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이 닷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페이스북에 민주당 김경지 후보 지지를 호소하며 “보궐선거 원인제공, 혈세낭비 억수로 하게 만든 국민의힘 정당 또 찍어줄낍니까”라고 썼다가 논란이 됐다. 전임 금정구청장이 병환으로 별세했는데, 여권에서 김 의원의 이 발언을 두고 “고인 모독”이라고 반발하면서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11일 페이스북에 김 의원의 언급을 거론하며 “국민의힘 김재윤 금정구청장은 금정을 위해, 부산을 위해, 대한민국을 위해 금정구청장으로 봉사하던 도중 뇌출혈로 안타깝게 돌아가셨다. 민주당이 금정구민을 모욕하고, 유족을 모욕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 괴물은 되지 말자”고 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김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고인과 유족에 대한 사과의 뜻을 밝혔다. 그는 “신중치 못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고인과 유족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신중한 언행과 정제된 발언을 해야 했음에도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고인과 유가족께 상처를 드렸다. 저 역시 한 아버지의 아들, 제 자녀들의 아버지로서 고인의 죽음을 무겁게 생각하지 못했다. 명백한 저의 잘못”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공인으로서 언행을 더욱 가다듬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 관련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의 ‘입’에 여러 여권 정치인의 이름이 오르내리면서 ‘명태균 게이트’로 번지는 모양새다. 명씨는 최근 SBS 인터뷰에서 올 7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나경원·원희룡 당시 당대표 후보를 연달아 만났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나경원 의원은 ‘나를 두 번 죽이신 분’이라고 본인을 불렀다는 게 명씨의 주장이다. 여기서 ‘두 번’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경선과 같은 해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를 가리키는 것으로, 나 의원이 당시 명씨가 관여한 여론조사에 타격을 입었다고 언급했단 것이다. 나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에서 이와 관련해 “명태균, 그의 말대로 2021년 오세훈 후보와의 서울시장 경선, 2021년 이준석 후보와의 전당대회는 의외의 현상의 연속이었다“며 당시 상황에 대한 견해를 내놨다. 그는 “오 후보와의 2차 경선은 느닷없는 여론조사 100%로 진행됐다. 그런데 그 여론조사는 역선택 방지조항을 삽입하기는커녕 민주당 지지자들의 응답 유도를 위해 국민의힘 여론조사라는 걸 모두 조항에 언급하지 않은 여론조사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장 레이스 초반 여론조사 압도적 1위, 1차 경선 압도적 1위였던 내가 결국 압도적으로 패했다”고 했다. 당시 이준석 후보와 경쟁한 전당대회에 대해서도 “더욱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며 “전당대회 초반에 역시 여유있는 1위였는데, 명과 관련된 여론조사기관이 7번이나 전당대회 여론조사를 했다. 참 기이한 일”이라고 했다. 나 의원은 “그렇게 많은 여론조사가 전대 기간에 있었던 건 유일무이했다. 특히 이준석 후보가 나를 이기는 첫 번째 여론조사, 그것도 무려 5%나 이기는 조사결과를 해당 여론조사기관이 내보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이후 몇 번의 조사와 기사는 눈덩이처럼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을 굴려갔다. 그 당시 여론조사 중 2021년 5월22일자 여론조사는 응답률 3.3%인데 단 1시간50분만에 표집됐다고 하니 의아하지 않은가”라고 했다. 명씨가 관여한 여론조사의 조작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나 의원은 이와 관련해 “난 참 이상하다고 생각만 했고, 후에 명이 개입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뿐”이라고 전했다. 그는 “명 주장대로라면 나는 명 떄문에 번번이 피해를 입은 것이다. 이번 전당대회를 앞두고도 또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닌가 상황점검을 해야 했다”고 했다. 지난 전당대회 때 명씨를 만난 건 ‘점검’ 목적이었단 설명이다. 나 의원은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나도 궁금하다. 진실이 명명백백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나 의원의 의혹 제기에 대해 즉각 “부정선거론자가 되는 초기증세”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전당대회 지고 3년 동안 얼마나 이런 소리를 하고 싶으셨나”라며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싶은데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인지 지적할 수가 없으니 피상적인 내용만 열거하시면서 변죽을 울리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때 조사결과만 봐도 제가 1등하는 조사가 수두룩했고 전당대회 기간 동안 40회 넘는 조사가 이뤄졌는데 추세에서 벗어난 ‘조작된’ 조사 하나만 찍어서 대보라. 