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일 상법 개정 드라이브를 거는 모양새다. 이 대표는 28일 한국거래소에서 연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이사 의무 충실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 관련 “반드시 정기국회에 처리하겠다는 각오를 보여드리기 위해 대규모로 왔다”며 “상법 개정 반드시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원래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는 게 맞지만 (국민의힘이 위원장인) 정무위원회 소관이라 그쪽에 맡기면 될 리가 없다”며 “포괄적 개정인 상법 개정을 통해, 핵심은 이사회의 충실 의무 개선, 그외 주주 평등 권리 보장, 지배·경영권 남용 방지 등을 반드시 정기국회 내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본인의 주식 투자 경험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지금은 공직자라 주식 보유가 금지돼 있지만 언젠가는 돌아갈 휴면 개미”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주식시장 많이 떨어졌는데 제가 되돌아가기 전에 정상화해놓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여당은 민주당의 상법 개정 추진에 대해 자본시장법 개정을 대안으로 내세우는 상황이다. 이 대표는 이와 관련해 “핀셋 규제를 하는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면 (상법 개정을) 굳이 안해도 되겠죠?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걸로 양보할 수 있잖아”라면서도 “저희 예측으로는 정부여당이 (자본시장법 개정을) 할 리가 없다, 거의 제로”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12월4일 재계와 투자자가 참여하는 상법 개정 공개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이해당사자인 기업과 투자자가 직접 나와 토론하면서 공통점과 차이점 확인하고 합리적 조정안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공언한대로 이르면 정기국회 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되 늦어도 올해 안에는 이 문제를 마무리짓는단 계획이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와 관련해 “정기국회 내 처리는 일정상 빠듯해서 연내 처리가 유력할 것 같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7일 이사 충실의무를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과 관련해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 내에 해내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조만간 재계가 참여하는 공개 토론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 주요 인사들이 거의 다 상법 개정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나”라며 “그런데 지금 와서 우리가 실제 상법 개정에 나서니 다 반대로 돌아섰다. 미안하다는 말도 없다”고 비판했다. 올해 초 윤석열 대통령이 상법 개정 필요성을 시사한 데 이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상법 개정 중요성을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다. 다만 최근 정부여당은 상법 개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는 터다. 이 대표는 이에 대해 “왜 과거에는 상법 개정한다고 설레발치더니 이제 와서 반대 입장으로 상법 개정 방해하고 나서는지 이유라도 들어봤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는 우리나라 주식시장 침체 원인으로 △정부의 경제·산업 정책 부재 △주가조작 및 경영권·지배권 남용 횡행 △한반도 안보 불안 등을 제시하며 “다 정부 탓인 게 명백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우리 야당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며 “주식시장, 자본시장에서 경영권·지배권 남용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 주주 권익을 보호하는 각종 입법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해내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8일 한국거래소를 찾아 주식시장 활성화 TF 간담회를 진행하고, 다음주 중 관련 공개 토론회를 여는 등 상법 개정에 드라이브를 걸 모양새다. 이밖에도 이 대표는 위증교사 1심 무죄 선고 이후 이른바 ‘먹사니즘’ 행보를 강화하는 중이다. 이날 오전에는 성동구 금호고등학교에서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진행한 데 이어 오후에는 국회에서 이 대표가 위원장인 미래거버넌스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했다.

“장동혁 의원(충남 보령·서천)님 지역구고, 김태흠 (충남)지사님이 국회의원으로 계실 때 이걸 굉장히 세게 꼭 필요하다고 하신 거고.” 25일 공개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예산소위(20일) 회의록을 보면, 소위원장인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고용노동부 예산안 중 한국폴리텍대학 서천캠퍼스 신설 관련 예산 20억원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오자 이같이 말하며 “지사님 의지도 강하고 또 지역구 의원도 여기에 대해 굉장히 기대를 갖고 있는 것 같다. 좀 양지해 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소위원장이 직접 같은 당 동료 의원의 ‘지역구 챙기기’에 팔을 걷어붙인 셈이데, 결국 이 예산은 환노위 예비심사를 무사 통과했다. 