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 민간투자사업 관련 환경영향평가 내용 중 ‘거짓 작성’ 주장이 제기된 서울 청량리역 인근 전기공급시설 등 평가에 대해 거짓·부실 작성이 아니란 판단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청량리역 인근 변전소 설치를 둘러싼 주민 반발은 자금 조달과 함께 GTX 사업 지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평가되는 터다. 18일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실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10일 GTX C노선 사업 환경영향평가를 대상으로 한 거짓·부실 검토 전문위원회를 열었다. 환경영향평가 내용 중 청량리역 인근 전기공급시설과 관련해 거짓 작성 주장이 제기된 건 ▲정온시설과의 이격거리 문제 ▲송전선로 설치계획 누락 부분이다. 정온시설은 고요하고 평온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시설로 보통 학교나 주거지역을 가리킨다. 전문위원 9명 중 1명만 정온시설 이격거리 문제에 대해 거짓 판단을 했을 뿐 나머지는 모두 거짓이나 부실이 아니라고 평가했다. 거짓이라 판단한 전문위원은 “환경영향을 적은 것으로 인지되도록 했다”고 봤지만, 대개 전문위원들은 “정온시설과의 이격거리는 18.2m로 하는 게 정확한 자료 제시일 것이나 제시된 수치지도, 건축도면 등을 조작한 것으론 보이지 않는다”, “영향예측이나 저감방안이 심각하게 바뀌는 정도가 아니다”,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등 판단에 따라 거짓·부실이 아니라 봤다. 송전선로 설치계획 누락 부분에 대해서는 9명 전원이 거짓이나 부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다른 철도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와 비교해 미흡하게 제시됐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저감방안인 지중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거짓 또는 부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등 의견을 냈다. 한 전문위원은 이번 문제 제기와 관련해 “민원인의 주장과 현장을 직접 확인한 결과를 고려할 때 이 사안은 거짓 또는 부실로 결론내 해결할 사안이 아닌, 사업자로 하여금 민원인들과의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GTX C노선은 경기 양주 덕정역에서 경기 수원 수원역과 안산 상록수역을 잇는 노선(총 연장 85.9㎞)이다. 전 구간이 민자 구간인 C노선은 지난해 1월 착공식을 했지만 자금조달 등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는 중이다. 이 때문에 2028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지키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17일 의료계 신년하례회에서도 “지금 상태로는 의대교육이 도저히 불가능하다”며 정부에 “2025년 의대교육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의학교육 마스터플랜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선출된 김 회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의학교육 마스터플랜 제시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신년하례회 신년사에서 “우리 의료가 지난해 정부의 의료농단으로 처참히 짓밟히고 차세대 의료를 책임질 미래 세대들은 꿈과 미래를 상실했다”며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를 위해서는 국민 건강과 생명을 책임져야 할 정부가 더 이상 시간끌기식의 안이하고 무책임한 대응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새 집행부 운영 방향과 관련해 “미래 세대인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의협 회무에 실질적으로 참여토록 하겠다”고 했다. 전날 그는 전공의 대표인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을 부회장으로 임명한다고 밝힌 터다. 이성규 대한병원협회장도 이 자리에서 “우려되는 의료서비스 공백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기에 근본적 대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며 “정부와 의료계가 서로 신뢰하고 협력해 합리적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의료계 신년하례회에는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등이 여야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겨울철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돼 최고 수준 유행을 기록 중인 가운데 정부가 설 연휴 전후 2주간 발열클리닉 115곳 이상, 호흡기질환 협력병원 197곳을 운영한다. 설 연휴 기간 호흡기질환 환자가 몰려 응급실이 과밀화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다. 정부는 이달 22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를 ‘설명절 비상응급 대응 주간’으로 지정한다며 이같은 계획을 내놨다. 호흡기질환 협력병원 입원 시 배정지원금 20만원을 지급해 환자의 수용을 유도한단 방침이다. 시·도별로 발열클리닉-응급의료기관 등을 사전에 매칭해 광역상황실 지원을 통해 중증환자의 경우 신속 전원되도록 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호흡기질환 유행을 설 연휴 기간 응급의료체계 유지의 위험요인 중 하나로 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설 연휴 전 인플루엔자 유행 정점 도달이 예상되나 유행 정점 이후에도 당분간은 중환자·입원환자 수 증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추석 연휴 때 이송·전원에 문제가 노출됐던 고위험 산모 등에 대한 보완책도 추진한다. 중앙응급상황실 내 산과·신생아 전담팀을 구성한다. 고위험 분만 상담이 가능한 의료진·행정요원 등으로 구성돼 고위험 산모 이송·전원 의뢰 시 모자의료센터 등 적절한 의료기관으로 신속 배정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산과 응급질환 대상 순환당직제도 확대·운영하고 시도별 고위험 산모·신생아 대응 핫라인도 구축한다. 다태아 수용을 위한 신생아 중환자실 예비 병상도 확보할 예정이다. 의료진 당직을 확대할 경우 인센티브도 지급한다. 이밖에 취약지 중증·응급 심뇌혈관 질환 진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도 신규로 10곳 지정한다.

