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고충민원 인용률이 30%에 육박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정부 시절 20% 초반에 머물던 데서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이란 설명이다. 권익위는 이날 윤석열정부 임기 반환점을 맞아 고충민원, 행정심판 처리, 제도개선을 통한 국민 권익구제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윤석열정부가 출범한 2022년 5월 이후 2년 반 동안 처리한 고충민원은 총 2만3480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민원이 인용된 건수는 6661건으로, 인용률은 28.4%였다. 지난 정부 인용률이 21.6%였던 걸 감안하면 6.8%포인트 증가한 셈이다. 처리기간도 22.8일에서 22.2일로 단축됐단 게 권익위 설명이다. 권익위는 고충민원 원인이 되는 행정기관 등의 처분이 위법·부당한 경우 시정권고를, 처분이 위법·부당하지 않더라도 민원인의 주장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의견표명을 할 수 있다. 이는 비강제적 수단이지만 대부분 기관에서 권고 등이 수용돼 민원이 해결되고 있다고 권익위는 밝혔다. 윤석열정부 임기 전반기 중 관계기관 수용률은 90.2% 수준이었다. 권익위는 이 기간 집단민원 668건을 해결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들 집단민원 해결로 수혜를 본 인원이 약 26만명에 이른다는 설명이다. 권익위는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행정심판 처리 기간을 평균 20일 이상 단축했다고 밝혔다. 2022년 75.8일에서 올해(10월 기준) 55.4일까지 줄였단 것이다.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권익·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구제를 요청하는 제도다. 권익위는 이뿐 아니라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 도움 없이도 행정심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해 2월부터 ‘EASY 행정심판’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이는 국민이 청구하려는 행정심판 내용과 유사한 사례를 참고해 청구서를 자동 완성시켜주는 시스템이다. 행정심판 청구 후 심리 과정에서 국민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구술심리도 계속 확대해오고 있다. 2022년 65건에서 올해(10월 기준) 132건까지 늘렸다. 권익위는 구술심리 중심 전문위원회를 신설했고 행정심판 청구인이 거주지 인근 도청 등 지자체 청사에서 영상으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구술심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자택에서 구술심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모바일 화상 심리 시스템도 2026년까지 구축한단 계획이다.

“경찰청장의 진심어린 사과가 있을 때까지, 재발방지 약속을 할 때까지 모든 예산 심의 절차를 중단할 것을 위원장님께 강력하게 요청드린다.”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은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경찰은 다시 공안통치의 도구가 될 것인지, 정권의 몽둥이가 돼 국민을 탄압할 것인지 조 청장이 결정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주말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민·노동단체 집회와 관련해 경찰의 과잉 진압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조 청장에게 사과를 요구하며 그러지 않을 경우 예산 심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으름장을 놓은 것이다. 조 청장은 이에 “경위가 어찌 됐든 사람들이 다친 부분에 있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국회 예산 심사권을 틀어쥔 야당이 ‘힘 자랑’에 거침이 없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전날 “경찰의 행태를 보면 권력을 호위하느라 해서는 안 될 일을 너무 많이 벌인다”며 “이번 예산 심사 과정에서도 이런 점을 명확하게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를 두고 사실상 ‘보복성 예산 삭감’을 지시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 터였다. 전날 민주당은 기획재정위원회 예결소위에서 내년도 정부 예비비를 절반 규모로 삭감하는 안을 단독으로 통과시키기도 했다. 정부는 올해 예산보다 14.3% 증액한 4조8000억원 규모 예비비 편성안을 제출했지만 민주당은 이 중 절반인 2조4000억원을 감액한 것이다. 그러자 반발한 국민의힘은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제외한 법안만 상정해 소위에 회부했다. 기재위 야당 위원들은 이에 반발해 기재위원장인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이날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민주당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예산농단’이라며 강력히 비난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이 대표가 장외집회 이후 경찰을 규탄하며 보복성 예산 삭감을 예고했다면서 “민주당이 내년 검찰 예산을 삭감하고 법원 예산은 정부 원안에서 더 얹어준 의도가 ‘이재명 대표 구하기’에 있었다는 것을 드러냈다. 