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4일 조기 대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일단 이 상황을 잘 극복하는 게 중요하다”며 말을 아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말하며 “국민들께서 불안하지 않도록. 특히 주식시장이 개장할텐데 경제 상황이 너무 어려울 것 같아 걱정”이라고 했다. 그는 “우리 국민들의 저력을 믿고 신속하게 안정적으로 잘 수습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며 “국민들께서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 의원 일동은 이날 오전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윤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의결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윤 대통령이 “즉각 퇴진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즉시 탄핵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금 이 순간부터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유튜브 라이브에서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해야 하는데 군대를 동원해서 의원들 체포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국민 여러분이 이 나라를 지켜주셔야 한다”고 한다. 그는 “저희도 목숨을 바쳐 민주주의를 꼭 지켜내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국민을 향해 “지금 국회로 와달라. 국회를 지켜주셔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총칼을 든 무장군인이 이 나라를 지배하려 한다”며 “국군 장병 여러분, 여러분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건 오로지 국민뿐”이라고도 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국민을 배반했다”며 “윤 대통령의 불법적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다. 지금 이 순간부터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이 아무런 이유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사법제도도 다 중단되고 군인들이 단심으로 심판하는 비상계엄이 시작된다. 대한민국 경제가 회복될 수 없도록 무너질 것이다. 국제 신인도도 떨어질 것이다. 대한민국에 투자한 외국인도 철수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일 전체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검사 탄핵에 반발하는 검사들을 겨냥한 감사원 감사요구안을 처리한 가운데 여야는 이 자리에서 최근 검사들의 집단행동의 적절성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검사들의 성명 발표 등 움직임에 대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 명백하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정치 탄압에 대한 정당한 대응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주 의원은 “야당이 계속 탄핵을 추진하다 보니 검사들이 거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인데, 정치적 집회나 정치적 의견 표명이라 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야당의 잇따른 검사 탄핵 추진에 대해서도 “특정 사건 처리에 대해 민주당 입맛대로 처리를 안 했다고 성실의무 위반이라며 주장하는데, 특정 사건에 대한 기소 여부를 민주당이 정하겠다는 것”이라며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의견을 내는 건, 과거에도 있었고 특별히 문제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이번 법사위의 감사요구안 심사 일정이 급박하게 잡힌 걸 지적하며 “이재명 대표 오더가 내려왔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 정 위원장은 ‘이 대표 오더’ 지적에 “그건 아니다. 원래 국정감사 때 검찰의 여러 행위에 대해 감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내부 논의가 있었지만 그냥 넘어갔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김용민 의원도 국감 중 검사 집단행동에 대한 문제 제기가 여럿 있었다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대해 전혀 감찰하거나 징계할 의사가 없었다. 방조했고 오히려 조장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건태 의원은 국민 여론을 들어 이번 감사 요구가 정당하다는 논리를 폈다. 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무혐의 처분을 내린 데 대해서는 이프로스에 글 하나 올리지 않던 검사들이 국회가 그 책임을 물어 탄핵한다니깐 공분하는 걸 보고, 국민들이 공분 중”이라고 주장했다. 도이치모터스 주작조작 사건 불기소 처분과 야당의 탄핵 추진에 대한 검찰 측 온도 차를 문제 삼는 이 의원 주장에 대해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하나는 사법행위고 하나는 정치행위이기 때문에 당연히 판단이 다른 것”이라며 “수사내용을 모르는 검찰이 어떻게 (도이치모터스 불기소 처분에) 반발하나”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반대 속 법사위 문턱을 넘은 감사요구안은 이르면 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 경우 실제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내년 상반기 중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감사요구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감사원은 3개월 이내 감사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국회의장 허가가 있을 경우 감사 기간을 2개월 연장할 수 있다. 4일 본회의에선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의 탄핵안 표결도 진행될 예정이다. 