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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기자의 최신기사

계엄사, 계엄 당시 외교부에 파견 요청… 외교부 “계엄 해제로 응하지 않아“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가 외교부에 인력 파견을 요청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20일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4일 오전 1시9분 계엄사령부가 외교부 비상안전담당관실에 인력 파견을 요청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오후 10시24분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약 2시간40분이 지난 시점이었다. 당시 계엄사령부 법무관이 비상안전담당관실에 직접 전화를 걸었다는 게 외교부 측 설명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해 “인력 파견 요청이 있었지만 계엄 해제로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회는 4일 오전 1시2분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90명 만장일치로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을 가결시켰다.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안을 의결한 건 오전 4시27분, 계엄 해제를 공고한 건 오전 5시40분이다.
2024.12.20 20:55:01
우원식 “추경 골든타임 놓쳐선 안 돼…여야, 빨리 의견 모아야”
우원식 국회의장은 20일 여야에 내수진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추진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일 추경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우 의장도 사실상 같은 목소리를 낸 것이다. 다만 정부·여당은 추경 편성보다는 이미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 조기 집행 쪽으로 가닥을 잡은 모양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접견실에서 소상공인연합회 송치영 회장 등 소상공인단체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정국혼란으로 연말연시 대목 특수가 실종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실 것”이라며 “탄핵안 가결 후 ‘취소했던 송년회’ 재개를 국민께 당부했는데,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던 불확실성이 조금은 사라지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께 조금은 희망이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이 이뤄진 뒤 국민들을 향해 비상계엄으로 취소한 송년회 재개를 요청한 바 있다. 우 의장은 이것만으론 부족하다며 추경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금이야말로 내수진작을 위해 추경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심각한 침체 국면으로 빠지고 있는 내수경제를 살리기 위한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되고, 정부에서도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는 만큼 여야가 당리당략을 떠나 추경 편성의 최적 시기와 규모, 중점 사업 등에 관해 하루빨리 의견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회장도 이에 “경기 부양을 위해 추경을 편성하고, 여야정 협의체에 소상공인이 참여해 비상경제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방기홍 상임회장도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비촉진 방안을 마련해 자영업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현재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신속한 추경 편성을 촉구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거기에 응하지 않는 모양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8일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예방한 자리에서 “민생 안정을 위한 추경을 하자”고 제안했다. 이날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는 국민의 삶을 직시해서 지금 바로 추경 편성에 나서길 바란다. 국민의힘도 추경 편성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전날 이와 관련해 “당정은 내년도 추경 편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해 사실상 민주당의 추경 편성 요구를 일축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당정은 이날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국정안정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내년도 예산을 조기 집행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 수석대변인은 협의회 종료 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추경 논의 여부와 관련해 “오늘 추경 문제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 내년도 예산 집행의 경우 (2025년) 1월에 즉시 바로 집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12.20 15:46:49
이재명 “한덕수, 헌법재판관 임명 안하면 그 자체로 내란행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0일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가 내란행위”라고 경고했다. 총리실은 최근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와 관련해 “심사숙고 중”이라고 밝힌 상태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이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지체없이 해야 되는데도 지금 6일째 안 하고 있다는 게 참 놀랍다”며 “거부권을 행사할 시간은 있고, 특검 추천 의뢰에 도장 하나 찍으면 되는데 그것을 할 시간이 없는 건 아닐 것 같다.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고 보여진다”고 꼬집었다. 한 권한대행은 전날 농업4법 등 법안 6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대표는 “지금 일설에 의하면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더라도 임명하지 않는 걸 검토한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설마 사실이 아닐 것이라 믿고 싶다”며 “이것은 명확한, 내란 동조가 아니라 그 자체가 내란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언가 사정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더 이상 국민들을 실망시키거나 분노하게 하지 말고, 해야 될 일부터 신속하게 하길 권고드린다”고 했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전날 기자들을 만나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에 대해 “여러 법률적 의견이 있고, 정치적 이유와 논리도 있기 때문에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별히 기한을 두고 검토된 바는 없는 것으로 안다. 