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지자체 자율에 맡기는 안을 공개했다. 일률적인 전국 확대 시행 포기를 분명히 한 것이다. ‘수용성’을 고려한 안이란 설명이다. 환경부는 내부적으로 대안 중 하나로 일회용컵 무상제공 금지도 고려했다가 보류했다. 이 또한 수용성을 이유로 들어서였다. 결과적으로, 환경부가 2022년 전국 시행 예정이던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유예·축소한 이후 2년 가까이 제도를 표류시키더니 결국 각 지자체에 그 이행 책임을 떠넘긴 꼴이 됐다. 사실상 규제 후퇴라는 지적에 환경부는 ‘일회용품 감량’이란 명분엔 공감한다면서도 개별 제도에 대한 국민 수용성을 연거푸 방패막이로 삼았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24일 환경노동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지역 여건에 따른 맞춤형 시행’을 골자로 한 일회용컵 보증금제 개선 방향을 설명했다. 핵심은 각 지자체가 알아서 보증금액, 대상시설 범위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잔 것이다. 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정부가 정책하면서 소상공인이나 모든 국민에게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건 최선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용성이 높고 지속가능한 제도를 고민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유예하면서 환경부 스스로가 재를 뿌려 제도를 방해한 것”이라며 “환경부가 애초에 제대로 시행할 의지가 있었는지 의심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비판했다. 애초 2022년 6월 시행 예정이었으나 환경부가 겨우 3주 전 시행을 유예하고 수개월 뒤 축소 시행한 게 제도 안착을 방해했단 지적이다. 이 시기는 2022년 5월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시작하면서 정권교체가 이뤄진 때였다. 강 의원은 김 장관이 ‘자율적으로 하지 않는 걸 억지로 하게 하는 게 바람직하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한 데 대해서도 “정책은 자율에 맡길 수 있는 게 있고 법으로 강제할 수밖에 없는 게 있는 것”이라며 “환경 정책을 자율로 가겠다고 하는 건 문제다. 환경부가 환경 정책을 펼칠 의지가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에선 환경부가 일회용컵 감량을 위해 보다 전향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무상제공 금지를 검토해야 한단 주장이 나왔다. 김소희 의원은 김 장관에게 “일회용컵 무상제공 금지에 대해 적극 고려해달라”며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가장 큰 문제는 ‘일회용컵을 쓴다’는 가정 아래 만들어진 제도란 것이다. 원천적으로 감량해야 하고 일회용컵 대신에 텀블러를 쓰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일회용컵 보증금제 자율 시행과 함께 ‘일회용컵 무상제공 금지’를 병행하는 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했던 것으로 최근 국감에서 확인됐다. 국감에서 공개된 환경부 내부 문건에 따르면 일회용컵 무상제공 금지에 대해 “제도가 단순해 시행이 용이하면서도 감량 효과를 제고할 수 있으며 환경 정책 후퇴 비판도 상쇄 가능”하다며 “비닐봉투 등 기존 무상제공 금지 시행 사례를 참고할 때 판매자 반발은 적고, 제도 초기 소비자 반발은 예상되지만 제한적일 것”이라고 평했다. 김 장관은 이날 일회용컵 무상제공 금지 대안과 관련해 “실질적 감축을 위해 종국적으로 가야 하는 방향이지만 저희의 판단은 ‘당장 할 수 있느냐’에 대해, 수용성 문제로 일단 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수용성’을 들어 무상제공 금지 대안을 보류했단 취진데, 관련 내부 문건에 “제도 초기 소비자 반발은 예상되지만 제한적일 것”이라 평한 것과 배치된다. 실제 환경부가 일회용컵 무상제공 금지 대안에 대한 수용성 평가를 위해 여론조사 등 객관적 작업을 한 건 아니라고 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무상제공 금지 대안 보류와 관련해 “수용성 유무를 판단해서 결정한 게 아니라 그 또한 새로운 규제이기 때문에 시행 전에 준비하고 이해관계자 의견도 들어봐야 하지 않겠나”라며 “그런 차원에서 (김 장관이) 답변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일회용컵 감량 정책 후퇴의 이유로 수용성을 들었지만 실제 국민 여론은 관련 규제에 긍정적이란 조사가 여럿이다. 지난해 11월 환경운동연합이 여론조사기관 리서치뷰에 의뢰해 전국 18세 이상 1000명 상대로 진행한 조사에서 ‘일회용품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규제 정책을 도입하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동의한다’는 답이 81.4%나 됐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률을 14.9%였다. 환경부가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준비하면서 2017년 10월26일부터 11월4일까지 보증금제 도입에 대해 여론조사를 실시했을 때도 응답자 71.4%가 찬성한 바 있다. 