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서 댐 건설 피해 지원금을 빼돌려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례가 잇따라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번에 부실 집행됐다고 확인한 액수만 40억원 이상이었다. 권익위는 16일 실태조사 결과 최근 2년간 안동시·제천시·청주시·춘천시·진안군·임실군·단양군 등 7개 지자체에 지급된 댐 건설 피해 지원금 207억원 중 42억원이 부실하게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권익위 조사에 따르면 한 지자체는 피해 지원금으로 면장실에서 사용할 소파와 주민자치센터 행정 업무용 복사기를 사들였다. 다른 지자체는 마을 영농시설을 설치한다는 명목으로 지원금 1700만원을 지출했지만, 실제로는 마을 주민의 아들이 소유한 토지에 개인 거주 시설을 설치했다가 적발됐다. 이 지자체에서는 일부 주민이 마을 공용으로 구입한 1억7000여만원어치 건조기와 저온 저장고 등을 사유지에 두고 독점해서 사용하기도 했다. 또 다른 지자체는 농배수로 공사 명목으로 예산을 집행한 것처럼 회계 서류를 작성했지만, 실제론 사유지 잔디 식재에 지원금 약 3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댐 관련 지역 발전기금 임차표를 지자체 공무원 해외연수 전용 차량 임차료로 돌려 사용한 지자체도 있었다. 권익위는 문제가 된 지자체에 목적 외로 사용한 사업비에 대한 환수 절차 등을 진행하도록 요구했다. 주무부처인 환경부에 관련 내용을 통보해 사업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6일 국민의힘 소속 문헌일 서울 구로구청장 사퇴에 대해 “국민의힘이 엉터리 공천에 대해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으면 사과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구청장은 이날 구청장직에서 물러난다. 2022년 7월 민선8기 구청장에 취임한 지 2년여 만이다. 그는 본인이 보유한 주식 4만8000주(평가액 170억원대)에 대한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백지신탁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에서 모두 패소한 영향으로 자진사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구청장 사퇴와 관련해 “‘나는 재산을 선택합니다. 백지신탁 못하겠습니다’라며 사퇴한다고 한다. 어떻게 이런 사람을 구청장으로 공천하나”라며 “구청장이 돈 많은 사람이 하는 취미 활동이냐”고 비판했다. 그는 “(문 구청장 사퇴로) 보궐선거를 하려면 수십억원의 돈이 든다. 자기 돈 170억원은 귀하고 국민 돈 수십억원은 흔한 거냐”며 “이런 사람을 공천한 국민의힘은 아무 말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 4월까지 구정에 공백이 발생할 것이다. 새 구청장이 뽑히고 업무 파악하면 임기가 끝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이 잘못된, 엉터리 공천에 대해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으면 사과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6일 명태균씨 관련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금까지 불거진 의혹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명씨가 전날 공개한 김 여사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대해 “대통령실 말고 김 여사가 직접 답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명씨가 공개한 대화에는 김 여사가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무식하면 원래 그래요” 등이라고 말한 게 포함됐고, 대통령실은 이 대화 속 ‘오빠’가 김 여사의 친오빠라 해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 대화에서 ‘오빠’는 누가 봐도 윤 대통령으로 이해되지 않냐”며 “대통령실의 신속한 대응에도 그 오빠가 친오빠라고 믿을 국민은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실 해명에 따르더라도 김 여사가 명씨에게 완전히 의지할 정도로 윤석열-김건희 부부와 명태균씨와 긴밀한 관계였단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거듭 요구하지만 당사자인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지금까지 불거진 의혹들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대통령 부부가 지난 대선 경선 때부터 지금까지 명씨와 무슨 일을 꾸미고 행했는지 3억6000만원 여론조사 비용 처리부터 여론조작 의혹까지 직접 국민 앞에 있는 그대로 소상하게 밝히라”고 촉구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최근 국내 시멘트 제품 대상으로 중금속 함유량을 분석한 결과 유럽연합(EU) 시험 기준으로 4종 중 3종에서 기준값을 초과하는 6가크롬이 검출됐다. 6가크롬은 독성이 강해 접촉하거나 흡입하면 피부·호흡기에 장애를 유발하는 유해물질이다. 그간 시멘트 제품 내에서 6가크롬이 다량 검출되는 건 제조 공정 중 폐기물이 소성로 연료로 쓰이기 때문이란 지적이 계속 나왔다. 이번에 6가크롬이 검출되지 않은 제품의 경우 그 용도상 폐기물이 상대적으로 소량 투입돼 생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실이 국립환경과학원로부터 받은 ‘삼표·쌍용·한라·유니온 시멘트 제품 중금속 분석 결과’ 자료에 따르면 삼표·쌍용·한라의 경우 포대 시멘트 제품에 대해 국내 시험법으로 6가크롬 함유량을 분석한 결과 각각 ㎏당 15.26㎎·3.47㎎·7.68㎎이 검출됐다. 모두 국내 시험법상 기준값(㎏당 20.0㎎) 이내였다. 