예산농단도 서슴지 않는 민주당의 무법정치”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보건복지부 등의 내년도 예산안 중 전공의 지원 사업 관련 예산을 931억1200만원 감액 의결했다. 구체적으로 ‘전공의 등 육성지원’으로 편성된 3110억4300만원에서 756억7200만원, 전공의 등의 수련수당 지급을 위해 편성한 589억원 중 174억4000만원을 삭감했다. 이는 의정갈등 장기화로 전공의 복귀 여부가 불투명하단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결과가 15일 나온다. 이 대표가 받고 있는 4개 재판 중 첫 번째 선고다. 이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비록 1심 선고라 하더라도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나올 경우 그간 공고하게 다져온 민주당의 ‘이재명 일극체제’가 출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14일 이 대표 재판 관련 대외적 언급을 삼갔다. 다만 당내는 무죄를 확신하는 분위기다. 한 친명(친이재명)계 의원은 “누굴 아는지 모르는지 하는 인식의 문제를 사실관계로 치환해 검찰이 애초 무리하게 기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선거법 위반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자인 김문기씨를 알지 못한다고 한 발언과 국토교통부 압력에 따라 백현동 부지를 용도변경했다고 한 언급이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 발언’에 해당하는지다. 민주당 지도부 인사들과 당 검찰독재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선고 당일 서울중앙지법 앞에 모여 이 대표를 응원할 예정이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동원령이니 소집령이니 하는데 당에서 그렇게 한 바 없다”면서도 “주요 지도부와 꽤 많은 분들이 오실 것”이라고 말했다. 친명(친이재명)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도 법원 인근에서 대규모 집회를 진행한다. 여당은 이날 이 대표 사법리스크 공세에 박차를 가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 선고를 앞두고 민주당이 ‘만약 당선무효형이 나오면 434억원을 토해내야 하고 민주당이 공중분해될 것’이라는 일종의 자해 마케팅으로 판사를 겁박하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며 “434억원 반환해도 민주당에 500억원 가까이 남는다는 분석이 있다. 그런 자해 마케팅 안 통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에게는 1심에서 150만원 벌금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3부(재판장 박정호)는 “김씨의 묵인과 용인 아래 기부행위가 이뤄졌다”며 이같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김씨는 이 대표의 대선후보 경선 출마선언 후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등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김씨 선고 전 페이스북을 통해 “반복적이고 집요한 장기간 먼지떨이 끝에 아이들은 다행히 마수에서 벗어났지만 아내는 희생제물이 됐다”며 “죽고 싶을 만큼 미안하다”고 밝혔다. 그는 김씨에 대한 1심 선고 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매우 아쉽다. 항소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3일 직장인의 ‘유리지갑’을 지키기 위한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월급쟁이 문제에 관심을 갖기로 했다. 세정 정책은 봉급생활자를 소외해왔다”며 “기업이나 초부자 감세는 많이 했는데 봉급 생활자는 증세를 당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물가가 상승하는 데 따라 실질임금은 오르지 않고 명목임금만 올라도 과표가 고정돼 있다 보니깐 실질적으로 증세를 강제당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직장인들을 ‘유리지갑’이라 부른다. 실질적으로 매우 불공평하고 부당한 정책 상황”이라며 “민주당은 유리지갑을 지키기 위한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리지갑을 담당할, 특별한 팀을 구성하고 집중 개선하겠다”고 했다. 실제 올해 법인세 수입은 전년 대비 17% 이상 줄어드는 데 반해 근로소득세는 2% 이상 늘어날 것이란 게 정부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올 9월 내놓은 ‘세목별 2024년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 자료에 따르면 올해 법인세는 63조2000억원으로 전년(80조4000억원) 대비 17.2% 감소할 것으로, 근로소득세의 경우 61조7000억원이 걷혀 전년(59억1000억원) 대비 2.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 대표가 직장인 유리지갑 문제에 대한 정책 추진 뜻을 밝힌 건 그간 계속해온 ‘먹사니즘’(먹고 사는 문제) 행보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그는 11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을 만난 자리에서 상법 개정과 관련해 기업 배임죄 완화 또한 검토 가능하단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뿐 아니라 재계가 요구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문제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았다고 한다. 