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국정조사가 첫발을 뗀 가운데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3일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윤석열은 반드시 증인으로 채택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이와 관련해 “이번 계엄과 내란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특위 의결을 통해 더 부를 수도 있고 범위를 확대할 수도 있다”며 “내란과 관련된, 윤석열을 포함한 어느 누구도 여야 없이 전부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 증인 채택 문제와 관련해 “이번 국정조사는 윤석열이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으면 국정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며 “국정조사를 진행하는 데에 (윤 대통령 증인 조사가) 저희들은 핵심이라 생각한다. 윤석열을 반드시 부를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이 반대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건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국민의힘에서 아직 결정을 안 했을 것”이라며 “만약 채택을 하지 않거나 방해한다면 윤석열 문제는 저희가 타협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다.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윤석열은 반드시 증인으로 채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증인 채택 이후 출석하지 않는 경우엔 지체하지 않고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정조사 특위는 지난달 31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과 민주당 한 의원을 선임하고 국정조사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같은 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선 재석 285명 중 찬성 191명, 반대 71명, 기권 23명으로 계획서가 통과됐다. 특위 활동 기한은 내년 2월13일까지다. 민주당 10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8명이 참여해 관련 기관 보고·질의, 증인·참고인 신문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일 오전 8시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절차에 돌입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경호처에 “부당한 명령은 단호히 거부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일절 없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1일 밤 지지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히면서 경호처와 공수처 측의 충돌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터다. 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란수괴 피의자에 대한 엄정한 대한민국의 법 집행이 방해되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선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등 모든 국가기관에게 영장집행에 협력하도록 지시하라”고 했다. 대통령비서실에도 “오직 국민과 대통령 권한대행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고 했다. 경호처를 향해서도 “내란수괴 피의자의 사병이 아님을 명심하고, 경호처장은 부하들에게 정당한 영장 집행에 반하는 어떠한 부당한 지시도 내리지 말라”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을 향해선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한번 위기에 빠뜨린 것만으로도 치러야 할 죗값이 넘친다. 비겁하게 숨어있던 관저에서 걸어 나와 체포영장 집행에 순순히 임하시라”고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민주당 신정훈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공수처와 경찰의 존재 이유를 입증하는 하루가 됐으면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위헌이자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군경을 동원해 폭동을 일으킨 혐의(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를 받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법원에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청구해 지난달 31일 발부받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르면 2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체포를 주장하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모든 국가기관에 영장 집행에 적극 협력하고 지원하도록 명령하라”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관저에 모여든 지지자들에게 서면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께서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있다”며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했다.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나온 이 메시지로 수사기관과 대통령경호처·윤 대통령 지지자 간 충돌 가능성이 높아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터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공수처, 경찰 합동공조수사본부는 체포영장 집행을 미루지 말고 오늘 곧바로 내란수괴 윤석열을 체포하라”며 “대한민국 전복을 기도한 내란수괴 체포를 방해하는 건 내란 공범이라는 자백이다. 대통령경호처는 공무 집행을 방해하지 말고 체포영장 집행에 순순히 협조하라”고 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윤석열을 체포하는 게 급선무다. 