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인 31일 전국에 비가 계속 내리겠다. 충청권 같은 경우 31일까지 이틀간 누적 강수량이 많은 경우 250㎜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기상청에 따르면 31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다가 밤에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부분 그치겠다. 중부지방은 화요일인 9월1일 오전까지 비가 이어지겠다. 이날 하루 동안만 해도 전라권 일부에는 200㎜ 이상 비가 내린 곳도 있었다. 전남광주 영광(낙월도) 누적 강수량이 이날 오후 5시 기준으로 203.5㎜를 기록했다. 계속 비가 내리면서 충청권 같은 경우 누적 강수량이 250㎜를 넘는 곳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부터 9월1일까지 예상 누적 강수량 기준 서울·인천·경기 북부 30∼80㎜, 경기 남부 50∼100㎜(많은 곳 150㎜ 이상)이며, 대전·세종·충남은 80∼150㎜(많은 곳 충남서해안 250㎜ 이상, 대전·세종·충남내륙 200㎜ 이상), 충북은 50∼150㎜(많은 곳 200㎜ 이상)다. 곳에 따라 31일 오전에 강도 높은 비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다. 대전·세종·충남 같은 경우 시간당 20∼30㎜, 충남서해안 일부는 80㎜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내륙·산지, 충북, 전북 북서부와 광주·전남, 부산·울산·경남 등도 시간당 20∼30㎜(일부 50㎜ 이상)의 비가 내리겠다. 행정안전부는 전남광주·울산·전북·경북에 호우특보가 발표됨에 따라 이날 오후 5시부터 호우 재난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단계로 격상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단계를 가동했다.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전국 곳곳에서 천둥·돌풍을 동반한 강한 비가 예상되는 만큼 관계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실황을 중심으로 상황을 철저히 관리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경찰·소방과 자치단체가 신속히 상황을 공유하고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라고 당부했다. 또한 재난문자·마을방송 등 가용 수단을 총 동원해 호우·낙뢰 관련 기상정보와 국민행동요령을 적극 안내하라고 지시했다.

8월 마지막 주말에 장마철처럼 정체전선이 형성돼 비가 내리겠다. 27일 기상청에 따르면 제18호 태풍 사우델이 우리나라 남쪽을 지나간 뒤 남동쪽 북태평양고기압이 북서쪽으로 더 세력을 확장하면서 이 고기압 가장자리를 타고 고온다습한 남풍이 불어 들어와 금요일인 28일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 비가 오겠다. 토요일인 29일에는 대기 상층 기압골 지원으로 지상에 발달한 저기압이 중국 산둥반도에서 다가와 우리나라 북쪽을 지나면서 북태평양고기압과 함께 수증기를 다량 품은 서풍을 유입시켜 전국에 비가 내리겠다. 일요일인 30일에는 북태평양고기압과 저기압 뒤쪽으로 북쪽에서 내려온 차고 건조한 공기가 충돌, 정체전선이 형성되면서 비가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제시되지 않았지만, 전선이 걸치는 남부지방에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전망된다.

올여름도 어김없이 우리나라에 기후재난이 닥쳤다. 지난 2일 경남 양산은 낮 기온이 42.5도를 찍으면서 우리나라 기상관측 사상 역대 최고 기온을 기록했다.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는 4000명에 가까워지고 있고 이 중 사망자는 30명이 넘는다. 광복절 연휴에 거제에 900㎜ 넘는 비가 사흘 만에 쏟아지는 등 남부에 폭우가 쏟아져 인명피해도 발생했다. 기후재난은 이미 현실이 된 지 오래다. 국제사회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세우고 행동에 나선 상태다. 정부도 2018년 배출량 대비 2030년 40%, 2035년 53∼61%, 2040년 69∼80%, 2045년 84∼90% 감축을 골자로 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세웠다. 그러나 모든 국가가 목표를 달성한다고 해도 국제사회가 설정한 지구 평균 기온 상승 제한 마지노선인 1.5도를 지켜내기 어렵다. 정부뿐 아니라 개인·기업의 자발적 감축을 도모해야 하는 게 이런 이유에서다. 민간 주체의 기후행동을 이끌어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세계일보의 ‘2026 세계기후환경포럼’이 2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기후위기 시대, 기후행동의 가치화와 지역 전환’을 주제로 한 이 자리에서 기조강연에 나선 전하진 SDX재단 이사장은 NDC 보완재로서 ‘자발적 감축 목표’(VDC·Voluntary Determined Contribution) 수립을 제안했다. 전 이사장은 “NDC와 별개로 개인·기업의 자발적인 감축 목표로서 VDC를 세울 필요가 있다”며 “이 목표 이행을 이끌어내기 위해 개인의 기후행동을 거래 가능한 ‘크레디트(credit)’로 가치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중앙정부 못지않게 지역에서 나서서 기후재난의 발단이 되는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서면 축사를 통해 “기후행동을 단순한 의무와 비용이 아니라 새로운 가치와 기회를 만드는 자산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앞으로 지역사회와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풀뿌리 민주주의에 기반한 탄소중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창훈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민간위원장은 “국내외 탄소시장이 미처 포착하지 못하는 작은 실천들이 인정받을 때 비로소 탄소중립은 지역의 새로운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박정훈 세계일보 대표이사는 “우리 모두 기후행동이 사회적·경제적 가치로 연결되고 각 지역사회의 전환으로 이어지도록 기후위기 극복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야 하겠다”고 했다.