당시 담당 과장이었던 김병화 환경부 차관 또한 국감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 추진 당시 상황에 대해 “사회적으로 폐플라스틱 처리 문제에 대해 굉장히 큰 문제가 있었고 그런 차원에서 일회용컵 플라스틱을 줄이고 수거하고 재활용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굉장히 컸다”고 말하기도 했다. 환경부는 이번에 내놓은 지자체 자율 시행안의 경우 그 적용을 위해선 법 개정이 필요하다. 김 장관이 환노위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 개선방안을 논의해달라고 요청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현재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을 발의해놓은 상태다. 환경부가 내부적으로 검토했다 보류한 무상제공 금지를 골자로 한 개정안도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이 24일 발의했다. 이런 사정으로 추후 국회 환노위 차원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 관련 법 개정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25일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해 23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날 기자들을 만나 “2022년 문재인정부 때 검찰 수사팀이 한국거래소 분석 결과 토대로 1심 재판부에 낸 의견서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면서다. ‘한국거래소 의뢰’ 시점을 놓고 문재인정부 때 검찰 판단이라 주장한 것으로 해석되는데, 실제 의견서 제출된 건 2022년 12월로 윤석열 대통령 취임 7개월 뒤라 논란이 되고 있다. 검찰은 당시 의견서에서 “2010년 10월8일부터 2011년 1월13일까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집중 매도한 사실”을 거론하며 김 여사 모녀가 약 22억의 이익을 얻은 걸로 확인된다고 명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와 관련해 “2022년 12월 윤석열정부 검찰이 (관련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며 “이번 김건희 여사 불기소 이유서에도 23억원을 언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실에서 이례적으로 23억만 해명하고 다른 의혹은 침묵하는 걸 보면 다른 사항은 사실로 인정하느냐고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문재인 검찰, 윤석열 검찰 따로냐”고도 했다. 대통령실은 관계자는 이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시세차익 주장에 대해 “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주장”이란 논리도 폈다. 이 관계자는 “1심과 2심 재판부는 그 수익과 관련해서 ‘산정불가하다’, ‘시세조종 행위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법원이 인정하지 않는 주장을 사실처럼 호도하는 일부 보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 이 또한 부정확한 설명이란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가 언급한 판결문 내 1, 2심 재판부 판단은 기소된 피고인의 부당 이득을 정확히 산정할 수 없단 것이었다. 기소되지 않은 김 여사 관련 수익은 그 대상이 아니었단 것이다. 대통령실 측은 김 여사 관련 ‘23억원 시세차익’ 주장은 반박하면서도 실제 수익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관계자는 관련 질문에 “저희가 답변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며 재차 “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호도하는 일부 보도에 대해 앞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인 20%를 다시 찍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5일 나왔다. 윤 대통령 부정 평가 이유로 김건희 여사 문제가 최상위를 차지했다. 한국갤럽이 22∼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 포인트)에 따르면 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율은 직전 조사 대비 2%포인트 내린 20%로 집계됐다. 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율은 올 9월 2주차 조사에서 정부 출범 이후 20%로 집계돼 최저치를 기록한 바 있다. 이후 소폭 상승해 20% 초반대 유지하다 6주 만에 다시 최저치를 기록한 것이다.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 대비 1%포인트 오른 70%였다. 