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8일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있는 조기 퇴진”을 골자로 한 대국민 담화를 내놨다. 윤 대통령 퇴진 때까지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 1회 정례 회동을 거쳐 정국을 수습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다만 구체적인 퇴진 방법과 일정은 내놓지 않았다. 사실상 한 대표가 정국 주도권을 갖겠다는 선언으로 해석된다. 당장 야당에서는 한 대표의 담화가 “어떠한 법적 근거도 갖추지 못했다”며 “독재적 발상”이란 비판이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도대체 어떤 법적 근거로 한 대표가 국정 정상화를 주도하냐. 한 대표는 내란수괴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를 권력 장악의 기회로 여기냐”고 지적했다. 한 대표가 윤 대통령이 사실상 직무 배제됐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말장난으로 우리 국민을 기만하고 있냐”고 비판했다. 한 총리를 향해서도 “국민의 뜻을 최우선에 두겠다고 앞세우며 그 어떠한 구체적 국정수습 방안도 제시하지 않았다. 오히려 윤석열정부가 제출한 정부 예산안의 통과가 시급하다고 재촉했다”며 “한가한 담화, 회의는 이제 그만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 대변인은 한 대표와 한 총리에게 “법적 근거도 갖추지 못한 국정장악 시도를 중단하시라. 내란의 공동정범이 되겠다는 거냐”고 경고했다. 민주당 계엄상황실장을 맡은 안규백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한 대표와 한 총리의 담화에 대해 “정권 연명을 위한 계산적 야합에 불과하다”며 “어떤 국민이 투표없는 정권이양과 대통령 행세를 용인했냐. 내란을 저지르는 것도 내란을 수습하는 것도 독점하겠다는 독재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탄핵이야말로 유일한 질서있는 퇴장이자, 헌법절차에 따른 해임이고, 우리 민주주의 시스템이 원활히 작동한다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윤 대통령 직무가 유지되는 상황에 대해 “내란범이 직을 유지하고 국가수반과 국군통수권을 하루라도 더 유지하고 있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에 대한 존재 모독”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8일 대국민 담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있는 퇴진으로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퇴진 때까지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정례 회동을 통해 국정을 이끌겠다고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이를 두고 “윤석열 내란이 한동훈-한덕수-검찰 합작 2차 내란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규정했다.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며 “국수본이 윤석열 등 관련자 전원을 즉각 체포해 구속수사하고, 한 총리 등 국무회의 내란 가담자를 즉각 소환 수사하고, 모든 관련기관은 대북전단 및 휴전선 총격 조작 등 북풍 공작에 의한 전시계엄 시도 억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윤 대통령과 군 내부 세력의 ‘국지전 유발’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제일 먼저 표했다. 김 최고위원은 “내란죄 처벌과 중형을 두려워한 군 내부 세력의 망동을 초고속 진압하지 않으면, 휴전선의 조작된 총성 몇 발로 남북교전상태와 전격적 전시계엄 발동을 허용하는 천추의 한을 남길 수 있다”며 “내란세력의 다음 타겟은 전시계엄 유발에 의한 국면전환과 군통수권 행사”라고 했다. 이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게 바로 윤 대통령의 즉각적인 직무정지라고 강조했다. 그는 “6개월이 아니라 6초도 위험하다. 윤석열의 군통수권을 공식적으로 직무정지시켜야만 대한민국이 안전해진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내란 관련 즉각 수사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번 내란수사에서 검찰은 결코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적인 조사 권한도 없고 윤석열과 뿌리깊은 이해관계 공유로 윤석열 내란을 은폐할 동기가 충만한 검찰의 수사행위에 대해 심각하고 엄중하게 재차 경고한다”고 했다. 내란죄는 검찰의 직접 수사대상이 아니다. 한 총리를 향해선 “국정운영의 중심이 될 수 없다”며 “독자적인 행정부 통할권도, 공무원임명권도, 법령심의권도, 외교권도 행사할 수 없고 무엇보다 군통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여권에서 나오는 ‘책임총리제’ 구상에 대해서도 “현행 헌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나라를 완벽한 비정상으로 끌고가자는 위헌적, 무정부적 발상”이라며 “일분일초의 위헌통치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여기에 더해 한 총리는 “내란의 즉각적 수사대상”이라며 “핵심적 내란가담 혐의자에게 내란수습 총책을 맡길 순 없다”고 했다. 한 대표에 대해서도 “위헌불법적 국정운영을 주도할 어떤 권한도 갖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한 대표에게 “내란 이후 내란수괴와 가졌던 비공개면담 내용 또한 조사나 수사의 대상이 될 것”이라며 “당권장악과 차기 대선을 도와주는 조건으로 축소수사와 사면을 약속했는지 등도 확인돼야 한다”고 했다.