국회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12월2일)이 다가오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예결특위) ‘소(小)소위원회’(소소위) 밀실심사 관행에 대한 우려가 슬슬 나온다. 법적 근거 없는 소소위는 회의록을 남기지 않아 지역구 민원 등 ‘쪽지예산’이 반영되는 통로가 된 지 오래다. 그러나 한국폴리텍대학 사례처럼 이미 회의록이 남는 상임위 예비심사부터 노골적인 지역구 챙기기가 횡행하고 있다. 더 가관인 건 예결위·기재위가 아닌 상임위에서도 소소위를 이제 버젓이 돌리고 있단 사실이다. 환노위 예산소위 회의록에선 임 의원이 소위 심사 예정인 예산안에 대해 “소소위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다”고 했다. 한 환노위 관계자는 “상임위에서 소소위를 하는 건 처음 본다”며 ”몇몇만 임의로 짬짜미한 걸 법에도 없는 ‘소소위’라 부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소소위에서 최근 논란이 된 서울 마포구 소각시설 관련 예산 약 97억원 삭감 또한 사실상 결정됐다. 마포가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민원이 여기에 결정적 역할을 했는데, 본보가 이를 보도하자 정 의원은 페이스북에 기사 일부를 게재하고 “마포구민 여러분, 기뻐하십시오”라며 사실상 ‘치적’으로 홍보했다. 예산 정국에서의 지역구 챙기기에 여야가 없는 건 일찍이 알았지만, 이제 후안무치 또한 ‘뉴노멀’이 된 모양새다. 국회회의록에서, 페이스북에서마저 이 지경이니 아무 기록을 남기지 않는 예결위 소소위 심사에 대한 비판이 계속 나오는 것이다. 환노위가 21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예비심사보고서엔 아직 관련 행정소송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도 ‘서울시의 법률·시행령 위반’이 마포 소각시설 예산 감액 사유로 기재됐다. 이럴 바엔 ‘정청래 의원 민원’이라고 적어 놓는 게 낫지 않나 싶다. 이와 관련해 “지역구 의원이 국회에서 주민들이 반대하는 시설 예산을 잘라 사업을 지연시키는 선례를 남기게 됐다. 앞으로 다른 기피시설도 이런 수난을 겪지 않겠나”라고 하던 한 국회 관계자의 걱정이 부디 기우이길 바랄 뿐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2일 “정기국회 안에 채해병 순직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여야에 27일까지 국정조사 특위 위원을 선임해달라고 요청했다. 여당은 국정조사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는 터다. 우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던 청년이 급류 속에서 맨몸으로 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목숨을 잃었다”며 “국가가 나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밝히는 건 지체할 이유가 없는 마땅한 책무이자 고인의 죽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 절대 다수가 사건 수사과정에서 방해와 외압, 은폐 시도가 있었다는 의혹을 가지고 있다”며 “의혹이 커질수록 국가에 대한 신뢰가 훼손된다”고 했다. 우 의장은 채해병 특검법이 국회에서 세 차례 통과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모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사실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제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게 의장의 판단”이라고 했다. 그는 ”진상을 규명해서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라는 게 국민의 요구고,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고도 했다. 우 의장은 현재 여당이 국정조사에 반대하는 데 대해 “국회의 국정조사 권한은 헌법을 통해 국민께 위임받은 권한이다. 헌법적 가치와 국민의 뜻에 따라 엄격히 행사해야 한다. 국민의 요구와 동의가 분명해야 한다. 여야 합의는 바로 이 국민적 동의를 확인한다는 의미”라며 “국정조사의 선결조건인 국민의 요구와 동의는 이미 충분히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시라도 빨리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밝히고 제도 개선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며 “여당이 그 일을 함께 해주길 바란다. 그게 국민 보시기에도 합당할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창원지검장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하는 녹취가 공개됐다. 22일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녹취 파일에 따르면 명씨는 2022년 9월16일 지인과 대화하면서 “안 그래도 지검에 가서 가 가지고 창원지검장 만나 가지고. ○○이 문제가 있다네”라며 “지검장이 한동훈이 하고 그러대, 옛날에. 그래서 한방에 해결해줬지”라고 말했다. 지난해 11월25일 김영선 전 의원 회계담당자였던 강혜경씨와의 통화에서도 “김영선이 내 욕하고 다닌 거 아냐. (김건희) 여사가 ‘선생님 욕하고 다니는데 김영선 공천 줄게 있나’(라고 했다.) 그 여자는 입을 열면 죽어요, 사주 자체가”라며 “창원에 지검장이 나 때문에 왔는데, 그 사람 앞에서 내가 김영선 욕을 하대요? (김영선 전 의원은) 당에서 그거 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런 녹취와 관련해 “명씨가 창원지검 등 수사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2일 “행정부와 입법부 내 정치세력이 다툰다고 해도 사법부 독립은 철저히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사흘 앞으로 다가온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25일)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에 대한 법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 징역형 1심 선고 이후 당내에서 법원을 겨냥한 강경한 목소리가 쏟아진 데 대해 “사법부 독립 부정”, “삼권분립 훼손” 등 비판이 이어진 터다. 