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은 13일 여야의정 협의체 가동을 위해 “대통령께서 직접 사태 해결의 의지를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추석 연휴 의료대란 우려가 가중하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협의체 가동을 추진 중이지만 의료계가 “정부의 태도 변화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참여에 부정적인 상황이다. 우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즐거워야 할 추석이지만 국민들은 비상상황에 처해 있다”며 “여야의정 협의체 가동이 마지막 문턱을 못 넘고 있다. 열쇠는 정부 손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과 정부가 훨씬 더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대통령께서 직접 사태 해결의 의지를 밝히고, 의료계가 대화 테이블에 앉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우 의장은 “대화의 전제조건을 두고 씨름할 시간이 없다. 지금 국민이 기다리는 건 ‘노력하고 있다’는 설명이 아니다”라며 “모든 해결방안을 열어놓고 대화를 시작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요청한다. 의정갈등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화에 임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가 이날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에 대해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는 현시점에서 협의체 참여는 시기상조”라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실제 당정 간에도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 이견을 내비치는 양상이다. 협의체 구성을 주도하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날 비공개 당정협의회에서 “2025년 의대 증원 조정에 관한 전제조건을 달면 협의체가 출발을 못할 수도 있다. 그러니 나중에 협의체에서 논의하면 되지 않느냐. 논의조차 안 하겠다고 하면 협의체는 출발 못 한다”고 주장하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2025년 의대 증원 문제를 의제로 열어두면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고 한다. 한 대표는 이에 “지금 상황이 한가한가”라고 되묻는 등 정부를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에 공연·스포츠 경기 입장권의 웃돈거래 행위 전면 금지를 권고했다. 권익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연·스포츠 경기 입장권 부정거래 근절 방안을 마련해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2023년 말 가수 임영웅 공연 암표 가격이 500만원까지 치솟는 등 공연·스포츠 경기 입장권 웃돈거래 행위가 사회적 논란이 되자 올해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에 암표판매 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한 터다. 다만 예약 당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우만 처벌하도록 해 실효성이 떨어진단 지적이 있었다. 권익위는 이번에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암표판매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의결했다. 구체적으로 ▲입장권 웃돈거래 행위 전면 금지 ▲암표수익 몰수·추징 규정 신설 ▲위반시 벌금 등 형사처벌 수준 상향 ▲법 위반 정도에 따른 처벌 수위 차등화를 통해 법 위반 시 기대이익을 대폭 축소할 것을 문체부에 권고했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암표로 인한 입장권 가격 상승은 공연·경기의 실수요자인 일반 국민의 관람 기회를 박탈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문화체육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국민에게 고른 여가생활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문화체육산업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2일 여·야·의·정 협의체와 관련해 “명실상부한 의료계 대표 참여 없는 식물 협의체 발족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전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일부 의료 관련 단체라도 참여시켜 협의체를 ‘개문발차’하는 안을 거론한 데 대해 부정적 입장을 내비친 것이다. 진 의장은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와 관련해 “현재까지 대표성 있는 의료단체 참여는 확인되고 있지 않다”며 “일단 야당을 끌어들여서 ‘중재자 한동훈’을 명절 밥상에 올려놓고 싶은 것 아닌가 생각된다. 