국회가 7일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상정했지만 안철수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 107명이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 제안 설명 말미에 국민의힘 의원 107명의 이름을 하나씩 부르며 “본회의장으로 돌아오라”고 호소했다. 4일 새벽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투표에서 찬성한 18명(곽규택·김상욱·김성원·김용태·김재섭·김형동·박수민·박정하·박정훈·서범수·신성범·우재준·장동혁·정성국·정연욱·조경태·주진우·한지아)의 경우 계엄 해제 결의안 투표 사실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본회의장에 있던 민주당·조국혁신당 등 야당 의원들은 기립해 박 원내대표와 함께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름을 외쳤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이 자리에 빨리 돌아오셔서 내란수괴 윤석열을 탄핵하고 민주주의와 민생 경제와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고 해결하는 데 참여해주시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 탄핵안은 결국 국민의힘 의원 106명이 표결에 불참해 의결종적수 미달로 사실상 부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민주당 박 원내대표 제안 설명 중 본회의장을 퇴장했다가 돌아와 표결에 참여했다. 이날 오후 6시40분 기준 국민의힘 의원 중 탄핵안 표결에 참석한 건 김 의원과 안 의원 2명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계엄군의 점거 행위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가 없는 명백한 위헌·위법 행위”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계엄군이 중앙선관위에 투입됐다. 지시를 내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4·10 총선 부정선거 의혹 조사를 위한 것이란 취지로 일부 매체에 입장을 내놓은 터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관련 입장을 내고 당시 상황에 대해 “계엄군은 야간 당직자 등 5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청사 출입통제 및 경계작전을 실시하는 등 3시간20분 가량 중앙선관위 과천청사를 점거했다”며 “현재까지 계엄군의 내부자료 반출은 없었다만 추후 피해 여부를 지속적으로 면밀하게 확인·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계엄군 점거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며, 아울러 관계당국은 국민 주권 실현 주무기관인 선관위 청사에 대한 계엄군의 점거 목적과 그 근거 등에 관해 주권자인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고, 그에 따른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김 전 장관은 여러 매체를 통해 계엄군의 중앙선관위 점거에 대해 “부정 선거 의혹과 관련한 증거 확보를 위한 것”이라며 윤 대통령 뜻이라고 밝힌 상태다. 곽종근 특전사령관은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김병주·박선원 의원을 특전사령부에서 만나 진행한 생중계 방송에서 김 전 장관으로부터 “선관위 시설 외곽 경계 및 장비 반출 방지” 임무를 부여받았다고 증언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6일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집행 정지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윤 대통령 탄핵 찬성 입장을 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한 대표를 향해 “지금이라도 시간을 내고 논의하게 되길 기대하고 제안한다”고 밝혔다. 보다 분명한 탄핵 관련 입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단 취지다. 이 대표는 이날 ‘윤석열 내란사태 관련 특별성명’을 발표한 뒤 한 대표의 ‘대통령 직무 집행 정지 필요’ 발언에 대해 “늦었지만 다행”이라면서도 “한 대표 발언이 탄핵 찬성처럼 들리긴 하는데 언제 또 그런 뜻이 아니라고 말할지 모른다”고 말했다. 그는 한 대표에게 “지금 이 순간이라도 만나야 한다”며 “중대한 역사적 국면에서 여야 대표가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얘긴 못 해도 국민과 국가를 맨 우위에 두고 책임을 다하는 게 어떤가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한 대표께서 시간을 내고 논의하길 기대하고 제안드린다”고 했다. 