내란수괴를 잡아 가둬야만 이 사태를 진압할 수 있다”며 “공수처는 만반의 대책을 세우고 영장 집행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그는 ”최 권한대행은 모든 국가기관에 영장 집행을 적극 협력하고 지원하도록 명령해야 한다“며 “분별없이 체포를 가로막는 자가 있다면 공무집행 방해, 내란 공범으로 단호하게 의율할 것임을 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최 권한대행에게 “적법한 체포영장이 집행될 수 있도록 대통령실과 경호처에 대한 경고를 하고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소속 의원들에게 ‘비상대기령’을 내렸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관련해 물리적 충돌 등 돌발상황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예기치 않은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임을 공유한 것”이라며 “원내지도부가 긴장을 유지하자는 취지로 비상대기 지침을 내린 것”이라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1시30분 국회에서 비상의원총회를 열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이른바 ‘쌍특검법’(내란 일반특검법·김건희 특검법) 등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법안 8건에 대한 재의결 일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여야가 국정 안정을 위해 ‘국정협의체’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대책위원회(여객기 참사 대책위)를 꾸리는 데 뜻을 모았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진행된 첫 회동에서 이같이 협의했다. 국정협의체의 경우 사실상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정국으로 좌초됐던 여야정협의체의 재가동 성격이 짙다. 우 의장과 양당 대표는 회동 모두발언에서부터 국정협의체 운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 의장은 “국회·정부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는 모습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다. 국회가 초당적으로 힘을 합쳐서 국민의 고단함과 민생의 고통을 덜 수 있도록 함께하자”고 했다. 전날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 임명된 권 비대위원장은 “정치 복원이 필요하고 그 첫 단계로서 여야정협의체의 조속한 시작이 필요하다”고 했다. 민주당 이 대표도 “국정 안정을 위한 제 정당 협의가 필요하다”며 “가능한 정쟁적 요소가 있는 것보다는 민생과 경제, 외교, 안보 같은 꼭 필요한, 당장 해야 할 일에 집중하면 좋겠다”고 했다. 국정협의체에는 우 의장·양당 대표와 함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도 참여할 예정이다. 실무협의를 통해 민생·경제·안보·외교 관련 안건을 정리하는 대로 신속하게 국정협의체를 띄운단 방침이다. 새로 가동되는 국정협의체에선 이전에 좌초된 여야정협의체에서 다루려고 했던 사안들이 대거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의 경우 현재 공석인 국방·행정안전부 장관 임명에 대해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고, 민주당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논의해야 한단 입장이다. 실제 민주당 이 대표는 이날 회동에서도 추경 편성을 제안했고, 국민의힘 권 비대위원장은 당에서 논의해보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이 밖에 대외 메시지 발신을 위한 미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영국 등 5개국에 여야 공동 사절단을 보내는 사안도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에 새로 합의한 여객기 참사 대책위의 경우 위원장은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과 함께 국민의힘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대책위원회 단장인 권영진 의원과 민주당 항공사고대책위원장인 주철현 의원이 공동으로 맡기로 했다.

야당은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헌법재판관 임명과 ‘쌍특검법’(내란 일반특검법·김건희 특검법) 공포를 촉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국무회의에서 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진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최 권한대행도 잘 알고 있겠지만 불확실성을 빠르게 없애는 게 사태수습에서 가장 중요하고 이를 위해 탄핵심판과 수사가 정상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권한대행으로서 국가비상상황 해소를 위해 책임있게 행동하길 바란다”고 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최 권한대행을 향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즉각 수용하고 공포하라”며 “권한대행으로서 현명하게 판단하길 바란다”고 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최 권한대행에게 ”내란을 신속하게 진압하기 위해서는 당장 3가지를 해야 한다”며 ▲헌법재판관 3인 임명 ▲상설특검 즉시 임명 ▲내란 일반특검법·김건희 특검법 즉시 공포를 제시했다. 그는 “최 권한대행은 ‘내란 공범’이 아니라고 주장 중인데, 그 말이 맞다면 헌법재판관 임명과 특검법 공포로 ‘나는 내란과 무관하다’는 선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준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최권한대행은 한덕수와 다른 선택을 해야 한다”며 “법이 정한 절차대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윤석열이란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한 대한민국 경제의 재도약은 없다”며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근본적 문제의 해결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일단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과 연계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신 헌법재판관 임명까지 거부할 경우 탄핵 절차 개시가 불가피하다는 게 당내 분위기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빛의 혁명’을 이룬 국민의 염원에 따라 조속한 내란 진압과 극복을 추진하겠다”며 “국회 제1당으로서 할 수 있는 일과 그때를 놓치지 않고 따박따박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탄핵 정국 속 권한대행 체제마저 흔들리며 정치권발(發) 불확실성이 한국사회 전체를 덮치는 형국이다. 환율은 치솟아 1500원선에 바짝 다가섰고 경제계에선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 강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까지 나오지만, 여야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둘러싸고 드잡이를 시작한 터다.