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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기자의 최신기사

단일화 안 통한 PK… “이재명 확장성 한계”
더불어민주당이 10·16 재보궐선거에서 ‘텃밭’인 전남 영광·곡성을 수성해 한숨은 돌렸지만, 조국혁신당과 후보를 단일화하며 상승세를 보이는가 싶던 부산 금정에서 국민의힘에 20%포인트를 넘는 차로 패하면서 ‘PK’(부산·경남)탈환이란 숙제를 다시 한 번 받아든 꼴이 됐다. 민주당은 압승을 기록했던 4·10 총선 때도 부산에서만은 기존 의석 수 대비 2석을 잃었던 터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금정구청장 선거 결과를 두고 ‘이재명 민주당의 확장성 한계’가 재차 확인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7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우리 후보들도 선전했지만, 전통적인 여당 강세 지역에서는 여당의 강세가 나타났다”며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에게도 (부산 금정·인천 강화에서의) 승리를 축하드린다”고 말했다. 금정구청장 선거에서 민주당 김경지 후보는 득표율 38.96%를 기록해 국민의힘 윤일현 당선인(61.03%)과의 격차가 22.07%포인트나 났다.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금정구청장 선거에서 민주당이 24.07%포인트 차로 진 걸 감안하면 선전했다고 볼 수 있지만, 반년 전 치러진 4·10총선 결과를 놓고 보면 그리 보기도 힘들어 보인다. 당시 부산 금정에 출마한 민주당 후보는 13.25%포인트 차이로 졌다. 일반적으로 젊은 층 투표율이 낮은 보궐선거 특성상 민주당에 불리한 측면이 있지만 이번 금정구청장 선거로 높은 ‘PK(부산·경남)의 벽’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단 목소리가 당내에서도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20%포인트 이상 격차는 PK에 대한 우리 당의 취약성이 드러난 거라 봐야 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의 확장성 문제로 짚는 분석도 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이 대표가 그 (PK에서의) 득표력에 있어 확실히 친노(친노무현)·친문(친문재인)계보다 약하다”고 평했다. 전남 영광·곡성군수 재선거를 둘러싸고 ‘호남쟁투’를 벌였던 혁신당은 각각 민주당에 모두 패해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동하고자 한 ‘대중정당’ 행보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영광 선거에서는 진보당에도 뒤진 터다. 혁신당 조국 대표는 이날 “첫술에 배부르겠나. 모두 전국정당·대중정당으로 발돋움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 “다음 도전은 더 옹골차고 더 힘찰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10.17 19:07:31
민주, 세 번째 김건희특검법 발의…”尹, 거부하면 몰락 속도 더 빨라질 것”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다.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의 여론조사 조작 의혹 등도 수사대상에 새로 포함됐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침묵과 오리발로는 명태균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며 “이 정도 됐으면 사실관계를 잘 모르는 대통령실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가 직접 국민께 해명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명씨의 여론조사 조작 의혹을 언급하며 “경선 당시 윤석열 후보에게 유리하게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과 대선 당시 3억6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무상제공 의혹은 매우 충격적이다. 사실이라면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 범죄인만큼 반드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수사 의지가 없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상성특검·국감으로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 발의와 관련해서도 “윤 대통령이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고 정권의 몰락 속도는 더 빨라질 것이란 점을 똑똑히 경고한다”고 했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 “수사대상이 대폭 확대됐다. 관저 이전 불법 문제, 양평 고속도로 의혹에 명태균발 부정선거·국정농단 의혹 그리고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 등 이런 의혹 포함하다보니 13개 수사 대상으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이날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확정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김 수석은 “살아있는 권력 앞에 무릎꿇은 굴욕적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이번 특검법에 이런 김 여사 의혹 사건에 대해 고의로 수사 지연시키거나 혐의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불기소 처분하는 등 수사기관이 직무를 유기하고 권력을 남용한 불법행위가 있다고 하면 이 역시 철저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대상에 포함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의자도, 수사기관도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특검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단 걸 명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4.10.17 09:53:06
친명계, 선거법 토론회서 “이재명 무죄” 앞다퉈 엄호