없잖아요”라며 “부정선거론자의 말로는 익숙하다. 멀리 안 나간다”고 했다.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 관련 핵심인물인 명태균씨가 최근 본인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내놓은 공식 입장문을 사실상 반박했다. 대통령실 입장에 대해 “다시 대통령께 확인하고 언론에 응대하라”며 각을 세운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또 지난 대선 경선 막바지쯤 국민의힘 정치인이 명씨와 거리를 두도록 조언해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명씨와 소통한 적 없다는 대통령실 측 설명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전화 와 갖고 ‘나는 윤한홍이보다 명 박사를 훨씬 신뢰하고 좋아한다’(고 했다)”고 반박했다. 명씨와 거리를 둘 것을 조언한 인사가 현재 원조 친윤(친윤석열)계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로 알려진 상태다. 명씨는 11일 CBS가 공개한 인터뷰에서 대통령실 공식 입장문과 관련해 “그거는 차라리 이준석 대표한테 물어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준석 대표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8일 명씨 관련 보도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입당 전인 2021년 7월에 자택에서 국민의힘 고위당직자가 명씨를 데려와 처음 만났고 얼마 후 다른 국민의힘 정치인이 명씨를 자택에 데려와 두 번째 만남을 가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명씨가 대통령과 별도 친분이 있어 자택에 오게 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이 명씨를 윤 대통령 자택에 데리고 왔다고 밝힌 국민의힘 측 인사 중 한 명이 당시 국민의힘 대표인 이 의원으로 알려진 상태다. 이 의원은 대통령실 입장문 배포 후 페이스북에서 “명태균 사장이 어느 쪽 요청으로 (대선 당시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그런 일을 했는지 잘 알면서 장난치지 맙시다”라며 “추후에 거짓이 다시 나오면 가진 모든 수단을 통해 거짓을 입증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렇게 대통령실과 이 의원의 주장이 갈린 가운데 명씨는 이 의원이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며 사실상 ‘손’을 들어준 것이다. 대통령실은 입장문에서 “경선 막바지쯤 명씨가 대통령의 지역 유세장에 찾아온 걸 본 국민의힘 정치인이 명씨와 거리를 두도록 조언했고, 이후 대통령은 명씨와 문자를 주고 받거나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기억한다”고 밝혔다. 여기서 조언한 인사는 윤한홍 의원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명씨는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이 본인에게 ‘윤 의원보다 명씨를 더 신뢰하고 좋아한다’고 말했다며 윤 의원이 자신에게 전화로 사과도 했다고 주장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 가운데 야당은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로 번진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에 대해 중앙선관위가 조사·고발 등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앙선관위는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으로 조사·고발 필요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 ‘영부인 지위’의 법적 모호성을 들어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단 주장도 했는데, 이에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관계를 ‘경제공동체’ 논리로 처벌했는데,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더한 공동체 아니냐”며 반박했다. 행안위는 이날 김 여사 공천개입 의혹 관련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의결했다. 이들은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검찰 수사 등을 이유로 들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터였다. 민주당 양부남 의원은 명씨 주장 등과 관련해 “지난 대선 때 윤 대통령을 위해 3억7000만원을 들여 여론조사를 해줬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이 경남 창원의창에 2022년 6월 재보궐선거 공천을 받았다는 것”이라며 “이는 정당법·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등 실정법 위반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창원지검이 수사 중인데 전모를 밝히기 위해서는 서울중앙지검이 나서야 한다”며 중앙선관위의 조사·고발 필요성을 제기했다. 