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권한대행은 12·3 내란 사태의 핵심 주요 임무 종사자임이 분명해졌다.”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대국민담화에서 사실상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뜻을 분명히 하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에 대해 이같이 규정한 뒤 즉각적인 탄핵 절차 개시를 선언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 관련 한 권한대행의 적극적 가담이 의심된다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한 권한대행이) 보였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의 원인이 무엇인지 분명해졌다”고 했다. 결국 한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를 명분으로 들어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한다고 밝혔지만, 민주당은 그 속내가 ‘내란 공범’으로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어깃장을 놓겠단 의도란 걸 분명히 한 것이다. ◆탄핵안 살펴보니… “韓, 계엄 적극 가담” 민주당이 이날 한 권한대행 대국민담화 직후 발의한 탄핵소추안에도 이런 인식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탄핵안에 따른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 사유는 국무총리 직무 관련 3가지와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 관련 2가지 등 총 5가지다. 총리 직무 관련 사유 중 하나로 거론되는 게 바로 12·3 비상계엄 관련 내용이다. 탄핵안에는 한 권한대행이 “국무총리로서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함을 알면서도 권한 없이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심의를 소집해 윤 대통령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적극 도왔고, 국무회의에 참여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이 선포될 수 있도록 돕거나 적어도 묵인, 방조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4일 새벽 국회의 계엄해제 결의 이후 한 권한대행이 국무회의를 즉각 소집하거나 윤 대통령에게 소집 건의를 하지 않는 부분도 문제 삼으며 “계엄 선포 당시 대통령의 위법 행위를 해소해주기 위해 적극 가담한 정황”이라 평가하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 전, 한 권한대행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국정 수습 방안으로 밝혔다가 좌초된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방안’ 또한 탄핵소추 사유에 포함됐다. 탄핵안에선 “윤석열은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었고 탄핵소추 의결 전으로 권한 정지 상태도 아니었는데, 한 권한대행이 여당과 공동으로 국정을 운영한다는 건 헌법상 근거가 없는 위헌적 발상”으로 헌법에 반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밖에 국무총리 직무 관련 사유로 김건희 특검법·채 해병 특검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도 포함됐다.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 관련 사유는 내란 상설특검 임명 절차 이행 회피와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가 적시됐다. ◆“최상목은 즉시 재판관 임명해야”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이런 탄핵안을 보고했고, 27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친단 방침이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한 권한대행의 직무는 정지되고, 대통령 권한대행은 차순위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넘겨받게 된다. 민주당 내에서는 최 부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에서 강하게 반대 의사를 표했다는 점을 들어 “한 권한대행보다 낫다”는 평이 벌써 나오는 터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종료 후 기자들을 만나 한 권한대행 탄핵안 가결 이후 최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에 대해 민주당 내에서도 국정 혼란을 우려하는 시각이 존재한다. 민주당 지도부가 24일 탄핵 절차 개시를 선언했다가 일시 보류했던 것도 이런 맥락에서였다. 여당에서는 벌써 한 권한대행 탄핵으로 “우리 경제에 큰 위기가 닥칠 것”이라 경고하고 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명된 권영세 의원은 이와 관련해 “대통령 탄핵 이후 한덕수 대행 체제가 자리를 잡으면서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다가 조금 멈췄고 오히려 내려가는 경향이 있었는데 엊그제 총리 탄핵 이야기가 나오면서 1450원, 1460원을 뚫고 있고, 이것(탄핵)이 구체화된다면 거의 1500원도 넘을 것이라 본다”며 “제2의 외환위기가 오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오히려 올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런 우려에도 민주당이 탄핵을 개시한 건 결국 한 권한대행이 ‘내란 사태 연장’을 꾀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조 수석대변인은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에 대해 “내란을 연장하려는 헌법 유린”이라며 “(한 권한대행이) 본인 구명을 위해서 대통령 권한을 악용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기에 탄핵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런 판단 아래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의 내란 상설특검 임명 절차 회피와 관련해 경찰에 직무유기로 고발하기로 한 것이다. 