윤 대통령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27%)가 가장 높았고 이어 ‘국방·안보’(9%), ‘결단력·추진력·뚝심’·‘전박적으로 잘한다’·‘의대 정원 확대’가 각 5%로 조사됐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김건희 여사 문제’가 15%로 가장 높았고, 이어 ‘경제·민생·물가’ 14%, ‘소통미흡’ 12%, ‘전반적으로 잘 못한다’·‘독단적·일방적’이 각 6%를 기록했다. 갤럽은 이와 관련해 “대부분 응답자 특성에서 윤 대통령이 현재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많고, 특히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성향 진보층, 40대 등에서는 그 비율이 90%를 웃돈다”며 “여태껏 대통령을 가장 후하게 평가했던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긍·부정적 시각차가 각각 48%, 40%로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특별감찰관 임명을 두고 여당 ‘투톱’이 연일 충돌하고 있다. 국정감사 종료 후 의원총회에서 친한(친한동훈)계와 친윤(친윤석열)계의 세 대결이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5일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해 “현재도 유효한 우리 당 대선공약”이라며 반대 명분이 없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같은 날 특별감찰관 임명은 ‘원내 사안’이란 주장을 굽히지 않으며 전날 “원내든 원외든 총괄하는 임무를 당대표 수행하는 것”이라 했던 한 대표 발언에 대해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특별감찰관 임명은 현재도 유효한 우리 당 대선공약”이라며 “대선공약을 조건달아 이행하지 말자는 우리 당 당론이 정해진 적 없다”고 강조했다. 특별감찰관 임명을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연계하는 대통령실과 친윤계 입장에 반대 의사를 다시 한 번 분명히 한 것이다. 한 대표는 “국민께 약속한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기본값’”이라며 “우리 당 대선공약 실천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국민들께 국민과 약속한 공약 실천에 반대하는 타당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국감대책회의 종료 후 기자들을 만나 특별감찰관 임명 관련 의견을 모을 의총과 관련해 “관련 진행 등에 관해선 의원님들 뜻에 기반해 움직일 것”이라며 “너무 지레짐작해서 기술적인 부분까지 예단할 필요 없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문제 해소와 관련한 특별감찰관 임명의 실효성에 대한 질문엔 말을 아꼈다. 다만 한 대표가 전날 “원내든 원외든 총괄하는 임무를 당 대표가 수행하는 것”이라고 한 데 대해선 “원내대표로서 저의 역할 등에 관해서 그저께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23일 회의에서 한 대표가 특별감찰관 임명 뜻을 밝힌 직후 추 원내대표는 기자들을 만나 “국회 운영과 관련된 원내사안”이라며 제동을 건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5일 ‘북한군 폭격’ 문자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여당에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문책과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 제명을 촉구했다. 전날 한 의원이 신 실장에게 “우크라이나와 협조가 된다면 북괴군 부대를 폭격, 미사일 타격을 가해서 피해가 발생하도록 하고 이 피해를 북한에 심리전으로 써먹었으면 좋겠다”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내는 모습이 보도돼 논란이 됐다. 한 의원 메시지에 신 실장은 “넵 잘 챙기겠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와 관련해 “한반도가 당장 전쟁나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긴장이 높다. 접경지 주민은 일상의 위험은 물론 대남 확성기 소음 때문에 정신병에 걸릴 정도의 고통과 어려움을 호소한다. 북한 오물풍선이 정확히 대통령실 위로 떨어졌다고도 한다”며 “상황이 이런데도 집권 여당 의원이 대통령 안보실장에게 ‘우크라이나의 협조를 구해서 북괴군을 폭격하고 미사일 타격을 가해야 한다, 심리전을 가동하자’는 얘기를 했다. 러시아가 반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런 위험천만한 일을 왜 저지르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젊은 해병대원과 이태원의 수많은 젊은이도 지키지 못한 정부가 이역만리에서 벌어지는 전쟁 위기를 한반도까지 끌고 들어오려는 것이냐. 정신차려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에 즉각적인 사과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은 가뜩이나 불안한 안보 상황에 대한 불안을 잠재우기는커녕 장기판 말을 옮기듯 가벼운 말로 위기를 부추긴 데 대해 사과해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신 실장을 즉각 문책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한 의원에 대한 제명이라는 강력한 조치에 참여해야 한다”고 했다.

