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화하는 기후위기에 폭염·한파 등 이상 기상 현상이 잇따르는 가운데 기후 여건에 따른 노동자의 건강장해 예방 조치 의무를 사업주에 부과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환노위는 12일 법안소위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이날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으로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9월 정기국회 중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 발생 요건에 ‘폭염·한파 등 기후 여건에 따른 건강장해’를 명시하는 내용이다. 애초 폭염·한파 등 기후 여건에 따라 노동자 생명·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될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작업중지를 명령하도록 하는 법 개정도 논의됐지만 소위 문턱을 넘진 못 했다. 올해 가을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등 심화하는 폭염에 야외 노동자의 건강권 위협이 가중되고 있단 지적이 그간 계속 나왔다. 올 여름만 해도 온열질환 산업재해가 최소 12건 발생했다. 민주당 박홍배 의원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집계된 온열질환 산재 신청 건수는 총 13건(1건)이었고, 이 중 최종 승인된 건 12건(사망 1건)이었다. 이는 근로복지공단의 최초 요양급여 신청서 처리일을 기준으로 집계된 것이기에 실제 온열질환 산재는 이후 더 늘어날 전망이다. 온열질환 산재 건수는 승인 사례 기준으로 2020년 13건(사망 2건), 2021년 19건(사망 1건), 2022년 23건(사망 5건), 지난해 31건(사망 4건)으로 매해 증가세를 보이는 중이다.

김건희 특검법·채 상병 특검법·지역화폐법이 11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문턱을 넘은 직후 여야 법사위원들은 우 의장을 향해 각각 으름장을 쏟아냈다. 국민의힘은 대정부질문을 위해 열리는 12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등에 대한 표결을 강행하는 건 부당하다고, 민주당은 공소시효 문제를 들어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12일 본회의 처리가 불가피하단 것이다. 민주당이 이날 법사위에서 강행 처리한 김건희 특검법엔 최근 한 언론 보도로 불거진 김 여사의 4·10 총선 공천 개입 의혹이 수사대상으로 명시된 터다. 공직선거법 관련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인 만큼, 원래 법안 처리를 위해 잡은 26일 본회의에 김건희 특검법을 상정하는 건 너무 늦다는 게 민주당 측 입장이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고 민주당·비교섭단체 야당이 2명을 골라 그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대법원장 추천 인사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도 법안에 포함됐다. 이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전당대회 중 제안한 ‘대법원장 등 제3자 추천안’을 일부 반영해 민주당이 새로 발의한 법안이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국민의힘이 주장한 ‘제보 조작 사건’도 수사대상에 포함했다”며 “한 대표가 제안하고도 법안을 제출하지 않아 민주당이 힘을 모아 법안을 만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여당 법사위원인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외관상으로 제3기관이 (특검을) 추천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결국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일방적으로 선정하고 입맛에 맞지 않을 경우 여러 번 비토권을 행사하도록 설계됐다”며 “군사재판에서 기소한 것도 이첩해서 공소 취소할 수 있는 여지도 남겨 형사법체계 근간을 흔드는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법사위에서 김건희 특검법·채 상병 특검법이 처리된 뒤 지역화폐법도 야당 단독 표결로 통과됐다. 이는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판매·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국민의힘은 지역화폐법에 대해 “전 국민에게 ‘무제한 현금 살포’하는 법안”이라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11일 의료대란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오늘 당장 용산을 찾아 대통령의 해결 의지에 대한 확답부터 받아오시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표 간에 내재된 갈등 때문에 여·야·의·정 협의체 가동이 순탄치 못하단 문제 인식에서다. 