올해 상반기에 수련에 들어갈 레지던트 모집이 15일 시작됐다. 정부가 수련 특례와 입영 연기 카드로 전공의 복귀를 유도 중이나 얼마나 돌아올지는 미지수다. 복지부에 따르면 17일까지 전국 221개 수련병원(126개 기관 통합모집)별로 올해 3월부터 수련할 레지던트 1년차와 상급연차(2∼4년차) 모집을 진행한다. 모집 대상은 사직한 레지던트 9220명(1년차 2676명·2∼4년차 6544명) 등이다. 지난달 진행한 상반기 레지던트 1년차 모집에선 전국 181개 수련병원에서 총 3594명을 모집했지만 314명이 지원하는 데 그쳤다. 이 중 5% 수준인 181명이 최종 선발됐다. 정부는 이번 모집에서 사직한 전공의가 1년 이내에 동일 과목·동일 연차로 복귀할 수 없는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수련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해 레지던트 1년차 수련 개시를 앞두고 임용을 포기한 전공의들은 원래 수련받으려던 병원에서, 수련을 중단했던 2∼4년차들도 다니던 병원으로 ‘원대 복귀’가 가능해진 것이다. 또 정부는 복귀를 원하는 전공의의 경우 수련을 모두 마치고 병역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입영을 연기해 주겠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한겨레, 경향신문, MBC,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 일부 진보 성향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받았다는 소방청 관계자의 진술이 13일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12월3일 계엄 발표가 있던 때 소방청장 주재 회의를 개최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 (당일) 대책회의에서 당시 행안부 장관이었던 이상민 전 장관으로부터 지시사항이 있었나”라고 물었다. ‘회의 중에 전화를 한 번 받았다’는 허 청장 답변에 윤 의원은 “이 전 장관이 전화로 청장께 의논 또는 통보했던 내용이 주요 언론사 단전, 단수와 관련된 내용이었나”라고 재차 물었고, 허 청장은 결국 “단전, 단수 지시가 명확하게 있던 건 아니고 경찰에서 협조 요청이 있으면 (소방청이) 협조해 줘라, 약간 그런 뉘앙스였다”고 답했다. 허 청장은 이런 이 전 장관 지시와 관련해 “(회의 당시 옆자리에 앉았던) 차장하고 의논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 특별하게 액션을 취한 건 없다”며 “특정 언론사에 대해 경찰청 쪽에서 요청이 있으면 협조하라는 내용이었다”고 재차 답했다. 허 청장은 이 전 장관의 단전·단수 지시 대상 언론사와 관련해 “좀 오래됐는데, 3개 더 됐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한겨레, 경향신문, MBC, (김어준의) 뉴스공장”이라 답했다. 윤 의원은 “(계엄 이튿날인 지난해) 12월4일 (소방청) 차장은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사람들 10여명을 일대일로 찾아가 입단속을 시켰다”며 “허 청장이 지시한 것 아닌가”라고 물었고, 허 청장은 “제가 그렇게 (입단속하라고) 지시하지 않았다. 그건 제가 잘 알지 못한다”고 했다. 한편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고기동 차관은 같은 자리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와 관련해 “국무회의록이 작성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 달 전에 열린 행안위 긴급 현안질문에서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존재 여부에 대한 질의에 “회의록은 없다”고 밝혔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한 재정 투입 의무화를 골자로 한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재추진한다. 이는 일명 ‘이재명표’ 정책이라 불리는 법안으로, 지난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바 있다. 13일 민주당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의원이 지역화폐법 개정안에 대한 공동발의 서명 절차를 진행 중이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당 의원총회에서도 이 법안 내용을 소개하고 다른 의원들에게 법안 처리 협조를 요청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지난 번에 추진했다 좌절된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다시 추진해야 되지 않겠냐”는 의견이 많았다며, 추후 논의에서 당론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추진되는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지원금에 대한 중앙정부의 감액 권한이 추가됐다. 기존 법안에 정부가 지역화폐와 관련된 재정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만 담긴 데 비해, 수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능력 등을 고려해 그 신청 내용을 감액해 반영할 수 있다’는 조항이 새로 들어간 것이다. 이는 윤 대통령이 이전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당시 정부의 예산편성권 침해 소지 등을 이유로 든 데 따른 내용으로 보인다. 법 시행 시기는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에서 ‘2025년 7월1일 시행’으로 못 박았다. 이는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점을 고려한 것이란 설명이다. 