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해 내란죄 고발을 검토하기로 했다. 추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일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계엄 해제 표결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이뿐 아니라 당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면서 장소를 네 차례나 바꿔 국민의힘 의원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평가도 나오는 터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6일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추 원내대표에 대한 내란죄 적용과 고발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추 원내대표는 불법 계엄 내란사태 핵심 공범이자 주요 임무 종사자”라며 “추 원내대표는 불법계엄 선포로 긴박한 상황에서 자당 국회의원들을 국회가 아닌 당사로 유인하고 혼란을 부추겨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방해했다”고 말했다. 우 의장에게 표결 연기를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도 “계엄군이 국회의원들을 체포하기 위해 국회에 난입한, 긴박한 상황에서 시간을 벌어주려 한건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의 윤 대통령 탄핵안 부결 당론을 이끈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내란을 주도한 데 이어 폭주하는 내란 수괴를 멈출 해법조차 틀어막았다”며 “윤석열정권과 결탁해서 내란범죄를 주도했다고 의심되는 추 원내대표는 추상같은 법 심판을 각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이날 추 원내대표를 고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육군대장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은 6일 내란죄 근거가 될 수 있단 평이 나오는 비상계엄 포고령을 쓴 건 ‘대통령실’이라고 추정했다. 포고령 내 ‘국회 활동 금지’·‘전공의 처단’ 관련 조항이 이례적이라고 평가하면서다. 김 최고위원은 “그동안 정치력으로 못 풀었던 걸 총칼로 풀려고 했던 야욕이 아주 적나라하게 나온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조고령 작성에 깊게 관여했을 것이라 주장했다. 전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질의에서 계엄사령부 포고령에 대해 본인이 작성이 참여하지 않았단 취지로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이와 관련해 “사실은 (포고령은) 대통령실이 썼다고 보여진다, 대통령 지침으로”라며 “왜냐하면 거기에 포고령은 일반적 사항을 쓰는데 5항을 보면 전공의에 대한 게 쌩뚱맞게 나온다”고 지적했다.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 5항은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이다. 김 최고위원은 이와 관련해 “국방부라든가 예를 들어 계엄사령부 등 그런 데서 작성했다면 전공의를 왜 넣겠냐. 일반적인 지침을 넣을 것”이라며 “이건 대통령실이 관여됐다고 보여지고 계엄을 통해 그동안 정치력으로 못 풀었던 걸, 총칼로 풀려고 했던 야욕, 이런 게 포고령에 보면 아주 적나라하게 나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대통령실 작성의 근거로 1항도 거론했다. 1항은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이다. 계엄법은 행정부·사법부 권한은 제한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국회는 여기 해당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선 내란죄 성립이 가능하단 분석이 나오는 터다. 김 최고위원은 이와 관련해 “그동안 대통령이 정치력으로 못 풀었던, 반국가세력으로 지칭하는 반대세력인 민주당이나 야당을 무력화시키려는, 총칼로 (해결하려) 한 게 1항에 나오고 가장 머리 아팠던 전공의 문제를 총칼로 풀려는 것이 5항에 나오기 때문에 이건 대통령이 깊게 관여해서 작성된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진행하기로 한 건 결국 국민의힘 내 이탈표를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는 시간을 벌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대외적으로 국민의힘에 탄핵안 가결을 압박하는 동시에 물밑에선 의원 개개인을 대상으로 설득 작업을 이어갈 예정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시점을 7일 오후 7시쯤으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전날 탄핵안을 발의한 뒤 이날 새벽 본회의에 보고했다. 탄핵안은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민주당은 애초 6일 새벽 표결하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했다. 표결을 하루 이상 늦춘 건 이날 새벽 국민의힘이 의총에서 탄핵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에게 이 탄핵안에 대한 국민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고,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도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내란 쿠데타 반란 의도에 대해 어떤 정치적 판단을 해야 할까 숙고할 시간을 충분히 주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탄핵안을 부결하기로 했지만,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불법적 전모가 계속 드러나면 의원 개개인이 느끼는 압박이 계속 가중될 것이란 게 민주당 측 판단이다. 7일은 주말인 토요일인 만큼 윤 대통령 퇴진 집회에도 대규모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돼 국민의힘 측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이 7일 본회의에서 탄핵안 표결과 함께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동시에 추진하기로 한 것도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검토 중인 표결 보이콧 전략을 무력화하기 위한 수단이다. 