일단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난 뒤 문제”라고 덧붙였다. 현재 국민의힘은 공석인 헌법재판관 3명 임명은 한 권한대행의 권한을 벗어나는 만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종결될 때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단 입장이다.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3명의 추천 주체가 국회고, 한 권한대행은 임명장에 결재만 하는 수동적 역할인 만큼 이들을 임명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런 논리 아래에는 사실 조기 대선 시점을 결정지을 수 있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시기 등에 대한 여야 입장 차가 숨어있다는 게 일반적 시각이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변수가 있는 민주당은 헌재 결정이 빠를수록, 국민의힘은 반대로 헌재 결정이 늦을수록 조기 대선에서 유리할 것이란 게 각 당의 셈법이다. 현재 헌법재판관 6인 체제에서는 6명 전원이 만장일치가 되지 않는 한 관련 결정이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일단 국회 내 헌법재판관 인사청문 절차는 야당 주도로 굴러가고 있는 형편이다.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23∼24일 실시하고 27일 본회의에서 이들 임명동의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2024.12.20 11:14:27
한은 ‘추경 필요’ 언급하자 이재명 “이제야 제대로 된 목소리 나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정부·여당에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최근 신속한 추경이 필요하단 뜻을 밝힌 데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억압을 안 해서인지 이제 제대로 된 목소리가 조금씩 나오는 것 같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불법 비상계엄이 촉발한 내란 사태로 경제지표가 온통 빨간 불”이라며 “가뜩이나 지속된 경기침체 때문에 서민과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돼 왔는데 고환율·고물가는 물가에서도 불평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성장 하방 압력이 뚜렷해지자 경제당국이 이제서야 추경을 주장하고 나섰다”며 “늦었지만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이는 이창용 한은 총재가 18일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경기에 대한 하방 압력이 큰 상황에서는 가급적 여야정이 이른 시일 안에 합의해 새로운 예산안을 발표하는 게 경제 심리에 좋을 것”이라고 밝힌 건 언급할 걸로 보인다. 이 대표는 18일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예방한 자리에서 “민생 안정을 위한 추경을 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다만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전날 이와 관련해 “당정은 내년도 추경 편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해 사실상 일축한 상태다. 이 대표는 이와 관련해 “민생 추경은 선택의 문제도 아니고 정쟁 대상도 아니다. 국난에 비견되는 비상한 시국에 신속하고 비상한 대책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며 “정부는 국민의 삶을 직시해서 지금 바로 추경 편성에 나서길 바란다. 국민의힘도 추경 편성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4.12.20 10:01:08
민주 “내란 대행하나” 부글부글 [韓대행, 첫 거부권 행사]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이른바 ‘농업 4법’과 국회증언감정법·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반발하며 “한 권한대행 탄핵안은 이미 실무적으로 완성돼 있다”며 으름장을 놓았다. 다만 아직까진 지켜보겠단 입장이다.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른 윤석열 대통령 직무정지 이후 높아진 국정 마비에 대한 우려 여론을 고려해서다. 더불어민주당이 한 권한대행 탄핵 추진 ‘마지노선’이라 간주하고 있는 건 내란특검과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다. 한 권한대행이 관련 특검법을 거부하거나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룰 경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지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된단 이유에서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직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민께서는 한 권한대행이 국민 공복으로 남을지 내란 공범으로 전락할지 지켜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거부권 행사보다는 추후 한 권한대행의 판단이 주목된단 취지다. 민주당이 앞으로 지켜보겠다고 밝힌 한 권한대행 판단 사안은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김건희 특검법·내란 일반특검법 공포 △헌법재판관 임명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내란 수사협조 지시 등이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종료 후 기자들을 만나 “한 권한대행의 6개 법안 거부권 행사가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 수사 방해, 김건희·내란특검법 후속 거부권 행사로 이어지는 전조가 되는 것 아닌가에 대한 심각한 평가가 있었다”고 전했다. 민주당 내에선 한 권한대행이 이번에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헌법재판관 임명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시각도 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국회가 처리한 법안) 거부권 행사를 하면, 헌법재판관 임명이라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권한 행사를 안 할 명분이 없어진다”고 주장했다. 조 수석대변인도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로 적극적인 권한을 행사해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의 주장은 탄핵됐다”고 했다. 한편 실제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추진할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에 대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 권한대행을 기존 국무총리로 보면 재적 의원 과반(150석)으로 탄핵이 가능하지만, 대통령직으로 간주하면 재적 3분의 2(200석)가 찬성해야 탄핵된단 논리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은 전례가 없고 법에 명문화된 조문이 없어 여야 논쟁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민주당 조 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헌법에 대통령 탄핵 요건으로서 ‘재적 의원 3분의 2’ 내용만 있지 나머지는 따로 규정돼 있지 않다”며 “(한 권한대행은) 총리로서 권한대행을 하는 것이지 권한대행이란 직함은 없다”고 주장했다.
