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7일 기자회견에서 김영선 전 의원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설명해서면 “예를 들면 총선 때도 마찬가지다. 사람들이 ‘누구누구 좋다’고 알려주면 인재영입위원회에 패스시켰다”고 말했다. 야당에서는 이를 두고 윤 대통령이 공천개입을 자백한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이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예를 들었다. 총선 때 추천을 받으면 인재영입위에 전달했다고 했다. 이게 총선에 대한 공천개입까지 했단 걸 자백해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명태균씨 대화 녹음파일을 공개했다. 여기서 윤 대통령은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말했다. 이 대화는 윤 대통령 취임식 전날인 2022년 5월9일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 이 대화와 관련해 “이게 전화 내용인지 텔레(그램) 통화를 녹음한 건지 모르겠지만”이라면서 “(명씨가) 저한테 서운했을 것 같아서 (전화를) 받았고, 그래서 고생했다는 얘기 한마디를 했을 것 같다. 공천 얘기는 한 기억이 없는데, 했다면 당에서 정해진 얘기”라고 해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 설명에 이어 총선 당시에도 공천 관련 의견이 들어오면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회에 ‘패스’했다고 말했다. 그는 “‘누구를 꼭 공천줘라’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 외압이 아니라 의견을 얘기하는 거니깐”이라고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씨가 2021년 당시 무소속이던 윤상현 의원을 본인이 국민의힘에 복당시켰다고 말하는 녹음파일이 공개됐다. 2022년 6월 보궐선거 당시 윤 의원은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고 윤씨는 윤 대통령 부부를 통해 윤 의원에게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관련 압력을 넣었다는 정황이 담긴 녹음파일이 최근 나온 터다. 더불어민주당이 6일 공개한 ‘묘수’라는 이름의 녹음파일에서 명씨는 “내가 볼 때 (윤석열 캠프) 본부장 정도 되려고 하면 윤상현이 정도 돼야 한다”며 “윤상현이가 전두환이 사위인 데다가 이혼하고, 그 사람은 충청도다. 정진석이 꼼짝 못한다. 권성동이 꼼짝 못한다. 장제원이나 이런 아들도 가지도 못했요. 그 가들 누를려고 내가 윤상현이를 복당시켰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대화 시점이 2021년 8월 초라고 밝혔다. 명씨는 “저번주 그저께 (윤 의원이) 만나자카는 거를 내가 (안 만난)다고 했고, 다음 주에 준석이하고 나하고 윤상현이 만난다”며 “그래서 윤상현이가 저 본부장으로 앉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상현이가 앉으면 어찌 되는 줄 아냐. 박근혜 나와도 ‘누나, 야는 봉급받고 그냥 일한 기다. 우리 윤석열이는.’ 박근혜 나와도 친박들 그거 막아야지”라고 했다. 당시 윤석열 캠프에서 윤 의원을 영입해 친박(친박근혜) 세력을 끌어안게 될 것이란 설명이다. 명씨는 “내가 윤상현이 제일 친한 함성득이한테 (윤석열 캠프 합류시키라고) 내가 시켰지. 함성득이는 내 보고 미륵보살이라 하니까”라고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대국민담화를 예고하는 가운데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을 겨냥한 탄핵·임기 단축 개헌 공세가 거세지고 있다. 당장 다음주 중 ‘윤석열 탄핵 의원연대’가 공식 발족할 예정이다. 애초 ‘윤석열 탄핵 준비 의원연대’란 이름으로 추진됐다가 정식 명칭에서 ‘준비’가 빠졌다. 현 정국에 윤 대통령 탄핵 관련 ‘준비 단계’가 불필요해졌단 판단에 따른 것이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탄핵 의원연대는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를 공동대표로 13일 출범 행사를 열 예정이다. 현재 야당 의원 40여명이 참여를 확정 지었고 최종적으로 50명 안팎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출범 이후 여러 정국을 보면서 규모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모임이 최초로 추진된 건 지난 9월 민주당(9명)·혁신당(1명)·사회민주당(1명)·진보당(1명) 의원 총 12명이 기자회견에서 탄핵 준비를 하겠다고 밝히면서였다. 이들은 당시 윤석열 탄핵 준비 의원연대란 이름을 내걸었으나 이번에 공식 명칭을 윤석열 탄핵 의원연대로 확정했다. 박 의원은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관련해 명태균씨와 얘기한) 윤 대통령 육성이 공개되는 순간 ‘준비’라는 말이 들어갈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됐다”며 “최후의 경고로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야권에서는 탄핵 연대와 함께 ‘임기 단축 개헌 연대 준비모임’도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도 전날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에게 임기 단축 개헌을 촉구하기도 했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는 탄핵·임기 단축 개헌과 계속 거리두기를 하고 있다. 