실제 야당 의원들은 이미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과 탄핵안에 대한 소통을 계속해 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 수석대변인은 “상당수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치적, 실존적 고뇌에 빠져 있다”며 “(우리당 의원들 중에) 상임위원회 활동하면서 여당 의원들과 개별적으로 친해서 (이번 사안과 관련해) 접촉한 분들이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위헌·위법으로 규정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친한(친한동훈)계 의원을 겨냥한 압박 수위도 끌어올리는 중이다. 4일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 의결에 참여한 여당 의원 18명 중 상당수가 친한계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제가 한 대표에게 전화도 드리고 비서실장을 통해 대화도 요청했지만 아무 반응이 없다”며 “(탄핵안 표결 관련) 대범하게 본인에게 주어진 역사적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미국 경제 전문매체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에 대해 여당으로부터 탄핵할 만큼 충분한 지지를 얻기 힘들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윤 대통령이 탄핵 투표에서 살아남더라도 민주당은 계속해서 윤 대통령의 축출을 요구할 것”이라며 “그는(윤 대통령은) 탄핵될 것이다. 내일 모레, 일주일 후, 한 달 또는 세 달 후가 될지가 유일한 문제”라고 했다.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죄 상설특검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5일 당 최고위원회의 종료 후 기자들을 만나 “내란죄 상성특검을 추진하는데 오늘 의총에서 보고하고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당장 10일 본회의에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처리하겠단 계획이다. 조 수석대변인은 상설특검 추진 이유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며 “일반 특검을 하면 대통령 본인 수사하자는 건데 거부권 행사가 뻔한 거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계엄사령관을 맡은 박인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8명에 대해 내란죄로 경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다. 내란죄 상설특검 수사대상엔 이들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이 7일 오후 7시쯤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5일 당 최고위원회의 종료 후 기자들을 만나 “윤 대통령 탄핵안 의결은 12월7일 저녁 7시 전후해서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야당은 전날 윤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한 뒤 이날 새벽 본회의에 보고한 상태다.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 가능하다. 애초 6일 탄핵안 표결이 예상되던 터였다. 조 수석대변인은 7일 표결하기로 한 데 대해 “국민들에게 이 탄핵안에 대한 국민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고,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도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내란 쿠데타 반란 의도에 대해 어떤 정치적 판단을 해야 할까 숙고할 시간을 충분히 주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새벽 탄핵안 부결 당론을 확정한 터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탄핵안에 대한) 반대 행위를 한다면 국민의힘에게 국민적 지탄이 쏟아지게 될 것이다. 엄중하게 경고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 탄핵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기 위해서는 국민의힘에서 이탈표 8표가 나와야 하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5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향해 “대범하게 본인에게 주어진 역사적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 가운데 한 대표의 ‘결단’을 촉구한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은 반드시 해내야 한다”며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의 행위에 대한 합당한 제재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윤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한 대표에게 전화도 드리고 비서실장을 통해 대화도 요청하지만 아무 반응이 없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한 대표에게 ‘역사적 책임’을 다할 것을 주문하면서 “이익을 챙기려고 하면 이익을 얻지 못할 뿐 아니라 손실을 얻는 게 세상의 진리다. 작은 이익이 아니라 대의와 국익 모두의 이익을 추구하도록 하는 게 정치인 본연의 책임이고, 그래야 국민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내란 범죄 집단의 한 편이 되고자 하더라도 그렇게 되지 않게 만드는 게 당대표의 책임”이라며 “내란 동조 세력이 되지 마시라”고 했다. 야당은 이날 새벽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을 보고했다. 이르면 6일 새벽 표결도 가능한 가운데 민주당은 7일 표결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비상계엄선포에서 해제까지 약 6시간 동안의 ‘계엄 정국’을 열어젖혔던 윤석열 대통령이 이젠 ‘탄핵 정국’에 직면했다. 