2024.12.19 18:00:00
권성동 ‘개헌’ 논의 제안에 野 “탄핵 보이콧일 뿐”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전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상견례 자리에서 개헌 필요성을 제기했다. “‘올 오어 낫싱’(All or Nothing), 전부 아니면 전무 게임인 대통령제를 좀 더 많은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고 상생과 협력을 할 수 있는 제도로의 변경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다. 민주당은 권 대행의 개헌 주장이 사실상 ‘탄핵 보이콧’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는 분위기다. 윤석열 대통령 파면 후 개헌 논의를 시작하는 게 바람직하단 취지다. 다만 민주당 일각에서도 권 대행의 개헌 언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목소리가 있다. 윤 대통령 파면 여부에 얽매이지 말고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국회에 개헌 전담기구를 둬 논의에 시동을 걸 필요는 있다는 것이다.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인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19일 MBC 라디오에서 권 대행의 개헌 언급에 대해 “느닷없는 얘기”라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또는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기 위한 전략적 차원의 제안이 아닌가 생각한다. 시선 돌리기”라고 규정했다. 정 의원은 윤 대통령 파면 이후 치뤄질 조기 대선에서 개헌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파면일부터 60일 안에 대통령 선거를 해야 되기 떄문에 그 안에 개헌이라고 하는 중차대한 문제가 결정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다만 이번 대선 과정에서 87년 헌법 체제에 대한 전반적, 반성적 고찰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며 "대선 과정에서 (개헌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 여야 대선 후보들이 다 공약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미애 의원도 SBS 라디오에서 권 대행이 제안한 개헌 논의에 대해 “지금 탄핵에 협조하기 싫으니까 보이콧하는 차원에서 개헌을 꺼낸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개헌 필요성도 모두 공감하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빨리 탄핵을 하고 나면 별도로 개헌 논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우상호 전 의원은 권 대행의 제안에 ‘진정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권 대행이 사실 꼭 이 사건 생기기 이전부터 개헌론자였다. 그 분 주장에 일관성이 있다”고 평했다. 다만 윤 대통령 파면 후 조기 대선 전까지 개헌 논의를 마무리짓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내년 상반기 이내에 여야가 합의해서 국민투표를 부쳐서 다음 대통령 선거와 함께 진행한다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우 의원은 “이번에 충격적 사건을 연이어 경험하면서 대통령제의 부분적 변화가 필요한 건 아닌가라는 어떤 구조적 문제에 대한 공감대는 많이 넓혀진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이 문제를 정략적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국회 개헌특위를 바로 구성하고 우원식 의장 주도로 개헌특위에 여야 동수로 참여해서 과거보다 한결 진지하게 논의를 시작한다는 정도만 합의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지난번 대선 때 개헌 문제를 검토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불리 문제가 아니라 다음 대통령부터 적용한다는 전제 아래 좀 진지하게 논의하고 서로 열고 합의할 수는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2024.12.19 11:04:25
김병주 “비상계엄 당시 HID요원 첫 임무는 선관위 실무자 30명 납치”
12·3 비상계엄 당시 동원된 것으로 드러난 특수공작요원(HID)의 첫 번째 임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핵심 실무자 납치였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은 19일 MBC 라디오에서 이와 관련해 “첫 번째 임무가 보니깐 선관위에 가서 선관위 과장들과 핵심 실무자 30명을 무력으로 제압하고 케이블타이로 손목과 발목을 묶고 복면을 씌워서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영내) B-1 벙커로 데리고 오라(였다)”고 밝혔다. 그는 “무력으로 제압을 해서 데리고 오라고 해서 무력을 어느 정도 해야 되느냐 질의까지 했던 것 같다”며 “그랬더니 케이블타이로 손목과 발목을 묶고 복면을 씌워서 데리고 오라, 그렇게 지침을 주고 준비를 했던 것로 밝혀지고 있다”고 말했다. 