사업장 환경오염사고 발생으로 인한 신체·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환경책임보험 보험료가 올해 20% 이상 인하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이미 이 보험료가 2022년 24%, 지난해 14%씩 깎인 상태란 것이다. 모두 손해율에 초점을 맞춘 금융당국의 ‘계산법’ 때문이다. 이런 식이면 앞으로도 20% 안팎으로 보험료가 깎일 가능성이 높은 터라, 대형사고 가능성을 고려해서라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온다. 23일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실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올해 손해율이 10% 미만인 점 등을 고려해 환경책임보험 보험료를 약 23% 인하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책임보험 보험료는 이미 2022년 6월 평균 24%, 지난해 12월 평균 14% 인하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환경책임보험 시행 7년차인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총보험료가 기존 700억원대에서 무려 135억원 정도 줄어들어 약 565억원까지 떨어졌다. 금융당국의 보험요율 결정은 보험업법에 따라 요율 산출을 전담하는 보험개발원 판단에 근거해 이뤄진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요율 인하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개입하는 건 없다”며 “보험업법상 요율이 지나치게 높지 않도록 하는 산출 원칙이 규정돼 있다. 손해율이 매우 낮은데도 보험료에 반영하지 않으면 법 위반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규정에 따른 요율 결정이라 하더라도 이런 대규모 인하가 대형 환경오염사고에 대한 환경책임보험의 취약성을 높인단 측면 때문에 환경부 내에서부터 우려가 나오는 중이다. 실제 환경책임보험 제도 근거인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정 계기가 된 2012년 구미 불산사고의 경우 피해보상에만 550억원이 소요된 바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책임보험 제도는 단기 대응이 아니라 사고 위험에 중장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요율 산정에 손해율을 반영해야겠지만 4분의 1씩 잘라내는 건 오히려 이 제도의 안정성을 해한다”고 설명했다. 이 문제를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국회는 환경책임보험을 환경부 장관이 관장하도록 하는 환경피해구제법 개정안 발의도 준비 중이다. 실제 유사한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이나 농업재해보험의 경우 모두 금융당국이 아니라 소관부처가 요율 산정 등 관련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터다. 박홍배 의원은 “우리나라에 20년 이상 노후화된 산업단지가 전체 산단의 40%에 육박하는데 이런 곳에서 한 번 사고가 나면 피해 규모가 수백억, 수천억원까지 치솟을 수 있다”며 “환경책임보험 제도를 금융당국에 맡겨놓을 게 아니라 환경부가 관장하도록 해 중장기 관점에서 보험이 운용되도록 하는 게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금융위 측은 환경책임보험을 환경부가 관장하게 하는 데 대해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풍수해·지진재해보험, 농업재해보험은 그 보험료 자체에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소관부처가 요율 산정 등에 개입하는 것”이라며 “기업이 전액 부담하는 환경책임보험은 이들 보험과 구조가 다른 만큼 일반 보험처럼 보험업법을 따르는 게 적절하다”고 말했다.