기후테크 스타트업 ‘땡스카본’의 김해원 대표는 2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6 세계기후환경포럼’에서 “땡스카본이 ‘보상받는 실행’을 만들어내는 기업이 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땡스카본의 사업은 인공지능(AI)과 위성 데이터를 활용해 농업 부문 메탄가스 감축량 측정을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농업 부문 기후행동에 따른 감축 효과를 객관적 방법으로 검증해 기업 구매나 지역 보상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크레딧’(Credit·가치)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땡스카본이 검증하는 기후행동은 바로 ‘논물 관리’다. 김 대표는 “논에 물을 계속 가둬놓는 방식 때문에 벼농사에서 메탄이 발생한다”며 “중간에 물을 몇 번 빼주는 방식만으로도 메탄이 40% 이상 감축되고 물 이용량도 30%가량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런 논물 관리로 인해 발생하는 감축 효과를 거래 가능한 크레딧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데이터 생산에서 사업 모델을 만들어내고 있는 게 바로 땡스카본이다. 김 대표는 “논에 물을 뺐는지 검증하는 건 굉장히 많은 인건비가 든다. 논물 관리 사진을 찍어서 제출하더라도 속이는 경우가 많다. 이런 식으로는 신뢰할 수 있는 감축 실적을 만들기 어렵다”며 “저희가 하고 있는 검증 방법은 대규모 면적에 위성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했다. 여기에 AI 기술을 결합해 개발한 디지털 MRV(측정·보고·검증) 솔루션 ‘헤임달(Haimdall)’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생산해오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 대표는 “각 정부와의 논의를 거쳐 현재 베트남,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우리나라 4개국에서 실증사업을 위한 부지 42만㏊(4200㎢)를 확보했다”며 “2028년까지 아시아 전역에서 100만㏊(1만㎢) 이상 확보하는 게 목표”라고 했다. 김 대표는 이런 식으로 기후행동 검증 영역을 사업화하는 데 있어 남은 과제로 ‘검증과 크레딧 발행 간 시차’를 언급했다. 그는 “크레딧은 검증 이후 발행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 글로벌 기관도 2∼3년 정도 걸리는 경우가 많다. 이게 시장에 병목이 생기는 이유”라며 “(크레딧 발행 전) 검증 단계에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 기업들이 먼저 이 같은 사업에 선투자하는 구조를 마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서는 이런 크레딧이 거래되는 자발적 탄소시장(VCM·Voluntary Carbon Market)을 보완할 수 있는 시장 개념으로 ‘조각 탄소시장’(MCM·Mini Carbon Market)이라는 제안도 나왔다. SDX재단 MCI(Mini Carbon Initiative) 위원장인 최경식 신라대 교수는 “일반적으로 VCM은 기업의 사업을 기반으로 하는데, MCM은 특정 제품을 사용했을 때 발생하는 배출량 감축 효과를 검증해서 가치화하자는 것”이라며 “개인의 행동으로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은 그 규모가 크지 않을 수 있지만 그걸 모으면 감축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가정용 태양광 설치, 대중교통 이용 등을 MCM 시장에서 거래 가능한 행동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전남광주 해남에서 지진이 잇따르고 있다. 거의 2주 새 80차례 넘게 지진이 발생했다. 6년여 전에도 같은 지역에서 40여일 간 70차례 이상 지진이 발생한 적 있다. 기상청은 일단 지난 23일 연속 지진 중 최대 규모인 3.1 지진 발생 이후 지진 횟수가 감소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완화세가 이어질 것이라 내다봤다. 27일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14일부터 전날까지 전남광주 해남 서북서쪽 20∼21㎞ 지역에서 규모 2.0 이상 지진이 9차례 발생했다. 사람이 거의 느낄 수 없는 규모 2.0 미만 미소지진까지 더하면 모두 83차례 지진이 있었다. 해남 같은 경우 2020년에도 연속 지진을 겪은 바 있다. 2020년 4월26일부터 6월11일까지 미소지진을 포함해 총 76차례 지진이 발생한 것이다. 