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르면 19일 농업4법 등 법안 6건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야당은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묵과하지 않겠다”, “청소대행은 청소가 본분”이라고 압박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8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에게 “경고한다. 거부권 행사를 포기해야 한다”며 “대행된 걸 대통령이 된 걸로 착각해선 곤란하다. 권한을 남용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묵과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행세하려 하지 말고 상황 관리와 국정 안정에 주력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한 권한대행에게 “청소 대행은 청소가 본분”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주인의 물건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면 절도범이 된다”며 “권한대행의 권한은 국민이 선출한 국회 동의 내에서 행사해야 한다. 그게 헌법의 원리이자 국민의 뜻”이라고 했다. 전 최고위원은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과 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은 국민의 뜻을 따르는 게 순리다. 거부권 행사는 월권”이라며 “국민의힘의 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말고 국민의 명령에 복종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내에서 한 권한대행도 ‘내란 공범’이기에 탄핵해야 한단 의견이 있는 가운데 거부권 행사 자체로도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단 지적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준비 중인 상황이다.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 종료 후 기자들을 만나 한 권한대행 거부권 행사 가능성과 관련해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탄핵안을 준비하고 있는 중”이라며 “양곡관리법 포함한 6대 법안이 있고 김건희특검법·내란특검법을 기다리는 중인데 특검 거부하면 탄핵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 탄핵 여부에 대한 민주당 판단의 관건은 역시 김건희특검법·내란특검법이 될 거란 취지다. 일단 이르면 19일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 여부와 관련해 결론을 낼 법안은 농업4법 등 6개 법안이다. 김건희특검법·내란특검법은 전날 정부로 이송돼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시한이 내년 1월1일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정지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여당 국민의힘과 정부에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 협의체에서 우선적으로 소비 침체 해소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논의가 필요하단 뜻을 밝혔다. 정부는 이 대표 제안에 즉각 호응했지만, 여당은 야당을 뺀 기존의 ‘당정협의’를 통해 정국을 이끌어가겠다며 이 대표 제안을 거절했다. 소수당으로 자력 법안 처리가 불가능한 국민의힘이 주도권 다툼에만 골몰하면서 ‘시계제로’ 정국의 정상화를 지체시켜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바로 다음날인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회 제1당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시장 안정화와 투자보호조치 등 경제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여야정 국정안정협의체 구성 제안을 내놨다. 그는 “협의체 구성을 통해 금융·경제·민생에 관한 정책 협의를 해나갈 것”이라며 “당장 할 일은 모두 인정하는 것처럼 내수부족에 따른, 정부의 재정역할 축소에 따른 소비 침체 해소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경을 신속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협의체가 가동되면 윤석열정부가 견지해온 건전재정 기조의 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구체적인 추경 논의 대상에 대해서는 “정부가 심각하게 줄여버린 골목상권·서민경제 지원을 위한 지역화폐 예산, 인공지능(AI) 관련 예산, 대규모 전력 부족 상태에 대비한 기반시설 확대 투자 예산 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정부안 대비 4조1000억원을 삭감한 감액 예산안을 처리한 바 있다. 이 대표의 주장에 정부는 공감을 표시했지만 여당은 반대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금까지처럼 당정협의를 통해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정치를 끝까지 하려 한다”며 “야당도 이에 협력해주시길 바란다”고 되레 이 대표를 압박했다. 사실상 이 대표 제안을 거절한 것이다. 그는 “탄핵소추 이후 민주당이 여당이 된 것처럼, 국정운영 책임자가 된 것처럼 행동하는 건 옳지 못하다”며 “여전히 국민의힘이 여당이고 고위당정협의회나 실무당정협의회를 통해서 윤석열정부 임기가 끝날 때까지 여당으로서 책임있는 자세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이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국민의힘을 두고 ‘여당’이 아니라 ‘2당’이라고 규정한 데 대한 반응으로 해석된다. 실제 권 원내대표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를 예방하고 당정협의회 재개를 요청했다. 국민의힘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현안 관련 브리핑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밝히며 “한 권한대행도 당연히 동의했다”고 전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협의체 구성에 부정적 반응을 보이면서 국회에 계류된 산업·경제지원법안 처리가 늦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이 대표가 제안한 국정협의체 구성 문제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 권한대행의 회동 자리에서도 주요 논의 주제로 다뤄져 접점을 찾을 여지는 있다. 