사실상 가결이 기정사실화된 가운데 이 지검장은 4일 탄핵안 표결 이후 소속 차장·부장검사 등 중간 간부가 모두 참석하는 확대부장회의를 열기로 했다. 직무대행 체제 운영 방침과 당부의 말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이 지검장 등의 직무는 즉시 정지되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론이 나올 때까지 업무에 복귀할 수 없다. 이 지검장 직무는 형사부 사건을 지휘하는 박승환 1차장검사가 대행할 예정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일 서울중앙지검장 지휘부 탄핵 추진에 반발한 검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4일)을 하루 앞둔 가운데 확산 기미를 보이는 감사원·검찰 내 집단 반발에 제동을 걸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감사요구안에는 ‘검사들의 행위가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는 의혹’,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과 정치운동 금지 위반 등 법령 위반 의혹’이 감사 대상으로 적시됐다.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법령을 위반한 검사들에 대한 징계 및 감찰을 진행하지 않고, 소속 공무원의 법령 위반 행위를 방조·조장한 법무부·대검찰청·고등검찰청·해당 지방검찰청이 징계 및 감찰을 추진하도록 하기 위한 감사’라는 내용도 담겼다. 야당이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불기소 처분을 문제 삼아 서울중앙지검 이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자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 부장검사, 부부장검사, 평검사가 줄줄이 탄핵 중단을 촉구하는 집단성명을 낸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사들의 집단성명에 대해 “헌정질서에 대한 항명”, “사실상 쿠데타”라고 지적했고, 국민의힘은 “정당한 의견 제기”라고 감쌌다. 공방 끝에 감사요구안은 재석의원 18인 중 찬성 11인, 반대 7인으로 가결됐다. 감사요구안은 이르면 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야당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헌정 사상 초유의 ‘감액 예산안’을 밀어붙일 태세다. 여기에 감사원장·검사 탄핵소추안까지 보고할 예정이라 여권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국민의힘은 1일 야당의 감액 예산안 상정 추진을 놓고 “국민 상대로 인질극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대통령실은 “감액안 철회 없이는 증액 협상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이 자기 손안의 권력기관 특수활동비를 지키기 위해 국정과 민생을 볼모 삼겠다는 거냐”며 맞대응해 하루 종일 극한 대치가 이어졌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여당과의 합의가 불발되고 기획재정부가 증액에 동의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법정시한인 내일(2일) 본회의에 감액 예산안을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야당 주도로 예결위를 통과한 예산안 규모는 정부안(677조4000억원) 대비 4조1000억원이 작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비서실, 검찰, 감사원, 경찰청 특활비 전액과 예비비 2조4000억원을 감액했다”고 밝혔다. 그는 “역대 정부에서 예비비는 1조5000억원 이상 사용한 예가 없는데도 윤석열정부는 무려 4조8000억원이나 편성했다”며 “특활비를 삭감했다고 국민이 피해를 입지도 않는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민생을 위해 추경을 하자던 민주당이 민생 예산을 단독으로 삭감한 것은 ‘삼겹살 좋아하는 채식주의자’같이 앞뒤 안 맞는 말”이라고 비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은 예결위 날치기 처리에 대해 국민과 정부·여당에 사과하고 즉각 감액 예산안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만일 민주당이 다수 위력으로 예결위 강행 처리 후 이를 지렛대 삼아 야당의 무리한 예산 증액 요구 수용을 겁박할 의도라면 그런 꼼수는 아예 접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야당의 일방적 예산 삭감으로 인해 민생·치안·외교 등에 문제가 생기고 국민들에게 피해가 발생될 경우 이는 전적으로 야당, 민주당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야당이 주도하는 감액 예산안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여야 합의 없는 예산안 상정에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진 우 의장은 이날 여야 원내대표에게 만찬을 제안하면서 중재에 나서기도 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경북 안동 경북도청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만나 예산안과 관련해 “정부가 수정안을 내면 이후 저희와 협의하면 된다”며 협상 가능성을 열어놨다. 다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과와 감액 예산안 철회 없이는 추가 협상에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추 원내대표는 우 의장이 제안한 양당 원내대표 만찬 불참 배경을 밝히면서 “민주당의 사과와 철회가 없으면 그 어떤 대화도 무의미하다. 