발이 거센 가운데 21일 국회가 쿠팡 청문회를 열 예정인데 폭설 중 카플렉스 추가 수수료 제시 문제 또한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16일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해 11월27, 28일 서울과 경기, 충청 지역 카플렉스 배송기사 대상으로 배송 건수에 따라 적게는 1000원에서 많게는 15만원까지 수수료를 더 준다는 메시지를 대거 발송했다. 이 기간은 가을임에도 수도권에 기록적 폭설이 쏟아진 때다. 서울만 해도 11월28일 기준으로 눈이 28.6㎝ 쌓여 겨울 통틀어 역대 3번째, 경기 수원의 경우 43.0㎝로 역대 최고 적설량을 기록했다. 실제 눈이 도로에 쌓이거나 얼어붙으면서 교통사고도 속출했던 터다. 구체적으로 추가 수수료 적용 기간을 ‘11월28일’로 명시한 ‘특별 프로모션-최대 15만원 추가 지급’ 메시지(사진)를 살펴보면 △21∼60건 배송 완료 시 2만원 △61∼90건 배송 완료 시 7만원 △91건 이상 배송 완료 시 15만원을 추가 지급하겠다고 안내했다. 사실상 누적 배송 건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해 ‘폭설 배송’을 독려한 것이다. 택배·배송대행 관련 법인 생활물류서비스법에는 ‘폭설 등 기상악화로 생활물류서비스 종사자의 활동이 어려운 경우에 대비한 안전대책 마련’을 사업자 의무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CJ대한통운·롯데글로벌로지스 등 택배업체는 폭설 당시 공지를 통해 “무리한 배송 자제”를 별도 안내했다. 쿠팡CLS와 달리, 카플렉스 배송기사를 운용하는 쿠팡 본사는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택배사업자가 아니라 생활물류서비스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박홍배 의원은 “쿠팡은 매출 증대에만 급급해 노동자들을 위험한 상황에 몰아넣는 비윤리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역대급 폭설 속에서 배송을 독려하는 것은 쿠팡이 노동자의 생명보다 이익을 우선시한다는 사실을 여실히 드러내는 사례”라며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노동의 외주화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며, 시급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어린이집·노인복지시설 등도 정부 석면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15일 이같은 내요을 담은 2025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슬레이트는 석면이 10∼15% 함유돼 있는 대표적 고함량 석면건축자재다. 1960∼1970년대 지붕재로 집중 보급돼 30년 이상 노후된 상태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에 개정된 관련 업무지침에선 기존 소규모(200㎡ 이하) 비주택 분야 슬레이트 철거 지원 범위를 기존 창고·축사에서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등 건축법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로 확대됐다. 취약계층 지원 조건도 완화됐다. 다자녀, 한부모 가구 등 대상(지자체 선정)에 해당하고 동시에 소득수준을 만족해야 했던 데서, 둘 중 하나만 만족해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한 것이다. 공사업체 책임도 강화했다. 공사업체가 작업대상 건축물 외벽 사면 5m 이내 잔재물까지 확인하고 청소하도록 한 것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자체별로 잔여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누락 건축물 발굴을 위해서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14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 시도를 막아달라는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에 야당은 “체포영장 집행을 자초한 건 출석 요구에 세 차례 불응한 윤 대통령 자신”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윤 대통령의 제3의 장소 조사나 방문조사 등을 검토할 수 있다‘는 정 실장의 호소문과 관련해 “‘하겠다’도 아니고 ‘검토’”라며 “지금 세 차례나 출석을 불응했고, 그래서 수사기관은 체포영장을 신청한 것이고,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는 “이미 다 과거에 지나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제가 보기에 체포영장 집행 전에 수사기관에 출두해서 조사를 받겠다고 하는 게 현재 상태에서 맞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정 실장은 호소문에서 이번 상황과 관련해 “윤 대통령을 마치 남미의 마약 갱단 다루듯 몰아붙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 수석대변인은 “마약 갱단 같이 행위를 한 게 누구냐”며 “정당한 법 집행을 거부하면서 소위 ‘석열산성’을 쌓고, 물리력을 동원해서 농성을 하고 있다. 이게 마치 마약 갱단 같은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공권력이 윤 대통령을 마약 갱단처럼 다루는 게 아니라 스스로 마약 갱단 같이 행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이날 당 회의에서 이런 정 실장의 호소문 내용을 염두에 둔 듯 “윤석열은 경호처 간부와의 자리에서 자신의 체포를 막기 위해 총이 안 되면 칼이라도 쓰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무슨 남미 마약 갱 두목이냐”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