야당은 21일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면담을 두고 “국민의 마지막 기대마저 차갑게 외면당했다”라며 혹평했다. 면담 이후 한 대표 측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요구한 내용만 줄줄이 발표된 반면,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못한 걸 꼬집은 것이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오늘 면담은 아무런 성과도 없이 끝났다“라며 “한 대표가 받아낸 성과는 전무하고 대통령실도 묵묵부답이다. 두 사람 면담은 김건희 여사 문제에서 단 한 걸음도 전진하지 못한 불통의 면담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을 향해 “주가조작에서 여론조작, 공천개입, 국정농단까지 무수한 의혹에도 오로지 김 여사만 지키려고 하냐”며 “김 여사의 활동 자제가 아니라 피의자 김 여사에게 법 앞의 평등을 적용하라는 민의도 철저하게 거부당했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에게는 “남은 판단은 윤 대통령과 공멸할 것인지 선택하는 것뿐”이라며 “이제는 한 대표 자신이 결단해야 할 시간”이라고 했다. 조국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이미 국민들께선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자정 능력에 대한 기대를 버렸다”며 “한 대표는 ‘김건희 종합 특검법’ 처리에 동참함으로써 국민의 명령에 화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실상 야당이 한 대표에게 윤 대통령과의 ‘결별’을 요구하는 모양새인 가운데 한 대표와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여야 대표 회담을 하기로 했다. 이날 윤 대통령과 한 대표 면담을 앞두고 이 대표가 회담을 제안하고 한 대표가 즉각 수용하면서다. 한·이 대표는 올 9월1일 회담 이후 안부를 주고받는 등 직접 소통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대표에게 “기회가 된다면 야당 대표와도 한 번 만나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 당대표 비서실장인 박정하 의원은 알림을 통해 “한 대표도 민생정치를 위해 흔쾌히 응하기로 했다. 구체적 일정은 추후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한·이 대표는 9월1일 첫 회담을 갖고 약 135분간 대화한 바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여야 대표 회담을 하기로 했다. 21일 오후 한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면담을 진행하기에 앞서 이 대표가 오전에 회담을 제안하고 한 대표가 이를 전격 수용하면서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면담에 대해 “지금 국민과 나라의 삶 전체가 백척간두에 있다”며 “두 분 만나시는데 변명, 요식행위로 끝내지 말고 전향적이고 긍정적 결과를 만들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기조 전환이 꼭 필요한 시점이다. 한 대표가 대통령을 잘 설득해서 국정기조 전환을 이끌어내 주시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과 한 대표 면담이 “정치를 다시 살리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대표에게 “면담을 잘 하시고 좋은 성과를 내길 바란다. 기회가 된다면 야당 대표와도 한 번 만나시길 기대한다”고 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회의 종료 후 기자들을 만나 이와 관련해 “이 대표가 말씀하면서 ‘야당 대표와도 만나볼 것을 제안한다’고 했는데, 이거 누구냐면 한동훈 대표”라며 “지난 번에 당대표 회동을 하면서 정기적으로 하자고 정하진 않았지만 필요하면 만나서 대화하자고 했다. 그런 차원의 제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표들 사이에서 지금 직접 소통도 간혹 하시는 걸로 안다”고 전했다. 한·이 대표는 올 9월1일 회담 이후 안부를 주고받는 등 직접 소통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의 이날 회담 제안 이후 3시간여 만에 한 대표 측은 수용 입장을 내놨다. 국민의힘 당대표 비서실장인 박정하 의원 명의의 공지를 통해 “양당 대표는 지난 대표회담에서 추후 또 만나자는 약속을 한 바 있다”며 “민주당 이 대표께서 한 대표에게 회담을 제의했고, 한 대표도 민생정치를 위해 흔쾌히 응하기로 했다. 구체적 일정은 추후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한·이 대표는 9월1일 첫 회담을 갖고 약 135분간 대화한 바 있다. 여야 대표가 의제를 갖고 하는 공식 회담은 2013년 당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황우여 대표와 민주당 김한길 대표 이후 11년 만이었다. 당시 회담 결과로 양당은 △민생 공통 공약 추진 협의 기구 운영 △의료공백 장기화 사태 관련 국회 차원 대책 협의 △주식시장 활성화 방안 △반도체·인공지능 산업,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 위한 지원방안 △가계·소상공인 부채 부담 완화 지원 방안 △지구당 도입 등을 적극 협의하기로 한 바 있다.