다만 EU 시험법으로 같은 제품을 분석한 결과 삼표·쌍용·한라에서 6가크롬이 각각 ㎏당 9.74㎎·5.24㎎·7.87㎎씩 검출돼 기준값(㎏당 2.0㎎)을 초과하는 모습이었다. 그간 시민단체에선 이런 이유로 시멘트 제품에 대한 시험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다. 실제 환경부는 국내 시험법을 유지하되 기준값을 상향하거나 아예 시험법을 EU 기준으로 변경하는 등 대안을 놓고 검토 중인 상황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후속 연구용역 결과와 함께 종합적으로 시험 기준 강화를 검토하려고 한다”며 “내년 6월까지 시멘트 관련 3차 연구용역이 완료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환경과학원 분석에 포함된 유니온 시멘트 제품의 경우 국내 시험법에서도, EU 시험법에서도 6가크롬이 아예 검출되지 않았다. 이는 시멘트 제품 내 6가크롬 다량 검출 현상과 제조 공정 중 폐기물 투입 간 상관성을 보여주는 결과다. 환경과학원 관계자는 “유니온 시멘트 제품은 일반적인 회색 시멘트와 달리, 화장실같이 외부가 하얀 시설에 쓰이는 ‘백색 시멘트’다. 그런 이유로 유니온 측에선 폐도자기 등 일부 폐기물에 한해 제한적으로 제조 과정에 투입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환경부는 폐기물 투입과 시멘트 제품 내 6가크롬 초과 검출 간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연구용역도 진행 중이다. 박 의원은 “이번 분석결과로 폐기물 투입이 6가크롬 다량 검출의 원인이란 게 더 분명해졌다”며 “폐기물 시멘트 문제는 국민 안전과 직접 연관된 사안인 만큼 환경부가 조속히 유해성 기준 마련 등의 실질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4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명태균씨가 실시한 여론조사의 가장 큰 수혜자”라며 직접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씨는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2021년 6월부터 6개월간 윤 대통령 부부와 거의 매일 빠짐없이 전화했다며 “인수위원회에 와서 사람들 면접 보라”는 제안도 받았다고 주장한 터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명태균발 여론조사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김 여사 공천개입 의혹 핵심인물인 명씨가 여론조작을 통해 선거에 영향을 끼친 것 아니냐는 것”이라며 “명씨가 대선 1년 전부터 PNR이라는 ARS 조사업체를 통해 실시한 여론조사는 모두 50차례인데, 이중 윤석열 후보가 1위로 나온 게 무려 49번이나 된다. 같은 시기 다른 업체들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엎치락뒤치락했다는 점에 비춰보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결과”라고 주장했다. 그는 “실제 명씨 관련 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가 처벌받은 전례가 있고, 강혜경씨에 따르면 명씨가 지역 정치인들에게 여론조사를 제안하면서 2등을 1등으로 만들어주겠다는 제안도 했었다”며 “게다가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2021년 오세훈 후보와의 서울시장 경선, 이준석 후보와의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에도 명씨가 영향을 끼쳤다며 여론조작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엄중한 사안이므로 반드시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도 이제 직접 해명해야 되지 않겠나. 윤 대통령은 명씨가 실시한 여론조사의 가장 큰 수혜자”라며 “대선 깜깜이 기간에만 명씨가 26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윤 후보에 보고했다고 하는데, 윤 후보가 여론조작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지 않겠나”라고 했다. 그는 “여론조작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론조사 비용 3억7520만원은 왜 정산하지 않았는지, 여론조사 비용 대신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대가로 제공한 것이 사실인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10·16 재보궐선거가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텃밭 사수’가 제1목표가 된 모양새다. 전통적인 보수 텃밭인 부산 금정 선거 판세가 야권 후보 단일화 이후 출렁이는 데다 민주당 텃밭인 전남 영광에선 조국혁신당뿐 아니라 진보당까지 상승세를 보이면서 선거 결과를 장담하기 어렵단 전망이 나오면서다. 당장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기소 필요성까지 시사하면서 사실상 용산 대통령실을 압박하고 있는 한 대표가 금정 선거에서 패할 경우 당내 친윤(친윤석열)계 중심으로 비토 여론이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재보선 이후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과의 독대 일정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 이 대표는 11월 공직선거법 위반·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선고와 연계돼 영광 선거 패배 시 ‘야권 유력 대권주자’란 지위에 금이 갈 수 있단 평이 나온다. ◆李 “되레 ‘민주당, 심판당했다‘는 말 나오면 어떡하나” 당장 이 대표는 9일부터 10, 11일 연달아 영광을 찾아 지원유세하며 공을 들였다. 