다만 당내에서는 이를 두고 그간 정부의 세수결손·초부자감세 등에 대해 비판해왔던 입장과 배치된단 측면에서 우려도 제기되는 중이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이달 15·25일 각각 예정된 공직선거법 위반·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사법리스크를 희석하기 위해 먹사니즘 행보를 강화하고 있단 해석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15일)가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민주당의 재판부 압박이 더욱 노골화하고 있다. 13일 당내 기구 회의에선 재판부를 향해 “사법살인에 동조하면 흑역사로 남을 것”이란 경고도 나왔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한준호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이 대표의 15일 선거법 위반·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와 관련해 “말도 안 되는 기소이자,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야당 대표 탄압 수작으로, 이 대표가 아니었다면 기소조차 되지 않았을 사건”이라며 “거짓은 결코 진실을 이길 수 없단 걸 공정한 판결로 보여달라”고 했다. 양부남 의원은 “사법부가 이 정권의 사법살인에 동조한다면 이 재판은 사법부의 흑역사로 남을 것”이라며 “검찰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검찰 권력을 행사해 존재 의미가 부정된 것처럼 사법부도 그런 경우를 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같은 날 당 지도부 회의에서도 김병주 최고위원이 최근 친명(친이재명) 조직이 주도한 이 대표 무죄 탄원에 100만명 이상이 참여한 걸 거론하며 “국민의 분노와 절박함을 담은 목소리”라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는 이날 국민의힘 주도로 요청한 이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 재판 생중계와 관련해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선고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재판부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국민의 알권리와 사법 정의를 위해 25일 위증교사 사건, 향후 선고될 대북송금 사건 등에서 방송 생중계가 받아들여지도록 계속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법원은 이 대표 선고 당일 청사 인근에 인파가 몰릴 것을 대비해 보안 관리를 강화하는 ‘질서유지계획’을 세웠다고 밝혔다. 우선 안전한 동선 확보를 위해 선고 재판은 기존 소법정에서 100여석 규모의 중법정으로 바꿔 진행한다. 법정에는 방청권 소지자에 한해 출입을 허가한다. 법원의 일부 출입구는 폐쇄하고 기존 청사 인력에 더해 대법원 보안관리대원이 증원 배치될 예정이다. 법정 내에도 보안관리대원을 늘리고, 법정 출입구 통제 및 보안 검색도 강화한다. 당일 공용차량 등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차량은 서울법원종합청사 경내 출입이 전면 금지된다. 경찰 역시 추가 경력 투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경제부처 2025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야당에선 정부가 연구개발(R&D) 예산을 늘렸지만 소형모듈원전(SMR) 등 원자력 부문에 편중됐단 지적이 나왔다. 이에 정부 측은 R&D 예비타당성조사 폐지·장기 R&D 사업 일몰제 폐지 등을 거론하며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내년 과학기술 분야 예산이 11% 정도 늘었지만 자세히 보니 여전히 지난해 대규모 감액된 부분은 그대로고 SMR 등 원자력 관련 분야만 대폭 증액됐다”며 “특정 분야만 편중된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는 올해 R&D 예산을 대규모 삭감했다가 과학계 반발이 확산하자 내년도 예산안에 일부 복원했다. 민주당 홍기원 의원도 이와 관련해 “올해 50% 이상 감액된 사업 221개 중 내년도에 증액하거나 예년 수준 이상으로 복원된 사업이 48개나 된다”며 “졸속 예산 편성”이라고 비판했다. 최 부총리는 이런 지적에 “R&D 예산은 20조원에서 30조원으로 늘어나는 데 3년 정도 소요됐다.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어서 저성과 부문이나 R&D에 맞지 않는 부문 예산을 줄인 것”이라며 “증액된 예산이 특정 부문에 편중됐다는 지적도 동의하기 어렵다. 젊은 과학자를 지원하고 R&D 예비타당성 조사 폐지와 장기 R&D 사업 일몰제 폐지 등도 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SMR 투자가 향후 인공지능(AI) 인프라에 대한 안정적 전력 공급의 관건이 될 것이란 취지로 말하며 “SMR 예산을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다. 감액할 경우 어떤 일이 생기나”라고 물었고, 최 부총리는 “앞으로 SMR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답했다. 최 부총리는 이어 “(SMR을) 과다하게 활용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산업적으로 활용성이 있기 때문에 2028년에 상용화를 시켜서 표준설계가 완성이 되면 늦지 않도록 활용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은 8일 “대통령께서 사적 폰을 쓰셨다면 보안과 관련 없는 말씀을 나누셨을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의 개인 휴대폰에 대한 북한의 감청 등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통령이) 공식적인 업무를 보실 때는 별도의 보안 폰을 사용하고 계신다”며 이같이 답했다. 