양 의원은 “김건희 여사·명씨·김 전 의원 등을 모조리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든지 직접 조사하면 중앙선관위가 특정 정당에 편협한 기구가 아니고 공정하단 걸 보여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이에 대해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안이다. 저희가 조사해도 할 수 있는 건 그 조사결과를 수사기관에 넘겨주는 것뿐”이라며 “권한상 (조사가) 가능은 하지만 현재 기조는 안 하는 것”이라 답했다. 민주당 박정현 의원은 ‘대통령과 배우자가 출마 예정자에게 다른 지역구 출마를 권유하거나 종용하는 게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것 아니냐’는 서면 질의에 중앙선관위가 ‘관련 규정이 없어 조사할 수 없다’고 답한 데 대해 “(중앙선관위가) 결과적으로 김 여사의 공천개입이 없었다고 결론 내린거냐”고 따졌고, 김 사무총장은 “아니다. 법률적 내용만 (검토한 것)”이라 답했다. 박 의원은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 관련 각각 종결·불기소 처분한 국민권익위원회·검찰 사례를 거론하며 “중앙선관위도 ‘관련 규정이 없어 조사할 수 없다’고 똑같은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 적용대상인 ‘공무원’과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에 “영부인이 속해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은 김 사무총장의 이 설명에 대해 과거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 적용한 ‘경제공동체’ 논리를 들어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부부 아니냐. 더한 공동체 아니냐”고 했다. 윤 대통령 부부를 ‘정치공동체’로 규정할 때 법 적용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논리를 재반박 근거로 내민 것이다.

최근 3년 내내 ‘청년 산업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기업 1위에 쿠팡(계열사 2곳 포함)이 이름을 올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기간 근로복지공단에서 승인된 쿠팡 관련 청년 산재만 해도 2100여건으로, 청년들이 일하다 다치는 사례가 한해 평균 700건 이상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연도별 청년노동자 산재신청 상위 10대 기업 산재신청 및 승인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2023년 쿠팡과 그 계열사(쿠팡풀필먼트서비스·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에서 청년 산재는 총 2196건으로 집계됐다. 청년 산재는 청년기본법상 19∼34세에 해당하는 노동자가 당한 산재를 가리킨다. 재해 발생 당시 노동자 나이를 기준으로 계산했다. 2021년 같은 경우 쿠팡에서만 청년 산재 신청이 총 954건 이뤄졌고 이 중 907건이 승인돼 단일 기업 기준으로 청년 산재가 가장 많이 발생한 기업에 이름을 올렸다.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까지 포함하면 총 1010건이다. 이는 청년 산재 발생 상위 10대 기업 중 쿠팡과 계열사를 제외한 모든 기업의 산재 발생 건수를 다 합친 것보다 많은 수치다. 2022년에는 쿠팡에서만 청년 산재가 614건 발생해 역시 단일 기업 기준으로 1위를 기록했다. 이는 2위인 배달 애플리케이션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476건) 대비 30% 가까이 더 많은 수준이다. 쿠팡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에서 발생한 산재까지 더하면 쿠팡 관련 청년 산재는 총 768건이었다. 지난해에는 단일 기업 기준으로 우아한형제들(388건)이 1위를 기록했다. 다만 쿠팡풀필먼트서비스(159건)·쿠팡(124건)·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135건)가 연달아 2·3·4위에 이름을 올려, 실제 쿠팡 관련 청년 산재는 총 418건으로 우아한형제들보다 앞섰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같은 기간 전체 청년 노동자의 산재 승인 건수는 2021년 2만2416명, 2022년 2만3108명, 2023년 2만4575명이었다. 박해철 의원은 “쿠팡과 계열사에서 가장 많은 청년 산재가 발생한 것은 ‘전 국민 로켓배송’ 등 쿠팡이 쌓아 올린 거대한 쿠팡제국의 어두운 이면”이라며 “쿠팡을 비롯해 청년 산재가 집중된 업체의 노동환경를 점검하고 업계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씨의 음주운전 적발을 겨냥해 여당이 8일 음주운전자 신상공개법을 발의하는 등 공세가 거세다. 