그는 11일 저녁 영광군청사거리에서 진행한 퇴근길 인사에서 “매우 이례적으로 영광군수 선거에 사흘째 계속 오게 됐다”며 “이번 선거에서 자칫 잘못하면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하는데 누가 ‘정권을 심판하는 중심인 민주당이 전남에서 오히려 심판 당했다’는 소리를 하면 어떡하냐”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정말 절체절명의 심각한 위기 상황이다. 이번 선거는 명백히 정권에 대한 2차 심판 선거”라며 “정권에 경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광군수 선거를 ‘정권심판 선거’로 규정하며 ‘맏형’인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것이다. 이 대표는 이와 관련해 “전선이 교란되면 안된다”며 “엄중한 상황에서 윤석열 정권의 무도하고 오만한 행태를 억제해야 하는데 그 전선이 흐트러져서 교란이 발생하면 정권심판에 문제가 생긴다”고 강조했다. 영광군수 선거는 현재 ‘3강 구도’로 평가된다. 남도일보 의뢰로 리얼미터가 7∼8일 영광 거부 만 18세 이상 남녀 502명 대상으로 국내 통신3사가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95%)·유선 RDD(5%)를 이용한 ARS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 지지율이 진보당 이석하 후보가 35.0%, 민주당 장세일 후보 33.4%, 혁신당 장현 후보 27.4%로 집계됐다. ◆韓, 금정서 4시간 걸으며 지지 호소 예정 국민의힘 한 대표는 9일 부산 금정에서 현장최고위원회의를 연 데 이어 11일 오후에는 네 시간 가량 도보로 유세하며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다. 그는 10일 페이스북에서 이 도보유세 일정을 공개하고 “가을 주말에 아름다운 부산 금정구를 걸으며 시민들을 만나다니, 저는 정치 참 즐겁게 하는 것 같다”고 했다. 한 대표는 9일 금정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선 “이번 선거는 금정을 위해 누가 잘 일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선거다. 단순한 선거”라며 “중앙의 정쟁이라든가 정치싸움이 개입될 여지가 있는 선거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김 여사·명태균씨 논란 등으로 정부여당에 대한 부정 여론이 확산하는 걸 염두에 두고 ‘지역일꾼론’을 강조한 것이다. 최근 혁신당 후보와 단일화에 성공한 민주당은 ‘정권심판론’을 내세우며 지지세를 모으는 중이다.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는 오차범위 내지만 앞서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에브리뉴스·뉴스피릿 의뢰로 에브리리서치가 6∼7일 금정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 대상으로 무선(100%) ARS 전화조사를 진행한 결과(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 민주당 김경지 후보 지지율이 45.8%, 국민의힘 윤일현 후보 42.3%로 집계됐다. 민주당 이 대표는 여세를 몰아 12일 오전 금정을 찾아 지원유세를 벌일 예정이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런 금정 선거 판세에 대해 국민의힘 한 대표 책임을 묻기엔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통령 지지율이 20% 초반대를 기록할 정도로 부정 여론이 높은 상황을 거론하면서, 지난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에 따른 파장과 비교할 때 그 영향력이 제한적일 것이란 관측이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10일 CBS 라디오에서 이와 관련해 “만약 호남에서 민주당이 특히 영광군수 선거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그건 책임론 비슷하게 나올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애매하다. 한 대표가 금정에서 민주당이 승리할 경우 책임론에 휩싸일 것이냐에 양론이 있다. 대통령 책임론과 당대표 책임론이 패배의 원인 진단”이라고 말했다. 그는 “결국 금정에서 패하더라도 (한 대표의) 거취에 어떤 타격을 주거나 이런 정도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올 1월 이재명 대표가 피습 이후 소방헬기로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된 데 대해 권익위가 두 병원 의료진이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징계 조치를 요구한게 직권남용이란 게 민주당 측 주장이다. 민주당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유 위원장 고발 사실을 전하며 “권익위는 (징계 조치 요구 판단) 과정에서 ‘닥터 헬기’ 운영 기본지침을 적용해 징계를 요구했는데, 이는 실제 이송과정과 사실관계가 크게 다르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를 이송한 헬기는 ‘닥터 헬기’가 아니라 일반 응급의료헬기인 만큼 응급의료 전용헬기 규정을 적용하는 건 부당하다”며 “따라서 ‘닥터 헬기’를 권한 없는 자가 요청했다는 권익위 판단은 위법한 의결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 위원장은 사실관계를 적용할 수 없는 규정을 적용해 징계를 요구한 바, 권익위의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했고 이는 명백히 직권남용”이라고 했다. 