기상청은 전날 전문가 회의를 열고 2020년과 올해 해남 연속 지진이 모두 길이 약 500m, 넓이 약 300㎡ 범위 내 영역에서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2020년과 올해 지진 분포는 약간의 이격거리를 두고 있을 뿐이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 지난 23일 규모 3.1 지진 발생으로 대부분 응력(내부 저항력)이 해소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 23일 지진 횟수는 하루 3∼4회 수준으로 감소세를 보이는 중이다. 2020년 연속지진 때도 5월3일 최대인 3.1 규모 지진 이후 감소하는 모양새를 보였다. 기상청과 전문가들은 이번에 14일부터 지속된 해남 연속 지진도 감소 추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반도는 지각판 내에 자리해 발생하는 지진 모두 판 내부 지진이다. 판 내부 지진은 과거 움직였던 단층이 다시 활성화해 발생한다. 지진은 대체로 단층에 축적된 응력이 단층이 견딜 수 있는 한도를 벗어날 때 나타난다. 이런 식으로 규모가 크지 않은 연속 지진은 해남에만 발생하는 건 아니다. 2013년 6∼9월 보령 해역에서 총 159차례 지진이 잇따른 바 있다. 최대 규모는 3.5였다. 2019년 4∼10월 백령도에서도 102차례 지진이 있었고 최대 규모는 2.7이었다. 기상청은 한반도에서 발생하는 미소지진을 포함한 지진활동을 정밀 탐지하고 지하에서 지진을 일으키는 지하단층을 조사하기 위해 연구사업을 추진 중이다. 내년부터 전라·충청권 대상으로 본격적인 조사 연구에 착수한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365일 24시간 지진·지진해일·화산 감시, 통보 체계를 가동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10년 새 우리나라 ‘바다 폭염’ 일수가 무려 3.7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바다의 온난화 경향은 전지구 평균과 비교해도 더 뚜렷했다. 기상청은 우리나라 주변 해역의 기후특성과 미래 전망에 대한 분석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최근 10년(2016∼2025년) 우리나라 주변 해역 평균 해수면 온도는 18.1도로 평년값(1991∼2020년)인 17.4도보다 0.7도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1991년 이후 10년당 +0.3도 추세로 상승했다. 특히 최근 10년 해수면 온도 상승 추세는 10년당 +1.2도로, 과거 25년(1991∼2015년)간 변화 추세(10년당 +0.0도)에 비해 상승 경향이 더 뚜렷해진 모습이다. 최근 10년 해양열파의 연평균 발생 일수는 평년 22.6일보다 약 3.7배 늘어난 83.3일로 집계됐다. 해양열파는 일평균 해수면 온도가 평년 분포의 상위 10%에 해당하는 기준을 넘어 5일 이상 지속되는 현상으로, 바다의 폭염이라 부른다. 해양열파는 기간이 늘었을 뿐 아니라 강해지기도 했다. 최근 10년 새 해양열파 발생 강도는 2.1도로 평년(1.9도)보다 0.2도 올라간 것이다. 발생 강도는 해양열파 발생 기간 평균 해수면 온도와 최근 10년(2016∼2025년) 일평균 해수면 온도 간 차이를 뜻한다. 우리나라 바다 중에서도 이런 변화가 두드러지는 건 동해였다. 동해의 최근 10년 평균 해수면 온도는 평년보다 0.8도 높은 18.4도로 나타났다. 해양열파 발생 일수와 발생 강도도 각각 96.1일과 2.2도로 평년(23.5일·1.9도) 대비 변화가 서·남해역보다 컸다. 최근 10년간 우리 바다 온도 상승폭은 전지구·북서태평양과 비교해도 컸다. 전지구와 북서태평양 평균 해수면 온도는 평년 대비 각각 0.3도, 0.5도 상승한 반면 우리나라 주변 해역은 0.7도 오른 것이다. 이는 최근 해양 온난화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가운데 북서태평양과 우리나라 주변 해역에서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 기후변화가 이어지면서 우리나라 바다 온도 상승세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강력하게 줄이는 저탄소 시나리오(SSP1-2.6)를 적용해도 21세기 말 우리나라 해수면 온도는 최근 10년과 비교해 1.5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후변화 완화와 사회경제 발전이 중간 단계를 이룰 것으로 가정하는 시나리오(SSP2-4.5)에서는 2.2도까지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열파 발생 일수와 강도 또한 최근 10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1세기 말 연평균 해양열파 발생 일수는 저탄소 시나리오와 중간단계 시나리오에서 각각 약 304일과 320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10년보다 약 181일, 231일 늘어난 것이다. 