여권에서는 문 전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오는 가운데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다혜씨에 대해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며 문 전 대통령 사과 요구는 과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이 적발되거나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를 대상으로 신상을 공개하는 걸 골자로 한 중대범죄신상공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10년 내에 두 번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된 운전자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의 얼굴, 이름 등 신상을 공개하는 식이다. 김 의원은 다혜씨 음주운전을 겨냥해 “우리는 지난 5일 전직 대통령의 자녀가 자동차를 범죄도구로 전락시키는 장면을 목도했다”라며 “음주운전은 무고한 시민을 겨냥한 살인행위”라고 강조했다. 다혜씨 음주운전 적발 이후 문 전 대통령은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혁신당 조 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에서 이와 관련해 “다혜씨는 독립한 성인 아닌가”라며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의 사과가 필요하다는 일각의 목소리에 대해서는 “좀 과하다”며 “지금은 다혜씨 자신이 사과하고 책임지는 게 먼저”라고 했다. 앞서 다혜씨는 5일 새벽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 호텔 앞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고 차선을 변경하던 중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히는 사고를 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4%로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을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10년 넘게 기획재정부 공무원이 고용노동부 내 국장급 자리를 꿰찼던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교류 차원에서 기재부 국장급 공무원이 고용부에 파견돼온 것인데 고용부는 국장급보다 직급이 낮은 과장급 공무원을 기재부에 파견해온 것이다. 이런 기형적 인사교류를 두고 국회에선 “기재부의 고용부 ‘식민통치’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8일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실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중앙부처 간 인사교류 현황 자료에 따르면 기재부가 지난해 소속 공무원을 다른 중앙부처에 파견한 사례는 총 6건이었다. 이 중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을 파견한 건 고용부가 유일했다. 기재부는 국장급인 고용부 정책기획관 자리에 고위공무원단 나급(2∼3급) 공무원을 보냈고, 고용부는 대신 기재부에 과장급(3∼4급) 공무원을 파견했다. 나머지 사례는 모두 똑같이 기재부와 다른 중앙부처가 5급 공무원을 주고 받은 경우였다. 이런 기재부와 고용부 간 ‘불평등’ 인사교류 관례는 12년 전부터 현재까지 계속돼온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 과장급 공무원이 2012년부터 기재부에 파견돼 지속가능경제과장(구 협동조합과장)을, 같은 기간 기재부 국장급 공무원은 고용부에 파견돼 정책기획관을 계속 맡아왔다. 정책기획관은 크게 고용부 소관 예산과 법제를 담당한다. 결국 10년 넘게 기재부 출신이 고용부 예산을 총괄해 온 셈인데, 고용부의 예산 편성 자율권 침해란 지적도 가능해 보인다. 우리나라는 기재부가 부처별로 총괄 예산 규모를 정한 뒤 각 부처가 소관 정책과 우선순위에 따라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있다. 정책기획관 바로 위인 고용부 기획조정실장 자리는 올 6월24일 이후로 계속 공석 상태다. 이 경우 통상 조직편제상 정책기획관이 기조실장 직무대리를 맡는 게 자연스러우나, 고용부는 다른 실장급인 고용정책실장이 기조실장 직무대리를 겸해 오다가 9월23일부터 또 다른 실장급인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이 맡는 중이다. 결국 정책기획관이 타 부처 파견 공무원인 탓에 이런 인사가 이뤄진 것 아니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다만 고용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산안본부장이 기조실장 직무대리를 맡는 건 기재부 파견과 무관하게 이뤄진 것”이라며 “인사권자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10년 넘게 이어온 고용부와의 인사교류 문제에 대해 “인사교류 제도 자체가 ‘직급’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업무’ 중심으로 운영돼 왔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사안이 아니라 본다”며 “그간에 고용부 측으로부터 불만이나 이의가 제기된 적도 없다”고 말했다. 