대신 김건희 특검법 처리에 공을 들이는 중이다. 김건희 특검법은 이날 여당 의원 반대 속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민주당은 8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14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단 계획이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이제 더 이상 피하지 말고 특검을 수용하라는 게 확고한 민심”이라며 “김건희 특검이 빠진 그 어떤 조치도 국민의 분노를 달래기엔 턱없이 부족하단 사실을 하루빨리 깨닫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성준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향해 “한 대표가 지금 할 일은 특검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겠다는 약속”이라며 “한 대표가 민심을 거부한다면 국민이 여당을 완전히 버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약 677조원 규모 2025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4일 법무부·대통령실 등 권력기관 특수활동비·업무추진비·특정업무경비를 전액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인 ‘대왕고래’ 예산 약 500억원도 적극 감액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권력기관 특수활동비·업무추진비·특정업무경비 예산 전액 삭감 계획을 밝히면서 “그 외 부처도 50% 이상 일괄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권력의 심기보전용 예산이 있다면 그것도 과감하게 삭감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 발표한 대왕고래 사업(약 500억원)과 일명 ‘김건희표 예산’이라 평가되는 마음건강 사업(보건복지부 약 507억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약 50억원)도 감액하겠단 게 민주당 계획이다. 허영 예산결산정책조정위원장은 “정부가 숨기고 있어 유전이 있는지에 대해 국민적 의혹만 키우고 있는 유전 개발사업 대왕고래 출자사업 500억원, 실제 집행이 잘 안 되고 있고 정부가 부실하게 설계한 마음건강사업도 적극 재검토, 감액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건희법’이라 불리는 개 식용 종식 관련 예산에 대해서도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허 위원장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개 식용 종식 폐업 및 전업 사업은 지원 사각지대가 너무 커 향후 유기견이 대폭 늘거나 한동안 대규모 불법도축이 이뤄지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말로만 개 식용을 막겠다고 하고 심각한 문제가 있도록 사업을 설계한 윤석열정부에 엄중 경고하고 심사 과정에서 사업의 전면 재검토가 이뤄지게 촉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대신 ‘이재명표 예산’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고교무상교육 지원·재난안전·에너지고속도로 및 재생에너지·아동수당 확대·인공지능(AI) 반도체 등에 대해선 적극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은 반발할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거대야당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덧칠하고 표적삭감을 예고하는 건 국민 신뢰를 저버리는 무책임한 행위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 여야 ‘예산전쟁’이 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12월2일)을 지키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 진 의장은 이와 관련해 “시한 때문에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결정한 건 결국 대권을 염두에 둔 중도 확장 행보의 일환이란 평가가 나온다. 당대표 연임 후 ‘먹사니즘’을 내세워 실용적 접근을 강조해왔던 만큼 ‘민주당의 원칙’보단 ‘1500만 주식투자자’를 택한 것이다. 민주당은 올 9월 말 금투세 시행 여부를 놓고 공개 토론회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당 지도부에 판단을 일임한 터였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 종료 후 기자들을 만나 이 대표의 금투세 폐지 결론과 관련해 “지난주 토요일 집회 이후 비공개 간담회가 있었고, 거기서 이 대표와 최고위원 간 장시간에 걸친 토론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윤석열정부에 대한 규탄 목소리를 키워야 하는 상황에서 당내 이견이 있는 사안을 이 대표가 이번에 최종 정리한 것”이라고 평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금투세 폐지 결정과 관련해 “결국 집권을 기준으로 볼 때 어떤 게 도움이 되느냐를 따진 것”이라고 말했다. 