여당 원내대표가 협상 과정에 들러리 서는 행태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한 상설특검 가동이 임박한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설특검 관련 규칙 개정안을 처리하면서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12월10일 본회의에서 재의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상설특검 관련 규칙 개정안은 특검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에 대한 여당 추천권을 배제하는 게 골자다. 기존에는 위원 총 7명 중 법무부 차관·법원행정처 차장·대한변호사협회 회장 3명과 함께 교섭단체인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2명씩 위원을 추천하는 식이었다. 개정안은 수사대상이 대통령이거나 그 가족일 경우 소속 정당을 추천위 구성에서 배제하도록 해놨다. 김건희 상설특검의 경우 국회 몫 4명 중 민주당이 2명, 다른 비교섭단체 2개가 각 1명씩 추천하는 식으로 추천위 구성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보면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3건이다. 여기에 ‘상기 사건과 관련해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을 더해 수사대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해놨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 현장간담회에서 본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삼부토건 주식 차트를 보여주며 “1050원에서 5500원까지 5.5배 올랐다”며 “주식을 조금 해 본 사람이 보면 주가조작이 딱 드러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삼부토건의 경우 실제 돈을 투자한 사람이 누구인지 엄밀하게 조사하면 다 나올 것이다. 상설특검을 추진한다고 하니 가시적 성과가 나오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현재 법사위에 상정돼 있는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은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과 연동돼 그 처리 일정이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상설특검은 플랜B인 동시에 여당 내 특검법 관련 기류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여당 내 친윤(친윤석열)·친한(친한동훈) 갈등이 심화하는 와중에 상설특검이 특검 관련 이탈표에 명분을 제공해줄 수 있단 것이다. 상설특검의 경우 추천위가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3일 내 후보 중 1명을 임명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특검 후보 추천 의뢰 자체를 보류하면서 상설특검을 지체시킬 수 있단 전망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번 규칙 개정에 우려를 표했다. 헌법학자인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금까지는 여야 합의로 개별 특검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여당을 매개로 대통령이 (특검에) 동의한 것으로 본 것”이라며 “대통령 행정부가 동의하지 않는데 입법부가 일방적으로 특검을 임명해 수사를 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한 변호사도 “합의와 협의가 기본이 되는 국회법의 원칙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다수가 여당을 제치고 강행 처리하는 것도 국회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세종시 내 교통 불편 관련 개선이 필요한 39개 지점을 발굴해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권익위는 올 2월부터 세종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 대전·세종·충남지부와 협업해 시민 불편을 야기하고 교통사고 유발하는 교통신호체계, 교통안전시설을 등을 조사해왔다. 여기서 불합리한 교통신호체계로 지·정체가 반복되는 29개 지점, 도로 선형과 맞지 않는 유도선·횡단보도와 지나치게 가까운 정치선 등 운전자 혼란이나 사고 유발하는 교통노면표시 5개 지점, 우회전 교차로 바로 옆에 설치돼 있거나 보행 수요와 맞지 않는 위치에 설치된 횡단보도 3개 지점, 복잡한 도로 구조로 사고위험이나 교통 정체된 교차로 2개 지점 등 총 39개 지점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했다. 개선이 시급한 지점은 사업 일정과 별개로 기술검토, 교통안전시설 심의를 진행해 개선을 추진했다는 게 권익위 측 설명이다. 양종삼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권익위는 이번 교통환경 개선이 마무리되면 개선 효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다른 지역으로도 전파해 시민 참여형 교통환경 개선 사업이 확산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8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향해 “채해병 국정조사 수용을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전날 국정조사 특위 위원 10명 명단을 제출했지만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던 청년이 이해할 수 없는 상관 명령으로 숨진 비극적 사건이다. 