다른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중앙부처 간 인사교류 사례 중 동 직급 교류가 아닌 건 기재부-고용부가 유일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지방정부 쪽 사례를 보면 직급이 달라도 교류가 이뤄지는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홍배 의원은 “부처 내 예산을 총괄하는 정책기획관 자리를 기재부 출신이 독점함으로써 고용부의 예산 편성 자율권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며 “기재부 출신 국장이 고용부 정책기획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일제강점기 일본인 총독이 조선총독부를 통해 식민통치한 것과 다름없다. 10년간 이어진 기획재정부의 고용부 통치는 이제는 멈춰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국정감사 첫날인 7일 한남동 대통령 관저 공사 의혹 핵심 관계자인 인테리어업체 ‘21그램’ 김태영·이승만 대표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이날 행정안전부 등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 중 김·이 대표와 관련해 “관저 의혹 핵심 증인이지만 함께 근무하는 직원으로부터 증인 채택 사실을 전해 듣고도 출석 통지서 수령을 회피하고 어떠한 소명도 없이 국감 출석을 거부했다”며 동행명령장 발부 관련 의결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 행안위 간사인 조은희 의원은 “종합감사에서 증인을 부르자는 의견냈지만 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이 받아주지 않았다”며 “‘기승전 대통령실’ 관련 증인만 동행명령을, 다수당 입장에서 밀어붙이는 데 대해 안타깝다. 오늘 동행명령장 발부는 성급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신 위원장은 조 의원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동행명령장 발부를 강행했다. 여당 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회의장을 퇴장했다. 신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오늘 채택된 증인 출석 요구는 여야 간 합의를 통해 채택된 것이다. 해당 증인은 아무런 통보도, 사유서 제출도 없이 불출석해 국감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하고 있다”며 “동행명령장 발부는 국회의 권능을 제대로 집행하는 데 있어 필수적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관저 의혹은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 업체인 21그램이 관저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경쟁 없이 따낸 게 드러나면서 불거졌다. 21그램은 면허 외 공사를 진행하거나 무면허 업체에 하청을 주는 등 불법을 저지른 게 지난달 감사원 발표로 확인됐다. 이 업체는 김 여사의 전시기획업체인 코바나컨텐츠를 후원하는 등 인연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공공기관 청년 의무고용 이행률이 70%대로 주저앉은 것으로 나타났다. 8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7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공공기관 청년의무고용제 이행 결과’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 청년 의무고용 이행률은 78.9%를 기록했다. 청년 의무고용 제도는 청년고용특별법에 근거해 공공기관이 매년 전체 정원의 3% 이상 미취업 청년을 채용한느 제도다. 2014년 도입돼 2021년 일몰 예정이었지만 청년 실업에 대한 우려로 2026년까지 연장됐다. 이 제도 도입 후 70%대에 이행률이 머물다 2016년 80%대에 진입했고 문재인정부 들어 2017년 80%, 2018년 82.1%, 2019년 89.4%, 2020년 84.9%, 2021년 86.5%, 2022년 87.3%로 상향됐다. 그러나 지난해 전년 대비 8.4%포인트 줄어들면서 70%대로 다시 낮아진 것이다. 의무고용 미이행 기관에는 노동부 산하인 노사발전재단도 포함됐다. 이주영 의원은 이에 대해 “정부가 경영효율을 핑계로 기회의 균등, 일자리 창출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회피한 결과”라며 “정부는 무조건적인 공공기관 몸집 줄이기가 아닌 청년, 장애인 등 노동시장 약자의 양극화 상황을 고려해 공공기관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일관된 정책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7일 막을 올리는 가운데 야당은 6일 국감과 관련해 “대통령 부부의 국정농단 부정비리 의혹을 낱낱이 규명하고, 그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밝혔다. 특히 명품가방 수수 의혹 검찰 불기소 처분 논란, 공천 개입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한 총공세를 벼르는 중이다. 이번 국감을 통해 김건희 특검법 본회의 통과를 위한 ‘지렛대’를 마련하겠단 심산이다. 야당은 11월1일 국감 종료 이후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재발의할 예정이다. 두 번째 김건희 특검법이 4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된 터다. 여당은 이번 정기 국정감사에서 야당이 ‘김건희 여사 리스크’로 총공세를 펼치려는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한 대중의 시선을 분산하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 결국 야권 공세에 대응해 여당도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조준한 맞불 공세에 공들일 모양새다. 