한 대표와 국민의힘은 이미지 정치에 골몰할 게 아니라 실질적인 대화와 타협을 이끌 근본 대책부터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 의장은 재차 의료계 참여를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과 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이 필요하단 입장을 내놨다. 그는 최근 정부가 내놓은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방안’과 관련해 “협의체를 환영한다더니 3년간 의대 교수 1000명 늘린다는 계획을 내놨다. 원점 재검토 얘긴 어디로 갔나. 이렇게 의료게를 자극하는 대책만 내놓는데 의료계가 협상 테이블에 나와 앉겠나”라고 지적했다. 진 의장은 의료계를 향해서도 “모든 의제를 열어놓고 협의를 시작하자. 국민과 환자가 피해를 보면 가장 힘들어할 사람도 의사들 아니냐”며 “국민을 위해 의료계도 결단해주시길 요청드린다”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김건희 특검법 등을 추석연휴 지나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제안하자 여야 모두에서 비판이 쏟아졌다. 이날 법사위에서 이들 법안을 강행 처리한 민주당은 12일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고, 국민의힘은 우 의장이 제안한 19일 본회의가 애초에 합의된 바 없는 일정이라고 반발한 것이다. 국민의힘 추 원내대표는 우 의장 기자회견 이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일단 민주당에서 강행 처리를 요구한 12일에 법안을 처리하지 않기로 의사결정하신 건 다행스럽다”라면서도 “갑자기 또 19일 (본회의) 일정을 추가해서 협의토록 한 건 유감스럽다”고 불만을 표했다. 민주당 소속 정 위원장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제가 국회 일을 하면서 안건조정위원회까지 시급하게 마친 법안을 의장이 상정하지 않겠다는 사례는 처음 본다. 매우 당황스럽고 경악스럽기까지 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에서 강행 처리한 김건희 특검법에 수사대상으로 포함된 4·10 총선 개입 의혹 관련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선거일로부터 6개월인 점을 들어 12일 본회의 처리가 불가피하단 입장이었다. 우 의장이 야당의 12일 본회의 상정 요구를 거부한 건, 김건희 특검법 등을 표결 처리할 경우 여야 대치가 불가피하고 최근 시동을 건 여·야·의·정 협의체 가동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그는 이와 관련해 “지금으로서는 국민이 처한 비상상황에 집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협의체 가동에 공을 들이고 있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우 의장 결정에 대해 “환영하고 공감한다. 모두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편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고 민주당·비교섭단체 야당이 2명을 골라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대법원장 추천 인사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도 법안에 포함됐다. 이는 국민의힘 한 대표가 전당대회 중 제안한 ‘대법원장 등 제3자 추천안’을 일부 반영해 민주당이 새로 발의한 법안이다. 이와 함께 지역화폐법도 야당 단독 표결로 법사위를 통과됐다. 이는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판매·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국민의힘은 지역화폐법에 대해 “전 국민에게 ‘무제한 현금 살포’하는 법안”이라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전기차·수소전기차만 운행 가능한 ‘저공해운행지역’ 지정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한 대기관리권역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여야 합의로 처리돼 9월 정기국회 중 본회의 통과가 예상된다. 환노위는 이날 법안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안과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안을 반영한 대기관리권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저공해자동차 보급을 장려하고 수송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저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정이 논의돼왔다. 비슷한 현행 제도인 녹색교통진흥지역이나 수도권 공해차량제한지역(LEZ)이 저공해 미조치 배출가스 5등급 차량만 제한하는 반면 저공해운행지역은 전기차·수소전기차 등 저공해자동차 외 모든 차량 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특징이다.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가 저공해운행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지역에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차량만 운행 가능하다. 다만 예외적으로 소방차·구급차 등 긴급차량의 경우 이 지역에서 운행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지자체의 저공해운행지역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도 담고 있다. 