일부 의원은 한 권한대행을 향한 막말로 논란이 되기도 했다. 문정복 의원은 페이스북에 “한덕수, 진짜 ×자식이네”라고 썼다가 삭제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 후 한 권한대행을 향해 “이번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은 여야 합의로 추천된 분이다. 절차에 따른 임명을 두고 ‘여야 합의’를 따지는 건 궁색하고 옳지 않다. ‘합의해달라’는 건 사실상 안 하겠다는 것이고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는 26일 ‘여야 합의’를 명분으로 들어 사실상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 야당은 예고한 대로 한 권한대행 탄핵 절차를 개시했다.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 표결까지 마칠 예정이라 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정지 사태가 현실화할 모양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임명동의안 처리가 예고된 국회 본회의 시작 30분여 전 대국민담화를 통해 여야 합의 없는 임명동의안으로는 야당이 제시한 시한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한 권한대행은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며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하시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고 했다.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을 경우 탄핵하겠다고 공언해온 더불어민주당은 곧장 의원총회를 통해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를 개시하기로 뜻을 모았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종료 후 기자들을 만나 한 권한대행의 대국민담화에 대해 “‘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대행’임을 인정하는 담화였다. 가장 적극적인 권한 행사인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는 해놓고 가장 형식적인 권한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다는 궤변을 늘어놨다”고 비판했다. 한 권한대행은 최근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농업4법 등 법안 6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실제 민주당이 발의한 한 권한대행 탄핵안은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 보고됐다. 탄핵안은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민주당은 27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표결에 부친단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한 권한대행 탄핵에 대해 “대한민국 탄핵”이라며 반발했다.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 탄핵은 우리 경제를 수렁으로 몰아넣을 것이다. 금융시장은 불안해지고, 수출은 심대한 타격을 입고, 민생경제가 직격탄을 받을 것”이라며 “국정을 마비시키고 초토화하는 민주당이야말로 내란 정치를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본회의에서는 예고된 대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등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안이 가결됐다. 민주당이 추천한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은 재석 의원 195명 중 찬성 193명·기권 1명·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역시 민주당이 추천한 정 후보자 임명안은 찬성 193명·반대 1명·기권 1명으로,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 후보자 임명안은 찬성 185명·반대 6명·기권 1명·무효 3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 대다수는 임명안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며 관련 국회 절차 참여를 거부해왔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본회의 전 의원총회 종료 후 기자들을 만나 “표결도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친한(친한동훈)계로 구분되는 조경태·김예지·김상욱·한지아 의원은 임명안 표결에 참여해 이견을 드러냈다.