당내에서 대표적으로 금투세 시행을 주장한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금투세 폐지 결정에 대해 “지도부가 정무적으로 결단을 내린 것이다.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금투세 시행이 맞지만, 현재 우리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다는 판단에서였다”며 “지도부가 결단한 만큼 저 역시 당인으로서 따르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애초 당 지도부는 금투세 ‘시행’보다는 ‘유예’나 ‘폐지’ 쪽으로 기운 분위기였다. 이 대표가 새 지도부가 구성된 지난 전당대회 과정에서 금투세 완화를 전제로 한 유예에 방점을 찍었기 때문이었다. 주목할 건 이 대표가 이번에 ‘유예’보다 한 발짝 나아간 ‘폐지’를 택했단 것이다. 일정 기간 유예할 경우 지방선거가 있는 2026년이나 대선이 있는 2027년 즈음해 다시금 금투세 시행이 정치적 시비의 대상이 될 수 있단 걸 따졌단 평가가 나온다. 실제 이 대표는 이날 금투세 폐지 뜻을 밝히면서 “정부 여당이 정책을 가지고 야당을 공격하는 정쟁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금투세를 유예하거나 개선 시행하겠다고 하면 끊임없이 정쟁의 대상이 될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 친명(친이재명)계 의원 또한 “이번에 정리하지 않았다면 지방선거나 대선을 앞두고 민감한 시점에 또 한 번 우리 당이 금투세 프레임에 갇혔을 것”이라며 “금투세가 정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차라리 집권 후 재추진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다만 이 대표의 금투세 폐지 결정이 사실상 ‘우클릭’ 행보로 비치는 만큼 민주당의 전통적 개혁·진보 성향 지지자나 시민사회의 반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조국혁신당은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펑크로 세수 경보가 울리고 증권거래세도 폐지되는 마당에 금투세까지 폐지하면, 이 대표의 대표 철학인 기본소득 정책은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것이냐”며 “13조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민생회복지원금은 어떻게 마련하겠다는 것이냐”고 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인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페이스북에서 이 대표의 금투세 폐지 결정에 대해 “무엇을 하기 위해 정치를 하는 정치인과 정권을 잡기 위해 무엇이든 하겠다는 정치꾼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준 한바탕 정치쇼”라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금투세 폐지 법안은 이르면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 대표는 외연 확장에 계속 속도를 내는 중이다. 금투세 폐지를 발표한 이날만 해도 SK텔레콤이 여는 대규모 인공지능(AI) 전시·발표 행사인 ‘SK AI 서밋 2024’에 참석하는 등 친기업 행보를 이어나갔다. 이 대표는 최태원 SK 회장과의 차담에선 “우리가 도움을 드려야 하는데 못 드려서 죄송하다”고도 했다. 그러나 얼마 안 가 예정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15일)·위증교사(25일) 혐의 1심 선고는 이런 행보에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이날 이 대표 1심 선고 재판 생중계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등 공세를 강화하는 중이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알권리, 법치주의 확립 등 공익 수호 차원에서 11월15일과 25일로 예정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선고 공판에 대해 전 국민 생중계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 생중계를 통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더욱 부각하겠다는 판단이다. 법원조직법과 대법원 규칙 등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신청이 있을 때 중계방송을 허가할 수 있고, 피고인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공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계 등을 허가할 수 있다. 