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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기자의 최신기사

이재명 “직장인 ‘유리지갑’ 지키는 정책 발굴할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3일 직장인의 ‘유리지갑’을 지키기 위한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월급쟁이 문제에 관심을 갖기로 했다. 세정 정책은 봉급생활자를 소외해왔다”며 “기업이나 초부자 감세는 많이 했는데 봉급 생활자는 증세를 당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물가가 상승하는 데 따라 실질임금은 오르지 않고 명목임금만 올라도 과표가 고정돼 있다보니깐 실질적으로 증세를 강제당해왔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직장인들을 ‘유리지갑’이라 부른다. 실질적으로 매우 불공평하고 부장한 정책 상황”이라며 “민주당은 유리지갑을 지키기 위한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리지갑을 담당할, 특별한 팀을 구성하고 집중 개선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의 이런 발언은 그간 계속해온 ‘먹사니즘’(먹고 사는 문제) 행보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그는 최근 이런 차원에서 정부여당이 주장해온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동의했다. 11일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을 만난 자리에서 기업 배임죄 완화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뿐 아니라 재계가 요구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문제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당내에서는 이를 두고 그간 정부의 세수결손·초부자감세 등에 대해 비판해왔던 입장과 배치된단 측면에서 부정적 목소리가 나오는 중이다.
2024.11.13 10:53:54
민주, 明 녹취 또 공개…“김건희에게 영부인 사주라고 해”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씨가 김건희 여사에게 “영부인 사주”라고 말했다는 주장이 담긴 음성파일이 8일 공개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추가로 공개한 음성파일에는 명씨가 제3자에게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해 “내가 뭐라 하데? 경호고 나발이고 내가 (김 여사에게) 거기 가면 뒈진다 했는데, 본인 같으면 뒈진다 하면 가나”라고 말하는 게 담겨 있었다. 그는 이와 관련해 “내가 이랬잖아. 그 청와대 뒷산에, 백악산(북악산)은 좌로 대가리가 꺾여 있고 북한산은 오른쪽으로 꺾여 있다니까”라고도 했다. 윤석열정부가 추진한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해 김 여사와 무속을 주제로 대화를 나눴단 주장이다. 명씨는 여기서도 “내가 김건희 사모 앉은뱅이라고, 눈좋은, 끌어올릴 사주라 하고, 내가 뭐라 했는지 알아요? (김 여사) 본인이 영부인 사주가 들어 앉았고, 그 밑에 대통령 사주가 안 들어왔는데”라며 “3월9일(대통령 선거일)이라서 당선된다 그랬지, 내가”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김 여사가) 왜 그러냐 그래서 꽃 피기 전에는 윤석열이가 당선이 (되고) (꽃) 피면 이재명이를 이길 수가 없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전에 공개된 녹취와 관련 제보자 강혜경씨 주장에 따르면 명씨는 김 여사에 대해 ‘앉은뱅이 주술사’, 윤석열 대통령은 ‘장님 무사’라 평했다고 한다. 공개된 대화는 2022년 3월 대선 직후 대화란 게 민주당 측 추정이다.
2024.11.08 11:08:19
민주당 지지율, 2024년 최고치…국힘, 전주 대비 3%P↓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올해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반면 국민의힘은 하락세를 그렸다. 한국갤럽이 이달 5∼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율을 36%로 집계됐다. 이는 전주(32%) 대비 4%포인트 오른 것이다. 10월 4주차(30%)에 이어 2주 연속 상승세를 그리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29%로 집계됐다. 10월 3주차(28%) 이후 30%, 32%까지 오르다 이번 주 들어 전주 대비 3%포인트 빠진 것이다. 성향별로 보면 보수층 66%가 국민의힘을, 진보층 65%가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중도층에서는 국민의힘을 17%가, 민주당은 35%가 지지한다고 답했다.
