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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민이 보여준 용기·헌신, 尹 탄핵안 결정 이끌었다” [尹대통령 탄핵안 가결]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번 탄핵안 가결에 대해 “국민이 보여준 민주주의에 대한 간절함과 용기, 헌신이 이 결정을 이끌었다”고 평가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탄핵안 가결에 대해 “국민의 대표로서 엄숙히 선서한 헌법 준수 약속에 따른 결정”이라며 “비상계엄이 선포된 그 순간부터 오늘 이 순간까지 국민이 보여준 민주주의에 대한 간절함과 용기, 헌신이 이 결정을 이끌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주의는 국민의 삶으로 증명된다. 이제 함께 한 걸음 더 다음 단계로 나아가자”며 “국민 생업과 일상이 빠르게 안정되고 모든 면에서 대내외적 불안이 커지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가 합심하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탄핵을 이끈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안 가결이 “위대한 국민의 승리”고 강조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탄핵안 가결 직후 국회 본청 로텐더홀 계단에서 민주당 입장을 대독하며 “오늘 국회는 국민 명령에 따라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며 “12·3 내란사태는 아직 종료되지 않았고 대통령 직무정지는 첫 걸음일뿐이다. 내란 가담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사태의 전모를 밝히고 가담자에 대한 처벌 내려질 때까지 경계 늦추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내란특검이 빠르게 구성돼 수사 진행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탄핵 심판 소추위원을 맡는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탄핵안 가결에 대해 “국민이 이겼다. 헌법이 이겼다”며 “국민들께 감사드린다. 1980년 5월 광주가 2024년 12월 서울의 밤을 지켜줬다. 국민은 승리하고 역사는 전진한다”고 평가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탄핵안 가결과 관련해 “제 뜻은 우리 국민들과 의원들에게 이미 분명하게 말씀드렸다”며 “오늘은 우리 모두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만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12·3 비상계엄 이후 윤 대통령의 직무정지 필요성을 강조해오다 12일엔 당론으로 탄핵을 찬성해야 한단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2024.12.14 20:38:31
‘내란 우두머리’ 尹 국헌 문란 행위에 초점… 野, 2차 탄핵안 발의 [비상계엄 후폭풍]
야 6당이 12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주요 탄핵 사유로 12·3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과 내란 우두머리로서의 국헌 문란 행위가 적시됐다.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내놓은 대국민 담화 내용 중 계엄 선포 목적을 ‘야당 경고’라 밝힌 부분은 비상계엄의 헌법·법률 요건 미비를 자인한 것으로 간주돼 탄핵 사유에 인용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이날 탄핵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내란죄가 탄핵 사유라는 것은 (첫번째 탄핵안 내용과) 사실상 동일하다”며 “계엄·내란 행위 하나로도 탄핵 사유가 차고 넘친다고 봐서 거기에만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애초 야당은 탄핵 사유에 ‘위헌적 시행령 통치’, ‘재의요구권(거부권) 남발’을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결국 넣지 않았다. 주요 탄핵 사유는 1차 탄핵안과 유사하지만 세부내용에 윤 대통령의 추가 담화, 핵심 관계자 증언 등이 추가됐다.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미비를 지적하는 대목에서는 이날 나온 윤 대통령 담화문 중 일부도 담겼다. 윤 대통령은 “(계엄의)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결국 이 언급이 “전국 비상계엄의 실체적 요건이 없음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라고 야당은 지적했다. 계엄의 절차적 요건 위반과 관련해서는 전날 국회 긴급현안질의에서 나온 한덕수 국무총리의 “계엄 국무회의는 절차적, 실체적 흠결이 있었다”, “국무회의가 아니라는 말에 동의한다” 등 발언이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 심의 부재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인용됐다. 다른 탄핵 사유로는 내란에 해당하는 국헌 문란 행위도 적시됐다. 그 배경으로는 “자신과 그 배우자인 김건희의 불법행위에 대한 의혹 및 정국 운영 실패로 인한 곤경에 처하자, 국회의 대통령에 대한 견제권 행사를 빌미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무력화시켜 자신이 처한 위기를 타개하고자 했다”고 평가했다. 내란 공범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과 함께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도 포함됐다. 1차 탄핵안에서 논란이 됐던 가치외교 등 내용은 2차 탄핵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1차 탄핵안엔 “소위 가치외교라는 미명하에 지정학적 균형을 도외시한 채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정책을 고집”했다고 문제 삼아 외신·전문가들 사이에서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에반스 리비어 전 미국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미 관영매체 VOA를 통해 이 대목에 대해 “매우 충격적이었다”는 반응을 내놨었다. 이 내용은 조국혁신당이 먼저 공개한 탄핵안을 그대로 인용한 부분이었다. 야당은 이번 2차 탄핵안을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할 예정이다. 표결은 원래 계획대로 14일 오후 5시에 진행된다. 한편 야 6당은 이날 ‘윤석열정부의 위헌·무효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내란 국정조사) 요구서도 제출했다.