박태서 국회 공보수석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 의장은 국회·정부 협의체에 당연히 여당이 들어가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여당과도 금명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소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산업계에서는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절실하게 바라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반도체특별법이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반도체특별법은 정부가 반도체 기업에 직접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각국이 반도체 산업 패권을 놓고 첨예한 경쟁을 벌이면서 여야도 22대 국회 들어 반도체 특별법을 발의하며 반도체 산업을 지원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다만 여당이 제안한 반도체 연구개발(R&D) 종사자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 야당이 반대 입장이어서 논의가 멈춘 상태다.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전력망법)도 국회 통과를 바라고 있다. 이 법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이 전력을 제때 공급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 전력망 건설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송전망이 지나는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보상책을 담았다. 이밖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방폐장) 특별법도 언제 논의가 재개될지 미지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5일 정부·여당에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이후 혼란한 국정 안정을 위해 초당적 협력체가 필요하단 취지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다음날인 15일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 정상화가 시급하다. 국정 정상화를 위한 초당적 협력체, 국회·정부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모든 정당과 함께 국정 안정과 국제신뢰 회복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며 “국회와 정부가 대한민국 전반에 불어닥친 위기를 조속히 매듭짓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금융·외환 관리 당국은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빈틈없이 가동시켜 달라”며 “어느 때보다 정부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도 시장 안정화, 투자보호조치 등 경제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초당적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외교·안보 공백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중단된 국제사회와의 대화와 협력을 복원할 다각적 노력이 필요하다. 한미 동맹은 굳건히 지켜질 것이고, 더욱 확장 발전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정부와 국회는 함께 한반도 평화 정착이라는 대한민국 외교·안보의 기본을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 대통령의 파면절차를 신속히 진행해달라”며 “그것만이 국가 혼란을 최소화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관련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도 촉구하며 내란 특검 출범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에 ‘국정안정·내란극복특별위원회’도 출범하겠단 계획도 내놨다.

야6당이 12일 제출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 내 조사 범위에 이른바 ‘한덕수·한동훈 공동 국정운영’ 선언 경위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 1차 탄핵소추안 표결 불성립 이후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담화를 두고 “2차 내란”이란 비판을 쏟아낸 가운데 국정조사에서 그 위헌성 등을 따져보겠단 것이다. 야6당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정부의 위헌·무효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내란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전날 이와 관련해 국회 국정조사권을 발동하겠다고 밝힌 터다. 국정조사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으면 개시할 수 있어 여당이 반대하더라도 추진 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국민 눈높이로 이 문제를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며 “헌법기관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절차”라고 내란 국정조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도 “공개된 곳에서 내란의 죄책을 명명백백하게 드러내는 게 국회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날 제출된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면 조사 범위에 13가지 사안이 적시됐다. 가장 눈에 띄는 건 ‘내란 종료 후 국무총리와 여당 대표 공동담화 경위’다. 구체적으로 △국무총리가 특정 정당(국민의힘) 당사에서 담화를 한 경위 △공동담화 제안, 일시 및 내용의 확정 경위 △공동담화 속 공동정부 운영의 구체적 로드맵 작성 여부 및 그 내용 △위헌성 등 법률검토 여부가 포함됐다. 앞서 윤 대통령 1차 탄핵안 표결 무산 다음 날인 8일 국민의힘 한 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한 총리와 함께 정국 수습을 위한 담화를 내놨다. 한 대표는 여기서 이른바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조기퇴진’을 선언하며 “대통령 퇴진 전까지 총리가 당과 긴밀히 협의해 민생과 국정을 차질 없이 챙길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 권한의 공동 행사를 천명한 셈인데, 이에 대해 야권뿐 아니라 학계에서도 위헌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여기에 윤 대통령이 하야 의사가 없단 걸 분명히 하면서 이 구상은 사실상 무산됐다. 이밖에 국정조사 요구서에는 12·3 비상계엄 선포 전 사전 모의 여부도 조사 범위로 포함했다. 윤 대통령이 4·10 총선 참패 이후 계엄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는 보도까지 나오면서 사전모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터다. 