다음 달 15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1심 선고공판이 열릴 예정인 가운데 친명(친이재명)계 모임인 ‘더 여민 포럼’이 16일 국회에서 ‘공직선거법상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죄의 몇 가지 쟁점’이란 주제로 진행한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연속 토론회’에선 이 같은 주장이 잇따라 나왔다.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유죄 선고 시 이 대표의 대권 주자 지위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친명계가 이 대표 엄호에 나선 것이다. 더 여민 포럼 대표인 안규백 의원은 토론회에서 “야당과 국민을 향한 보수정권 탄압은 그 모습과 형태를 달리 해왔다”며 “오늘날 정권이 선택한 수단은 바로 검찰”이라고 주장했다. 친명계 좌장이라 불리는 정 의원도 이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사실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기억의 문제인데, 이런 걸 가지고 기소하고 가혹하게 처벌하는 사례를 저는 아직 들어본 적 없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 시절 방송 인터뷰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전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직선거법 고발, 각하 사례를 언급하며 ”검찰이 이 대표는 탈탈 털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고 급기야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누가 봐도 불공정한 이중잣대”라고 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출신 문헌일 서울 구로구청장이 주식 백지신탁 결정에 불복해 사퇴를 발표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은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이 엉터리 공천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구청장이 170억원대의 주식을 백지신탁하지 못하겠다며, 재산을 지키기 위해 사퇴하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2024.10.16 18:26:26
고용부 “진정조사 결과 토대로 하이브 ‘으뜸기업’ 지정 철회 검토” [2024 국정감사]
고용노동부는 15일 하이브의 ‘2024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지정 논란과 관련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의 진정조사 결과를 토대로 철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달 하이브를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했다. 그러나 최근 걸그룹 ‘뉴진스’에 대한 ‘따돌림’ 의혹이 제기되면서 직장 내 괴롭힘 논란이 일자 일자리 으뜸기업 지정 철회가 필요하단 지적이 나오는 터다. 고용부는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 과정 중 현장실사에서 하이브에 대해 ‘수평적 소통 지향’이라 평했는데, 이 부분이 뉴진스 따돌림 논란과 배치한단 것이다. 일자리 으뜸기업에 지정되면 관세조사·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신용평가 우대 등 혜택이 주어진다. <세계일보 15일자 10면 ‘하이브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 논란’ 보도 참고>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하며 “일자리 으뜸기업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소송, 민원 제기 등 논란이 있는 경우 철회할 수 있지 않냐“고 따졌고,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이 실장에게 “(하이브의) 일자리 으뜸기업을 취소하고 취소한 결과를 의원실로 보내달라”고 했다. 이 실장은 하이브의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과 관련해 “단순히 수평적 조직문화만 본 것이 아니라, 일 가정 양립 지원 등 다양한 측면들을 봤다”며 “노사단체한테 평판 조회도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 철회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지방노동청에 이 건과 관련해 진정이 제기돼 있다. 그 진정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걸 토대로 세심하게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에 뉴진스 논란 관련 진정이 제기돼 이 사안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는 중이다.
2024.10.15 16:58:57
황운하 “민주당 ‘소아적 발상’으론 정권교체 실패 가능성 커”
10·16 재보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민심은 이미 대통령을 떠난지 오래”라며 “이번 재보선은 그걸 확인하는 선거”라고 강조했다. 여당 텃밭인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후보 단일화를 이뤄 1대 1 구도를 성사시킨 만큼 ‘정권심판 선거’를 부각한 것이다. 다만 그러면서도 이 과정에서 있었던 민주당의 견제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드러내며 “소아적 발상, 분열적 사고로는 다음 정권교체도 실패할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황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선거는 결과가 중요하다지만, 혁신당은 재보선 과정을 통해 이미 두 가지 큰 기여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첫째로, 무관심했던 재보선 판을 뜨겁게 만들었다”며 “특히 호남 영광, 곡성 두 곳은 사전투표율이 40%를 훌쩍 넘겼다”며 “정치세력 간의 상호견제와 경쟁의 힘이다. 이미 유권자들은 혁신당을 유력한 대안세력으로 인정하고 있다. 혁신당은 전국정당·대중정당으로서의 가능성을 증명했다”고 강조했다. 황 원내대표는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 관련 후보 단일화와 관련해서도 “조국 대표께서 대승적 결단으로 모든 요구를 받아들였다”며 “혁신당은 건강한 경쟁을 통한 양당체제 극복·지역 정치 일신과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두 과제 앞에 당당히 임했노라 자평한다”고 했다. 다만 황 원내대표는 호남에서의 경쟁, 부산 금정에서의 단일화 과정 중 있었던 “민주당 일각의 지나친 견제와 도를 넘는 발언”에 대해 불편한 심경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민주당의 힘만으로 대선에서 승리하기 어렵다. 야권 전체의 지지도를 키워야 한다. 지난 대선, 0.73% 차이의 아쉬운 패배가 그걸 보여준다”며 “소아적 발상, 분열적 사고로는 다음 정권교체도 실패할 우려가 크다. 민주진보진영의 맏형다운, 민주당의 성숙한 태도를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2024.10.15 10:34:59