2024.11.08 10:34:02
尹담화에 입 뗀 한동훈 "민심에 맞는 ‘실천’ 중요…용산 더 설득할 것"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담화 하루 만인 8일 ‘이제 중요한 건 실천’이라며 “당은 지금보다 더 민심을 따르고, 지금보다 더 대통령실과 소통하고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담화에 대해 부정적 평가는 삼간 모습이다. 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대통령께서 어제 현 상황에 대해 사과하고, 인적쇄신, 김건희 여사 활동 중단, 특별감찰관의 조건 없는 임명에 대해 국민들께 약속하셨다”며 “이제 중요한 건, 민심에 맞는 수준으로 구체적으로 속도감있게 실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실천이 ‘민심에 맞는 수준’이어야 하고, 구체적이어야 하고, 속도감이 있어야 한다”며 “그런 민심에 맞는 실천을 위해 당은 지금보다 더 민심을 따르고, 지금보다 더 대통령실과 소통하고 설득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전날 대국민담화와 기자회견에서 내놓은 일부 조치들이 실현되도록 노력하겠단 것이다. 한 대표는 일단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 추진을 나선단 계획이다. 그는 “우선 당은 즉시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추진하겠다. 필요한 절차 준비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특별감찰관 관련 질의에 “국회에서 추천이 오면, 그건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할 수 없는 것이고 당연히 임명할 것”이라고 했다. 사실상 국회에서 정리해오는 게 우선이란 입장을 밝힌 것이다. 다만 야당은 특별감찰관 임명이 대안이 될 수 없단 전제 아래 김건희 특검법을 추진하는 터라 실제 관련 절차가 제대로 진행될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더욱이 여당 내에서도 친윤(친윤석열)·친한(친한동훈)계 간 온도 차가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조만간 의원총회를 열어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한단 입장이다. 당장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와 관련해 “여러 의견을 듣고 있으니깐 의총을 조만간 하도록 하겠다”며 “(특별감찰관 임명·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연계 또한) 의총 등을 통해 제가 의견을 듣고 최종 방향성을 정하겠다”고 했다.
2024.11.08 09:59:09
윤석열 대통령 “의대 증원 정부안대로”… 번복 불가 재확인 [尹대통령 회견]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의정 갈등을 촉발한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대로 됐다”며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의 경우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논의해서 합리적 의견이라면 거기 따라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에 대한 번복이 불가하단 입장을 재차 확인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 문제도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 있다”며 “야당과의 여야의정(협의체)을 통해서도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또 만나야 할 일이 있으면 만나야 한다”고 말했다. 의대 증원 문제를 포함한 ‘4+1 개혁’(연금·의료·노동·교육·저출생) 추진에서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설득이 필수적인데 미흡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쉽지 않지만 일단 할 수 있는 일들, 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해나갈 수 있는 일들 위주로 지금 쭉 추진해왔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상급병원 구조 전환, 필수 의료 보상체계·실손보험 제도 개선, 의료사고 등에 따른 의사 사법리스크 지원 등을 거론하며 “그런 부분들을 속도감 있게 해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야당 설득이 필요한 입법 조치보다는 행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대책에 집중하겠단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 전 대국민 담화에서도 4+1 개혁과 관련해 “이건 모두 우리 경제성장을 위한 구조적인 개혁”이라며 “차질 없이 개혁을 완수할 수 있도록 정책을 더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4+1 개혁 중 하나인 연금개혁에 대해서도 정부가 할 일은 다 했고 이제 국회의 몫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반복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단일 개혁안을 정말 오랜만에 우리 정부 들어서 국회에 제출했다”며 “22대 국회 들어와서는 우리가 아예 국회의 논의 시간을 더 단축시키기 위해 정부 단일 개혁안을 보내드렸기 때문에 조속한 논의가 이뤄져서 개혁안이 정말 사회적 대합의를 거쳐 조속히 마무리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11.07 18:46:11