발생 강도도 각각 0.7도, 0.9도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기상청은 “이미 과거부터 누적된 온실가스 배출 영향으로 해양 온난화가 미래에도 장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시나리오별로 변화폭에는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미래 해양 온난화로 인한 위험을 완화하는 데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지구시스템에서 해양은 대기와 긴밀히 상호작용하는 핵심 구성요소 중 하나로, 폭염·호우 등 극한 기상 현상과도 연관돼 국민 생활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영·호남 지역의 산업용 전기요금이 최대 10% 인하된다. 정부가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눠 산업용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하기로 하면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26일 서울 영등포구 한전 남서울본부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산업용 전기요금에 ‘지역별 조정 요금’을 신설해 요금이 달리 적용되도록 할 예정이다. 당국은 도매 전력시장 지역 구분을 기반으로 수도권 북부, 수도권 남부, 중부권, 남부권 등 4개 광역으로 구분하기로 했다. 광역 내에서도 지방우대지수를 활용해 4개 권역으로 구분할 예정이다. 지역별 조정 요금은 전력자급률·균형성장·송전비용을 고려해 정했다.결과적으로 가장 인하율이 큰 건 남부권(영·호남)이다. 권역에 따라 ㎾h당 -18∼-13원이 지역별 조정 요금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충청권과 강원 지역이 포함된 중부권은 ㎾h당 -15∼-10원이 적용된다. 수도권의 경우 북부는 ㎾h당 -10∼-6원, 남부는 0∼-1원이 될 예정이다. 현재 평균 산업용 전기요금은 ㎾h당 182원 정도다. 산업용 전기요금을 지역별로 달리하기로 한 건 비수도권에서 생산된 전기를 대규모 전력망을 통해 수도권에 공급하는 단방향 구조를 완화하기 위해서다. 다만 수도권 요금을 인상하지 않으면서 전기요금 현실화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한 해 2조8000억∼3조원 상당의 한전 수입이 줄어들 예정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수도권 (산업용) 전기요금도 현재 결코 싼 요금이 아니라서 그걸 더 높이는 건 수도권 경쟁력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인상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영·호남 지역의 산업용 전기요금이 최대 10% 인하될 전망이다. 정부가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눠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을 추진하기로 하면서다. 한국전력공사는 26일 서울 영등포구 한전 남서울본부에서 공청회를 열고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잠정안을 공개했다. 잠정안에 따르면 산업용 요금에 ‘지역별 조정 요금’을 신설해 지역별로 요금을 달리 적용할 예정이다. 현행 요금과 비교해 인상 없이 최대 10% 수준까지 인하된다. 한전은 전력수요 분산 효과가 큰 산업용 요금에 지역별 조정 요금을 우선 적용한다고 밝혔다. 산업용은 전력사용 규모가 큰 데다 전기요금 수준이 기업의 투자·입지 결정 시 고려되는 주요 요소란 설명이다. 산업용 요금은 2022∼2025년 7차례 요금 인상을 통해 원가 회수 기반이 개선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지역 전기요금제로 산업경쟁력 지원 여건도 마련할 수 있다고 자평했다. 당국은 도매 전력시장 지역 구분을 기반으로 송전망 구조와 전력흐름을 고려해 수도권 북부, 수도권 남부, 중부권, 남부권 등 4개 광역으로 우선 구분하기로 했다. 광역 내에서도 지방우대지수를 활용해 4개 권역으로 구분해 지역별 조정 요금을 차등 산정하는 안도 검토 중이다. 지방우대지수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정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지표다. 서울과의 거리, 인구·경제·사회 여건 등이 반영된다. 지역별 조정 요금은 전력자급률·균형성장·송전비용을 고려해 산정할 예정이다. 전력자급률이 높을수록 요금 조정 폭이 ㎾h(킬로와트시)당 -8∼0원만큼 적용된다.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 내 국가 균형발전 취지를 반영한 균형성장 요소에 따라서는 ㎾h당 -6∼0원, 송전비용 요소에 따라서는 ㎾h당 -5∼0원만큼 차감된다. 결과적으로 가장 인하율이 큰 건 남부권(영·호남)이 될 예정이다. 