2024.12.12 21:45:38
“예비비 반토막, 10년 전 수준” vs “추경으로 해결 가능” [비상계엄 후폭풍]
야당 주도로 673조3000억원 규모 2025년 예산안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확정된 가운데 본회의 전까지 여야 간에 ‘감액 예산안’ 문제를 두고 신경전이 치열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예산안은 최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것으로, 정부안 대비 4조1000억원 삭감된 안이었다. 정부·여당은 감액 예산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재난·재해·감염병 발생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처가 불가하다고 주장했지만, 야당은 추경 등을 통해 대처가 가능하고 12·3 비상계엄으로 가중된 경제 위기를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예산안을 신속하게 처리해 불안정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맞섰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설명에 따르면 여야 정책위의장과 기획재정부는 전날 오후부터 예산안 협상에 들어갔지만 밤 11시쯤 협상이 결렬됐다고 한다. 정부는 당시 4조1000억원 감액분 복원을 요구했고, 야당은 지역화페 등 예산에 대한 증액이 받아들여져야 한단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이날 오전 기재부 측에서 감액분 중 정부 예비비(1조8000억원)·국고채 이자 상환(3000억원) 등 총 2조1000억원을 복원해주면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하는 정책 예산 중 9000억원(지역화폐 4000억원·고교 무상교육 국고지원 3000억원·인공지능 및 재생에너지 2000억원)을 증액하겠다는 안을 전달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감액분 중 복원 요구 액수에 비해 증액분이 너무 작다며 수용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지역화폐 예산 1조원 증액을 주장했다고 전했다. 고교 무상교육 국고지원 증액 요구에 대해선 “정부 쪽에서 무상교육 예산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지방교육재정 부담금이 3조4000억원 증액됐기 때문”이라며 “그런데도 일반 재정으로 예산을 자꾸 편성하자고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애초 민주당의 경우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고려해 대통령실 인건비 등 7000억원을 추가 감액하는 안도 논의한 터였다. 다만 당 지도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존 감액 예산안으로 본회의에 올리기로 결정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와 관련해 “내란 사태로 인해 경제 위기가 한층 가속화되고 있고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 감액하지 않고 예결위 의결안 그대로 반영하게 처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예산안은 정부안 대비 정부 예비비가 2조4000억원 삭감됐다. 정부안 기준 절반이 줄어든 것이다. 대통령실·검찰·경찰 등 권력기관 특수활동비 전액과 국고채 이자 상환 예산 5000억원도 감액됐다. 국민의힘 김 정책위의장은 “예비비의 경우 절반 수준으로 대폭 삭감해 2014년 수준으로 회귀했다. 물가상승을 감안할 때 재난·재해·감염병 발생,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불확실성, 복지 분야 의무지출 부족 등 민생에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가 불가능할 것”이라며 “실제 코로나19 이전 2019년에도 태풍·집중호우, 고용위기,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사태 대응 등에 2조7000억원을 사용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2024.12.10 19:20:00
“계엄 당시 군경 200여명, 선관위 연수원 대기…구금시설 활용 의심”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경찰 인력 200여명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수원연수원 부근서 대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에 계엄군이 들이닥친 건 ‘부정선거 수사’를 이유로 들고 있는 가운데 수원연수원에는 정보·전산시설이 없다고 한다. 수원연수원에 계엄군·경찰이 대기한 게 결국 정치인 등 대상으로 한 구금시설로 활용하려 했을 것이란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10일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보고받은 바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당시 수원연수원 앞에 계엄군 130여명·경찰 100여명이 대기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계엄군의 경우 4일 새벽 1시8분에 수원연수원 앞에 도착했다. 이들은 버스 등에 대기하고 연수원 건물 내로 진입하진 않았다. 이들은 1시간여 대기하다 새벽 2시24분쯤 철수했다. 계엄군은 선관위 측과 접촉하지 않았다고 한다. 경찰은 3일 밤 11시18분 수원연수원 앞에 도착해 4일 오전 7시에 철수했다. 이들은 연수원 정문에서 출입을 통제했다. 정보·전산시설이 없는 수원연수원에 계엄군·경찰이 대기한 건 구금시설로 활용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는 터다. 실제 수원연수원 생활관 규모는 1인실 17개, 2인실 80개로 총 177명 수용 가능하다. 양부남 의원은 “전산시설도 없는 곳에서 계엄군은 대기하고 경찰은 출입을 통제했다”며 “당일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을 끌어내 수원연수원으로 강제 수용하려 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2024.12.10 12:47:40