하이브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 논란
연예기획사 하이브 내 ‘따돌림’ 논란 당사자인 걸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가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이런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하이브를 ‘2024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지정한 게 국감장 도마에 오를 예정이다. 고용부가 관련 심사에서 하이브에 대해 ‘수평적 소통 지향’한다고 평가했는데 이번에 뉴진스를 둘러싸고 벌어진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배치된다는 것이다. 14일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실이 고용부로부터 제출받은 하이브 관련 ‘일자리 으뜸기업 조사의견서’를 보면, 현장실사를 진행한 고용부는 하이브의 공적 중 하나로 ‘안전하고 즐거운 근로환경 구축’을 꼽으면서 그 세부내용으로 ‘수평적 소통 지향(‘님’으로 호칭하는 커뮤니케이션 문화 정착, 직책 무관)’, ‘101 미팅문화(1대 1 격없는 대화) 조성’을 기입했다. 이밖에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미국 빌보드 ‘세계 음악산업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선정 사실 등도 담겼다. 하이브는 ‘국민추천’ 과정을 통해 후보로 선정됐고, 이후 고용부 서울서부지청의 현장실사 등을 거쳐 조사의견서가 작성됐다. 일자리 으뜸기업에 지정되면 관세조사·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신용평가 우대 등 혜택이 주어진다. 다만 고용부는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소송 민원 제기 등 논란이 있는 경우에 대해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박홍배 의원은 “이번 하이브 사태는 거대공룡이 된 대형 엔터회사가 고객인 대중을 배신하며, 회사의 가장 큰 자산인 아티스트들의 인권침해 논란까지 있는 막장드라마”라며 “이미 직장 내 괴롭힘 은폐 의혹으로까지 확산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이 명백하게 드러난 하이브의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4.10.15 06:00:00
[단독] 고용부, ‘뉴진스 직장내 괴롭힘 논란’ 하이브에 “수평적 소통 지향” 평가
연예기획사 하이브 내 ‘따돌림’ 논란 당사자인 걸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가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이런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하이브를 ‘2024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지정한 게 국감장 도마에 오를 예정이다. 고용부가 관련 심사에서 하이브에 대해 ‘수평적 소통 지향’한다고 평가했는데 이번에 뉴진스를 둘러싸고 벌어진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배치된다는 것이다. 14일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실이 고용부로부터 제출받은 하이브 관련 ‘일자리 으뜸기업 조사의견서’를 보면, 현장실사를 진행한 고용부는 하이브의 공적 중 하나로 ‘안전하고 즐거운 근로환경 구축’을 꼽으면서 그 세부내용으로 ‘수평적 소통 지향(‘님’으로 호칭하는 커뮤니케이션 문화 정착, 직책 무관)’, ‘101 미팅문화(1대 1 격없는 대화) 조성’을 기입했다. 이밖에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미국 빌보드 ‘세계 음악산업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선정 사실 등도 담겼다. 하이브는 ‘국민추천’ 과정을 통해 후보로 선정됐고, 이후 고용부 서울서부지청의 현장실사 등을 거쳐 조사의견서가 작성됐다. 일자리 으뜸기업에 지정되면 관세조사·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신용평가 우대 등 혜택이 주어진다. 다만 고용부는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소송 민원 제기 등 논란이 있는 경우에 대해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박홍배 의원은 “이번 하이브 사태는 거대공룡이 된 대형 엔터회사가 고객인 대중을 배신하며, 회사의 가장 큰 자산인 아티스트들의 인권침해 논란까지 있는 막장드라마”라며 “이미 직장 내 괴롭힘 은폐 의혹으로까지 확산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이 명백하게 드러난 하이브의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하니는 빌리프랩(하이브 산하 레이블) 소속 걸그룹 아일릿의 매니저가 자신을 보고 “무시해”라고 말했다며 소속사 내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빌리프랩은 폐쇄회로(CC)TV와 해당 인물 조사 결과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맞서는 상황이다. 논란이 커지면서 하니는 15일 환노위에 아이돌 따돌림과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하니는 최근 소통 앱 ‘포닝’을 통해 팬들에게 국감 출석 의사를 밝혔다.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의 김주영 대표도 같은 날 하니와 함께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다.