한 총리가 전날 국회 긴급현안질문에서 “절차적·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시인한 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 심의 절차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국회 통고 미이행 경위에 대한 규명도 조사 범위에 담겼다. 주요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계엄 당일 윤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로 “이번 기회에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라는 지시를 받았고,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에게서 “국회에 체포조가 나가 있는데 소재 파악이 안 된다”며 위치 추적 요청을 받았다고 폭로한 바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2일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참담하다. 어떤 경우에도 민주주의 헌정질서는 정치의 수단이 아니다. 역사적, 사회적, 국민적 합의”라며 “국회에 경고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건 민주주의 헌정질서에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국가적 불안정성을 최대한 빨리 정리해야 한다. 대통령 담화가 또 다른 오판이나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여야 대표 회담을 재차 제안했다. 야당은 “극우 세력의 소요 선동”, “국민과 국회에 대한 선전포고” 등의 비판을 쏟아냈다. 이번 담화를 계기로 윤 대통령의 탄핵 필요성이 재차 확인됐다며 여당에 탄핵 참여도 압박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 담화에 대해 “극단적 망상에 사로잡힌 정신이상자나 할 법한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이 이렇게 추잡해질 수 있는지 비애감마저 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담화를 계기로 윤 대통령의 ‘극우 유튜버 중독’, 정상적 직무 수행 불가설 등이 확인됐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입만 열면 거짓말을 늘어놓는 정신이상자가 군 통수권을 쥐고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을 방치하는 행위는 국민에 대한 반역”이라며 국민의힘에 탄핵 동참을 촉구했다. 민주당 12·3 윤석열내란사태특별대책위원장을 맡은 김민석 최고위원은 기자회견에서 “담화로 이 시간 현재 윤석열의 정신적 실체가 재확인됐다”며 “헌정 수호를 위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실패할 계엄을 기획했다는 발언은 극단적 망상의 표출이자 불법계엄 발동의 자백이며,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말했다. 이번 담화가 사실상 14일 국회 표결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것에 대비해 일부 극단적 보수세력 규합을 위한 것이라고 봤다. 김 최고위원은 “이미 탄핵을 염두에 두고 헌재(헌법재판소) 변론 요지를 미리 낭독해 극우의 소요를 선동한 것”이라며 “나아가 관련자들의 증거 인멸을 공개 지령한 것”이라고 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즉각 사죄하고 퇴진함이 마땅함에도 오히려 국민과 국회에 선전포고를 했다”며 “내란을 끝내지 않겠다는 협박이고, 대한민국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반헌법적 가짜뉴스와 거짓선동”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하루 종일 “미치광이에게 대통령직, 군 통수권을 1초라도 맡길 수 없다”(박지원 의원), “정신병원 보내야 할 듯”(염태영 의원), “피해망상, 선거음모론 등 마치 극우 보수 유튜브의 한 장면을 보는 듯했다. 제정신이 아니다”(박주민 의원) 등 격한 반응이 쏟아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담화로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해 내란선동죄가 추가됐다”며 “윤석열의 담화는 온갖 거짓말로 극우 태극기부대를 선동해서 국민과 맞서 싸우라는 저급한 선동에 불과하다”고 혹평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페이스북을 통해 “현 정부에서 이어졌던 이해할 수 없는 기괴한 일들이 정점에 이르렀다. 시간을 더 끌면 안 될 비정상적 상황”이라며 “국회의 결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12·3 윤석열 내란사태 특별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민석 최고위원은 12일 윤석열 대통령 담화에 대해 “극우의 소요를 선동한 것”이라 규정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오늘 오전 담화로 이 시간 현재 윤석열의 정신적 실체가 재확인됐다”며 “헌정 수로를 위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실패할 계엄을 기획했다는 발언은 극단적 망상의 표출이고 불법계엄 발동의 자백이며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말했다. 그는 “이미 탄핵을 염두에 두고 헌재 변론 요지를 미리 낭독해 극우의 소요를 선동한 것”이라며 “나아가 관련자들의 증거 인멸을 공개 지령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최고위원은 재차 윤 대통령 탄핵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당을 향해선 “즉각 탄핵 자유투표를 결정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헌법재판소에는 “신속한 탄핵 결정으로 국가정상화의 시간을 최소화해줄 것을 믿는다”고 했다. 야당은 이날 윤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13일 본회의 보고 후 14일 오후 5시 본회의에서 표결한단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윤 대통령 담화를 계기로 탄핵안 표결을 당겨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다만 민주당은 계획대로 14일 표결한다는 방침이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대통령이 괴이한 행동을 한다고 해서 국회가 흔들이는 모습을 보여선 안되지 않겠냐. 원칙대로 일정 따라 국민과 함께 또박또박 윤 대통령 직무정지를 위한 탄핵을 위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국회의 국정조사권을 발동하겠다고 밝혔다. 국정조사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공개 증언’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에 따른 국회의 권한 행사이자 국회 국정조사권에 따라 위헌·불법 12·3 비상계엄 국정조사를 추진할 것”이라며 “누가 무슨 목적으로,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어떤 경위로 이런 일이 이뤄졌는지 철저히 진상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헌법이 부여한 국회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다. 12·3 비상계엄에 대한 국민의 압도적 판단에 비춰볼 때 이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는 국회의 책무라는 게 국회의장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국회가 12·3 비상계엄의 ‘직접 피해자’인 만큼 국정조사의 명분이 충분하다고도 했다. 