“14일 탄핵 표결, 매주 추진… 불참 땐 국민 ‘정치적 사망’ 말할 것” [비상계엄 후폭풍]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소위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12·3 비상 계엄사태 수습책으로 내놨지만 야당은 이를 한 대표의 ‘대통령 놀이’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질서 있는 퇴진을 위한 합헌·합법적 대안은 대통령 탄핵뿐이란 입장이다. 오는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재추진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전날 탄핵안 표결에 당론으로 불참, 이탈표 발생을 원천 차단했다.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3명(안철수·김예지·김상욱)이 이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표결을 무산시켰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표결 불참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센 만큼 탄핵안 가결을 위해 개개 의원에 대한 ‘설득’보다는 ‘압박’에 공을 기울이겠단 계획이다. 당내에서는 이를 위해 한동훈 특검법 처리도 카드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이 즉각 사퇴하거나 아니면 즉각 탄핵돼야 한다. 이 위기와 혼란을 해소하는 유일한 길”이라며 “14일 민주당은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윤석열을 탄핵하겠다”고 강조했다. 14일 또 한 번 탄핵안이 가결되지 않는다고 해도 계속 발의한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이와 관련해 “(탄핵을 위해) 주중에 노력하고 토요일마다 표결할 것”이라며 “이런 과정이 반복될 수 있는데 그 기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같은 자리에서 “매주 절차를 밟아서 따박따박 탄핵과 특검을 동시 처리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 당장 야당은 10일 국회 정기회가 종료되면 11일 임시회를 소집해 탄핵안을 발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탄핵안이 가결되기 위해선 국민의힘에서 찬성표가 최소 8표 나와야 한다. 국민의힘 안철수·김예지 의원이 전날 찬성표를 행사했고, 김상욱 의원은 추후 표결에서 조건부로 찬성표를 던질 수 있단 입장이다. 14일 탄핵안 표결 때까지 민주당 입장에서는 5∼6명 이상의 국민의힘 이탈표를 확보해야 하는 사정인데, 전날처럼 국민의힘이 단체로 표결 불참을 택할 경우 개개 의원 대상으로 한 설득만으로는 가결 가능성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게 민주당 고민이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전날 “우리가 여러 통로를 통해 설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국면에 대한 국민들에 대한 인식, 국민적 요구에 대한 (국민의힘 측) 인식이 조정되는 게 더 중요한 문제”라며 “개인적 능력으로 우리가 설득한다고 얼마나 효과가 있겠나”라고 말했다. 일단 탄핵안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에 대한 부정 여론은 거센 터다. 의원들은 ‘문자 폭탄’으로 곤욕을 치르는 모습이다. 업무에 필요한 연락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자 대구·경북(TK) 출신의 한 3선 의원은 전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여있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연락처가 저장되지 않은 사람의 전화·문자를 차단하는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링크를 공유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저 김재원은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지만 국회의원이 아니다”라며 “대통령 탄핵소추 안건 투표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제부터 현재까지 수천 건의 욕설과 폭언 전화, 문자 메시지가 오고 있다. 제발 저는 빼주세요”라고 말했다. 민주당 이 대표는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국민의 무서움, 역사의 무서움을 깨우쳐 가는 과정”이라며 “개별 협상에 노력하겠지만 거기에 더해 국민들께서 해당 지역 의원들에게 (탄핵안 표결에 불참하면) 정치적 사망이라는 사실을 곧 알려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탄핵안 가결을 위해 한동훈 특검법 추진도 검토해야 한단 목소리도 있다. 한동훈 특검법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현 국면에서 ‘원외 당대표’인 한 대표의 리더십을 즉각 흔들 수 있단 것이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탄핵안 표결 때까지) 국민의힘의 대오를 깨뜨리기 위한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상계엄·탄핵안 표결 불성립을 거치면서 여권 내 리더십이 한 대표에게 완전히 넘어간 상황이지만 당내에는 여전히 친윤(친윤)계가 다수라 양측 간 긴장이 상존하고 있단 게 일반적 평가다. 전날 밤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한동훈 특검법이 거론됐다고 한다. 