김 차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우즈베키스탄 출장 중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개인 휴대폰으로 전화를 건 사실에 대해서도 “개인, 사적 폰으로 하셨다면 사적 내용의 말씀을 (하셨을 것)”이라고 거듭 답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본인과 김 여사의 외부 연락·소통 방식을 고치겠단 취지로 말했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조만간 취임 전부터 써온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교체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8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야당은 14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한단 계획이다. 법사위는 이날 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관련한 여당 요구에 따라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를 구성해 이견 조정에 나섰지만 합의하지 못했다. 여당은 법안 상정 후 진행된 대체토론에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단 주장을 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고발한 사람의 입맛에 맞는 검사를 골라서 고발인의 뜻에 맞게 수사를 시키겠다는 것 아니겠나”라고 비판했다. 특검을 야당이 추천하는 데 대해 지적한 것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특검법에 위헌성이 있다는 부분을 많이 말씀드린 바 있고 그 부분이 시정되지 않고 있다”며 “과연 특검해야 할 중대한 사유인지 여러가지 생각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특검은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 야권의 반발을 산 바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특검에 참여한 윤 대통령이 이런 논리를 펴는 게 황당무계하다는 식이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이날 이와 관련해 “대통령이 본인은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을 하면서 온갖 수혜를 다 받고서 아내에 대한 특검법을 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시간 차는 있지만 윤 대통령도 위헌 행위를 한 사람”이라며 “위헌 행위를 한 사람이 대통령을 하고 있으면 탄핵 사유”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8일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담화에 대해 ‘중요한 건 실천’이라면서도 별다른 평가는 내놓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두고 한 대표에게 “꼬리를 내리는 거냐”고 비판했다. 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대통령 담화를 듣고 ‘벙찌셨다, 최대한 숙고해서 입장을 밝히겠다’는 한 대표 측근 발언이 있었기에 언제 어떤 내용의 입장이 나올까 기대하기도 했다”며 “그러나 발표된 한 대표의 입장은 대통령으로부터 큰 상처를 받은 국민에 대한 2차 가해”라고 주장했다. 그는 “무엇에 대해 사과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하지도 못하는 대통령의 사과, 이게 국민의 눈높이냐. 온 천하에 드러난 김건희 여사의 국정농단에 대한 사과는커녕 ‘의도적인 악마화나 가짜뉴스’라고 말하는 대통령, 이게 국민 눈높이냐”고 따졌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에게 어설프게 대들다 꼬리내리는 한 대표가 아니라, 김 여사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등에 대한 특검 추진으로 민심에 부응하는 한 대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 대표는 윤 대통령 대국민담화 하루 만인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께서 어제 현 상황에 대해 사과하고, 인적쇄신, 김건희 여사 활동 중단, 특별감찰관의 조건 없는 임명에 대해 국민들께 약속하셨다”며 “이제 중요한 건, 민심에 맞는 수준으로 구체적으로 속도감있게 실천하는 것”이란 입장을 내놨다.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고 3년 내 최고치를 찍었다는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이달 5∼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 따르면 장래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 이 대표를 꼽은 응답률이 29%로 집계됐다. 이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4%,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5%, 홍준표 대구시장 4%, 오세훈 서울시장·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각 3%, 김동연 경기도지사 3%,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1%순이었다. 민주당 지지층의 62%가 이 대표를, 국민의힘 지지층의 41%가 한 대표를 지지하는 모습이었다. 한 대표의 경우 올 3월 1주차 조사에서 같은 질문에 24% 응답률을 기록해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