정부·여당과 야당이 탄핵정국 수습을 위한 국정안정협의체(여야정협의체) 첫 회의를 26일 열 예정이었으나 사실상 무산됐다. 관련 실무협의가 전혀 진척을 보이지 못하면서다.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가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미루고 내란 일반특검·헌법재판관 임명을 사실상 거부하면서 여야정협의체 운영이 뒷전으로 밀려난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 종료 후 기자들을 만나 여야정협의체 회의 관련해 “사실상 어렵다”며 “현 상황을 ‘내란 극복 상황’이라 보고 국정안정협의체의 시급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던 때와 달리, 지금 정황은 오히려 내란 잔당의 준동이 계속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내란 진압이 먼저(라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그는 “헌법재판관 임명과 특검 수용이 지체없이 이뤄져야만 국민의 삶을 돌아볼 수 있다”며 “지금은 (지도부에) 국정안정협의체가 이르다는 생각이 있는 걸로 알고, 아마 출범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27일 오전까지 한 권한대행이 이들을 임명하지 않으면 즉각 탄핵 절차를 개시한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들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 절차에 불참한 터다. 한 권한대행은 최근 이 문제에 대해 여야가 협의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민주당은 이같은 제안이 사실상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이자 ‘내란 연장 시도’라 판단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야당이 한 권한대행 탄핵을 벼르는 상황에선 여야정협의체 운영이 어렵다며 관련 실무협의에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나서지 않는 상태다. 애초 민주당은 여야정협의체 ‘1번 의제’로 내수 진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논의할 필요가 있단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추경에 거리를 두며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공석이 된 국방부·행정안전부 장관 등 임명 문제를 우선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대체로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것이라 내다보는 분위기다. 24일 한 권한대행 탄핵 절차 개시를 선언했다가 2시간도 안 돼 보류한 것도 사실상 탄핵 관련 ‘명분 쌓기’ 의도가 짙다. 그러다 보니 벌써부터 민주당 내에선 ‘한 권한대행보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낫지 않겠냐’는 목소리가 나오는 모습이다. 한 권한대행 탄핵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되면 대통령 권한대행은 차순위 국무위원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게 된다. 민주당은 대외적으로 한 권한대행을 향해 헌법재판관 임명을 계속 촉구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그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25일 한 유튜브 방송에서 “지금 판단은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을 것이 거의 확실해 보이지만 (헌법재판관 후보자 관련) 국회 절차가 남아 있으니 그 절차를 완료한 뒤에 한 권한대행의 판단을 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권한대행이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쌍특검법(내란 일반특검법·김건희 특검법) 공포를 거부한 데 이어 헌법재판관 임명까지 거부한다면 사실상 ‘내란 공범’임을 자인하는 것이란 게 민주당 판단이다. 여기엔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을 넘겨 받게 될 최 부총리가 특검·헌법재판관 임명 등에 전향적 태도를 내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일말의 기대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최 부총리는 12·3 계엄 당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앞에서 명시적으로 반대 의견을 냈다고 밝힌 국무위원 2명 중 1명이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한 권한대행 탄핵 사유 중 ‘계엄 국무회의 소집’을 설명하면서 ‘최 부총리도 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했기에 탄핵 문제와 연결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최 부총리는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국무회의에서) 분명히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민주당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 부단장인 박범계 의원은 보다 분명하게 야당 입장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나을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그는 이날 CBS 라디오에서 ‘최 부총리도 정국에 대해 한 권한대행과 같은 입장일 가능성이 크지 않냐’는 진행자 질문에 “윷놀이를 할 때 개와 도를 차이가 있다고 볼 수도 있고, 차이가 없다고 볼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며 “최 부총리는 어찌 됐든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에 대해 가장 먼저, 가장 강하게 반대한 사람이고, 가장 먼저 일찍 국무회의장을 뛰쳐나온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최 부총리가 계엄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 결정에 반대하고 뛰쳐나왔다고 들었다”고 전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이밖에 최 부총리에 대해 “야당에 의해 일방 통과됐던 소위 감액 예산안에 대해서도 어떻든 통과된 것이니깐 그걸 적극적으로 집행할 의지를 표현한 것, 그리고 경제 신인도와 관련된 여러 회의를 주재한다든지, 적극적으로 지금 국정 공백 상태에서 국무회의에 임하는 것 등등으로 봐서 한 권한대행보다는 좀 낫지 않냐”고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27일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민주당 내에선 벌써부터 ‘한 권한대행보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낫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권한대행이 탄핵안이 실제 가결되면 대통령 권한대행은 차순위 국무위원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게 된다.