尹 “국민 불편 드리기도”… 野 “목숨을 잃고 있는데, 이게 겨우 불편이냐”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대국민 담화에서 “민생을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시작한 일들이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드리기도 했다”고 말했다. 의정갈등에 따른 ‘응급실 뺑뺑이’ 사태 등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보이는데,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위는 “구급차 재이송이나 수술 지연으로 충분히 치료받고 살 수 있었던 국민들이 목숨을 잃고 있다. 이것이 겨우 국민 불편이냐”고 비판했다. 특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윤 대통령이) ‘미래를 위해 시작한 일’이라고 한다. ‘현재’가 없는데 어떻게 ‘미래’가 있을 수 있냐”며 이같이 밝혔다. 특위는 “윤석열정부는 10년 뒤 1만명 의사를 배출하기 위해 2000명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했지만 이 때문에 올해 의사 배출은 10분의 1로 줄었다. 전공의, 전문의 배출도 겨우 10%밖에 되지 않았다”며 “이대로면 공보의, 군의관도 배출되지 않는다. 공보의로 버텨오던 지역의료는 이제 붕괴될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번복은 불가하단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민주당 특위는 이와 관련해 “이 상태에서 여야의정 협의체가 온전히 만들어질 수 있냐. 행여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의료대란을 해결할 수 있냐”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1일 여야의정 협의체를 출범시킨다는 계획을 밝힌 상태다. 한 대표는 민주당이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논의 등 ‘조건’을 달아 협의체 참여를 거부한다면 ‘여의정’ 협의체라도 개문발차한단 입장이다. 특위는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여야의정 협의체를 먼저 제안했고 온전한 협의체 구성을 위해 노력해왔다. 협의체 구성에 난항을 겪는 건 윤석열정부의 오만과 독선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에게도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만이 아니라, 현 의료대란 사태 해소가 목표라면 정부의 태도 변화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특위는 이와 별도로 의료대란피해보상법, 과학적인 의사 수·의대정원 추계를 골자로 한 보건의료인력법 개정안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4.11.07 16:08:39
민주 “대통령 잠든 사이 휴대전화 문자 보내는 영부인이 정상이냐”
더불어민주당은 7일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해 “이런 기자회견을 왜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제 윤 대통령이 마주할 것은 매서운 민심의 뜨거운 분노뿐”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이 끝내 국민을 저버리고 김건희 여사를 선택했다”며 “140분의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은 알맹이 없는 사과, 구질구질한 변명, 구제불능의 오만과 독선으로 넘쳐났다”고 평했다. 그는 “오늘 기자회견조차 김 여사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며, 시종일관 김건희 지키기에만 골몰한 대통령의 모습은, 오늘 기자회견이 누구를 위한 자리인지 똑똑히 보여줬다”고 했다. 윤 대통령 사과에 대해 “공허한 사과”라 평하며 “이후 모든 의혹을 뭉갰다. 자신의 육성이 공개됐는데도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오기와 독선 앞에 절망만 남았다”고 주장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김 여사 문제 관련 답변에 대해 “대통령 부인이 대통령을 돕는 게 왜 문제냐며, 그게 국정농단이면 국어사전을 고쳐야 한다는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며 “대통령이 잠든 사이 대통령 휴대전화로 문자를 보내는 영부인이 정상이냐”고 했다. 윤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특검을 국회가 결정해 임명하고 방대한 수사팀을 꾸리는 나라는 없다”, “삼권분립 체계 위반”이라고 한 데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김 여사를 지키려 특검 제도마저 부정했다. 본인이 특검으로 일해놓고 이제 와 특검이 잘못됐다고 말하냐”고 비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기껏 내놓은 대책이 고작 ‘부부싸움’이라니, 윤 대통령은 국민이 우습냐”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김 여사 문제와 관련해 “앞으로 부부싸움 많이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명태균씨 관련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윤 대통령이 “총선 때 추천 들어오면 인재영입위에 줬다”고 말한 데 대해서도 “바로 공천개입에 대한 자백”이라고 지적했다.