21일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면담할 예정인 가운데 야당은 이날 한 대표에게 윤 대통령에게 김건희 특검 수용을 요청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대표에 대해 “국민 눈높이 맞춰야 한다, 민심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더니 정작 민주당이 박의한 김건희 특검법에 반대한다”며 “참 겉 다르고 속 다른 행태 아닌가. 민주당이 낸 김건희 특검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직접 특검법을 발의하면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 눈높이에 한참 미치지 못 하고 민심에 역행하는 한 대표의 이율배반적 언행은 국민을 속이고 있단 점에서 검찰의 거짓말과 판박이”이라며 “국민 절대다수가 찬성하고 있는 만큼 김건희 특검에 적극 협조하는 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언행일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대표께서는 국민을 현혹하지 말고 오늘 오후 윤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김건희 특검을 전면 수용하라고 적극 요청하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 대표가 공개적으로 내놓은 ‘3대 요구안’에 대해 “미래의 죄를 막기 위한 것으로, 과거의 죄를 덮는 수단이 될 수도 없고 돼서도 안된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김 여사 관련 △대통령실 인적 쇄신 △대외활동 중단 △의혹 규명 절차 협조 등 3대 요구안을 내놓은 상태다. 박 원내대표는 “김건희 특검은 보수냐, 진보냐가 문제가 아니라 정의냐, 불의냐, 상식이냐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한 대표의 김건희 특검법 반대에 대해 “오늘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만남이 그저 국민 눈속임을 위한 정치적 쇼가 아닌지 의구심을 갖는 이유”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심은 김건희 특검”이라며 “한 대표는 집권여당 대표답게 민의를 외면한 대통령에게 직접 국민의 목소리인 김건희 특검을 수용하라고 외치시라”고 했다.

“조용히 하세요, 묻지도 않았잖아.”(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 “소리 지르지 마십시오.”(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18일 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중앙지검 등 국정감사 현장. 이날 국감 내내 야당이 검찰의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무혐의 처분에 대한 공세를 가한 가운데 막바지에 “살아 있는 권력을 불기소해놓고 아침부터 지금까지 침이 마르도록 변호하고 있다”는 이 의원 비판에 이 지검장이 “변호하는 게 아니라 수사결과를 설명드리는 것”이라 반박하자 이 의원이 “조용히 하라”며 고성을 내질렀다. 결국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개입해 이 의원에게 “흥분을 가라앉히시라”며 중재한 뒤에야 질의가 다시 이어질 수 있었다. 문재인정부 시절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낸 이 의원은 “후배님들, 제가 부끄럽다”고 하자, 이 지검장이 “제가 사건을 제대로 처리했다는데, 왜 자꾸 부끄럽다고 말하냐”며 항의하기도 했다. 22대 국회 첫 국감은 이런 식의 ‘버럭 국감’이 대세다. 검찰 무혐의 처분 등 김 여사 의혹이 연일 터지는 터에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김건희 국감’을 구호로 내건 영향이 커 보인다. 자연스레 비판의 수위가 올라가다 보니 일부 야당 의원들은 막말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덩달아 피감기관 안하무인도 두드러져 일부 인사는 의원 지적에 욕설로 답해 논란이 됐다. 문제는 이런 식의 정쟁이 국감 중 차지하는 비중은 비대한데 그 성과라 볼 만한 건 미미하단 것이다. 하루종일 김 여사 무혐의 처분을 놓고 질의가 이어진 18일 서울중앙지검 국감에서 그나마 새로 확인된 거라 볼 만한 건, 검찰이 17일 브리핑에서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의혹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단 취지로 설명했으나 실제 김 여사 관련해 영장이 청구된 건 코바나콘텐츠 관련 사건으로 도이치모터스 의혹 부분에 대해서는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단 사실 정도였다. 언제나 나오는 ‘맹탕 국감’ 꼬리표가 따라붙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한 국회 관계자는 20일 통화에서 “이번 국감은 사실상 ‘김건희 블랙홀’에 잡아먹혔다”며 “김 여사 의혹과 거리가 있는 상임위도 같이 분위기에 휩쓸리다 보니 정책 질의는 후순위가 되는 것 같다”고 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환경노동위원회가 10일 진행한 고용노동부 국감이다. 