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야당 주도로 처리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27일 본회의 예정 시각인 오후 2시 전에 한 권한대행 탄핵안 발의 여부를 확정한단 방침이다. 민주당이 준비 중인 한 권한대행 탄핵안에는 12·3 비상계엄 당일 국무회의 소집 등이 탄핵 사유로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25일 MBC 라디오에서 이와 관련해 “한덕수 총리 시절에 (계엄) 국무회의를 소집하지 않았냐. (계엄 선포는) 국무회의를 거쳐야 하는 건데 대통령만이 국무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건데 그 당시에 한 총리가 어떤 상황이었고 이걸 객관적으로 봤을 때 내란과 관련된 의혹이 상당히 짙다”며 “당연히 총리 시절 내란 공모에 대한 부분이 있는지가 탄핵 사유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최 부총리도 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했기에 탄핵 문제와 연결되는 것 아니냐’는 진행자 질문에 “일단 가정을 해서 모든 일을 얘기하기보다는 한 권한대행 관련 탄핵 문제를 매듭지어야 하는 거 아니겠냐”면서도 “최 부총리는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최 부총리는 계엄 당일 국무회의에서 계엄 반대 의사를 밝힌 뒤 자리를 박차고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보다 분명하게 한 권한대행보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더 나을 것이란 입장을 내비쳤다. 박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최 부총리도 한 권한대행과 같은 보일 가능성이 크지 않냐’는 진행자 질문에 “윷놀이를 할 때 개와 도를 차이가 있다고 볼 수도 있고 차이가 없다고 볼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며 “최 부총리는 어찌 됐든 현재까지 나와 있는 본인 태도는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에 대해 가장 먼저, 가장 강하게 반대한 사람이고, 가장 먼저 일찍 국무회의장을 뛰쳐나온 사람이라고 표현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에 의해 일방 통과됐던 소위 감액 예산안에 대해서도 어떻든 그건 통과된 것이니깐 그걸 적극적으로 집행할 의지를 표현한 것, 그리고 경제 신인도와 관련된 여러 회의를 주재한다든지, 적극적으로 지금 국정 공백 상태에서 국무회의에 임하는 것, 등등으로 봐서는 한 권한대행보다는 좀 낫지 않냐”고 했다. 박 의원은 “국무회의 구성에 있어 우리 헌법 규정상 한 권한대행이 (계엄 국무회의 당시) 직을 걸고 적극 계엄에 반대해야 할, 보이지 않는 책무가 있고 부총리는 총리와 또 다른 것”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최 부총리가) 먼저 나오고 적극적으로 반대했다는 점은 평가할 만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오후 당 비상의원총회에서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즉각 발의하기로 뜻을 모았다가 2시간도 되지 않아 ‘보류’로 입장을 선회했다.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인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한 권한대행의 임명 여부를 보고 탄핵 추진 여부를 최종 판단하기로 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공식적으론 “국민의 마음을 헤아려 인내를 갖기로 했다”며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에 대한 여론의 우려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당 내부적으로는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숨 고르기’가 필요하단 판단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첫 준비기일부터 일하게 해야”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한 권한대행 탄핵안 발의 보류와 관련해 “지금까지 원내에서 한 게 내란 상설특검·일반특검, 그 다음에 헌법재판관 임명”이라며 “오늘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를 했는데, 26일 본회의에서 (이들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텐데 (한 권한대행의) 임명 여부를 지켜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도부가 마지막 판단을 해볼 때 26일까지 한 번 더 기다리자고 했고, 그래서 한 권한대행에게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자고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애초 민주당이 이날 오전 탄핵 절차 즉각 개시를 선언한 건 한 권한대행이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쌍특검법(내란 일반특검법·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었다. 민주당은 이날을 한 권한대행 탄핵 ‘데드라인‘이라 공표해온 터였다. 