이에 권익위는 설명자료는 내고 “7월22일 전원위원회 의결 시 해당 사건에서는 소방헬기가 출동했으므로 관련 공직자들이 소방청 지침(소방헬기 관련)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며 “보건복지부 지침(닥터헬기 관련)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고발 근거가 된 관련 의결서상 복지부 지침 언급에 대해서도 “‘참고할 만하다’라고만 기재했다”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 가운데 야당은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로 번진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에 대해 중앙선관위가 조사·고발 등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앙선관위는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으로 조사·고발 필요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 ‘영부인 지위’의 법적 모호성을 들어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단 주장도 했는데, 이에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관계를 ‘경제공동체’ 논리로 처벌했는데,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더한 공동체 아니냐”(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며 반박했다. 반면 여당은 공천개입 의혹에 대해 “욕심만 많은 정치인과 허풍이 있는 ‘꾼’이 합작해서 대통령과 김 여사를 판 사건”(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이라고 주장했다. 행안위는 이날 김 여사 공천개입 의혹 관련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의결했다. 이들은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검찰 수사 등을 이유로 들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터였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은 명씨 주장 등과 관련해 “지난 대선 때 윤 대통령을 위해 3억7000만원을 들여 여론조사를 해줬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이 경남 창원의창에 2022년 6월 재보궐선거 공천을 받았다는 것”이라며 “이는 정당법·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등 실정법 위반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창원지검이 수사 중인데 전모를 밝히기 위해서는 서울중앙지검이 나서야 한다”며 중앙선관위의 조사·고발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이에 대해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안이다. 저희가 조사해도 할 수 있는 건 그 조사결과를 수사기관에 넘겨주는 것뿐”이라며 “권한상 (조사가) 가능은 하지만 현재 기조는 안 하는 것”이라 답했다. 민주당 박정현 의원은 ‘대통령과 배우자가 출마 예정자에게 다른 지역구 출마를 권유하거나 종용하는 게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것 아니냐’는 서면 질의에 중앙선관위가 ‘관련 규정이 없어 조사할 수 없다’고 답한 데 대해 “(중앙선관위가) 결과적으로 김 여사의 공천개입이 없었다고 결론 내린 거냐”고 따졌고, 김 사무총장은 “아니다. 법률적 내용만 (검토한 것)”이라 답했다. 박 의원은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 관련 각각 종결·불기소 처분한 국민권익위원회·검찰 사례를 거론하며 “중앙선관위도 ‘관련 규정이 없어 조사할 수 없다’고 똑같은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 적용대상인 ‘공무원’과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에 “영부인이 속해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한편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호경)는 4·10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6개월) 만료일인 이날 김 전 의원과 명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내사종결 처분했다. 다만 검찰은 이들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이 8일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한 상설특검을 띄웠다. 김 여사 의혹 중 일부를 대상으로 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제출한 것이다. 상설특검은 이미 제정된 법률에 근거한 만큼 그 수사요구안은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 ‘김건희 특검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두 차례 가로막혀 폐기된 가운데 민주당이 상설특검을 통한 ‘우회로’를 택한 것이다. 특히 민주당은 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 구성 관련 여당 추천 몫 배제를 골자로 한 국회 규칙 개정에도 나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논란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이재명 방탄”, “특검 중독” 등 비판을 쏟아내며 강력 반발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당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김건희 국정농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기존 특검과 함께 상설특검도 추진한다”며 “쌍끌이 특검으로 구린내가 진동하는 김건희 게이트의 진실을 숨김없이 밝혀내겠다”고 밝혔다. 그간 민주당 내에서는 상설특검 추진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개별 특검법 대비 수사 인원이 적고 기간도 짧은 데다 특검 후보 추천에 정부 여당 측 영향력이 크다는 점 때문에 보류해놓은 터였다. 