이 대표는 이날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삼권분립은 가장 중요한 기본 질서다. 사법부 독립성 보장이야말로 민주주의, 법치주주의 근간”이라며 “저는 헌법에 따라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켜온 대한민국 사법부를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한때 조봉암에 대한 판결, 인혁당 판결,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판결처럼 흑역사도 없지 않았지만 민주주의 체제 수립 이후 이 모든 사건에 대해 사법부의 재심 판결이 있었다”며 “한때 잘못 가더라도 제길을 찾아왔고 사법부 독립성과 양심, 정의에 대한 추구가 이 나라 민주주의를 이끌어왔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과거 ‘친형 강제 입원’ 의혹 관련 검찰 기소 등을 언급하며 “2년 동안 법정에 끌려다녔지만 사필귀정해서 제자리를 찾아준 것도 대한민국 사법부였다”고 했다. 지난해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법원이 이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 결정을 내린 것도 거론하며 “터무니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민주당 자체에서도 전열이 무너져서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가결하는 일도 있었지만 영장 기각을 통해 제자리를 잡아준 것도 사법부였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법관은 독립돼 있다. 법관마다 다른 판단을 내리고, 그래서 3심제가 있다. 제가 ‘현실의 법정이 2번 남았다’고 말한 이유도 그래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해 비판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벗어나서 사법부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양심적이고 정의감이 투철한, 유능한 법관이 압도적으로 많다”며 “이 순간에도 인권과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로서 정의를 발견하고 실체적 진실에 따라 인권과 민주주의가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대다수 법관들에게, 사법부에게 감사와 존중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 추진을 본격화하자 재계 반발이 거센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22일 재계에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전날 국내 16개 대기업 사장단과 한국경제인협회의 긴급성명 발표를 언급하며 “삼성물산 합병, LG화학 물적분할, SK이노베이션 합병, 두산밥캣 포괄적 주식교환 등 사례를 통해 소액주주의 실질적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 계속 벌어졌다. 우량주인줄 알았는데 기술 발휘를 통해 우량주가 불량주로 전락하니 주식시장 신뢰가 생기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경영권 악용에 의한 주식시장 악화를 방치할 수 없다는 국민들의 주장이 있다”며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개토론을 통해 누구 주장이 옳은지, 쌍방 주장을 통합해서 합리적 결론에 이를 길은 없는지 토론이 필요하다”고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사람이 만든 문제는 사람이 해결할 수 있다”며 “소액투자자 보호에 반대할 사람은 없다. 그 방법을 두고 이론이 있을 뿐이다.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고 합리적 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날 재계에서는 민주당의 상법 개정에 대해 “기업 죽이기“라는 긴급 성명을 내놨다. 민주당은 최근 이사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걸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이르면 정기국회 내 본회의 통과를 공언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677조원 규모로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가 마무리돼 가는 가운데 올해도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챙기기’에 ‘누더기 예산’이 되는 모양새다. 당장 21일까지 국회 17개 상임위 중 소관 예산안을 의결한 14곳 예비심사 결과 기준으로 순증액 규모가 14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증액만 예산안을 누더기로 만드는 건 아니다. 한 야당 다선 의원의 자기 지역구 내 기피시설 예산 삭감 ‘민원’에 상임위 예비심사가 이틀째 진통을 겪다 결국 예비심사보고서에 민원이 반영된 사례도 확인됐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환경노동위원회는 애초 전날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예산소위) 회의를 거쳐 전체회의에서 예비심사보고서를 의결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예산소위에서 예비심사를 마치지 못해 이날까지 재차 소위 회의가 이어진 끝에 전체회의 의결까지 마무리 지었다. 주요 쟁점 중 하나가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사업 예산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매립·소각·음식물처리시설 등 생활폐기물을 위생적,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지자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정부가 지원하는 예산이다. 야당 의원들이 2351억9000만원(정부안 기준) 규모인 이 사업 중 서울 마포구 소각시설에 대한 국고 지원분(96억9100만원) 삭감을 주장하고, 환경부와 여당이 반대 의견을 밝힌 것이다. 환노위 예산소위원장은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다. 