최근 여야와 정부가 국정협의체 가동을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 중인 가운데 민주당은 추경과 함께 지역화폐법 개정안 또한 의제로 올릴 예정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박찬대 원내대표를 접견한 자리에서도 민주당 측은 추경 검토를 적극 촉구했다고 한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접견 종료 후 기자들을 만나 “저희들은 추경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며 “최 권한대행은 국정협의체의 틀 안에서 그 부분을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전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 대표 등을 만나기에 앞서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접견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야당의 추경 주장에 대해 “이럴 거면 왜 작년에 일방적으로 감액안을 통과시켰는지에 대해 저희는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 사안”이라면서도 “추경은 말 그대로 예산이 부족한 부분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국정협의체가 출범하면 여기서 추경 관련 시기라든지, 규모나 내용에 대해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권 비대위원장과 민주당 이 대표를 접견한 자리 모두에서 “여·야·정이 참여하는 국정협의체가 활성화되기를 희망한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법안, 예를 들어 조세특례제한법, 반도체특별법, 전력망법, 고준위방폐장법 등이 있다. 조속히 통과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여야와 정부는 이번 주 중 국정협의체 2차 실무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1차 실무협의 당시 교환한 의제 중 실제 테이블에 올릴 안건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13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나 내란특검법에 대한 ‘여야 합의 처리’를 요청했다. 이 대표는 이에 “월권적 요청”이라며 반발했다고 한다. 최 권한대행은 이 대표를 접견한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지금 여야가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는 (내란)특검법 관련해서 위헌적 요소가 없는 특검법안을 여야가 함께 마련해 주길 부탁드린다”며 “이 대표께서 힘을 모아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자체 특검법안 마련을 추진 중인 가운데 야당은 늦어도 16일 국회 본회의에선 내란특검법을 표결에 부친다는 방침이다. 이 대표는 비공개 대화에서 특검법 관련 최 권한대행 요청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고 한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우리는 ‘여야 합의’라는 게 (거부권 행사의) 어떤 헌법·법률상 근거가 될 수 있냐는 취지로 강하게 얘기했다”며 “최 권한대행의 요청은 ‘월권적 요청’이란 점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외 야 6당이 동의하는 사안에 대해 ‘전원 합의’를 요구하는 게 ‘월권’이라고 지적했다고 한다. 양측은 최근 물리적 충돌 우려가 나오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문제를 둘러싸고도 시각차를 드러냈다. 최 권한대행은 모두발언에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어떤 일이 있어도 시민이 다치거나 물리적 충돌로 인한 불상사가 있어선 절대 안 된다”며 “저도 관계기관에 여러 차례 부탁, 당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표는 “‘범인을 잡는데 저항할까봐 잡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 비슷하다. 그건 좀 아니지 않나”라며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경찰이 집행하는 걸 무력으로 저항하는 이런 사태를 막는 게, 대통령 권한대행이 하셔야 할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비공개 대화에서는 구체적으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에 대한 인사조치를 요구했다고 한다. 최 권한대행은 “고민하겠다”고만 답했다. 대신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경찰청과 대통령경호처에 “상호 간 충분히 협의해, 질서있는 법 집행과 실무 공무원의 안전을 확보해 주시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한편 최 권한대행은 제1차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경찰에 전화해 “경호처장으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경찰 경호부대 협조가 안 되고 있다는데 어떤 상황이냐”고 질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 권한대행이 경호처 측 체포영장 집행 방해에 사실상 힘을 보탠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는 정황이다. 경찰청이 국회 내란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지난 3일 오전 11시41분 경찰청 차장과의 통화에서 이같이 물었고 경찰청 차장은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제지하는 건 공부집행방해이기에 적법하지 않은 임무를 위한 부대 동원 요청은 수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 자료는 경찰 측이 기억에 의존해 작성한 것이다. 최 권한대행은 오전 11시48분에도 전화해 “경호처에서 경찰이 관저 앞에서 경호실 직원과 부대가 들어가려는 걸 못 들어가게 하고 있다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었다. 오후 12시54분엔 전화로 “체포영장 집행 시 충돌이 있어선 곤란하다”거나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국가수사본부에서 인력이 추가 증원됐냐”고 문의했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양당 지지도가 12·3 비상계엄 사태 이전으로 돌아간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 데 대해 ‘보수 과표집’을 주요 원인이라 보고 있다. 보수층 결집으로 여론조사 응답률이 높아진 탓에 국민의힘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단 것이다. 