이번에 민주당은 김 여사와 관련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인천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등 일부만 수사대상으로 명시해 수사요구안을 제출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와 관련해 “상설특검에서 김 여사 관련 모든 사안을 다 수사대상으로 삼기 어렵다 보니, 독립된 사안이면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연관돼 있는 것들을 상설특검 대상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 구성 관련 여당 추천 몫 배제를 골자로 한 국회 규칙 개정에 나서 정부 여당 측 ‘입김’을 제한하기로 했다. 현재 추천위는 법무부 차관·법원행정처 차장·대한변협 회장 3명과 국회 추천 인사 4명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다. 민주당은 전날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의 위법 행위에 대한 수사의 경우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이 후보를 추천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국회 규칙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국감이 끝나는 대로 국회 본회의를 열어 상설특검 수사요구안과 국회 규칙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시도할 계획이다. 이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특검 추천에서 여당을 배제한다는 것은 특검 추천위원의 정치적 중립과 직무상 독립을 명시해 놓은 상설특검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비판했다. 또 현행 규칙이 2014년 제정 당시 민주당에서 먼저 제안했던 것임을 지적하며 “이제 와서 본인들이 내세웠던 입법 취지를 무시해가며 바꾼다는 것은 검은 속내가 뻔히 보이는 비정상적 꼼수”라고 꼬집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통화에서 “2014년 민주당이 주도해 여야 합의로 제정한 현행 규칙을 갑자기 바꾸겠다는 것은 정치적 속셈을 드러내는 것에 불과하다”며 “민생에 집중해야 할 22대 첫 국정감사 기간에 당대표 방탄을 위해 국회 규칙 개정이라는 꼼수까지 동원해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만드는 야당의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8일 국민권익위원회 등 국정감사를 시작한 지 30분여 만에 파행했다. 도화선이 된 건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의 최근 전원위원회 회의 중 했던 “나를 고발했던 야당 의원들도 전부 고소·고발할 것”이란 발언이었다. 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정무위원장에게 정 부위원장의 이 발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요구했고, 이에 여당 측에서 반발하면서 고성이 오가다 결국 정회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윤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에게 이재명 대표의 응급 의료 헬기 이송 특혜 논란과 관련해 “이해충돌자”라고 했고, 천 의원은 이에 사과를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천 의원은 이 대표 피습 사건 당시 당대표 비서실장이었다. 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정 부위원장에게 지난달 열린 권익위 전원위원회 회의 내용을 언급하며 “(정 부위원장이) ‘저를 고발했던 야당 의원들 전부 고소·고발할 것이다. 제가 사직 수리되는 날 다 하겠다’고 말했는데, 사실이냐”고 물었고, 정 부위원장은 “네, 그렇습니다”라고 답했다. 실제 9월9일 열린 권익위 전원위원회 회의록에는 정 부위원장이 권익위 부패방지국장 사망 사건과 관련해 “고인이 이재명 대표 헬기 사건으로 매우 힘들어했다”며 고인이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한 게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이 아니라 이 대표 헬기 이송 사건과 연관된 것이란 취지로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부위원장은 여기서 “일부 언론에서 (고인이) 명품가방 사건으로 인해 힘들다고 조작 보도했다. 반드시 나중에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나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던 야당 의원들도 전부 고소·고발할 것”이라고 했다. 이 답변에 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윤 위원장에게 “정 부위워장이 국회를 겁박하고 위협하는 발언을 했다는 걸 공식 인정했다”며 “여야 간사 간에 협의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법적으로 어찌 처리할지를 협의해달라”고 요구했다. 이후 천 의원과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등이 정 부위원장 발언에 대해 항의를 계속했고, 결국 윤 위원장은 정회를 선언했다. 이 과정에서 고성을 쏟아내는 천 의원에게 “그런 얘기하면 이해충돌자다. 헬기 특혜 이해충돌자 아니냐”고 지적했고, 천 의원은 “무슨 얘기하는 거냐. 그런 얘기하면 안 된다. 사과하라”고 항의하기도 했다. 신 의원의 경우 정 부위원장에게 “내가 공수처에 고소·고발했다. 고발하세요”라고 소리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