2024.11.07 14:35:58
文 “트럼프 당선 축하… 중단된 북미대화 재개되길”
문재인 전 대통령은 6일 제47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를 확정지은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에게 축하를 전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실용적인 리더십과 과감한 결단력에 의해 중단된 북미대화가 재개되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가 더욱 굳건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나는 대통령 재임시절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만들었던 한반도의 평화의 시간을 소중한 추억으로 간직하고 있다”며 “나와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그 누구도 가보지 못한 길을 함께 걸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당선인에게 “적대적인 상대와도 평화를 협상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지도자”라 상찬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한미동맹을 상호호혜적으로 더욱 발전시킨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 2기에서도 한미동맹이 모든 분야에서 상생협력하는 포괄적 동맹으로 더욱 호혜적이고 건강하게 발전해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2024.11.07 00:27:58
野 “김건희특검 없이는 국민 분노 못 달래”
김영선 전 의원 공천개입 의혹 등에 휩싸인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대국민 사과·참모진 개편·쇄신 개각 등을 공개 요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5일 “민심은 특검”이라며 연일 압박하는 중이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이제 더 이상 피하지 말고 특검을 수용하라는 게 확고한 민심”이라며 “김건희 특검이 빠진 그 어떤 조치도 국민의 분노를 달래기엔 턱없이 부족하단 사실을 하루빨리 깨닫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8일 전체회의를 거쳐 14일 본회의 표결 처리한단 방침이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이번 특검은 세 번째 발의된 법안으로 윤 대통령은 앞서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와 관련해 “대통령의 무분별한 거부권 남발 성적표는 대통령 지지율이 역대 최저치인 17%까지 내려가게 했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범죄에 대해 이해충돌 상황에도 거부권을 남발하고 있다는 게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반드시 김건희 특검법을 관철시킬 것이다.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은 정신차리고 정의 실현의 물결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성준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 한 대표의 윤 대통령을 향한 요구 중 특검이 빠진 데 대해 “부부 눈치만 보는 대표인 건가, 아니면 민심을 못 읽는 아둔한 대표인 거냐”라며 “뉴스만 봐도 알 수 있다. ‘윤심’과 민심 사이에서 갈피를 못 잡는 가운데 민심이 완전히 떠나고 나서야 정신차릴 생각이냐”고 했다. 그는 “한 대표가 지금 할 일은 특검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겠다는 약속”이라며 “한 대표가 민심을 거부한다면 국민이 여당을 완전히 버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4.11.05 11:18:45
이재명 “與 한기호, ‘김병주 파병 가짜뉴스’ 발언 사과 안 하면 고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일 당 법률위원회에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에 대한 고발을 지시했다. 한 의원이 최근 한 토론회에서 러·우 전쟁 파병을 반대하는 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에 대해 “본인도 소령 때 아프가니스탄을, 중령 때 이라크를 다녀왔다”고 한 데 대해 김 최고위원이 “가짜뉴스”라고 지적하며 법적 조치 뜻을 밝히자, 이 대표가 나서 “오늘까지 (한 의원이) 공식 사과하지 않으면 곧바로 당차원에서 법적 조치하도록 하라”고 한 것이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의원 주장에 대해 “저는 군 복무 시절뿐 아니라 평생,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를 한 번도 간 적이 없다”며 “한 의원은 우크라이나를 이용해 북한을 폭격하고 그 피해를 심리전으로 써먹자며 전쟁을 사주했다. ‘신북풍몰이’가 실패할 것 같으니 이제는 가짜뉴스로 선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당시 토론회의에서 김 최고위원의 파병 이력을 주장하며 “그때는 그냥 갔는데 지금은 안 된다는 것이다. 완전히 내로남불이다. 민주당이 보이는 행태에 대해 국민들이 ‘노동당 2중대’라고 의심을 한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에 대해 “또 빨갱이 타령이냐. 지겹지도 않냐. 파병 반대하면 빨갱이냐”고 비판하며 한 의원에게 “가짜뉴스 선동과 유포를 즉각 중단하고 사과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이후 김 최고위원 발언과 관련해 “대통령부터 이 정부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 일부에서 ‘입벌구 정권’이라고 하던데 ‘입만 벌리면 구라’라고. 이런 말 쓰고 싶지 않지만 정확하게 정권의 실상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는 “고위공무원뿐 아니라 여당 인사들까지 아예 대놓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다”며 당 법률위원장을 향해 “오늘까지 (한 의원이) 공식 사과하지 않으면 곧바로 당 차원에서 법적 조치하도록 (하라)”고 했다. 이 대표는 “앞으로 명백한 거짓말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도록 하자”며 “지금까지 가능하면 정치를 사법에 맡기는 게 바람직하지 않아서 법적조치를 자제해왔는데 도저히 안될 것 같다”고 강조했다.
2024.11.04 10:5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