김 최고위원은 이와 관련해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논의 개방, 대통령 사과, 보건복지부 장·차관 문책, 이 세 가지가 문제 해결의 길이란 민주당 입장을 한 대표가 ‘모든 의제를 논의 가능하다’며 수용했다”며 “문제는 한 대표 입장을 대통령이 사실상 무시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수용인지 방관인지 판이 깨지길 기다리는 건지 애매모호하고 왔다 갔다한다”며 “겸상조차 못 하는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무슨 수로 의료계를 원탁에 앉히겠나”라고 비판했다. 그는 “내전 중인 정부여당이 어떻게 국정을 풀고 의료대란을 막겠나. 되든 말든 알아서 해보라는 게 대통령 생각”이라며 한 대표를 향해서도 “결과야 나든 말든 ‘말 점수’만 따자는 게 여당 대표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채해병 특검과 김건희 여사 검찰 조사처럼 말로 적당히 면피하는 한동훈식 ‘말 정치’가 의료 대란에서도 반복돼선 안 된다”며 “‘말 정치’가 아닌 ‘결과 정치’가 여당의 정치다. 한 대표는 오늘 당장 용산을 찾아 대통령의 해결 의지에 대한 확답부터 받아오라”고 했다. 그는 “명색이 여당 대표인데 문을 열어줄 것 아니냐”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1일 정부여당에 “안 하는 것보다 나으니깐 민생회복지원금 선별 지원이라도 하시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이) 시장에 한 번 가보시면 좋겠다. 시금치가 한 단에 1만5000원이다. ‘금치’가 돼 가는 것 같다”며 “대한민국 경제가 전세계가 칭찬할 만큼 좋아지고 있다고 대통령부터 총리까지 노래를 부르는데 좋아진 경제 상황이 왜 국민들에게 느껴지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제상황이 개선됐다는 것도 일종의 숫자 장난일 가능성이 높지만 더 중요한 건 내수 경제가 심각하게 훼손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창고에 금은보화를 가득 쌓아 놓으면 뭐하냐.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굶고 병들어 죽어가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바로 정부의 역할”이라고 했다. 그는 재차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대안으로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와 관련해 “정부여당이 노래부르는 것처럼 현금 살포가 아니다. 무식한 것이냐, 나쁜 사람인 거냐. 소비쿠폰 아니냐. (민생회복지원금은) 복지 정책이 아니고 골목경제, 지방경제, 지역경제, 국민 민생을 실제로 살리는 현실적 재정·경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생회복지원금의 보편·선별 지급 문제에 대해 “재정·경제 정책 반사적 효과·이익을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하고 세금 많이 내는, 부담 많이 하는 분들을 배제할 이유 없는 것”이라면서도 “민주당이 양보하겠다고 하지 않나. 양보하겠다. 차등지원 하시라, 선별지원하시라. 안 하는 것보다 나으니깐 그것이라도 하라”고 촉구했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최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관련해 반대 의사를 밝히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자기 당 정책에 바람 빼냐”, “민주당 지자체장으로서 부적절한 발언이다” 등 비판이 쏟아졌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정책 멘토’라 불리는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은 10일 김 지사 주장에 대해 “틀린 건 아니지만 보는 시각이 너무 작은 걸 보고 계신 거 아닌가 싶다”고 평했다. 김 지사는 최근 한 유튜브 방송에서 관련 질문에 ‘보편 지원’이 아닌 ‘선별 지원’이 적절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이 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관련 질문에 “김 지사 생각도 올바른 시각”이라며 “선별적 복지에 이 분이 굉장히 깊숙하게 관심을 가지고 하신 분인데 그런 시각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저희의 25만원에 대해 관점을 달리해야 된다”며 “25만원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돈을 지급해주자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총수요 관리 정책, 경기 대응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어려운 분들이 25만원을 드리면 많이 쓴다. 예컨대 한 달에 몇천만원 버는 분한테 25만원 드린다고 해서 그 분이 소비를 늘리진 않을 것이다. (김 지사) 말씀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현재의 상태를 정확히 진단해야 한다”며 “어려운 사람이 어려워졌으니 그 분들을 돕자는 측면에 더해서, 민생 경제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여기 마중물을 전반적으로 붓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김 지사가 틀린 건 아니지만 또 보는 시각이 너무 작은 걸 보고 계신 거 아닌가 싶다”고 평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5만원 지원법에 대해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조만간 국회에서 이 법안에 대해 재의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 원장은 정부여당이 이렇게 부정적인 데 대해 “25만원이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줄일 수 있다”며 “전체를 다 주는 게 불편하다고 생각하시면 선별 지원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고 보조를 의무화하는 지역화폐법 개정안도 추석 전 본회의에서 처리한단 계획이다. 