이 대표는 이와 관련해 “우리당 내부에 갑론을박이 있는 건 사실”이라며 “정무적 고려가 필요하단 입장도 있는데 아직까진 최종 결정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조국혁신당이 발의한 한동훈 특검법이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있는 상태다. 여기엔 수사대상으로 고발사주 의혹, 자녀 논문대필 의혹, 피의사실 공표 의혹,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 ‘댓글팀’ 가동 의혹 등이 적시돼 있다. 한동훈 특검법이 아니더라도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안과 함께 김건희 특검법이나 내란 관련 일반 특검법 등을 최대한 많이 본회의에 넘긴단 계획이다. 이 대표는 “대통령 탄핵 표결만 하면 국민의힘이 (회의장에) 안 나타날 수 있으니 일반 특검 입법도 최대한 많이 통과시켜서 대통령이 거부하면 재의결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12.08 18:55:50
野, 한덕수·한동훈에 "尹에 산소호흡기 달고 권력 부스러기 나눠"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안 가결을 막기 위해 사실상 2선으로 물러나고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에게 대통령 권한을 위임한 상황이 됐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촉발된 정국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선 야당의 협조가 필수불가결하지만 쉽지 않아 보이는 게 사실이다. 더불어민주당은 8일 정국 수습에 대한 한 총리와 한 대표를 겨냥해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산소 호흡기를 달고 더러운 권력의 부스러기를 나눠먹겠다는 그 어떤 결정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일주일 전 북한과의 국지전을 유도했다는 일부 매체 보도를 거론하며 “이게 윤석열과 그 내각의 실체다. 어디 김용현뿐이겠냐. 내란수괴 윤석열이 임명한 이들의 제1요건이 주권자인 국민에게 언제든 총을 겨눌 준비가 된 사람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치광이 정권을 연장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사람들, 인사청문회보다 정신 감정이 더 시급했던 윤석열 내각의 총책임자는 다름 아닌 한 총리”라고 강조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내란수괴 내각 책임자인 한 총리와 윤석열 탄핵 부결 사태 주범인 한동훈 태표가 대체 뭘 논한다는 거냐. 두 사람이 논할 수 있는 건 두 사람의 거취와 점심 메뉴뿐”이라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날 대국민 담화에서 “질서있는 대통령 조기 퇴진으로 대한민국과 국민께 미칠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정국을 수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조기 퇴진의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당내 논의를 거쳐 추후 내놓겠다고 했다. 그때까지 당대표-총리 회동을 주 1회로 정례화해 “국정공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 총리도 같은 자리에서 국회를 향해 “우원식 국회의장님의 리더십 아래 여야 협의를 통한 국회 운영 등으로 경청과 타협, 합리와 조정이 뿌리내리길 희망한다. 정부가 먼저 몸을 낮추고 협조를 구하겠다”고 했다.
2024.12.08 11:17:48
민주 “내란수괴 尹의 편에 선 부역자 105명 기억하자”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의결 정족수 미달로 불성립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을 향해 ”자신들도 내란 수괴의 종범이란 고백과 다름없다”고 맹비난했다.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표결에 참여한 건 안철수·김예지·김상욱 의원 3명뿐이었다.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8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탄핵소추안 투표는 의결 정족수를 못 채워 무산됐다”며 “국회의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는 물론이고 권리와 양심까지 내다버린 셈”이라고 주장했다. 표결 중 본회의장 인근에서 사실상 의원총회를 열고 대기한 국민의힘에 대해 “잠긴 회의실에서 김건희 성상을 모시고 윤석열 경전을 읽으며 경배라도 했던 거냐. 국민의힘이 아니고 국민의적”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단체로 표결에 불참한 건 ‘이탈표’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강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국회의원 개개인은 자신의 이름을 건 헌법기관이지만, 국민의힘은 서로가 서로를 못 믿어 또아리를 틀고 묶어야 하는 가련한 정당”이라며 “가련하고 저열한 건 죄가 아니지만 윤석열 탄핵안을 부결시킨 건 명백한 잘못”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총칼로 위협한 내란 수괴를 옹호하는 정당은 범죄 집단이고 내란 부역 정당이다. 하루 빨리 해체해야 마땅한 위헌정당”이라고 규정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우리 헌정사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5명을 윤석열의 셀프 쿠데타와 내란죄 책임을 묻는 역사적 표결에 불참한 이들로 기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전날 국민의힘의 표결 집단 불참을 계기로 국민의힘에 대해 ‘위헌정당’이란 판단하는 상황이다. 다만 위헌정당과 관련해 정당해산심판 청구 등 절차는 행정부 소관이라 별다른 조치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게 민주당 측 설명이다.