야당 의원들이 마포구 소각시설 예산 삭감을 주장하고 나선 건 마포을을 지역구로 둔 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민원’ 때문이라고 한다. 국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정 의원이 민주당 소속 환노위원 한 명 한 명에게 연락해 마포구 소각시설 국고 지원 예산 전액 삭감을 강하게 요청한 걸로 안다”고 전했다. ◆정청래 민원받은 환노위, 마포 소각시설 국비 전액 삭감 실제 정 의원은 13일 페이스북에서 환노위원장인 민주당 안호영 의원 등과 함께 면담하는 사진을 올리고 “안 위원장과 환노위 예산소위 위원들을 만나 오세훈 서울시에서 주민 동의 없이 추진하는 마포 쓰레기 소각장 추가 건설 국비 지원 예산 208억 전액 삭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이재명 1기 지도부에서 ‘수석최고위원’을 역임한 데다 사실상 법안 심사에서 상원 노릇을 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정 의원의 민원이었던 터라 야당 환노위원들이 가볍게 넘길 수 없었을 것이란 평도 나온다. 당장 정부가 제출한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사업 예산 지원대상이 90곳을 넘는데 사업을 일부러 지연시키기 위해서 국회에서 특정 지자체 지원분만 삭감하는 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국회 관계자는 “이런 식으로 예산을 임의로 삭감하면 앞으로 폐기물처리시설 등 기피시설 확보가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환노위는 마포구 소각시설 관련 예산 전액을 삭감한 예비심사보고서를 의결했다.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예산 중 수정이 이뤄진 사업은 모두 11건이었는데 이 중 예산이 삭감된 건 마포구 소각시설이 유일했다. 보고서엔 ‘수정이유’로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에서 법률과 시행령을 위반한 사업’이 담겼다. 소위 ‘알짜 예산’을 다루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에선 지역구와 밀접한 사업 예산의 증액이 속속 진행됐다. 이날만 해도 국회운영위원회가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82억원을 전액 삭감한 내년도 예산안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하는 등 ‘예산전쟁’이 격화하는 와중에도 여야 할 것 없는 지역구 챙기기가 계속된 것이다. 농해수위 같은 경우, 예비심사 결과 2조4987만8200만원이 순증했다. 심사보고서를 보면 특정 지역을 위한 예산 증액도 적잖았다. 전북 정읍시의 경우 우리밀 저온저장고 건설을 위한 4억8000만원이 증액됐다. 또 펫푸드 소재 산업화 플랫폼 구축 사업비로 10억원이 증액됐다. 농해수위 소속인 전북 정읍·고창 의원인 민주당 윤준병 의원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경남 하동군에는 국립양식사료연구소 건립을 위한 공사비 33억1400만원이 증액됐다. 국민의힘 경남 사천·남해·하동이 지역구인 서천호 의원이 힘을 쓴 것으로 보인다. 전남 고흥에는 블루푸드 수산 종합단지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비 명목으로 15억원, 고흥만 간척지를 첨단수산양식 배후단지로 개발하기 위한 기본 실시 설계비로 15억원이 증액됐다. 또 전남 수산식품 수출단지 사업의 적시 준공을 위한 공사비 및 관급자재 발주 등을 위한 예산으로 총 101억6100만원이 증액됐다. 산자위에서도 지역별 증액도 상당했다. 충북 청주에는 ‘친환경 모빌리티용 배터리팩 제품화 지원센터’ 예산 39억원이, 울산에는 ‘이차전지 특화단지 혁신 생태계 조성’등을 명목으로 32억원이 증액됐다. 전북 군산에는 지역 중소·중견기업의 전기차용 소재·부품 성능평가 지원 및 환경 규제 등 안전관리 통합지원을 명목으로 전북 군산에 인프라구축 사업비 30억2600만원이 증액됐다. 이외에 인천·경북 구미·경북 포항·충북 청주·충남 천안·경남 창원에 스마트그린산단 촉진사업 명목으로 20억원에서 37억원가량이 증액 편성됐다. 전남과 전북, 광주가 초광역사업으로 기획하는 ‘호남권 의료헬스케어뷰티’ 클러스터 조성비용도 33억6000만원이 증액됐다. 국토위에선 노골적인 ‘지역구 챙기기’가 벌어졌다. 국토위는 예비심사 보고서에 부대의견을 66건 기재했는데, “국토교통부는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국도 ○○호선 도로시설 개량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민원성 내용도 상당수였다. 특히 부대의견 2번째로 기재된 ‘계양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의 신속한 사업집행’의 경우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총선 공약이기도 하다. 국토위 예산 증액분 중에서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인 교통시설특별회계 항목 증가분이 1조343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호남고속철도건설 예산을 277억원 증액해 1666억여원으로 편성했고, 인천 및 수원발 KTX 운행을 위한 예산을 각각 70억원, 53억원 증액했다. 대구산업선, 경북 김천과 경남 거제를 잇는 남부내륙철도에 각각 242억여원이 증액됐다.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 예산은 당초 1398억원에서 500억원 증액된 1898억원으로, 신안산선 복선전철 예산안은 529억원이 증액됐다. 지역 공항 예산도 상당액이 증액됐다. 새만금 신공항 적기 건설을 위한 관련 공사 예산은 100억원, 가덕도 신공항 건설공단 설립 운영을 위한 사업추진 예산은 5억5000만원 늘었다.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을 위한 예산은 31억4400만원이 증액됐다.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 예산은 정부안 29억5500만원에서 40억원이 증액된 69억5500만원으로 예비심사가 의결됐다.