권역에 따라 ㎾h당 -18∼-13원이 지역별 조정 요금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어 충청권과 강원 지역이 포함된 중부권은 ㎾h당 -15∼-10원이 적용된다. 수도권 같은 경우 북부는 ㎾h당 -10∼-6원, 남부는 0∼-1원이 될 예정이다. 현행 평균 산업용 전기요금은 ㎾h당 182원 정도다. 한전 측은 연내 도입을 목표로 지방우대지수가 정해지는 대로 요금제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국무회의에서 “경찰이 앞으로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하게 될 것”이라며 국무총리실에 ‘경찰개혁 기구’ 운영 검토를 지시했다. 오는 10월 검찰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는 가운데 장윤기 사건, 장미란(37)씨 실종 사건으로 경찰의 부실 수사 논란이 확산하면서 대책 마련을 요구한 것이다. 경찰개혁 기구 신설을 맡게 된 국무총리실은 이를 전담할 신규 조직부터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검찰개혁을 위한 추진단을 마련했듯 경찰개혁을 도맡을 조직을 마련하고 장기적인 플랜을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변호사 출신 김남희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경찰개혁추진단’을 발족했다. 전문가들은 경찰 권한 분산, 내·외부의 이중·삼중 통제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다만 이런 조치도 폐지가 예정된 검찰 보완수사권을 대체하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미 경찰청에서 수사개혁위원회를 가동 중이기 때문에 이 대통령의 경찰개혁 기구 운영 지시 또한 ‘재탕’에 그칠 것이란 지적도 잇따른다. ◆또 개혁 기구?… “경찰청장 인선부터” 김찬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 위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이 신뢰하는 민주적 경찰개혁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서 “경찰 수사의 투명성을 높이고 피해자 보호와 수사권 남용 방지, 제 식구 감싸기를 차단하기 위한 세밀한 통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호영 전 국회고성연수원 교수는 “경찰 권한을 적절히 분산해야 한다”며 “경찰 업무에 관한 내외부에서의 시민적·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토론회에서는 현재 자문기구 성격인 국가경찰위원회의 국무총리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 격상도 제안됐다. 이 대통령의 경찰개혁 기구 운영 지시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있다.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명예교수는 통화에서 “결국 경찰 바깥에서 수사 내용을 확인하고 검증하는 시스템이 필요한데, 그게 과거 검찰이 하던 일 아니었느냐”며 “누가 봐도 경찰 조직 내부에 완벽하게 국민 피해를 줄일 방법을 찾기는 쉽지 않다. 검찰 보완수사권을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했다. 경찰청은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7월 말 이미 수사개혁위원회를 출범시켰다. 한 달도 채 안 돼 이 대통령이 유사한 성격의 기구 운영을 지시한 건 결국 뾰족한 수가 없다는 걸 보여준다는 평가도 있다. 수사개혁위원회는 전날 4차 회의를 열고 수사 지휘·감독 체계 등에 대해 경찰청 보고를 받았다. 이 대통령 임기 시작 이후 1년2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는 ‘경찰청장 직무대행 체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조지호 전 경찰청장의 직무가 정지된 이후부터 따지면 1년8개월 이상 경찰청장 자리가 공석인 상태다. 김영식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청장 장기 공석으로 사건 터질 때마다 전수조사 등 땜질식 처방밖에 못 내리고 있다”며 “오는 10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대대적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돼야 하는 국면에서 경찰개혁을 구상해야 할 수장 자리가 비어 있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도 “(청와대가) 말 잘 듣는 사람을 봐서 앉히겠다는 것 아닌가. 조그만 회사도 1년간 사장 없이 운영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나. 