고용부 국감은 오전 10시에 개시했지만 김문수 고용부 장관의 이전 ‘일제강점기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 발언을 놓고 공방이 오가면서 사실상 정상적인 질의는 8시간 가까이 지난 오후 6시쯤에야 재개되는 일이 있었다. 야당 측의 사과·해명 요구에 김 장관은 ‘일본 국적은 역사적 사실’이란 뜻을 굽히지 않으면서 퇴장 조치당했다. 저녁부터 진행한 국감에는 장관이 자리하지 않았고 의원들의 질의시간도 단축됐다. 한 환노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질의시간을 5분 준다고 했다가 결국 3분까지 줄였다. 밤새 준비한 질의가 결국 시간이 부족해 제대로 다뤄지지 못했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나 맹탕 국감의 이유를 단지 정국 탓만 할 순 없어 보인다. 의원 개개인의 ‘활약’도 두드러졌다. 일부 의원은 질의 중 ‘국정에 대한 비판·감시’라는 선을 넘어선 발언으로 구설에 올랐다. 민주당 양문석 의원은 10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 중 지난해 김 여사가 참석한 국가 무형문화재 예능 전승자 오찬간담회에서 국악인의 가야금 연주가 진행된 걸 두고 “(청와대를) 기생집을 만들어 놨나. 이 지×들을 하고 있다”고 해 국악인 측 반발을 샀고 결국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 사과했다. 민주당 정동영 의원은 국감 중 사정기관의 방송통신위원회 파견 문제를 지적하면서 공무원들을 일렬로 ‘줄세우기’ 시켜 갑질 논란이 일었다. 그는 7일 과방위 국감에서 검찰, 경찰, 감사원 등 사정기관 공무원 17명을 일렬로 세우고 “방통위는 정권의 ‘특별수사본부’로 전락했고 여러분은 정권의 도구로 일하고 있다”고 다그쳤다. 민주당 윤종군 의원은 7일 국토교통부 국감에서 중고거래 플랫폼의 허위매물 거래 문제를 지적하려는 차원에서 박상우 장관 관용차를 양해 없이 ‘당근마켓’에 매물로 올렸다가 논란을 샀다. 국감에서 의원이 본인 사건 관련 질의를 하거나 사실상 질의를 빙자한 ‘지역구 민원’을 하는 모습도 나와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11일 경찰청 국감에서 본인 선거법 사건과 관련해 질의했다가 여당 측 비판을 받았다 이 의원은 국감 전 본인을 수사한 경찰을 증인으로 신청했다가 논란이 일자 하루 만에 철회하기도 했다. 김 여사 의혹·이재명 사법리스크 등으로 정쟁이 끊이지 않는 법사위에서도 7일 법원행정처 국감이 열렸을 땐 일부 의원들이 지역구 법원 유치에 나서는 모습이 연출됐다. 부산 서·동구를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에게 “부산 출신이지 않냐”며 해사법원 부산 설치 협조를 구했고, 전북 전주을이 지역구인 민주당 이성윤 의원도 “우리 전주지방법원엔 가정법원이 없다. 전북 도민들 소외감이 커진 만큼, 처장님이 설치해 달라”고 했다. 어김없이 이번 국감에도 의원들의 ‘딴짓’이 실소를 짓게 했다.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은 7일 과방위의 방통위 국감에서 다른 의원 질의 중 휴대전화에 ‘맛집 리스트’를 작성하는 사진이 한 언론에 보도돼 논란이 됐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15일 환노위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출석한 걸그룹 뉴진스 하니와 별도 면담을 한 사실이 도마에 올랐고, 최 위원장은 “뉴진스 사태는 방송을 소관하는 과방위와도 연관되는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의원뿐 아니라 일부 피감기관 인사도 국감 중 부적절한 처신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7일 국감에서 최민희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한 뒤 목례 대신 악수를 청해 ‘기싸움’을 벌였다. 대통령경호처장 출신인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8일 국감에서 야당 의원이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의 답변 태도를 지적하자 “군복 입었다고 할 얘기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건 더 병×”이라고 해 논란을 자처했다. 황인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1국장은 10일 행안위 국감에서 야당 요구를 거부한 채 안경·마스크 착용을 고수했다가 퇴장당했다. 한편 후반부에 접어든 국감은 전반부 못지않은 정쟁 국감이 예고되고 있다. 당장 김영선 전 의원 회계책임자로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을 제기한 강혜경씨가 21일 법사위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남은 국감도 김건희 국감, 끝장 국감”이라고 예고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