또 지자체가 지정한 저공해운행지역에서 운행 불가한 차량을 운행한 경우에 대해서는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단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환경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 반영 의무화를 골자로 한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본보는 지난해 10월 ‘환경영향평가 2.0’ 시리즈 보도를 통해 환경영향평가 저가 대행 실태를 지적하고 비용 현실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환노위는 이날 환경법안소위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박정·박홍배 의원안과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안을 반영한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한 만큼 환노위 전체회의·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무난하게 9월 정기국회 중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에는 ‘발주청은 환경영향평가업자와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할 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산정기준을 반영해야 한다’는 조항이 담겼다. 환경부에 따르면 대행비용 산정기준 실제 계약금액 적용률은 평균 54% 수준에 그치는 게 현실이다. 환경부는 법 개정에 발 맞춰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 용역을 맡겨 새 대행비용 산정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재 고시를 준비 중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일반 환경영향평가는 용역결과를 넘겨 받아 고시안을 마련한 상태고 전략·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용역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외 인원의 환경영향평가서 등 자료 작성 금지 조항도 반영됐다. 이는 평가서 작성 업무를 전문 인력이 수행하도록 해 제도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환경영향평가 기술자가 아닌 인원에게 평가서 등을 작성하게 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밖에 그간 환경부가 추진해온 맞춤형 평가 체계 도입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는 각 사업의 환경영향에 따라 절차를 달리 해 효율을 도모하자는 취지다.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일반 평가 외 ‘심층평가’·‘신속평가’ 절차가 신설될 에정이다. 환경영향이 큰 사업에 적용되는 심층평가 대상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승인기관의 장 등이 결정한다. 현행 절차에 더해 공청회가 의무화되고 환경부의 지원이 보태지는 식이다. 환경영향이 작은 사업을 겨냥한 신속평가 대상은 사업자 요청으로 주민 의견수렴·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환경부 장관이 결정한다. 현행 절차 중 일부를 생략하고 환경보전방안 마련으로 대체하는 식이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의료대란 우려가 가중하는 가운데 여야가 여·야·의·정 협의체에 시동을 걸었지만 의료계 참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의료계 참여를 유인하기 위해서라도 윤석열 대통령 사과·책임자 문책·의대정원 증원 원점 재검토 등에 대한 정부여당의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 종료 후 기자들을 만나 협의체 관련해 “여·야·의·정 중 매우 중요한 주체인 의료계 참여가 아직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의료계가) 제시하는 참여 조건이 정부에 의해 거부당하고 있는 상황이라 우려가 크다”고 전했다. 그는 “민주당은 의료계가 요구하는 대통령 사과, 관련자 문책, 원점 재검토가 여·야·의·정 협의체을 실질적으로 가동시킬 수 있는 조건이라 생각한다”며 “정부여당이 전향적 입장을 조속히 밝혀주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이 의료계 측 ‘2025학년도 원점 재검토’ 주장에 완전히 동의하는 건 아니다. 노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어려운 문제다. 입시 절차가 시작되는 마당이기 때문에”라며 “답답한 건 만약 정부여당이 입시라는 현실 때문에 불가하다는 얘기를 하려면 의료계를 어떻게든 테이블로 불러내고 진심을 다해 이해시키고 설명해야 하지 않겠나. 그런데 왜 자꾸 밖에서 때리냐말이다”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의료계 요구에 대해 “과학적 근거를 가져와라”, “2025학년도 원점 논의는 불가하다” 등 공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힌 데 대해 비판한 것이다. 