그는 “국회는 이번 계엄의 표적기관이자 직접 피해기관이다. 국회의원 체포·구금, 의결정족수 확인, 본회의장 강제 진입 연행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이 국회에서 증언됐다. 국회사무처에서 인적, 물적 피해도 밝힌 바 있다”며 “당사자로서도 국회 침탈 사태에 대해 국회 권한으로 자체 조사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비상계엄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신속하게 구성하겠다며 여야에 협조를 요청했다. 국정조사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으면 특별위원회나 상임위원회가 국정조사를 할 수 있다. 여당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야당이 요구하고 국회의장이 동의하면 실시할 수 있단 의미다. 현재 윤 대통령을 겨냥한 내란죄 수사가 검경 등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태다. 우 의장은 이와 관련해 “수사기관에서 철저히 조사할 것으로 믿는다”면서도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의혹을 하나하나 풀어가려면 국회에서 진상을 규명해가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소한의 조사를 통해 (의혹 관련) 낱낱이 밝히는 게 필요한 시점”이라고도 했다. 우 의장은 이번 사태에 대한 “윤 대통령의 공개적 증언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정조사 특위는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도 가능하다. 우 의장은 윤 대통령에 대한 동행명령 등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거기까지는 나가지 말자”며 말을 아꼈다. 우 의장이 국정조사권 발동 의사를 밝힌 직후 더불어민주당은 “우 의장의 결단을 환영하며 국정조사에 적극 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의 국정조사 참여 여부는 차기 원내지도부 구성 후에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현재 새 원내지도부 구성을 위한 선거가 12일 예정된 상황이다.

4성 장군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은 10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지난 3월 계엄시행계획인 작전명 ‘충성8000’ 훈련을 집중 실시했다”고 주장했다. 여 전 사령관이 방첩사의 계엄령 사전 기획·준비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데 대해 제보내용을 들어 거짓이라 지적한 것이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당시 훈련에 대해 “인원까지 보강하며 작전 단계별로 점검하고 사열까지 했다”며 “이런 집중훈련은 무려 2주 동안 계속됐다. 당시 부대원들은 하루이틀 간단하게 실시했던 평년과 너무나 다르게 훈련이 진행돼 의아했다는 평이 많았다고 한다”고 전했다. 김 최고위원은 여 전 사령관이 계엄령을 사전에 몰랐다는 입장에 대해 “충암파 핵심이 계엄령을 몰랐다니 소가 웃을 일”이라며 “게다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여인형이 10명 넘는 체포 대상자 명단을 하나하나 불러주며 위치추적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9일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있는 조기 퇴진’을 내세운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두고 “두 한(韓)씨의 반란에 대해서도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은 한 대표가 주도하는 수습책에 대해 ‘2차 내란’이라고 규정하는 터다.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언주 최고위원이 한 총리와 한 대표의 전날 대국민 담화에 대해 “두 한씨는 위헌적 대통령 놀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언급하자 이 대표는 “‘두 한씨의 내란’이라고 하니 전두환이 떠오른다. 웃을 일이 아니고 우연 같기는 하지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들에게 “일각에서 대통령이 구속되면 단체장처럼 직무정지가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탄핵 말고도 직무정지 방법이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명확하게 어떻게 규정돼 있나”라고 묻기도 했다. 대검찰청 강력부장을 지낸 주철현 최고위원이 이에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어 현실적으로 옥중집무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주 최고위원은 “내란 수괴 윤석열의 질서있는 퇴진은 헌법에 규정된 탄핵뿐”이라며 “존재하지 않는 길을 억지로 가다가는 수렁에 빠져 죽는다”고 경고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금 헌법상 권한과 책임이 없는 한 대표와 한 총리가 권력 찬탈을 시도하며 위헌·불법 내란 사태가 지속 중”이라며 “여전히 부하 본능, 간 보기로 내란범죄에 동조하는 한 대표는 집권여당 대표로서 자격을 상실했다. 제2의 쿠데타를 획책한 내란동조범 한 총리는 즉각 퇴진하고 수사부터 받아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날 한 대표가 ‘질서있는 퇴진’이 더 나은 대안이라며 탄핵에 대해 “불확실성이 있다”고 언급한 데 대한 비판도 쏟아졌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 대표의 이 발언에 대해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반헌법적 궤변”이라며 “자신이 헌법 위에 있다고 여기는 태도가 내란수괴 윤석열과 완벽한 붕어빵”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실시간 말바꾸기·궤변으로 포장해도 위법·위헌한 제2의 내란, 제2의 친위쿠데타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고 했다. 한준호 최고위원도 한 대표의 ‘탄핵 불확실성’ 발언을 두고 “헛소리”라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적 내란죄를 두고 윤 대통령의 대통령직 파면을 제외한 다른 결론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탄핵소추 이후 정국 혼란을 들어 ‘질서있는 퇴진’을 지지하는 여권 내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는 이미 탄핵을 한 번 경험했다. 그 과정에 어떤 혼란이 있었나. 황교안 대행체제 이후 정권이 평화적으로 이양됐다”며 “윤 대통령이 탄핵되지 않은 지금 상황이 혼란 그 자체”라고 강조했다.