진종오 청년최고위원도 같은 회의에서 “과거의 민주당은 법 앞에 평등을 외치며 법원 생중계를 지지하였으나, 이번에는 인권 침해를 주장하며 반대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민주당 차원에서 생중계를 요청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이날 오후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을 맡은 주진우 의원은 이 대표의 1심 선고를 생중계해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주 의원은 서울법원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본인의 인권만을 부르짖기보단 국민의 알권리를 우선시해달라”며 “재판부는 이재명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국민의 알권리와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선례를 고려해 재판 생중계를 허용해달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국회에서 열리는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불참할 것으로 보인다. 2013년 이후 11년 만에 국무총리가 연설문을 대독하게 되는 것이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3일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대통령을 탄핵하겠다고 거리에 나서는 상황에서 차분한 시정연설이 되겠냐”라며 “정쟁의 한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총리가 대독하는 방향으로 잡고 있는 거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시정연설을 앞두고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며 거대 야당이 장외로 나가 투쟁한 경우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도 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총리 참석 가능성을 언급했다. 다만 한동훈 대표는 윤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 직접 나와야 한다는 의견을 대통령실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아내 김건희 여사가 하라는 것 말고는 하고 싶은 일만 하려는 대통령은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제22대 국회) 개원식도 오기 싫고 시정연설도 하기 싫다니 대통령 자리가 장난이냐”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일 서울역 일대에서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국민 행동의 날’ 집회를 연 가운데 이 자리에 참석한 일부 당 지도부 인사 사이에서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하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특검이든, 탄핵이든, 개헌이든 대한의 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이언주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은 내려와야 한다”, 김병주 최고위원도 “윤석열 정권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들 발언이 ‘개인 의견’일 뿐 ‘공식 입장’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표는 같은 자리에서 “제1야당 대표라서 무거운 책임감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없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 집회는 올 8월 새 지도부가 출범한 이후 민주당이 주관한 첫 장외집회였다. 야권에선 윤 대통령을 겨냥한 임기 단축 개헌 등도 논의되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3일 기자간담회에서 “특검 내용이나 형식, 독소조항 등에 (논의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며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결단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 장외집회에 대해 “특검은 그저 구호였을 뿐 목적은 이 대표 방탄 하나임을 전 국민이 알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과 명태균씨 통화 녹음 공개 이후 이날까지 나흘째 침묵을 지킨 한동훈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가 있는 4일 관련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국회에서 열리는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불참할 것으로 보인다. 2013년 박근혜 대통령 이후 11년간 현직 대통령이 줄곧 참석해온 터다. 야당은 “아내 김건희 여사가 하라는 것 말고는 하고 싶은 일만 하려는 대통령은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3일 서면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 불참에 대해 “87년 민주화 이후 최초로 국회 개원식 불참 기록을 남기더니 이번에는 대통령 시정연설 패스”라며 “10년 넘게 이어져 온 대통령 시정연설의 아름다운 전통도 무참히 깨뜨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정연설에 대해 “677조에 달하는 예산을 쓸 권리를 휘두르는 게 아니라 국민의 소중한 혈세 677억원을 어찌 쓸지 그 예산의 주인이자 수혜자인 국민에게 정중히 허락을 구하는 자리”라며 “그건 대통령의 책임이다. 