노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들어오지 말라’고 고사를 지내는 것 같다”며 “원점 재검토해서 불가피성이 있으면 (의료계를) 설득하고 잘못한 거 있으면 인정하고, 그걸 왜 서로 멀리 떨어져서 얘기하게 해서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게 만드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최근 방송인 김어준씨가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외모와 키 등과 관련해 “키높이 구두를 신은 것 같다”, “좀 외계인 보는 느낌” 등 품평한 게 알려져 논란이다. 국민의힘 측은 9일 사과를 요구했다. 진 의장은 6일 이 유튜브 방송에서 “한동훈 대표 키가 180㎝가 맞냐”는 김씨의 질문에 1일 여야 대표 회담을 언급하며 “그날도 키높이 구두 같은 걸 신었던 것 같다”고 답했다. 그는 “제가 볼 땐 (한 대표의 구두가) 정치인치고는 굉장히 요란한 구두였다”며 “공연히 멋을 부리는 것 같지 않나. 신발이 참 요란했다”고도 했다. 진 의장은 이어 “(한 대표와) 가까이서 악수를 나누고 얼굴을 본 게 처음인데 저는 좀 외계인 보는 듯한 느낌이었다”며 “얼굴 생김이나 표정이 편안하고 자연스럽지 않고, 많이 꾸민다는 생각이 들어 어색했고 좀 징그러웠다”고 말했다. 이 방송에 조 대표도 출연했고 김씨로부터 한 대표 외모 관련 질문을 받았다. 그는 “상세한 논평은 하기 그렇다. 다만 한 마디 느낌은 사람이 좀 얇더라”고 했다. 국민의힘 신주호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들 발언에 대해 “일상에서조차 해서는 안 될 막말을 쏟아냈다”며 “진 의장과 조 대표는 수준 낮은 비하 발언을 한 데 대해 한 대표와 우리 국민께 정중히 사죄하라”고 했다.

“2024년엔 정치 신인과 청년, 원외 활동하는 사람의 (원내와의) 격차를 해소해, 현장에서 민심과 밀착된 정치를 해내기 위해 지역당(지구당)을 부활하는 게 정치개혁입니다.”(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지금은 (지구당을 부활시켜) 시민들께 안정적인 공간을 확보해드리고 필요하다면 후원금을 받도록 고려하는 게 정치개혁입니다.”(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여당 당대표와 야당 원내대표가 9일 “20년 전엔 ‘지구당 폐지’가 정치개혁이었지만, 이제는 ‘지구당 부활’이 곧 정치개혁”이라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이날 국회에서 국민의힘 윤상현·민주당 김영배 의원의 공동주최로 열린 ‘지역당 부활과 정당정치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에서다. 한 대표는 이 자리에서 “제가 당대표가 된 다음에 이렇게 (양당이) 마주 앉아서 토론회 하는 걸 처음 해본다”며 “서로 당리당략이라든가 정무적 유불리가 있을 수 있는데도, 지구당 부활이 대한민국 정치를 복원한다는 점에 공감대가 분명히 있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지난 1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회담에서도 지구당 부활에 대한 뜻을 모은 바 있다. 한 대표는 “물론 (지구당 제도) 재도입에 대한 우려 목소리도 잘 고려해서 진행해야 한다”며 “시대가 변했고 우리가 (문제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제대로 극복하는 것을 국민께 보여드리고 법 개정 과정과 내용에서 보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도 불법 후원 등 과거 지구당 운영의 부작용이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 “지금은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시민, 유튜버 등 수많은 파수꾼이 지켜보고 있다”며 “이런 시민의 감시 속에서 지구당 부활은 대한민국의 정치를 더 개혁하고 시민이 더 참여하게 하는 새 정치의 장이 될 것이고, 제도도 더 건강하게 운용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국민의힘 윤 의원은 “지구당이 폐지된 기간에 돈 안 드는 정치에 많이 익숙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지구당을 (만들 수 있도록 제한을) 풀어주는 게 오히려 개혁”이라고 했다. 민주당 김 의원도 “국민이 정치참여 욕구를 해결하지 못해 거리에서, 온라인에서만 화를 내고 실망하는 이런 정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각자의 생활 단위에서 정치와 정당의 주인으로 작동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진 국회입법조사처 정치의회팀장은 이날 발제에서 “지구당 폐지 당시와 달리 정치자금의 운용이 투명해지고, 당원 수가 늘어 정당 자율성과 자금 운용의 투명성이 높아졌다”며 지구당 부활을 위한 여건이 형성됐다고 했다. 이 팀장은 “지구당 부활에 따른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과 더불어, 당원들의 실질적인 참여에 기반한 민주적 의사결정 절차를 확립하는 일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명호 동국대 교수(정치외교학)도 발제를 통해 “(지구당은) 지역구민과 정당의 상호작용을 위한 말단조직으로도 작용한다”며 △당원총회·운영위원회 등을 통한 지구당 운영 △국회의원·지방의원·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지구당 운영위원회 참여 배제 등 지구당의 민주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가 9일부터 나흘간 대정부질문에 돌입한 가운데 이날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선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남발·계엄령 준비 