정부여당은 이 개정안에 대해서도 “현금살포법”이라며 부정적이다. 이 원장은 이에 대해 “제가 경기연구원장을 했고 지역화폐 정책을 설계했고 효과를 측정했던 사람이다. 이거는 저희 말을 믿어야 한다”며 “이거 정말 효과가 더블”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10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관련 외모 품평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진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한 대표님께 사과드린다”며 “9월1일 여야 당대표 회담에서 한 대표님으로부터 어떤 인상을 받았느냐는 질문에 과한 표현을 하게 됐다. 외모를 비하하거나 인격을 모독할 생각은 결코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극히 개인적인 인상평에 불과한 것이었으나, 과한 표현으로 불쾌감을 드렸다면 정중하게 사과드린다”고 했다. 진 의장은 6일 방송인 김어준씨가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에서 한 대표 외모에 대한 질문에 “그날도 키높이 구두 같은 걸 신었던 것 같다”, “얼굴을 본 게 처음인데 저는 좀 외계인 보는 듯한 느낌이었다” 등 발언을 해 국민의힘 측 반발을 샀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이 방송에 출연했고 비슷한 질문에 “상세한 논평은 하기 그렇다. 다만 한 마디 느낌은 사람이 좀 얇더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동연(사진) 경기도지사가 최근 공개적으로 ‘이재명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법)에 반대의 뜻을 밝혔다. ‘보편 지원’이 아닌 ‘선별 지원’이 적절하다면서다. 민주당 내에선 즉각 “자기 당 정책에 바람 빼냐”, “민주당 지자체장으로서 부적절한 발언이다” 등 비판이 쏟아졌다. 이재명 대표의 대항마라 불리는 ‘신3김’(김동연·김부겸·김경수) 중 한 명인 김 지사가 사실상 이 대표와 각을 세우자 파열음이 터져나오는 모양새다. 김 지사는 7일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출연해 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관련해 “지금 상황에서 모든 국민에게 나눠주는 것보다 어려운 사람에게 두텁고 촘촘하게 더 지원해주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그는 “확대 재정을 통해 어려운 상황에 지원금을 주는 건 동의한다”면서도 “지난번(2020년)에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줬을 때 소비와 연결되는 게 높지 않았다”고 했다. 김 지사는 전국민에게 25만원을 지원할 경우 소요되는 예상 비용 13조원과 관련해 “13조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이 아니다. 13조로 할 수 있는 다른 모든 사업을 포기한 결과”라며 “재정은 가장 효율적으로 목적에 맞게 써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관련 법을 심사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반발이 터져나왔다. 행안위원장인 신정훈 의원은 8일 페이스북에서 “김 지사의 발언이 참 유감”이라며 “이런 식으로 자기 당 정책에 대해 바람을 빼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좋은 일은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더구나 당 지도부에서도 ‘선별지원도 동의할 수 있다’고 통 크게 판단하는 문제에 대해 이런 식으로 말하면 민주당이 선별지원은 죽어도 안 하겠다는 의미로 읽힐 수 있다. 왜 이런 발언을 하는지 참 아쉽다”고도 했다. 실제 이 대표는 최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의 회담에서 “선별 지원 합의도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신 의원은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인 김 지사를 겨냥해 “여야를 떠나 기재부 출신 정치인의 생각은 아주 비슷하다. 기재부 공무원들을 ‘모피아’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행안위원이자 서울 영등포구청장 출신인 채현일 의원도 김 지사를 향해 “보편적 복지는 그동안 민주당이 견지해온 가치다. 침체된 골목상권,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가장 앞장서야 할 민주당 단체장으로서 부적절한 발언이다. 철회하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당과 김 지사 사이 긴장은 결국 야권 차기 대권주자 간 경쟁의 한 단면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에 ‘이재명 일극체제’가 공고한 가운데 김 지사가 이끄는 경기도가 비명(비이재명) 세력의 근거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정치권의 일반적 평가이다. 