이해가 안 간다”고 했다. ◆“실종성인법 제정 필요” 의견도 경찰개혁과 별도로 장씨 실종 사건을 계기로 실종성인법 제정 등 법적 근거부터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행 실종아동법은 아동?청소년과 치매환자, 지적장애인에 대한 실종신고는 경찰이 초기부터 강제적 수사할 수 있지만 일반 성인 실종자는 경찰청 예규에 따라 가출인으로만 분류하기 때문에 대응에 ‘구멍’이 생긴다는 것이다. 실종성인법 제정안은 역대 국회에서도 꾸준히 발의됐지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현재 22대 국회에서도 4건이 발의됐지만 지난해 7월 일괄로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 넘어간 이후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22대 국회 실종성인법 제정안 4건과 관련해 제출한 비용추계서를 보면 법안 시행 시 실종성인 발견 활동, 유전자 검사에 드는 추가 재정은 한 해 평균 426억71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생활 침해, 채무자 추적이나 가정폭력?데이트폭력 피해자 소재 파악 등 악용 가능성도 실종성인법 제정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사람 목숨을 구하는 일에 사생활 침해를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현재 경찰은 성인 실종자에 대한 수사 권한 자체가 없다. 경찰이 일할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을 보유하는 것이 먼저”라고 했다.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수립 총괄위원회가 전력수요 전망을 발표한 지 불과 4개월 만에 ‘재전망’ 결과를 내놓으면서 드러난 건 전기본의 민낯이다. 전기본은 앞으로 15년 동안 우리나라가 발전·송변전설비를 언제, 어디에, 얼마나 지어야 할지 정하는 ‘국가 전력 종합 설계도’다. 전기본 수립 전 내놓는 전력수요 전망은 설계도의 ‘밑그림’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오는 10월 12차 전기본 정부안을 내놓을 예정인 가운데 총괄위는 이미 지난 4월 전력수요 전망을 발표했다. 그러나 지난 6월 정부가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부랴부랴 수요를 다시 계산해야 했다. 4월 전망 때만 해도 2040년 예상 최대 전력수요는 131.8∼138.2GW(기가와트)였다. 메가프로젝트 내 반도체 산업단지·데이터센터 등 투자 계획을 반영해 20일 내놓은 재전망 결과에서는 2040년 예상 최대 전력수요가 158.4∼165.0GW로, 4월 전망보다 무려 20%가량(26.6∼26.8GW) 늘었다. 이는 1.4GW급 신규 원전 19기 용량에 맞먹는 수준이다. 재전망 내용을 뜯어보면 전력수요 전망이란 게 과학적 예측이라기보다 정부·기업의 미이행 투자 계획에 대한 ‘가짜 영수증 발급’이나 다름없다는 걸 알 수 있다. 전기본 총괄위원회 수요계획소위원회(수요소위)는 반도체 전력수요의 경우 정부가 발표한 대로 메가프로젝트 내 용인 클러스터 조기 준공, 호남권 클러스터 신규 조성 등을 전부 반영했다. 수요소위가 공개한 자료에 그 기준으로 적시해놓은 게 무려 ‘정책 의지의 구체성’이었다. 데이터센터 같은 경우 그나마 1단계(10.8GW)와 2단계(10GW)로 구분하고 1단계만 예상 전력수요에 넣었다. 발표 현장에서 1, 2단계 분류 기준을 묻는 질문이 나오자 수요소위 측은 ‘지역 선정 여부’라고 답했다. 어느 지역에 세울지 계획만 있다면 일단 반영했다는 것이다. 제각각인 기준에 결론을 정해놓고 꿰맞춘 것 아니냐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과거 전기본 산정 방식을 견줘 보면 더 그렇다. 데이터센터 수요를 별도 산정하기 시작한 11차 전기본(2024∼2038)에서는 한국전력공사에 제출한 전기사용 신청 자료를 토대로 신규 데이터센터 물량을 추산했다. 12차 전기본 수립을 위해 4월에 내놓은 1차 전망에서는 방법을 바꿔 CPU(중앙처리장치)·GPU(그래픽처리장치) 서버 대수 기반으로 별도 전망모형을 만들었다. 그러더니 재전망에선 어느 지역에 세우겠다는 내용만 있으면 기업 투자 계획대로 넣어준 것이다. 결국 한전 전기사용 신청 자료 기반 추산이나 별도 전망모형 모두 그럴싸한 포장에 지나지 않았다는 결론에 다다른다. 문제는 이런 숫자놀음이 결과적으로 어떤 이들의 재산·환경·안전 등을 위협하고 특정 지역 내 갈등을 촉발한다는 것이다. 예상 전력수요 급증으로 12차 전기본 내 신규 원전 반영이 확실시되고 이제 그 규모가 관건이 됐다. 대규모 발전설비가 들어오면 덩달아 송변전설비도 늘어나기 마련이다.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송전선로 갈등이 확대 재생산될 수밖에 없다. 신뢰를 잃은 밑그림 위에 세워질 전기본은 이런 갈등의 장작이 될 뿐이다. 전력수요 전망부터 검증 가능한 절차로 재설계하는 걸 고민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