의혹 제기가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무마용”,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위한 분위기 조성용”이라 주장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옛 사위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서는 “캥거루 게이트”라고 규정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잡아야 할 의료대란, 민생은 내팽개친 채 이재명 대표·문 전 대통령만 잡으려 한다”고 반발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걸 거론하면서 “김 여사가 권력 서열 1위인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野 “尹은 ‘영부남’, 김건희가 서열 1위”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윤석열 영부남’이라며 우리나라 권력 서열 1위가 김 여사란 말이 들려온다”고 말했다. 김 여사가 ‘영부인’이 아니라 국정 중심이고 윤 대통령이 배우자 역할을 하는 ‘영부남’인 것 아니냐고 비꼰 것이다. 박 의원은 “왜 김 여사 앞에만 서면 검찰도, 권익위도, 방통위도 작아만 지나”라며 “대통령이 김 여사만 싸고돌고 있기 때문 아니겠냐”고 주장했다. 이들 사이에 날 선 공방이 오가던 중 한 총리가 박 의원에게 “비서실장으로서 모든 정권을 걸쳐 최고였던 박 의원을 따라갈 수 없다”는 상찬을 건네기도 했다. 박 의원이 용산 대통령실의 홍보가 부적절하단 비판을 내놓자 한 총리가 이런 답을 한 것이다. 이에 박 의원은 “윤 대통령에게 저를 쓰라고 하라”고 말하고 한 총리가 “건의하겠다”고 화답하기도 했다. 2002∼2003년 김대중 정권에서 박 의원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한 총리는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을 지낸 인연이 있다. 민주당 이건태 의원은 검찰의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 수사에 대해 “(김 여사) 휴대전화 압수수색이나 통신영장 등 기본적인 수사조차 없었다. 이른바 황제 조사를 상납했다”며 “명백한 사건을 어떻게 무혐의 처리하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한 총리에게 “총리로서 전국 공무원에게 ‘김 여사를 본받지 말라’, ‘디올백 같은 선물을 받지 말라’는 말씀을 할 용기가 없었냐”고 따졌고, 한 총리는 “그런 가정적 발언은 적절치 않다”고 맞받았다. ◆與, 文 겨냥 “몰염치한 캥거루 게이트”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최근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문 전 대통령 옛 사위 채용 문제와 관련해서도 “전형적인 정경유착이고 매관매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주거지 압수수색을 당한 문 전 대통령 딸 다혜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본인을 ‘돌 맞은 개구리’라 비유한 걸 언급하면서 “이 분은 억울한 개구리가 결코 아니다. 몰염치한 캥거루다. 이 사건은 문 전 대통령의 ‘캥거루 게이트’”라고 강조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문 전 대통령 수사를 정치보복으로만 보기 어려운 거 아니냐’는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 지적에 “검찰이 특정인이나 특정 정당에 대한 정치보복을 행하는 기관은 아니다”라며 “검찰을 악마화하거나 너무 정치 집단화하는 것은 검찰이라는 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 관련 현역 의원들의 검찰 소환 요구 불응에 대한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 질문에 “케이스에 따라 체포영장 청구 필요성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돈봉투 수수 혐의를 받는 민주당 의원 6명에게 수차례 출석을 요구한 터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최근 민주당의 연이은 탄핵 추진과 계엄령 의혹 제기에 대해 “이재명 대표가 곧 있을 1심 선고에서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기 힘든 판결을 받는다면 어떤 사태라도 준비하겠다, 그러니 정부는 계엄 꿈도 꾸지 말라는 사전 경고로 들린다”며 “계속해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 몰이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에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은 헌법에 의해 언제라도 즉각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계엄설은) 전형적인 가짜뉴스의 전형”이라고 강조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10일 예정된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 차관이 대신 참석할 예정이라고 이날 국회에 전달했다. 조 장관은 ‘2024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REAIM)’ 등에 참석할 예정이며, 김 장관도 서울에서 열리는 제2회 한국·유엔군사령부 회원국 국방장관 회의 참석 등의 일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