2024.12.08 10:45:00
본회의 돌아와 尹탄핵안 표결한 與 김상욱…의결정족수까지 5명 남아
국회가 7일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상정했다. 야당 의원들 192명이 표결에 참여했다. 이날 오후 7시 기준 국민의힘 108명 중 표결한 건 안철수·김예지·김상욱 의원이다. 나머지 105명은 본회의장을 퇴장해 인근에서 대기 중인 상황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표결 참여를 촉구하며 기다리는 중이다. 탄핵안 의결정족수는 200명이다. 안철수 의원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 이후에도 본회의장에 남아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참여했다. 김예지 의원은 본회의장을 퇴장했다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의 탄핵안 제안 설명 종료 후 돌아와 투표했다. 우 의장은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진행 중 “투표를 다 같이 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도 투표에 참여해주시길 바란다”며 “이 문제는 정파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역사와 민주주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의장도 국민의힘 의원들의 투표 참여 동참을 촉구하면서 한 말씀드리겠다”고 말을 시작했다. 우 의장은 “시민들이 국회 앞으로 모이고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장으로 들어와서 비상계엄을 2시간 반만에 해제시켜버렸다”며 “역사적으로 이런 유례가 없다. 전 세계에 사례가 없을 정도로 전 세계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회복력에 놀라고 있다. 이 회복력, 우리가 만들어가야 한다. 정말 질서있게 헌법적 절차에 따라 만들어내고 있는 이 회복력을, 이 대단한 대한민국은 정파를 막론하고 함께 지켜야 된다”고 했다. 우 의장 발언 종료 후 얼마 가지 않아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이 본회의장에 돌아왔다. 대기 중이던 야당 의원들이 일제히 환호와 박수를 보냈고, 김 의원은 표결을 마쳤다. 김 의원은 이후 기자들을 만나 “오기가 쉽지 않았다”며 “저는 윤 대통령이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당에 소속된 몸이기 때문에 당론에 따라 이번 탄핵안에는 동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2024.12.07 19:25:37
尹 “향후 국정, 우리 당과 함께 책임질 것”…이재명 “매우 실망스러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고 평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밝히며 “국민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 국민들의 배신감과 분노를 더 키우는 그런 발언이 아닌가 생각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리스크는 대통령의 존재 자체다. 해결하는 방법은 대통령의 즉각 사퇴, 아니면 탄핵에 의한 조기 퇴진 외에는 길이 없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5시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여기서 “저의 임기를 포함해 정국 안정 방안을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밝혔다. 탄핵안 가결을 막기 위해 ‘임기 단축’까지 고려할 수 있단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윤 대통령은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가겠다”고 해 즉각 사퇴 뜻이 없단 걸 분명히 했다.
2024.12.07 11:12:02
尹 “임기 포함 정국방안 당에 일임”… 野 “즉각 사퇴만이 답”
윤석열 대통령이 7일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저의 임기를 포함해 정국 안정 방안을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밝혔다. 탄핵안 가결을 막기 위해 ‘임기 단축’까지 고려할 수 있단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다만 야당은 윤 대통령의 즉각 사퇴만이 답이라며 탄핵안 가결 뜻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담화와 관련해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그 어떤 대안도 인정할 수 없다”며 “유일한 해법은 즉각적인 사퇴”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를 거부할 시 국회는 윤 대통령을 탄핵할 것”이라며 “내란 수괴가 더 이상 대통령의 직을 수행하도록 용납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초래한 내란은 지금도 진행 중이고, 언제든 제2, 3의 계엄을 시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탄핵안 부결 당론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의 담화와 관련해 “대통령의 정상적인 직무 수행은 불가능한 상황이고 대통령의 조기 퇴진은 불가피하다”며 “앞으로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최선인 방식을 논의하고 고민할 것”이라고 했다. 탄핵안 가결 대신 윤 대통령의 ‘조기 퇴진’을 전제로 수습책 마련에 나선단 뜻으로 해석된다. 한편 국회는 이날 오후 5시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과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2024.12.07 10:5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