지난 주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표결 불성립으로 무산되고 그 여파로 여당 원내지도부까지 사실상 붕괴한 가운데 야당은 이번 주 본회의에서 ‘3특검·3탄핵’ 처리에 나선다. 여기서 3특검은 비상계엄 상설·일반특검과 김건희 특검을, 3탄핵은 윤 대통령 탄핵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을 가리킨다. 야당은 사상 초유의 감액 예산안 처리도 벼르는 터다. 여기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질서있는 조기 퇴진’을 거든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또한 밑작업에 들어간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9일 당 최고위원회의 종료 후 기자들을 만나 “한 총리 탄핵 논의는 한창 진행 중”이라며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탄핵안 작성 중이고 올리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상황, 대외에서 보는 시선과 국민 불안감 등을 고려해 결론 내릴 건데 조만간 다시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조승래 대변인도 한 총리 탄핵과 관련해 “실무적 안은 만들고 있고 제출 여부는 추후 검토해 결론 내리는 것으로 조율할 것”이라고 했다. 한 총리가 12·3 비상계엄 선포가 심의된 국무회의에 참석한 만큼 최소한 비상계엄을 ‘방조’했다는 범죄 혐의가 분명하다는 게 민주당 측 입장이다. 황 대변인은 “한 총리는 비상계엄·내란 수사대상”이라고 규정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비상계엄 관련 상설특검 수사요구안과 일반 특검법에도 한 총리는 수사대상으로 적시됐다. 이밖에도 민주당은 한 총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내란죄 관련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한 총리 탄핵 추진 여부는 결국 14일로 예정된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결과와 연동돼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탄핵안이 통과될 경우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는 사정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번 주 윤 대통령 탄핵안과 함께 박 장관·조 청장 탄핵안 처리도 진행한다. 10일 본회의에서 박 장관·조 청장 탄핵안을 보고하고 12일 표결을 진행한단 계획이다. 민주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탄핵안은 자력으로 통과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박 장관과 조 청장은 즉시 직무가 정지된다. 이들은 탄핵안 표결 전 자진 사퇴할 가능성도 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우 민주당이 탄핵안을 추진했지만 사의를 표했고 윤 대통령이 사의를 재가해 탄핵소추를 피했다. 사실상 ‘2선 후퇴’를 선언한 윤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한 셈이라 야권에서는 여당의 ‘윤 대통령 직무배제’ 논리가 거짓이란 비판이 쏟아진 바 있다. 이런 가운데 3특검 표결도 10일과 12일 본회의에서 잇따라 진행될 예정이다. 당장 10일 본회의에 비상계엄 관련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상정되고, 12일 본회의에선 비상계엄 관련 일반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표결이 진행된다.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이 지난 주말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된 바 있다. 민주당은 이날 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다. 비상계엄 일반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민주당 자력으로 본회의에서 처리 가능하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한 대표의 ‘질서있는 조기 퇴진’ 구상을 뒷받침하는 ‘윤 대통령 직무배제’ 논리가 거짓이란 지적이 나오게 된다. 상설특검의 경우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는 없지만 임명 자체를 미룰 수 있다. 민주당은 3특검·3탄핵 외에도 감액 예산안 처리도 검토 중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협상 시한으로 제시한 게 10일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정부안(약 677조원) 대비 약 4조1000억원을 삭감한 감액 예산안을 의결해 본회의에 부의돼 있다. 전날 민주당 정책위원회에서는 7000억원을 더 삭감할 필요가 있단 의견을 제기했고, 이날 여야는 기획재정부 차관과 함께 예산안 협상을 진행했다. 14일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때까지 상임위 단위에서 비상계엄 관련 현안질의도 계속 이어질 예정이다. 10일 국방위원회가 진행하는 현안질의에는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등 이번 계엄을 실행한 군 주요 인사들과 김선호 국방부 차관(국방장관 직무대행) 등이 출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13일엔 운영위원회가 대통령실 대상으로 현안질의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