당시 납치 대상 30명 명단도 불러줬다고 한다. 지시를 받은 인원은 정보사령부 인원 총 38명이었고, 여기에 HID를 포함해 소령·중령급 장교 등이 주로 있었다고 한다. 이들은 비상계엄 당일 오후 9시쯤 정보사령관으로부터 ‘중요한 임무가 있을 것’이란 말을 들었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대통령담화 종료 후 ‘내일 아침 5시에 출발해서 선관위에 5시40분에 도착하라’는 지시를 받았단다. 이들은 대기하다 출근하는 선관위 직원을 납치할 계획이었다는 게 김 최고위원의 설명이다. 선관위를 겨냥한 군·경의 움직임이 ‘부정선거 음모론’에 기반한 것이라 알려진 상태다. 김 최고위원은 제보 신빙성과 관련해 “아주 신뢰할 만한 신빙성이 있고 전후좌우 관계가, 제가 궁금했던 것들이 다 해결될 정도로 거기 깊숙이 관여돼 있었던 인원의 일종의 양심고백”이라고 설명했다.
2024.12.19 10:02:43
“국방일보, 尹 계엄을 통치행위로 미화” ['尹 탄핵' 가결 이후]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이 18일 국방일보가 내란을 미화했다고 지적하며 윤석열 대선 캠프 출신 채일 국방홍보원장의 지시가 그 배경이라고 주장했다. 국방일보는 국방부 산하 국방홍보원이 발행하는 군 일간지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13일자 국방일보 1면에서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군 병력을 투입한 건 질서유지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며 “내란이라는 두 글자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2면은 더 심각하다. 비상계엄은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자 ‘통치행위’라는 내용 일색”이라며 “이것만 보면 내란 수괴 윤석열의 계엄 선포는 매우 정당한 결정으로 보이는데, 한마디로 내란을 미화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다시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내란에 동조하라는 것이랑 똑같다. 이 정도이면 국방일보가 아니라 ‘내란동조일보’ 아니냐”고도 했다. 김 최고위원이 지적한 기사는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내용을 별다른 비판 없이 그대로 인용해 보도한 것이었다. 김 최고위원은 이 보도의 배경에 채 원장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채 원장이) 12일 윤석열의 담화를 비중 있게 다루라는 지시를 강하게 했다고 한다. 일부 직원들이 반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며 “직원들이 반발해서 이것도 수위를 낮춰서 적은 것이라고 한다”고 전했다. 김 최고위원은 “앞서 채 원장은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보도에 대해서도 관련자들을 질타한 바 있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검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11월에 예정된 중요 국외 일정에 불참하고라도 계엄을 단행하는 게 어떤지에 대해 김 전 장관에게 의견을 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했다는 언론 보도를 거론하며 ‘11월 1차 계엄 계획’을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11월14∼21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남미 순방을 다녀온 사실을 언급하며 “속초에 있던 (정보사) HID 요원들의 휴가 금지령이 내려진 게 11월7∼14일이라는 제보를 고려하면 결국 그 기간에 1차 계엄을 시도하려다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2024.12.18 19:04:09
의료계·국회 19일 ‘의료대란’ 해법 논의 [‘尹 탄핵’ 가결 이후]
국회 교육위원장·보건복지위원장이 19일 대한의사협회(의협)·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난다. 의대 증원을 추진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국회와 의사단체가 의·정 갈등 해소 방안 논의를 위해 처음 공개적으로 만나는 자리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과 보건복지위원장인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19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박형욱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간담회를 진행한다. 구체적인 안건을 정한 건 아니라는 게 양측 설명이다. 내년도 의대 증원을 포함해 의·정 갈등을 둘러싼 의료계 현안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 교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박단 비대위원장과 계속 연락이 오가던 중에,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데 서로 의견을 모았고 일정을 잡게 된 것”이라며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일단 의료계 측은 그간 계속 주장해 온 2025학년도 의대 입시 모집정지와 의료개혁 정책 재검토 등 입장을 설명하고 국회 협조를 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간담회에 참석하는 국회 측 인사는 모두 민주당 의원들이다. 