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최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무총리 직무대행을 넘겨받은 상태다. 야당은 29일 최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과 내란 일반 특검법 공포를 압박했다. 여당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처리된 한 총리 탄핵소추안 자체가 ‘원천무효’라며 최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를 요청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 권한대행은 윤석열의 권한대행이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대행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 3인을 지체 없이 임명하고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장 내란 일반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공포 또는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한은 다음 달인 1월1일이다. 최 권한대행이 이들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까지 지켜보고 탄핵 추진에 대한 판단을 한다는 게 현재 민주당의 기조다. 김 사무총장은 ‘최 권한대행이 특검법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바로 탄핵을 추진하냐’는 질문에 “조금 기다려야 하지 않겠나”라며 “신중하게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면서 설득도 하고 대화도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설득’·‘대화’를 언급하며 속도조절을 시사한 건 이날 오전 발생한 무안공항 참사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전날만 해도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이 “정상적이라면 총사퇴했어야 마땅한 내각”이라며 “최 권한대행을 비롯한 윤석열내각은 신속히 헌법재판관 임명 등 내란심판 절차에 협조해서 공직자로서 국민들께 더 이상 죄를 짓지 말기를 강력 권고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참사 이후 민주당은 “대한민국이 쌓아온 시스템이 있고, 그 시스템은 건재하다”(조승래 수석대변인), “국무위원 몇 분이 안 계신다고 하더라도 공무원들이 있고 시스템은 돌아갈 것”(황정아 대변인)이라며 탄핵 정국과 사고 수습을 연결짓는 데 거리를 두고자 하지만, 국정공백에 대한 우려가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한 총리 탄핵안 가결 직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놓은 만큼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올 때까지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말아야 한단 입장이다.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명분 없는 줄탄핵으로 인해 대외신인도 하락, 민생경제 위축 등 경제 불확실성은 더 커질 것이다. 이 위기는 오롯이 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여당과 야당이 탄핵정국 수습을 위한 국정안정협의체(여야정협의체) 첫 회의를 26일 열 예정이었으나 결국 무산됐다. 관련 실무협의가 전혀 진척을 보이지 못하면서다.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의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임명 보류로 갈등이 격화하면서 여야정협의체 운영이 뒷전으로 밀려난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 종료 후 기자들을 만나 여야정협의체 회의와 관련해 “사실상 어렵다”며 “현 상황을 ‘내란 극복 상황’이라 보고 국정안정협의체의 시급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던 때와 달리, 지금 정황은 오히려 내란 잔당의 준동이 계속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내란 진압이 먼저(라는 판단)”라고 말했다. 그는 “헌법재판관 임명과 특검 수용이 지체 없이 이뤄져야만 국민의 삶을 돌아볼 수 있다”며 “지금은 (지도부에) 국정안정협의체가 이르다는 생각이 있는 걸로 알고, 아마 출범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가 사실상 ‘내란 연장 시도’라 판단하고 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했지만, 한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며 임명 보류를 선언했다. 이에 민주당은 즉각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본회의 보고까지 마쳐 탄핵 절차를 개시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야당이 한 권한대행 탄핵에 나선 상황에서 여야정협의체 운영이 불가하다고 항변하고 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오늘 본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 보고가 있으면 여야정협의체가 순탄하게 진행될 것 같지 못하다고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진중하게 판단해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서지영 원내대변인도 “지금은 야당이 먼저 모든 대화를 걷어찬 상황이다. 알다시피 여야정협의체를 발족하기로 한 날에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 시한을 걸어서 한 권한대행 탄핵안을 발의하고 보고했다. 민주당이 먼저 대화의 장을 없애버린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애초 여야정협의체 출범 논의 초기부터 정부·여당과 야당은 ‘동상이몽’이어서 비관적 전망이 우세했다. 한 권한대행 측은 이른바 쌍특검법(내란 일반특검법·김건희 특검법)과 헌법재판관 임명 등도 여야정협의체에서 논의해볼 수 있단 구상이었지만, 야당은 한 권한대행과 여당을 사실상 ‘내란 공범’이라 여기는 시각이 짙은 터라 이 문제를 협상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다. 민주당은 여야정협의체 ‘1번 의제’로 내수 진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논의를 강하게 주장해왔다. 이재명 대표도 연일 추경 편성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를 내온 터다. 다만 국민의힘은 내년도 본예산 조기 집행이면 충분하다고 맞서며 추경 편성 가능성을 일축해왔다. 대신 12·3 비상계엄 여파로 공석이 된 국방부·행정안전부 장관 임명 등에 대한 조속한 논의가 필요하단 입장이었다.