진실을 밝혀야 할 국방부와 대통령실이 거꾸로 수사를 방해하고 가해자를 비호한 해괴한 사건”이라며 “수사외압 실체를 밝히려던 박정훈 대령에 군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런 식으로는 아무것도 밝힐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 대표에게 “채해병 특검을 발의하겠다던 호언장담이 새빨간 거짓말이 아니었다면 국정조사 수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언제까지 대통령 부부에게 얻어맞고 친윤에 휘둘리면서 허송세월하고 있을 거니”라며 “이럴 때일수록 빠르고 과감한 결단을 보여야 한동훈 대표의 장래도 밝혀지는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국민은 한 대표를 거짓말쟁이로 여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가를 위해 숨진 장병에 대한 예우는 보수의 기본 가치”라며 “국민의힘이 진정한 보수정당을 자처한다면 한 대표가 진정 국민의 눈높이를 중요하게 여긴다면 이런 저런 핑계 대지 말고 민심을 따라 국정조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7일 이사 충실의무를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과 관련해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 내에 해내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조만간 재계가 참여하는 공개 토론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상법 개정과 관련해 “정부여당 주요 인사들이 거의 다 상법 개정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나”라며 “그런데 지금 와서 우리가 실제 상법 개정에 나서니 다 반대로 돌아섰다. 미안하다는 말도 없다”고 비판했다. 올해 초 윤석열 대통령이 상법 개정 필요성을 시사한 데 이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상법 개정 중요성을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다. 다만 최근 정부여당은 상법 개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는 터다. 이 대표는 이와 관련해 “왜 과거에는 상법 개정한다고 설레발치더니 이제 와서는 반대 입장으로 상법 개정 방해하고 나서는지 이유라도 들어봤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는 우리나라 주식시장 침체 원인에 대해 ▲정부의 경제산업정책 부재 ▲주가조작 및 경영권·지배권 남용 횡행 ▲우량주를 불량주로 만드는 알맹이 빼먹기 ▲한반도 안보 불안 등 4가지를 제시하며 “다 정부 탓인게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우리 야당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며 “주식시장, 자본시장에서 경영권·지배권 남용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 주주 권익을 보호하는 각종 입법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해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다음주 중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관련 공개 토론회와 관련해 직접 참여하겠다고 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회의 종료 후 기자들을 만나 토론회 관련 “대한상의, 경총, 한국경제인협회에 참여를 독려하면서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28일 한국거래소도 찾을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는 27일까지 채해병 국정조사 특위 위원명단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근 정기국회 내 국정조사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25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27일까지 국정조사 특위 위원 명단을 제출할 것”이라며 “(이 사건 관련) 분명한 건 대통령 격노로부터 모든 게 시작됐단 것이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로 채해병 순직사건의 진상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밝혔다. 현재 여당은 채해병 국정조사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터다. 박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에게 “최소한의 양심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대표 당선되면 채해병 특검을 발의하겠다고 장담한 한동훈 대표는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나. 대통령부터 여당 대표까지 것핏하면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는 게 국민의힘 DNA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채해병 순직사건 국정조사에 적극 협력하길 바란다. 그게 채해병과 유가족과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이는 김건희 특검법 처리 필요성에 대해서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윤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씨 관련 “2022년 9월 창원지검장을 만나 지인 문제를 해결해줬다고 주장하는 충격적 녹취가 공개됐다”고 전하며 “박근혜 국정농단을 뛰어넘는 희대의 국정농단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윗선까지 수사를 확대할 수 있을지, 투명하게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지 국민적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검을 통해 진실을 밝히는 게 유일한 해법”이라며 “국민의힘도 민심을 외면하면 정권과 함께 몰락하는 게 필연이다. 특검 수용 외 난국을 해소할 길이 없단 현실을 자각하길 바란다”고 했다. 국회는 28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한편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채해병 국정조사 추진과 관련해 “제 생각은 (이전과) 같다”며 반대 의사를 재차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