김 지사는 지난달 26일 친문(친문재인)계 핵심인 전해철 전 의원을 도정자문위원장에 위촉했다. 전해철 위원장은 위촉식 당일 기자들을 만나 “김 지사와 정치적으로 함께 하거나 후원하는 역할 아니냐는 해석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 저는 전혀 부정하고 싶지 않다”고 답하기도 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의료대란 우려 가중되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여야의정 협의체 논의가 가동되는 모양새다. 김부겸 전 총리는 8일 이와 관련해 ”윤석열정부가 그동안 일방통행에 대해 사과하면 긍정적 ‘사회적 합의’의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의료대란 우려와 관련해 “공공의 영역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사회적 합의”라며 “사회적 합의의 정답은 좌 또는 우에 치우쳐 있지 않고, 중간 어디쯤에 있다. 지금 필요한 건 대화를 통해 정답을 찾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여야의정 협의체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건 진일보다. 일단 논의 테이블을 만들어 대화해야 한다”며 “의료 공공성에 대해 의사 분들도 반대하지 않는다. 의사들이 그동안 사회에 기여한 것까지 폄하하면 대화가 안 된다. 의사들을 망신 줘선 안 된다”고 했다. 김 전 총리는 그러면서 윤석열정부의 사과가 필요하단 점을 강조하면서 “오만한 정부는 실패한다. 귀를 여는 정부가 성공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6일 12번째 정상회담을 진행한 가운데 야당은 “이번 정상회담은 기시다 총리에 대한 퇴임 선물”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기시다 총리는 두리뭉실한 입장 표명으로 과거사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뭉갰고 윤 대통령으로부터 굴욕적 외교를 확약받았다”며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와의 ‘브로맨스’가 국익보다 중요하냐”고 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12번의 정상회담을 거치는 동안 기시다 총리는 윤석열정부에 많은 선물을 받아갔다. 오늘 정상회담은 그 대미를 장식할 것”이라며 “강제동원 문제는 일본 전범기업이 아닌 한국기업이 배상하는 ‘제3자 변제’ 방식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우리 정부의 적극적 홍보 내조로 진행됐고, 사도광산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록 문제도 ‘강제노동’이라는 표현 없이 등록하며 일본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굴욕외교로 우리 국민께서 얻은 것은 무엇이냐. 윤석열정부가 수많은 것을 내주고 얻은 것은 일본의 칭찬과 기시다 총리와의 브로맨스뿐“이라고 강조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국민께서는 ‘대체 어느 나라 정부냐’ 물으며 대한민국을 위한 외교를 하라고 질타하고 계시다”며 “그러나 오늘 윤 대통령은 국민의 이런 요구에 귀를 막았다. 기시다 총리를 위한 퇴임선물로 전락한 한일정상회담을 국민은 분노 어린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했다.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6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 의견을 의결하자 야당은 반발하며 “결국 답은 특검뿐”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수심위의 김 여사 불기소 결정에 대해 “뇌물 받은 김 여사 측은 (수심위에) 참석시키고, 청탁을 신고한 최재영 목사는 배제한 수심위는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진행된 짜고치는 고스톱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황 대변인은 “윤석열 정권은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알길래 이렇게 버젓이 법을 조롱하냐”며 “답은 특검뿐이다.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불공정과 특혜라는 오물로 더 럽히고 있는 윤 대통령의 권력 사유화를 끝까지 심판하겠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검찰 수심위가 아니라 ‘김건희 안심위’로 판명났다”며 “수심위에 참여한 시민들을 거수기로 내세워 비상식적 수사 결론을 포장하기 위한 요식행위였던 것이다. 이원석 검찰총장의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던 공언은 말 그대로 빈 소리, 흰소리, 헛소리였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공무원의 배우자가 고가의 명품을 받으면 처벌받아야 하는 것은 상식이고, 국민의 법 감정”이라며 “아무리 검찰이 법 기술로 말장난을 하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해도 사건의 실체는 달라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