애초 7일로 예정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일정을 이날로 앞당길 가능성에 대해서는 “(한 대표의 대통령) ‘직무정지를 해야 한다’는 게 ‘탄핵’이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하지 않을까 걱정된다. (한 대표의) ‘탄핵 찬성’을 전제로 (표결 일정에 대해) 말씀 드리는 건 지금 단계에선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비상계엄 선포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등을 내란죄로 고발하고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권의 위헌적, 위법적 비상계엄을 내란죄로 단죄하겠다”며 “윤 대통령,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내란죄로 고발하고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계엄사령관, 경찰청장 등 군과 경찰의 주요 가담자에 대해서도 내란죄로 고발하겠다고 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수사기관은 전 국민이 인지하고 있는 내란사건임에도 즉각 수사에 착수해 내란범들을 범의 심판대에 세우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의 즉시 사퇴를 촉구했다. 이르면 오늘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4일 국민의힘을 향해 “윤석열 탄핵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관련 대응을 놓고 비상 의원총회 논의 중이다. 민주당 조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지난 밤 국민의힘 의원들 대다수는 대통령의 위헌적 비상계엄 시도를 강 건너 불구경했다”며 “추경호 원내대표가 의원들을 혼란에 빠뜨렸다는 토로도 있었다. 정녕 내란 음모의 부역자로 남고 싶은 것이냐”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을 향해 “윤 대통령의 내란 획책과 친위 쿠데타를 수습해야 한다. 저 이상 국정을 운영할 능력도, 자격도 없는 윤석열 정권을 끝내고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구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현재 이어지고 있는 국민의힘 의총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탈당, 국무위원 총사퇴, 김용현 국방부 장관 해임을 요구할지 논의 중이라고 한다. 참으로 한가하다”며 “국민의힘은 내란을 획책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하려 한 윤 대통령을 계속 두고 보겠다는 말이냐”라고 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대통령과 적당히 선 긋고 넘어가려는 얄팍한 계산은 통하지 않는다. 어젯밤의 계엄 소동은 명백한 법률, 헌법 위반이자 내란 획책”이라며 “그 수괴인 윤 대통령을 그대로 두고서 헌정 질서를 온전히 회복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일동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했다. 즉각 퇴진하지 않을 경우 탄핵 절차에 돌입한단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6시쯤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우롱하고 민주주의를 짓밟은 윤석열정권의 끝은 비참한 파멸뿐”이라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원천무효이고 중대한 헌법 위반이자, 법률 위반이다. 이는 엄중한 내란 행위이자 완벽한 탄핵 사유”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에게 “즉각 자진 사퇴하라”며 “즉각 퇴진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즉시 탄핵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이날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수 있단 입장이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최대한 서두른다면) 오늘 발의 그리고 내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의결”이라며 “이게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스케쥴”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당장 탄핵안 성안 작업에 들어갔다. 현재 조국혁신당이 선제적으로 탄핵안을 준비해놓은 상황이라 여기에 민주당이 함께 할 가능성도 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와 관련해 “조국혁신당에서 탄핵안을 준비하고 있고 저희가 같이 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국회가 4일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의결에 따라 대통령은 즉시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한다”며 “이제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라고 선언했다. 그는 “국민 여러분께서는 안심하시길 바란다”며 “국회는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밤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헌법 제77조 5항에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국회는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국민 여러분께서는 국회를 믿고 차분하게 상황을 주시해주시기 바란다”며 “모든 국회의원께서는 지금 즉시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여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우 의장은 “특별히 군경은 동요하지 말고 자리를 지켜줄 것을 당부한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