2024.10.14 19:27:59
명태균의 ‘입’에 나경원·이준석·오세훈 ‘설전’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 관련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의 ‘입’에 여러 여권 정치인의 이름이 오르내리면서 ‘명태균 게이트’로 번지는 모양새인 가운데 전·현직 국민의힘 소속 주요 인사 간에 ‘설전’이 벌어졌다. 올 7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명씨를 만났다고 밝힌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2021년 서울시장 후보 경선·전당대회에 명씨가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자 당사자인 오세훈 서울시장과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반박에 나선 것이다. 2021년 서울시장 후보 경선·전당대회에서 나 의원은 오 시장·이 의원과 경쟁했다. ◆羅 “날 이긴 첫 여론조사, 명씨 업체 조사” VS 李 “부정선거론자” 나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에서 “명태균, 그의 말대로 2021년 오세훈 후보와의 서울시장 경선, 2021년 이준석 후보와의 전당대회는 의외의 현상의 연속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대표 자리를 놓고 당시 이준석 후보와 경쟁한 전당대회에 대해 “더욱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며 “전당대회 초반에 역시 여유있는 1위였는데, 명과 관련된 여론조사기관이 7번이나 전당대회 여론조사를 했다. 참 기이한 일”이라고 했다. 나 의원은 “그렇게 많은 여론조사가 전대 기간에 있었던 건 유일무이했다. 특히 이준석 후보가 나를 이기는 첫 번째 여론조사, 그것도 무려 5%나 이기는 조사결과를 해당 여론조사기관이 내보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당시 여론조사 중 2021년 5월22일자 여론조사는 응답률 3.3%인데 단 1시간50분만에 표집됐다고 하니 의아하지 않은가”라고 했다. 명씨가 관여한 여론조사의 조작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나 의원은 이와 관련해 “난 참 이상하다고 생각만 했고, 후에 명(태균씨)이 개입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뿐”이라고 전했다. 이에 이준석 의원은 나 의원을 향해 “부정선거론자가 되는 초기증세”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그때 조사결과만 봐도 제가 1등하는 조사가 수두룩했고 전당대회 기간 동안 40회 넘는 조사가 이뤄졌는데 추세에서 벗어난 ‘조작된’ 조사 하나만 찍어서 대보라”라고도 했다. 나 의원은 이 비판에 “부정선거 얘기가 전혀 아니다”라며 이 의원을 향해 “(전당대회 당시) 명태균씨와 미리 여론조사 관련 얘기를 나눈 적이 진짜 없냐”고 물었고, 이후 2021년 5월 한 유튜브 방송에서 “내일 저녁 7시에 인터넷 커뮤니티 멸망할 테니까 기다려라”며 여론조사 결과를 암시하는 듯한 당시 이준석 후보의 발언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준석 의원은 이에 대해 “여론조사 보도 시점 이전에 조사 완료되면, 통계 처리되면 대충 흘러나와서 많이 전해듣는다. 정치 하루이틀 해보셨나”라며 “조사완료 시점 이후에 분위기를 누가 전달해주면 조사 결과가 바뀌냐”고 반박했다. ◆吳 “자중지란은 공멸” VS 羅 “악성환부 도려내야” 나 의원은 오 시장과 서울시장 후보를 놓고 경쟁했던 2021년 경선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오 후보와의 2차 경선은 느닷없는 여론조사 100%로 진행됐다. 그런데 그 여론조사는 역선택 방지조항을 삽입하기는커녕 민주당 지지자들의 응답 유도를 위해 국민의힘 여론조사라는 걸 모두 조항에 언급하지 않은 여론조사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장 레이스 초반 여론조사 압도적 1위, 1차 경선 압도적 1위였던 내가 결국 압도적으로 패했다”고 했다. 오 시장은 이에 페이스북에서 “위기 앞에서 자중지란은 공멸”이라며 자제를 촉구했다. 그는 나 의원이 제기한 의혹과 관련해 “우리 당은 그동안 당헌당규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당내 경선의 룰과 여론조사 방법을 결정했다”며 “경선에 참여한 모든 후보 측과 공식적 합의를 거치고, 공천관리위원회와 당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최고위 또는 비대위의 의결로 결정했다.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경선도 마찬가지였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선이 시작되기 전 나경원 후보 측을 비롯한 모든 후보 측 대리인이 참석해 경선 룰에 대한 합의를 마쳤고, 공관위와 비대위가 의결했다”며 “부정한 방법이 개입될 소지가 없다”고 했다. 