다만 당내에선 현재 국회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곧장 한 권한대행 탄핵 절차를 밟는 게 이르다는 의견도 계속 있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를 야당 단독으로 채택한 터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신속한 특검 수사 못지않게 윤 대통령 탄핵 심판도 그 속도가 중요하다”며 “한 권한대행에게서 헌법재판관 임명 의지를 확인한 뒤에 탄핵 절차를 밟는 게 보다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나은 방안”이라고 했다. 실제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가능하다면 27일로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첫 탄핵 변론준비기일에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이 참여할 수 있게 한단 방침이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한 유튜브 방송에서 “한 권한대행이 빠르게 임명 절차를 거치면 27일 첫 준비기일부터 (후보자들이) 헌법재판관으로서 일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저희 목표”라고 말했다. ◆李 “권한대행이란 ‘직책’은 없어”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이날 여당에서 제기되는 한 권한대행 탄핵안 의결정족수 관련 ‘재적의원 3분의 2’ 주장에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의총에서 이와 관련해 여당을 겨냥해 “명확한 사실인데 이걸 모르거나 일부러 왜곡하는 것 같다”며 “대한민국에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직책’은 없다.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위원이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표창장을 봐도 ‘권한대행 국무총리 누구’라고 표기한다. 이건 직위가 아니다”라며 “그런데 마치 대통령에 준하는 하나의 헌법상 지위인 것처럼 호도하고, 그래서 대통령에 준하는 문책 요건을 갖추게 된다는 해괴한 조건을 얘기하는데, 대부분 알면서도 일부러 국민을 속이려 헛소리 주장을 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한 권한대행 탄핵이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인 만큼 대통령 탄핵안 의결정족수인 ‘재적의원 3분의 2’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는 게 여당 측 주장이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의 탄핵안 처리에 대해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신청하더라도 기각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한 권한대행 탄핵 결정에 어떠한 변수도 되지 않는다”며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추후 헌법재판소에서 적절한 판단으로 해소해 줄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 “일차적 판단은 의장이 한다”며 국회 입법조사처 의견 등을 참고해 결정하겠다고 밝힌 터다. 입법조사처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기 전 ‘총리 직무 수행 중 발생한 탄핵 사유’에 따른 탄핵 의결이라면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에 이견이 없단 입장을 이미 내놓은 상태라, 결과적으로 한 권한대행 탄핵안 처리에 걸림돌은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준비 중인 한 권한대행 탄핵안에 총리 직무 관련 3건(채해병 특검법·김건희 특검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 내란 적극 가담 및 동조, 위헌적 한덕수-한동훈 체제)과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 관련 2건(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의무 방기·헌법재판관 임명 거부)을 탄핵 사유로 담는 걸 검토 중이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군인 등 13명이 국회의장 공관에 출동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국회사무처가 공관 폐쇄회로(CC)TV 영상을 전수조사한 결과를 공개하면서다. 우원식 국회의장 등 정치인에 대한 계엄군의 체포 시도가 있었단 주장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일 새벽 국회의장 공관 근처 군인 등의 활동을 담은 CCTV 영상을 공개했다. 김 사무총장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이후인 12월4일 새벽 1시42분 공관 담벼락에 계엄군이 걸어가는 모습이 찍혔다”며 “1시50분에는 계엄군이 공관 정문에 집결한 모습도 포착됐다”고 전했다. 그는 “4일 새벽 4시45분에는 철수하는 계엄군의 모습이 잡혔다”고 설명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와 관련해 “이들은 국무회의를 통해 비상계엄이 해제된 새벽 4시30분에서 15분이 지난 4시45분까지 공관 주변을 배회했다”며 “계엄해제 요구 의결 후 공관 복귀 가능성이 있는 국회의장을 체포하라는 명령이 있었는지, 2차 계엄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닌지 국방부의 해명을 촉구한다”고 했다. 김 사무총장은 “CCTV 영상에는 군인 11명과 사복 차림의 남성 2명이 나온다. 사복 차림 남성들은 무장 군인들을 이끄는 것으로 보인다”며 국방부에 ”방첩사령부 또는 정부사령부 소속 군인인지, 소속과 정체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이들 포함한 CCTV 영상에 등장하는 13명 모두에 대한 소속, 관등성명, 지휘계통 등에 대한 국방부 측 설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재차 정부·여당에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촉구했다. 경제당국에서도 추경 필요성을 인정하는 목소리가 나온다며 여당의 전향적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이다. 