이처럼 여야가 서로를 겨냥한 전면전을 예고하면서 22대 국회 첫 국감은 ‘정쟁 국감’이 불가피한 형국이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정권의 총체적 무능과 무대책, 국정실패와 일일이 셀 수도 없는 대통령 부부의 국정농단 부정비리 의혹을 낱낱이 규명하고, 그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체 상임위가 동시적이고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특히 김건희 국정농단 의혹에 대해선 운영위·법사위·행안위·국토위·국방위 등에서 전방위적 압박국감을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에 “민주당은 민생을 외면한 채 국감을 정쟁의 장으로 몰아가려고 한다”며 “민주당의 의도는 뻔하다.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위증교사 1심 판결이 다음 달로 다가온 데 따라 오로지 ‘이재명 방탄’을 위한 국정마비, 탄핵 정국 조성이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부당한 정치공세에 단호하게 맞설 것”이라며 “해소되지 못한 민주당과 문재인정부의 의혹에 대해 집요하게 지적할 것”이라고 했다. 원내 핵심관계자도 통화에서 “민주당이 과도하게 정쟁적으로 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방어는 필요하다고 본다”며 “민주당에서 ‘탄핵’ 이야기를 자꾸 꺼내니 우리는 ‘이재명 구속 운동을 하자’는 이야기도 나온다”고 말했다. 이미 각 상임위에선 여야가 증인·참고인 채택을 둘러싸고 신경전이 치열한 터다. 사실상 ‘김건희 국감’을 천명한 민주당은 주요 증인의 경우 동행명령장 발부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박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국무위원들이 국회를 대한 태도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과 싸우라’고 한 요구 때문인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 대한 태도나 그 내용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며 “대상이 누구든 적극 (동행명령을) 검토하고 집행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동행명령장 발부와 관련해 “(여당과) 협의가 안 되면 (야당 단독으로) 의결해서라도 할 것이다. 여당이 협조하겠나”라고 말하기도 했다. 박성준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와 관련해 “국감은 행정부에 대한 견제·감시 기능으로서 중요하다. 증인 출석은 당연히 의무조항이다. 부르면 나와야 하는 것”이라며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사태가 온 건 윤석열 정권에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추 원내대표는 이에 “채택된 증인·참고인의 출석 여부 등은 각자 판단할 것”이라면서도 “(민주당이) 정쟁용으로 화풀이하듯 무소불위의 힘을 휘두르겠단 발상이라면 국회가 자제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당장 법제사법위원회에선 민주당 주도로 김 여사 공천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김영선 전 의원, 명태균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을 추진 중이다. 이 밖에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해 캐묻기 위해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 등에 대한 증인 채택도 검토하고 있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민주당은 김 전 의원과 명씨를 증언대에 세우기로 했고, 이 밖에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과 관련해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증인에 포함시켰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해 노규호 전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부장을 증인으로 소환할 예정이다. 교육위원회에선 야당이 김 여사의 석·박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장윤금 전 숙명여대 총장과 김지용 학교법인 국민학원 이사장 등을 증인으로 단독 채택했다. 김 이사장은 해외출장 일정을 들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상태다. 장 전 총장 또한 불출석 사유서를 내진 않았지만 최근 출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통일위원회에선 민주당이 김 여사를, 국민의힘이 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를 증인으로 부르겠다며 맞서고 있다. 다만 여소야대 국면에서 상대적으로 소수당인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증인 채택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