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친 예산안이 확정안은 아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각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세부 심사를 진행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의원들의 지역구 챙기기 예산이 늘어날 경우 정부 부담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지역구 챙기기 사업은 매년 있어왔는데, 심사 소위 과정에서 사업 타당성 등을 포함한 검토할 사항이 늘어나게 돼 정부 입장에선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걸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기존 검토안에 ‘총주주 이익 보호 의무’ 조항까지 추가된 안이라 재계 반발이 예상된다.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돼 있는 현행 상법 내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을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개정하는 게 핵심이다. 여기에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조항도 추가됐다. 이는 기업 이사들이 지배 주주인 총수 등을 위해 일반 주주에게 불리한 결정을 할 경우 상법상 손해배상책임 등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수석부의장은 개정안 내 제안 이유를 통해 “(현행 상법의)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부재는 개인투자자는 물론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등 다수 투자자들에게 우리나라 상법은 주주 이익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켜 외국자본의 국내 주식시장 유입을 막을 뿐만 아니라 주식시장 활성화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상법 개정 추진은 이재명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침을 내리면서 시동이 걸렸다. 이 대표는 이달 초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증시가 정상을 회복하고 기업의 자금조달, 국민 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상법 개정을 포함한 입법과 증시 선진화 정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후 14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의결했다. 재계는 민주당의 상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해외 투기자본 먹튀 조장법”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내는 중이다. 최근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 8단체는 “섣부른 상법 개정은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을 초래하고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권 공격 수단으로 악용돼 국내기업의 경쟁력을 크게 훼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징역형 1심 선고에 대해 연일 “정치판결”, “사법살인” 주장을 쏟아내는 중이다. 원내1당이 사법부 독립을 부정하고 있단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당내에서도 “판결은 판결대로 존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8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 1심 선고와 관련해 “사법 정의를 크게 훼손한 이번 정치판결에 동조할 국민은 없다”며 “이 대표에 대한 1심 재판부 판결은 누가 봐도 명백한 사법살인”이라고 주장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떨어진 대선 후보에 대한 징역형을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나”라며 “조작 기소를 받아 쓴 허술한 법리를 누가 감정 아닌 합리라 하겠나. 오죽하면 서울법대 나온 판사 맞냐고 하겠나”라고 비판했다. 그는 “권력 압박에 합리를 잃는 재판 흑역사”라며 “서초동의 주인도 국민”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검찰의 조작수사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고 처음부터 유죄 결론을 내리고 짜맞추기한 사법살인, 정치판결”이라고 했다. 1심 선고를 겨냥한 이런 주장은 주말 동안 민주당이 개최한 광화문 집회에서도 쏟아진 터다. 이런 목소리를 둘러싼 우려와 관련해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이라 불리는 정성호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판결 자체를 부인할 수 없는 것 아니겠나. 저는 아무리 국민의 눈높이나 일반 상식과 거리가 있는 판결이라고 하더라도 판결은 판결이기 때문에 저는 존중해야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정 의원은 판결과 관련한 ‘비판’과 ‘정치적 주장’까지 불가한 건 아니란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당 지도부·공식기구에서 나오는 이 대표 1심 선고 관련 주장에 대해 “애초 이 사건 수사가 검찰이 매우 정치적 목적을 갖고 있는 정적 죽이기 수사였고, 정치 탄압이었다. 또는 정치보복이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얘기한 것이라 본다”고 평했다. 황정아 대변인도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 종료 후 기자들을 만나 이 문제와 관련해 “(우리당이) 사법부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지는 않다. 사법부에 대한 비판은 주의하고 있다”며 “사실 법리적으로 따져 가면 저희가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봐서 합리적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 사실관계 중심으로 대응 할 것이다. 사법부를 비판하거나 그러지 않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