오 시장은 나 의원을 겨냥해 “당의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거나, 중진인 분이 피의자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명씨의 일방적 주장을 인용해 자기 정치를 위해 편 가르기를 하고, 자중지란 하는 모습에 당혹스러움과 참담함을 느낀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오 시장의 이런 지적에 대해 “명태균게이트 의혹들에 대해 철저히 진상조사해 정리하고 가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실제 명씨가 특정 후보들을 본인이 당선시켰다고 하고 있는데, 아무 대답도 안하고 말돌리기로 일관, 엄한 사람들까지 ‘명태균 리스트’로 끌어들이며 물타기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지 않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이 공명정대하다는 것을 국민 앞에 입증하고 이 혼란을 하루빨리 수습하려면, 악성 환부는 즉시 도려내야 한다. 그게 우리가 공멸하지 않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2024.10.11 21:26:49
교육위, 野 주도로 ‘국감 불출석’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 등 3명 고발 [2024 국정감사]
국회 교육위원회는 11일 김건희 여사 석·박사 논문 표절 의혹 관련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한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 등 3명을 고발하기로 했다. 교육위는 이날 야당 단독으로 김 이사장·장윤금 전 숙명여대 총장·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 3명을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고발하는 안건을 상정해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이사장은 해외 출장, 설 교수는 건강 문제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고 장 전 총장에게는 출석 요구서가 정상적으로 송달되지 않았기에 고발 요건이 안 된다”며 반발하다 안건 의결 전에 일시 퇴장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이들 3명에 대해 “설 교수의 경우 2차례, 김 이사장은 2022년 국정감사부터 연속으로 3차례나 증인 출석을 회피했다”며 “고의성이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이들 외에 다른 상임위 국감에 불출석한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 관련 업체 ‘21그램’ 김태영·이승만 대표, 김 여사 공천개입 의혹 관련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김영선 전 의원 등을 거론하며 “혹시 윤석열 정권에 부담이 될까 국감 불출석을 종용하고 압박하는 배후의 세력이 있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감을 무력화하는 증인의 불출석을 명백한 ‘국민 무시’이자 ‘진실 은폐’, 그리고 ‘불법 부역’으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법이 부여한 국회 권한 안에서 고의적인 불출석 책임을 엄중히 따져 묻겠다”고 강조했다.
2024.10.11 17:23:47
이재명 “유권자 실어 나르기 등 불법선거운동 적극 감시해달라”
11일 10·16 재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선관위에 “불법선거운동을 철저하게 단속해 주시길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재보궐선거는 총선 참패에도 정신 차리기를 거부하는 정부여당에 대한 2차 정권 심판 선거”라며 “잘 했다면 찍어주고, 못 했다면 안 찍어주고, 이게 민주주의 원리 아니냐. 국민들의 판단에 따라 투표에 적극 참여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그는 이어 선관위에 철저한 불법선거운동 단속을 요구하면서 “지난 총선 사전투표 때 인천 강화에서 유권자 실어나르기 의혹이 제기됐다. 상당한 근거가 있었는데 흐지부지 넘어간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표는 “재보궐선거 특성상 오히려 이런 극성이 더 심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선관위와 관계당국이 유권자 실어나르기, 이런 불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단속하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당직자·지지자를 향해서도 “여러분께서도 유권자 실어나르기, 이런 불법이 발생하는지 투표소에서 감시 활동을 적극 전개해주시길 바란다”며 투표소별 불법선거운동 감시 활동을 독려했다.
2024.10.11 13:5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