야(野) 6당(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의원 등은 비상계엄 사태 발생 16시간 만인 4일 오후 2시 43분 국회 의안과를 방문해 헌법·계엄법 위반과 내란죄를 사유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탄핵소추안 발의에는 여당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한 야 6당 의원 190명 전원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이 참여했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 절차가 시작된 것이다. 구체적 탄핵 사유로는 ‘헌법이 요구하는 그 어떠한 계엄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원천 무효인 비상계엄’을 발령해 △국민주권주의 △권력 분립 원칙 △군인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정당제와 정당 활동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언론·출판과 집회·결사 등 표현의 자유 △국회의원의 표결권 등 헌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비상계엄 발령 자체에 대해서도 △발령 요건 불비(不備) △국무회의 심의 고의 누락 △국회의 계엄 해제에 지체없이 응할 의무 위반 등 계엄법 위반 사항도 포함됐다. 내란죄 관련해선 “본인과 가족의 불법에 대한 국민과 국회의 진상조사 및 특검 수사가 임박하자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위헌·위법의 계엄령을 발령했다”며 “헌법기관의 작동 불능을 시도했는바, 이는 국헌(國憲) 문란의 헌정질서 파괴 범죄”라고 지적했다. 야당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서 이르면 6일 국회 본회의 표결이 예고되고 있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다만 민주당은 탄핵안 표결 시점은 유동적이라는 입장이다. 이날 새벽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 가결을 위해 연 본회의가 현재 정회 중인 상태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소속 의원들 대상으로 비상대기를 요청했다. 박성준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공지를 통해 “우리는 긴장감을 계속 유지하고 향후 정국을 이끌어야 한다”며 “토요일(7일)까지는 비상대기해야 한다”고 알렸다. 민주당 지도부는 내부적으로 윤 대통령이 다시 한 번 비상계엄을 선포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모든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며 “너무 비상식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표결 때까지 관련 상임위 등을 진행하며 이번 정국을 끌어나갈 예정이다. 이날 오후에는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윤 대통령 사퇴 촉구 범국민 촛불문화제를 진행했다. 5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선 행정안전부 대상으로 한 비상계엄 관련 긴급현안 질의를 연다는 계획이다. 야당 국방위원들은 5일 국방위원회 개회 요구서도 제출했다. 민주당은 이날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와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 등 민주당 몫 헌법재판관 2명 추천도 마무리했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돼 헌법재판소로 넘어가면 현재 재판관이 6명뿐인 소위 ‘6인 체제’ 문제가 있는데 이것도 해결하겠단 취지다. 헌법재판소법은 대통령·국회·대법원장이 각각 3인씩 선임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법 재판관 정원 9명 중 7인 이상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는데, 윤 대통령 탄핵안 심리·결정 가능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 가능성이 있다. 야당은 탄핵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후 공석인 국회 몫 재판관 후보자를 추천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달 넷째 주에 청문회를 진행하고 30일 본회의 처리 등 연내 처리하는 것으로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야당이 추진하는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국민의힘에서도 찬성표가 8표 이상 나와야 한다. 헌법상 대통령 탄핵소추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의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재적의원 300명 중 무소속인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종민 의원을 포함하면 야당 의원은 총 192명이어서 여당 108명 중 최소 8명이 동참해야 한다. 민주당은 이날 새벽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 의결에 참여한 여당 의원 18명이 탄핵안에도 찬성할 가능성에 기대를 거는 눈치다. 안철수 의원은 윤 대통령 하야를 본격적으로 요구했고,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여당 의원 중) 최소 6명 이상의 탄핵 찬성 의사를 (이준석 의원이) 직접 확인했다고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6시간 동안의 계엄 사태가 수습된 뒤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는 탄핵은커녕 윤 대통령 탈당 요구에도 반대하는 의원들이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나 가결을 장담할 수 없는 분위기다. 한 대표는 이날 심야에 속개된 의원총회 직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그런 질문 하나하나에 답하지 않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내내 국민의힘에 윤 대통령 탄핵 동참을 촉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탈당하면 해결될 문제냐. 