그러나 실제 정치 성향별로 정당 지지도 추이를 뜯어봤을 때 이런 설명은 힘을 잃는다. 중도 성향 응답자 지지율에서도 국민의힘 상승세와 민주당 하락세가 분명하게 확인되기 때문이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최근 양당 지지율 격차가 2%포인트 차로 좁혀진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7∼9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 대상·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 대해 “큰 틀에서 보수의 결집이 있는 건 사실”이라며 “그로 인해 과표집되는 것도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설명은 ‘절반의 진실’에 그칠 뿐이다. 중도 성향 응답자 사이에서도 양당 지지율의 반전이 완연한 게 확인되면서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있었던 지난해 12월3일부터 5일까지 진행된 조사에서 중도층의 민주당·국민의힘 지지율은 각각 38%·19%로 20%포인트에 육박하는 격차를 보였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 이후인 12월17∼19일에는 이 격차가 무려 33%포인트까지 벌어진 터였다. 그러나 가장 최근인 올해 1월7∼9일 조사에선 양당 지지율이 각각 35%·24%로 11%포인트 차까지 줄어든 것이다. 중도층 여론의 변화는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의견에서도 일부 확인된다. 1월7∼9일 조사에서 탄핵 찬성 응답률은 70%, 반대는 24%로 집계됐다. 여전히 탄핵 찬성이 압도적이긴 하지만 비상계엄 직후 조사(지난해 12월3∼5일)에서 확인된 응답률(찬성 83%·반대 14%)에 비해선 격차가 줄었다. 민주당 내에서도 이런 중도층 여론 변화에 대해 지도부가 주시할 필요가 있단 목소리가 나온다. 한 의원은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헛손질이 많았던 감이 있다”며 “윤 대통령 체포 등 결과물이 나오지 않으면서 일부에서 우리 당을 불안하게 보는 시각이 짙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황현선 사무총장도 이날 기자들을 만나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중도는 이 상황이 종식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 아니겠나. 보수진영에 대한 지지보다는 야권에 빨리 이 상황을 종료해달라는 심리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친윤(친윤석열)계인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이 최근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우종수 경찰 국가수사본부장과의 면담에서 언쟁을 벌인 것으로 7일 전해졌다. 야당은 이 자리에서 오간 것으로 전해진 일부 발언에 대해 ‘협박’이라 규정하고 이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관련 논란에 대해 “내란 수괴를 지키기 위해 헌정질서와 사법시스템을 부정하는 윤석열 내란당 국민의힘은 이제 위장도 하지 않고 민낯을 드러내고 있다”며 “국민과의 전쟁 선포이며 반헌법 내란을 지속하겠다는 선언 아니냐”고 비판했다. 그는 “정당한 법 집행을 한 경찰을 협박한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훗날을 생각하라’니 이 의원은 국민께서 부여한 공직을 보복의 수단으로 여기는 거냐. 영장도 거부, 사법부 판단도 부정하니 윤석열과 친윤잔당의 행태는 꼴사납기 그지 없다”고도 했다.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6일 경찰청과 국수본을 찾았다. 이 자리에는 행안위 소속은 아니지만 이 의원 등 경찰 출신 의원도 함께 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조은희 의원은 이와 관련해 “앞으로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정치편향성을 보이지 않고 누가 봐도 정당한 수사와 법적 절차를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게 수사에 임해달라는 당부와 항의를 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대통령경호처를 옹호하면서 우 본부장에게 “나중에 훗날 생각하라”고 발언했다고 일부 언론이 보도했다. 다만 이 의원 측은 왜곡됐단 입장이지만, 실제 우 본부장과 관련 언쟁은 있었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관계자를 내란 혐의로 고발하자 대통령실은 7일 이재명 대표 등 민주당 관계자를 무고죄로 맞고발했다. 민주당은 이에 “내란세력의 적반하장이 끝도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지난 3일 정 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김주현 민정수석비서관, 안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 최병옥 국방비서관을 내란 혐의로 고발한 터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와 관련해 “피고발인들은 계엄선포에 대해 사전 모의한 바 없으며 계엄 관련 법률 검토 등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이는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허위 사실 유포와 무고 행위에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대통령실의 이 대표 등에 대한 무고죄 고발에 대해 “그렇게 떳떳하면 수사기관에 당당히 출석해서 조사를 받으시라”고 비판했다. 12·3 계엄 당일 대통령실 관계자의 국방부 지하 합참 결심실 회의 보도, 계엄 다음날 대통령실 측과 이완규 법제처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계엄 관련 법률 검토 의혹 등을 거론하며 “이래도 내란에 종사했다는 혐의를 부인할 수 있냐. 이들의 내란 가담 여부와 정도를 밝히는 게 상식이고 순리”라고 강조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최측근 참모로 윤석열과 함께 권력을 누렸던 사람들이 내란 책임 앞에서 발뺌하는 것도 모자라, 거꾸로 고발하다니 기가 막히다”라며 “대통령실에 지킬 명예가 남아 있기는 하냐. 대통령이 내란을 저지르게 한 대통령실이 무슨 명예를 찾는지 모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