이 대표는 23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정부가 경제 대책으로 내놓은 예산 조기 집행에 대해 “평소에도 하던 것이다. 극심한 경기 침체에 국제적, 국내적 불안이 내란사태로 심각해지고 있는 현 상황에 유효한 정책일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추경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 총재는 18일 하반기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설명회에서 “이런 상황에서 긴축적 예산안은 바람직하지 않다”, “(추경 시기는) 빠를수록 좋다”는 언급을 했다. 최 부총리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추경에 관해서는 여러가지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민생이 어렵고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인식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이와 관련해 “직무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했던 이 경제관료들조차 추경 필요성을 이제는 인정하지 않나”라며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된 상황에서 어려운 경기를 살리고 민생을 회복할 수단은 쓸 수 있는 걸 전부 써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역할이 절실한 이 비상상황에서 추경이라도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추경에 대해서 선을 긋는 여당을 향해선 “말로만 급하다고 한다. 입만 바쁘다. 행동해야 할 것 아니냐”며 “맹추위 속에서 국민이 국가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광화문으로, 남태령으로 나서고 있다. 그런데 정작 국민의힘은 이런 주권자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19일 “당정은 내년도 추경 편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20일 12·3 비상계엄 국정조사에 참여할 특별위원회 위원 11명을 확정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아직까지 국정조사 참여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우 의장은 여야에 이날까지 국정조사 특위 위원 명단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민주당이 이날 우 의장에게 제출한 국정조사 특위 위원 명단에는 안규백 의원이 위원장을, 한병도 의원이 간사로 포함됐다. 추미애·민홍철·김교흥·백혜련·김병주·김승원·민병덕·윤건영·박선원 의원도 이름을 올렸다. 국민의힘은 이날 특위 명단을 제출하지 않을 방침이다.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기자들을 만나 이 명단 제출과 관련해 “(국정조사 참여에) 이견이 있어서 지체될 것 같다”며 “당내에서 논의 중”이라고 답했다. 우 의장은 지난 11일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권을 발동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관련 수사 외 국정조사 추진 필요성과 관련해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의혹을 하나하나 풀어가려면 국회에서 진상을 규명해가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공개적 증언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우 의장은 비교섭단체 몫 특위 위원 2명도 이르면 다음 주 초 결정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은 20일 국군정보사령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비해 ‘정보사 수사2단’이라는 불법 조직을 만들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조사단에 따르면 이 조직 규모는 총 3개 대대, 현역 장교 65∼70명 규모로 편성됐다고 한다. 노상원·문상호 전·현직 정보사령관 등 이른바 ‘롯데리아 내란 4인방’이 이 조직 기획부터 실행까지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다는 설명이다. 노 전 사령관은 정보사 소속 북파공작부대(HID)와 심문단 현역 군인, OB(전직 간부)를, 김모 전 헌병 대령은 조사본부 현역 군인과 OB를 지원·연결하는 역할을 했다고 한다. 김모 대령은 예비역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친분이 매우 두터운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 전 사령관은 12월1일 경기 안산시의 한 롯데리아 매장에서 진행된 계엄 모의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그는 2019년 성범죄로 징역형을 받고 불명예 전역한 뒤 역술인으로 활동했다는 보도도 나온 상태다. 조사단은 수사2단 단장이 최전방 탱크부대장 2기갑여단장인 구삼회 준장(육사 50기)이라고 지목했다. 노 전 사령관이 청와대 군사관리관 근무 시절 수방사 경비단 근무 인연과 소장 진급 등으로 포섭했다는 게 조사단 설명이다. 구 준장은 12·3 계엄 당일 휴가를 내고 판교 모임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진 상태다. 조사단은 수사2단에 대해 “군내 불법적 수사단으로 내란실행 불법조직”이라며 “군 특성상, 최상부의 결심 없이는 이런 불법적 수사단을 만들고 운영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직 수괴는 김용현으로, 김용현은 노상원을 통해 임무를 하달했고, 노상원은 조직관리 및 임무를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고 전했다. 조사단은 이와 관련해 수사기관에 국가보안법 3조(반국가단체의 구성 등)에 따른 즉각 수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