한밤중 해프닝으로 치부할 사안이냐”고 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긴급 의총 종료 후 기자들을 만나 국민의힘 한 대표와 탄핵안 관련 소통하고 있냐는 질문에 “아까 본회의장에서 얘기는 조금 했다. (소통) 해야지”고 답하기도 했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표결에서 부결되면 야당은 그간 윤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 수순을 밟았던 특검법처럼 재발의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김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와 관련해 “(탄핵안) 부결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혹시나 부결된다면 당연히 다시 발의할 것도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가 4일 군경의 국회 청사 출입을 전면 금지했다.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국회의원들의 신변 보호와 국회의 기능 확보를 위한 긴급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김 사무총장은 “국회사무처는 이번 계엄선포로 인해 발생한 물리적 피해와 손실을 철저히 파악해 위법적 행위에 대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 자리에서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 상황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2월3일 밤 10시33분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경찰은 밤 10시50분부터 국회 외곽문을 폐쇄하고 국회의원과 직원들의 출입을 막았다. 국방부는 밤 11시48분부터 다음날 새벽 1시18분까지 헬기 24차례를 통해 무장 계엄군 230여명이 국회 경내로 진입시켰다. 새벽 12시40분에는 계엄군 50여명을 추가로 국회 외곽 담장을 넘어 진입시켰다. 무장한 계엄군은 국회의사당 정현관과 후면 안내실을 통해 의사당 진입을 시도했고, 새벽 12시34분 국회의사당 2층 사무실 유리를 깨고 물리력을 행사해 의사당 안으로 난입했다. 국회가 이들 난입을 저지하는 사이 새벽 1시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 가결됐다. 우 의장은 이후 계엄군의 철수를 요구했고, 계엄군은 새벽 1시11분 철수를 시작해 2시3분 국회 경내에서 전원이 철수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들 과정을 담은 CC(폐쇄회로)TV 영상도 공개했다. 그는 “국회사무처는 향후에도 국회를 지키고, 국회의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시행해 가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됐다”고 했다. 야당의 감액 예산안 상정 시도와 고위공무원에 대한 잇따른 탄핵 추진을 비상계엄 선포 이유로 든 것이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이번 결정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 채해병 국정조사 등에 궁지에 몰리자 나온 오판이란 평가도 나온다. 최근 여당이 채해병 국정조사 특위 위원 명단을 제출하면서 국회는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채해병 국정조사를 개시할 예정이다. 당장 10일에는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 또한 예고돼 있는데 여당 내 친한계(친한동훈계)에서 기류 변화가 감지되는 상황이다. 야당은 김 여사 특검법 외에 상설특검 가동을 위한 채비도 마친 상태다. 최근 여당 추천 몫 배제를 골자로 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을 처리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이런 사정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국회의 예산갈등과 야당의 고위공무원 탄핵 추진만을 그 명분으로 들었을 뿐이다. 실제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야당은 전날 감액 예산안 상정을 시도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동을 걸면서 10일까지 여야까지 추가 협상을 요구한 터였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대구에서 현장 최고위 회의를 열며 ‘지역사랑상품 예산 2조원, 민생돌봄의 마중물로 쓰겠다’는 현수막을 배경으로 걸었다”며 “불과 나흘 전 헌정 사상 초유의 일방적 날치기로 민생예산과 R&D(연구개발)예산, 국민안전예산을 대거 삭감 처리해놓고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어디서 마련하겠다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예산 파행의 책임이 민주당에 있는 만큼 협상을 서두를 이유가 없다는 태도다. 추 원내대표는 “날치기 감액 예산안 사과와 철회가 선행되지 않으면 그 어떠한 추가 협상도 없다”고 선을 그었고, 장동혁 최고위원은 MBC 라디오에서 “감액안이 정말 제대로 된 예산안이라면 어제 본회의에 올려 표결했어야 한다. 저희는 표결하자고 주장했다”고 했다. 야당은 정부·여당에 증액안부터 내놔야 협상이 가능하다고 맞받았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감액안에 대해 ‘경제 리스크 가중’ 우려를 내놓는 정부·여당을 향해 “거짓말 아니면 남 탓밖에 할 줄 모르는 정말 한심한 정부”라고 쏘아붙였다. 이어 “총 감액 규모 4조1000억원은 정부 예산안 총지출의 0.6%에 불과하고 그나마 절반 이상이 사용처가 지정되지 않은 예비비 2조4000억원이다. 예비비나 대통령실·검찰 특수활동비가 감액됐다고 국정 마비될 일도 없고 나머지 감액된 예산도 민생, 기업, 경제리스크와 관련이 없다”며 “정부가 민생경제를 진심으로 걱정했다면 애초부터 예산안을 그렇게 편성했어야 옳지 않겠나”라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여당의 사과 요구에 대해서도 “적반하장도 분수가 있어야 한다”며 “초부자 감세로 나라살림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그걸 덮기 위해 민생사업예산을 뭉터기로 감액 편성한 게 누군데 지금 와서 증액 권한 없는 국회와 야당 탓을 해서야 되겠나”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민생과 경제 회생을 위한 증액 예산안부터 갖고 오라”고 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선 야당 주도로 검사 탄핵에 반발하는 검사들을 겨냥한 감사원 감사요구안이 처리됐다. 