앞서 박형욱 비대위원장과 박단 비대위원장은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을 만나 2025학년도 의대 입시 모집정지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전한 바 있다. 정치권과 의사단체 간 논의 창구로 여·의·정 협의체가 이달 1일까지 약 3주간 가동됐지만, 여기 참여한 대한의학회·한국의대·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탈퇴를 선언하면서 좌초한 바 있다. 두 단체는 이와 관련해 “‘정책 변화는 있을 수 없다’며 한 치도 물러나지 않는 일관된 입장에 절망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힌 터였다. 현재 의사단체와 정치권 간 공식 협의체가 전무한 상태다.
2024.12.18 19:00:30
尹탄핵 가결에 우원식 “국민 헌신 결과” 이재명 “작은 산 하나 넘어” 한동훈 “후회하지 않아”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가운데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는 일제히 이번 탄핵안 가결이 ‘국민의 뜻’이라고 강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탄핵안 가결 선언 직후 “국민의 대표로서 엄숙히 선서한 헌법 준수 약속에 따른 결정”이라며 “비상계엄이 선포된 그 순간부터 오늘 이 순간까지 국민이 보여준 민주주의에 대한 간절함과 용기, 헌신이 이 결정을 이끌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주의는 국민의 삶으로 증명된다. 이제 함께 한 걸음 더 다음 단계로 나아가자”며 “국민 생업과 일상이 빠르게 안정되고 모든 면에서 대내외적 불안이 커지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가 합심하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가결 직후 국회 앞 집회 현장에 나가 탄핵안 가결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들께서 새로운 역사를 쓰고 계씨는 것”이라며 “전 세계에 없는 무혈촛불혁명을 이뤄냈던 것처럼, 다시 빛의 혁명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했다. 다만 그는 “1차전 승리를 축하드리고 감사드린다”며 “이제 겨우 작은 산 하나를 넘었을 뿐이다. 우리 앞에 더 크고 험한 산이 기다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더 크고 험한 산’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을 가리키는 걸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이 순간 승리를 자축하며 헤어질 것이 아니라, 신속하고 엄정한 책임, 윤석열에 대한 파면 처분이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이뤄질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함께 싸워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사실상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발언도 내놨다. 그는 “지난 촛불혁명으로 세상이 바뀌는 줄 알았지만, 권력은 바뀌었는데 왜 나의 삶은 바뀐 게 없느냐, 이 사회는 왜 바뀌지 않느냐고 질타하신 분들을, 그 많은 국민들의 따가운 질책을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집권한 문재인정부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사실상 거론한 것이다. 이 대표는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국민이 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충직한 도구로서 국민의 명령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머슴으로서, 국민의 주권 의지가 일상적으로 관철되는 진정한 민주국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가자”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탄핵안 가결 직후 비상의원총회를 진행했다. 의총 종료 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기자들을 만나 “오늘의 결과가 가장 무겁게 다가온다”며 “집권여당 대표로서 국민과 함께 잘못을 바로잡겠다.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당내에서 사퇴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한 대표는 “저는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탄핵안 가결에 대해 “저는 대통령 직무정지가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라 판단했고, 그 과정에서 나라와 국민만 생각했다.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2024.12.14 19:2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