어디에, 얼마나, 어떻게 쓸지 국민에게 예의를 갖춰 허락을 구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명태균씨 녹취가 불어온 파장과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 의료 대란 등 현안에 대해 대통령 입장을 밝혀야 할 부분도 많다”고 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피한다고 능사가 아니다”라며 “개원식도 오기 싫고 시정연설도 하기 싫다니 대통령 자리가 장난이냐”고 비판했다. 4일 국회 시정연설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연설문을 대독할 걸로 보인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와 관련해 “현재로선 총리께서 나가시는 거로 제가 알고 있다”며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은 매년 있는 건 아니고, 총리가 대신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31일 공개한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씨 간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관련 대화 음성파일에 대해 “대화 중 명씨의 휴대전화에서 재생된 통화내용”이라고 밝혔다. 명씨가 제3자와의 대화 중 윤 대통령과 나눈 통화 녹음을 들려줬고 그게 재녹음된 것이란 설명이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제보자 신원과 관련해 “지금은 공개하지 않을 것이다. 신원보호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해선 “법률 검토를 받은 걸로 알고 있고, 이 부분은 문제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측은 공개하지 않은 녹취파일이 더 있다고 밝혔는데, 이는 대부분 명씨와 윤 대통령 간 대화가 아닌 명씨와 제3자 간 대화일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명씨가 제보자에게 윤 대통령·김건희 여사와의 관계를 과시하기 위해 또 다른 통화 녹음을 들려줬을 수도 있어 추가적으로 윤 대통령·김 여사 육성이 공개될 가능성은 남아 있는 상황이다. 정치권에선 명씨가 김 여사와의 통화내용을 들려줬다는 증언이 공공연히 나왔던 터다.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인 강혜경씨는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명씨가 녹음된 김 여사의 육성을 스피커폰으로 틀어 들려줬다. 그중 하나가 ‘오빠 전화 왔죠? 잘될 거예요’였다”며 “(그 오빠는) 윤 대통령을 지칭한다고 생각한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음성파일 입수 경로와 관련해 “명씨는 주변에 자신의 역할을 매우 적극적으로 알렸던 분이다. 많은 사람이 생각 이상으로 녹음을 생활화하고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명씨는 이날 민주당의 음성파일 공개 이후 페이스북을 통해 “보수는 멍청하고, 진보는 사악하다”고 썼다. 그는 CBS와의 통화에서 “녹음을 제공한 사람은 자신이 고용한 A씨로 추정된다”며 “대통령과 한두 번 통화한 게 아닌데 어떻게 다 기억하냐”고 말했다. 그는 TV조선 인터뷰에선 음성파일 속 윤 대통령과 본인의 대화내용에 대해 “A씨가 일부만 녹음했다. 일부가 잘려 녹음을 다 하지 못한 것”이라고 했다.

3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년도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국회가 667조원 규모 정부 예산안 심사에 돌입하는 가운데 야당이 일명 ‘김건희 예산’·검찰 특활비 등 예산에 대한 ‘과감한 칼질’을 예고하고 나섰다. 대신 정부가 전액 삭감한 ‘이재명표’ 지역화폐 예산을 복구하겠단 심산인데, 여당은 이에 “포퓰리즘 예산 끼워넣기”라며 반발하는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30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30조원 세수 결손’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가 국회 예산심의권을 무시하고 정작 힘든 서민과 지방에 부담을 전가하는 건 용납하지 못한다. 예결위에서 꼼꼼히 따져 국민께 피해가 전가되지 않도록 바로 잡겠다”고 강조했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같은 자리에서 “윤석열 정권 ‘끝장 국감’에 이어 ‘끝장 예산’을 준비하겠다. 각종 비리와 불법으로 얼룩진 예산을 과감히 덜어내고 경제 회복을 위한 마중물 예산을 보강하겠다”며 “일명 김건희 예산과 검찰 특수활동비를 대폭 삭감해서 지역화폐, 고교 무상교육 등 민생 예산에 보태겠다”고 했다. 야당이 김건희 예산이라 겨냥하는 예산 중 대표적인 게 보건복지부의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 예산’이다. 김건희 여사는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마포대교를 순찰하는 등 자살 예방 대책에 관심을 드러내왔다. 총 사업비가 7892억원(국비 4866억원)인 마음투자 지원 사업과 관련해 내년도 예산안으로 편성된 건 508억원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이 사업에 대해 불명확한 산출근거 등을 들어 “예산 운용 원칙에 부합하지 않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여당은 이와 관련해 “입법부 장악을 넘어 행정부 권한에까지 마수를 뻗치는 심각한 삼권분립 훼손”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의 지역화폐 등 이재명표 예산 증액 방침에 대해 “실제 경기부양 효과를 찾기도 어렵고 국가 경제를 갉아먹는 포퓰리즘 예산을 끼워넣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