여야는 이 자리에서 최근 검사들의 집단행동의 적절성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검사들의 성명 발표 등 움직임에 대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 명백하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정치 탄압에 대한 정당한 대응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야당이 계속 탄핵을 추진하다 보니 검사들이 거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인데, 정치적 집회나 정치적 의견 표명이라 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야당의 잇따른 검사 탄핵 추진에 대해서도 “특정 사건 처리에 대해 민주당 입맛대로 처리를 안 했다고 성실의무 위반이라며 주장하는데, 특정 사건에 대한 기소 여부를 민주당이 정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야당의 탄핵이 정치적 탄압이기 때문에 검사들이 정당하게 의견을 제기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번 검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이번 같은 경우는 도를 넘었다. 국가공무원법을 정면 위반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용민 의원도 “(국감 중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대해 전혀 감찰하거나 징계할 의사가 없었다. 방조했고 오히려 조장했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 이건태 의원은 국민 여론을 들어 이번 감사 요구가 정당하다는 논리를 폈다. 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무혐의 처분을 내린 데 대해서는 이프로스에 글 하나 올리지 않던 검사들이 국회가 그 책임을 물어 탄핵한다니깐 공분하는 걸 보고, 국민들이 공분 중”이라고 주장했다.

야당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헌정사 초유의 ‘감액 예산안’ 상정을 시도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동을 걸면서 결국 불발됐다. 우 의장은 여야에 오는 10일까지 예산안을 합의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여야 샅바싸움이 계속돼 우 의장이 제시한 기한 내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당장 야당은 “정부·여당이 특수활동비 사수에만 관심을 쏟고 있는데 협상 기한을 더 준다고 뭐가 달라질까 의문”이라며 우 의장 결정에 유감을 표했고, 정부·여당은 “야당이 우선 사과하고 예산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어떤 협상도 임할 수 없다”는 뜻을 재차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우 의장은 이날 본회의 약 2시간 전 기자회견을 열고 “고심 끝에 오늘 본회의에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며 “여야 정당에 엄중히 요청한다. 정기국회가 끝나는 10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2일)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하며 정부를 향해서도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얼마나 존중하고 충실히 뒷받침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 자성과 태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 측에 전날 만찬을, 이날 오전엔 회동을 제안하면서 여야 예산갈등의 중재를 시도해온 터였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져야 한다며 거절해 만찬·회동이 잇따라 이뤄지지 못했다. 대신 우 의장은 기자회견 전까지 국민의힘과 민주당 측과 따로 면담을 진행해 의견을 나눴다. 우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 후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예산안을 금일 상정하지 않고 미루겠다고 얘기했는데 정부의 전향적 태도 변화가 필요하고 적극 협조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최 부총리는 “일단 야당이 단독으로 (예결위를) 통과한 감액 예산안을 철회하고 진정성 있게 여야가 합의에 나설 수 있도록 의장께서 큰 리더십을 발휘해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사실상 이번 난맥상을 풀어나가기 위해선 민주당의 감액 예산안 철회가 우선돼야 한단 점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야당 주도로 예결위를 통과한 예산안은 정부안(677조4000억원)에서 검찰·대통령실 특활비 등 4조1000억원 감액을 반영한 것이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또한 우 의장의 예산안 협상 요구에 대해 민주당의 예산안 철회·사과 없이는 협상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그는 우 의장이 협상 시한을 10일로 새로 제안한 데 대해서도 “날짜는 관계없다. 민주당의 사과와 예산안 철회가 우선이다. 그게 아니라면 10일이 아니라 20일이라도 어떤 협상도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우 의장이 감액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힌다”며 “정부와 국민의힘이 민생예산 증액엔 관심이 없고 특활비 사수에만 관심을 쏟는데 협상 기한을 더 준다고 뭐가 달라질까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감액 예산안 상정에 대해서도 “우리 국회가 감액 권한만 있고 증액 권한은 없는 상황에서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나라살림을 정상으로 돌리기 위해 국회 권한으로 내린 특단의 조치”라 “정부여당이 감액 예산안을 반대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적반하장”이라고 항변했다. 여야 입장 차가 좁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감사원장·검사 탄핵 표결(4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10일) 등 민감한 일정이 줄줄이인 탓에 현재로서는 예산갈등의 출구를 찾는 게 쉽지 않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