야당이 26일 본회의에서 국회 추천 몫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임명동의안을 처리한다. 이와 동시에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시계’도 돌아가기 시작할 예정이다. 야당은 임명동의안 처리 다음 날인 27일 오전까지 한 권한대행이 이들을 헌법재판관에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25일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우리 당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국회 임명동의 절차를 내일(26일)까지 마무리할 것”이라며 “국회 절차가 끝나면 곧바로 한 권한대행의 임명이 이뤄지길 바라고 있다. 즉각 임명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27일 본회의는 오후 2시에 시작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이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이 본회의에 탄핵소추안을 보고한다는 계획이다. 결국 탄핵안 발의 일정을 고려할 때 늦어도 27일 오전 중에는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 탄핵 절차 개시 여부를 확정지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그간 ‘한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권이 없다’는 논리로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 절차에 불참해 왔다. 권영세 비대위원장 내정자는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처리될 경우 헌법소원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권 내정자는 통화에서 ‘개인 입장’이라는 전제로 “우리는 헌법과 법률, 법치주의를 정확하게 지켜야 한다. 그런 면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해석에 대해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아보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에 대해 숙고에 들어간 모습이다. 그는 전날만 해도 이 문제에 대해 여야 협상을 통해 타협안을 만들어 달라고 밝혔지만, 야당은 이를 “사실상 내란 연장 시도”라고 규정하면서 거부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군인 등 13명이 국회의장 공관에 출동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사무처가 24일 계엄 당일 공관 폐쇄회로(CC)TV 영상을 전수조사한 결과를 공개하면서다. 우원식 국회의장 등 정치인에 대한 계엄군의 체포 시도가 있었단 주장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일 새벽 국회의장 공관 근처 군인 등의 활동을 담은 CCTV 영상을 공개했다. CCTV에 포착된 인원은 군인 11명과 사복 차림의 남성 2명이다. 김 사무총장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이후인 12월4일 새벽 1시42분 공관 담벼락에 계엄군이 걸어가는 모습이 찍혔다”며 “1시50분에는 계엄군이 공관 정문에 집결한 모습도 포착됐다”고 전했다. 그는 “4일 새벽 4시45분에는 철수하는 계엄군의 모습이 잡혔다”고 설명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와 관련해 “이들은 국무회의를 통해 비상계엄이 해제된 새벽 4시30분에서 15분이 지난 4시45분까지 공관 주변을 배회했다”며 “계엄해제 요구 의결 후 공관 복귀 가능성이 있는 국회의장을 체포하라는 명령이 있었는지, 2차 계엄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닌지 국방부의 해명을 촉구한다”고 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23일 야당이 추천한 마은혁·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 중인 국민의힘이 인사청문회에 불참하면서 야당 단독으로 치러졌다. 야당은 24일 국민의힘 추천 조한창 후보자 인사청문회까지 마친 뒤 이르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들 임명동의안 표결까지 부칠 방침이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한규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이미 비상계엄 선포 전인 지난달 말에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3인의 헌법재판관 후보를 추천하기로 합의했다”며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아무 법적 근거가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인사청문회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야당이 추천한 마·정 후보자가 “이념적 편향성이 매우 짙은 후보자”라고 지적했다. 마 후보자의 경우 1987년 결성된 ‘인천지역 민주노동자연맹’(인민노련), 정 후보자는 진보 성향 판사 연구모임인 ‘우리법 연구회’·‘국제인권법 연구회’ 활동 이력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민주당이 이런 인사들을 후보자로 추천하고 임명까지 신속하게 밀어붙이려는 건 최근에 이뤄진 감사원장이나 다수 검사와 고위 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은 물론이고 대통령 탄핵소추 사건에 대해 민주당이 원하는 결과로 신속하게 결론을 내리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26일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을 밀어붙일 경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도 제기한단 방침이다.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이와 관련해 “논의해서 (임명동의안 표결이) 현실화되면 구체적으로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마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 “국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선출한다면 대통령이나 대통령 권한대행은 선출된 인물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청문회에서 여당이 불참한 경우 이 절차가 적법하냐’는 질문에는 “(여당 불참만으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답했다. 마 후보자는 ‘계엄은 통치행위이고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계엄 선포에 대한 헌재 또는 대법원의 태도는, (이를)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 측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도의 통치행위’라며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단 주장을 고수 중인데, 이를 반박한 것이다. 마 후보자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서는 “10·26, 12·12 사태를 떠올렸다”고 밝혔다. 그는 “어린 시절 다닌 고등학교가 고려대학교 부근에 있었다”며 “10·26 사건이 있었고 그 이후에 12·12 비상사태가 확대돼 고려대 앞에 장갑차가 있는 장면들이 상기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